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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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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과 등 4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은 질병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2016.9.30.기준 여성복지증 진 등 5개 분야 106억9200만원이며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이 72억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5억8900만원, 시비 44억4900만원, 구비 26억5400만원으로 구비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위탁 등 총 3058세대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를 비롯하여 52개 시설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입니다. 여성권익향상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지원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남녀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생활환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및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에 9억8025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복지시설 운영비 2억7361만9천원, 시설입소자 상담치료비 420만원, 시설기능보강비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남은 하반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율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성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생애주기별 성평등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아동 및 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강화에 힘썼으며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억5435만6천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 9285만8천원을 지원하여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강화와 치료지원시스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대중매체와 성폭력상담소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확대로 성폭력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현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에게 안정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기본운영비 등 5개 분야에 21억4325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 1억897만7천원,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지원에 1억870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사회적응자립비 지원 등 5개 분야 1억6734만원, 학자금 취업지원금 등 장래대비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20명에게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계좌 1억35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하여 14억2483만4천원을, 입양아동 164명에 대한 양육수당 등 4개 분야에 2억2630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요보호아동 보호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억3600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운영에 2740만2천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4848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공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청소년문화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및 청소년 권익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여건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24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24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아동복지교사 30명을 배치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도 남은 기간에 취약계층 아동 및 후원기관 발굴, 2017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개발 및 계획 등 저소득 아동을 위한 예방적 통합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행복한 가정실현 및 성평등 정책추진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여성문화사업 활성화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인재역량워크숍 및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 한부모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으로 6개 분야에 20억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 신장으로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여성폭력예방체계를 강화하여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36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종합아동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아동복지종합센터 등 2017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소요액은 35억7844만7천원이며 저소득취약계층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사업, 국내입양활성화사업 등에 29억2247만9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성장환경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므로써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 복지 및 우대사업 실시, 청소년아카데미 개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7년 사업예산은 청소년참여활동지원사업 등 7개 분야에 8억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협력 후원기관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드림스타트활성화사업 등 2개 분야에 7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141쪽 청소년은 우리나라 발전의 기틀이 돼야 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게 청소년들이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렇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대한 보상인데 어쨌든 기업을 하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임금을 조금 줘서 이익을 많이 극대화하는 게 기본 목표지 않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매스컴을 탈뿐더러 그 청소년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않고 좋지않은 사회 발을 디딤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청소년에 대해서 뭐 법률 뭐 기타 활동의 지원이 있지만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공인노무사라든가 노동법률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좀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저희 정책이 청소년 저희 구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그, 노동에 대한 임금문제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지금 하신 제안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청소년들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남동구 청소년 중에 이런 임금의 문제로 노동부에 민원상담을 했다던가 그런 결론이라든가 이 통계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 데도 과장님 관심을 가져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곁들여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위탁가정이 있잖아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위탁해서 기르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위탁가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옥위원

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129명정도 되거든요.

이선옥위원

129가정이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몇 가정?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129가정 정도, 129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이선옥위원

굉장히 좀 의외로 많네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이제 위탁가정이라는 게 뭐 순수하게 이제 뭐 완전히 남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관계 있죠, 큰엄마 큰아버지 뭐 이모 이런 친인척들한테 보육을 받는 거,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 것도 위탁가정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거기 친인척한테 기르더라도 그 가정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112명입니다.

이선옥위원

112명이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한 가정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금액이 굉장히 지금 사회복지비용 자체가 특히 이제 보면은 뭐 한부모가족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양태에 따라서 그게 금액이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은 뭐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느냐에 다르는데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은 가정위탁보호라 그래갖고 12만원씩 모든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학생이냐 그다음에 뭐 그런 기타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이선옥위원

연령별로 다 다르다 이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그,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이거 위탁할 때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하면은 1년 동안 지원해주고 또 그 1년 후에 또 다시 재계약하면 다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계약이라기보다 이게 가정위탁이 그전에 말, 예전에는 순수하게 소년소녀 가정위탁이라는 말을 쓴 지가 불과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친인척한테 맡겨져 있어도 그냥 소년소녀가장으로 취급 저기 됐었는데 지금은 계약이라기 보다 일단 본인들이 가족관계를 달리하는 직계가족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양육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조사를 해갖고 가정위탁 아동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친부모한테 돌아가지 않는 이상 가정위탁아동으로 관리되고 있구요 대부분 이 아이들은 또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기타 사회복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이거 친인척들한테 예를 들어서 맡기면은 낮에만 갖다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사는 아이들에요, 완전히.

이선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야지 그것이 가정위탁인데 혹시 그런 가정이 있지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철저하게 하시구요. 좀 위탁가정에 지원이 조금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 같에요, 12만원, 십 얼마면은 한달에.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위탁, 이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거기에 더해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라고 그래갖고 12만원을 더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계수련비도 이 아이들한테 따로 나가고 있구요 그다음에 학원비도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선옥위원

그 12만원 외에 학원비같은 거 별도로 다 지원해준다 이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위원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9월까지 그 예산 집행하신 게 2억7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 아담채 입소 정원이 20세대 60명이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정희위원

계속 업무보고할 때 들어보면 한 번도 이 정원이 찬 적이 없어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그, 생활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딱 하나 있는 부자보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남자 여자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고 사실상 이게 아이와 아빠가 생활을 하는데 아빠들이 자기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음주도 못하고 그다음에 귀가시간이 철저하게 규정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입소하려는 세대가,

한정희위원

가정이 없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보면 여기 저도 동장을 할 때 여기 센터장님이 오셔서 통장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홍보지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월4동장을 할 때 거기가 어려운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입소를 시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도 입소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구요. 생활규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유지가 어렵고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한정희위원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부자가정보호시설인데 우리 뭐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동구 해당부서에서 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발굴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정원이 차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 실시한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던 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사업비가 68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한정희위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자료 찾아봄)아, 640입니다.

한정희위원

640이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만수5동사무소,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1층인데 약간 지하, 명칭은 지하층 입구에 돼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있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까? 지금 보면,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9개월 동안에 32건이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대부분의 택배받는 일반 주택들 사정을 보면 자기 집앞에 무슨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가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 받아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었어요. 그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근데 이게 과연 지속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한 달에 3건이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6월달부터 실제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쪽이 워낙 1인 가구도 많고 젊은 여성들이 사는 취약한 지역이라 거기다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때도 실적이 좀 미미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

12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그룹홈,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그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돼있어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만 덜렁 지원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안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이 돼있지 않아서. 과장님, 특별히 뭐 그거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시를 못한 이유. 책자에 안나와 있어서.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뒤쪽에 계획사항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걸로,

한정희위원

계획서에도 지도점검은 나와있지 않고 운영한 지원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관련한 것만 표시가 돼있어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아 예, 지도점검은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아니 매년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작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면이 부족해서?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한정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저 뭐야,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10줄도 안돼요, 열줄. 여기 운영비 지원, 학습환경 지원, 종사자 임금 보전, 급식도우미 지원, 이렇게 써있다고. 그 상황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점검도 충분히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료작성도 자기, 어떻게 보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보고서 작성에 좀더 주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한정희위원

네,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구요. 132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4월달에.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한정희위원

5월달에 개관했나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도 한 번 나갔다 오셨는데, 운영은 잘 됩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정희위원

걱정되는 게 그때 갔을 때도 전체적인 공간배치에 있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동아리방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미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혹시 보강이 되고 내지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험요인을 조금 제거하는 보강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옥상부분은 향후 검토해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계단에서 그 설계 자체가 벽하고 계단공간이 거의 사람이, 어린아이들은 추락해서 다칠 정도의 어떤 위험요인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구요. 그다음에 동아리방은 초기에 보셔서 좀 그런 거 같은데 아직 새집 냄새같은 게 좀 덜 빠졌는데 지금 10개 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면 기타 냄새라든가 새집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운영실적이 지금 5월에 개관한 거 치고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 인근지역에서도 호응이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우여곡절 끝에 그게 개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준비를 했다가 지금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된 청소년들이 이용해서는 안되고 우리 남동구 학생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니구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지금 상담복지센터는 개별상담실이 따로 있나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몇 칸 있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세 칸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세 칸?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차단된 공간으로 세 칸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근데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상담복지를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자살충동까지 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의집하고 상담복지센터가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게 이게 정책적 방향에서 맞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렇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음~, 향후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승원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가 남동구 상담복지센터를 학교에서 추천 안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다른 데 못가거든요? 사설 기관으로 가고 있어요. 전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남동구 상담복지센터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다른 하나는 기관의 형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굉장히 밝은 애들이 와갖고 동아리활동 하고 있는데 정말 자살충동을 느끼는 애들이 거기 가갖고 상담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이게 다르게 해결해야 될 시점인 거 같거든요? 실제로 정말 여기 상담건수도 나와 있지만 10,000건 가까이 되도록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그런데 애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정말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빠르게 좀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어요. 2017년도에. 다 계속사업이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아니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쪽에 아동이나 사실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지점들이 많을텐데 왜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올라왔을지,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몇 가지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거는 아니구요 내년도에 뭐 아동학대쪽에 사업을 좀 해보고 청소년쪽도 학교쪽 통해서 이번에 신의원님이 발의해주신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 그 취지에 맞게끔 학교폭력예방쪽도 신규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여튼 사실 이 두 분야가 가족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원해야될 것들이 제가 봐서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최승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1개 있어요, 남동구에?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41개 있는데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방학 중에 급식도우미 지원비가 26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 26개소를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럼 41개소에 26개소만 신청을 해서 방학 중에 이렇게 도우미로 해서 급식을 해준다는 얘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럼 26개소 이쪽은 지금 도우미지원은 도우미지원이라는 게 급식을 어떻게, 방학때 와서 이렇게 아동들이 먹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평상시에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제공합니다, 저녁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종일 있으니까 중식까지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방학 중에만 급식도우미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 급식도우미는 와서 직접 조리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조리원, 조리해주는 그런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루 4시간.

전유형위원

4시간.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일하는 거고, 기타 방법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어도 되고 뭐 그건 지역아동센터에서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런데 41개소나 있는데 26개소만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게 좀 제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데는 뭐 26개소 이외에는 별로 급식이 필요없나보죠? 방학 동안에.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방법을 도시락을 배달해먹는다든가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그쪽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유형위원

다 알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다 알고는 있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네, 그게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전유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016년도 사업게획서, 예산서 3년치요구안하고 1년치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를 센터별 세부적으로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자, 소년소녀 및 가정, 무슨 얘긴지 알겠죠, 과장님?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네, 그 가정위탁가정과 관련해서 228명인데 대학입학금이 있어요. 지금 228명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입학금을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 자료 찾아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대학입학생 6명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6명이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 학원비 수학여행비 사회적응자립비, 사회적응자립비는 굉장히 포괄적인 지원비에요, 그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이제 만18세 돼갖고 사회로 진출하는 아이들한테 3백만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6명,

신동섭위원

목적사항이 정해지지않구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무조건 18세 이상이면 사회에 진출하면 3백만원 주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정산은 안받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정산은 안받습니다.

신동섭위원

안받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게, 그게 가능한 명목의 지원금이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동섭위원

정산을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정산을 안받습니다.

신동섭위원

어떤 데 쓰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말그대로 사회적응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 소년소녀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그룹홉아동 그다음에 또 아까 한부모가정 아담채 시설퇴소정착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신동섭위원

2015년도에 사회적응자립비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2015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왜 그렇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지금 안가지고 있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그,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 그다음에 아동발달지원계좌, 결식아동급식지원, 입양아동 양육지원도 2016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015년 결산서 해서 세부 항목별로 영수증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영수증이요?

신동섭위원

네. 대학입학을 하면 대학입학 등록금 영수증이 있잖습니까. 정산 안받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그렇게 해서 1년치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교사지원을 하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 아동교사 채용을 또 우리 구에서 하십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구에서 채용을 40개 지역아동센터에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는 건가요, 그럼 구에서?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필요한 아동센터에 이제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아동전문직, 영어 뭐 영어면 영어에 대한 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할 때, 채용할 때 일반학교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뭐 4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하는데 정교사 자격증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독서, 예체능, 영어, 아동 이렇게 있는데, 전문분야가.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이 분들은 채용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직원하고 얘기함) 그러니까 이게 일정 자격기준보다는 그쪽 분야에 종사한 경력갖고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경력직원이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아동은 뭐 아동에 대한 교육을 특수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뭐 자격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영어는 영어에 또 뭐 그냥 영어 뭐 3개월 6개월 학원 다녀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아동지도교사 채용할 때 뭐 당연히 원장님들이 다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이 교육을 다 시키는 게 아니고 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그 자격을 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지,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아동지도교사 채용기준이 있을 건데? 채용기준이 그냥 뭐 경력직 뭐뭐 몇 년, 어디 영어교사면은 영어학원에서 뭐 자격 있던 분인가 뭐,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거 있죠? 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지도경력, 네. 그런 경력을,

민창기위원

기준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뭐 아동이며 아동 독서면 독서,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독서도 이거뭐 자격증이 있을 거 같은데,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자격,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것 좀 저한테 뭐 저한테 알려주셔도 좋구요 끝나고 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남동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9%인 1104억4400만원이며 이는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99억4900만원, 시비 382억4400만원, 구비 12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총 389개소이며 보육정책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와 시간차등형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등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총 예산 853억9166만원 중 525억90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보육수요에 맞추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총예산 90억7929만원 중 종사자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63억78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종사자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27억19만6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399개소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 등으로 총사업비 138억9789만원 중 98억8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 332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 3억4천만원 중 3억334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자녀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으로 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및 교육비로 모니터링단 10명에 대하여 9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활동비 및 교육비 66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사항으로 389개소 중 120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7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장기 미점검시설과 우선점검대상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부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57개 어린이집이 참여 중이며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도에는 6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보육멘토사업으로 어린이집 원장 10명을 구성된 보육멘토가 1개 어린이집에 2회 방문하여 재무회계 운영 및 작성에 대해 멘토로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25개소에 멘토를 연계한 바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는 3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60쪽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구축사업으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구월보금자리 아시아드선수촌 내 어린이집 4개소에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2016.7.11. 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2개소가 인천시로부터 지정받았으며 총예산 9억7480만원 중 운영비 및 인건비 8억287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우수어린이집 지정확대 및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으로 간석동 이삭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인건비로 3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7800만원 중 운영비로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구입하여 장난감 대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65쪽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651억6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235억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101억89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격려수당 등 총 146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 교직원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보육사업 지침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셋째 이상 신생아 보험 2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다자녀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에 적극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 국시비 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0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취약부분인 재무회계 및 노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확대를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행정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로 전체 어린이집 389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하여 관계 법령과 사업지침 준수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 및 행정지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사업 추진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식재로 공동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어린이집 보육멘토사업 또한 기존의 보육멘토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추진과 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 보육멘토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양질의 공보육기반을 마련코자 2015.6월 입주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센트럴자이와 2017.7월, 8월 입주예정인 서창2지구 내 e편한세상과 호반베르디움에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2017.6월과 12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안전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로부터 지정받는 22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 11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은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1억7800만원을 분기별로 집행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181쪽 아동학대예방 및 관리?대응 계획입니다. 사후대처가 아닌 선 예방보육행정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10월중 구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관별 아동학대 처리실태 공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83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노후된 통합차량을 교체하고자 6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재로 185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샵 개최사항입니다. 워크샵 추진일정은 2017.6월 예정이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인사운영과 노사관리, 아동학대 예방과 치유방법, 미담사례 발표의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600만원으로 워크샵 추진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실 때 통보를 하고 실시하러 겁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정기점검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하고 하구요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시로 갑자기 어떤 위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지도점검을 하러 가실 때 반응은 좀 어떠십니까? 표정이나 이렇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영유아를 돌보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력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제 이런 지도점검에 대해서 심적부담은 사실 큽니다.

조영규위원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지도점검에 대한 모든 실적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따로 점검을 하러 가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조영규위원

우리 저기 보육정책과에서.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러면 3인1조로 해가지고 1개반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면 상?하반기로 이렇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이제,

조영규위원

지속적으로.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금년도 목표량, 올해 몇 개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그,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러 가실 때 보면은 서로간에 우리 지도점검을 하러 가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들도 좀 뭔가 서로간에 좀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리고 네, 교육을, 저기 페이지수로 보면은 어린이집 교육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을 합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조영규위원

보면은 대충 몇 프로나 참석을 하십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지침교육 또 재무회계교육같은 경우는 원장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전반적으로 보육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기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혹시 그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힐링 워크샵 개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받고 나서 필증같은 것은 교부하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필증같은 거는 교부하지않구요 저희가 참석자 서명은 받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일시에, 물론 저희가 교육시간은 아동이 한 4시 정도면 보통 한 90% 정도가 귀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교육을, 교육이라든가 등등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제 뭐 2시에나 1시에 교육을 할 경우에 교사가 이제 일단 어린이 돌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일시에 보육교사가 빠지거나 그러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원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네, 앞으로는 그 교육이라는 게 원장님들이나 원장님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요즘 많이 뭐 아동학대,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조영규위원

원장님들이 좀 와서 교육을 받고 좀 느끼고 배울 점은 배우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래서 개선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남동구라도 좀 이렇게 먼저 좀 앞장 서서 교육하는 데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교육하는 데 앞장서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61페지에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이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상당히 이용실적이 좋네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좋은데, 장난감을 대여는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좀 몇 가지 있네요. 그, 많이 대여는 19,935명이 이용을 해서 38,489건이 금년도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죠, 그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상당히 이용실적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수리, 장난감을 빌려가면 수리나 분실하거나 파손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물론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운영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이제 대여를 했는데, 주민이 대여를 했는데 가져가서 잃어버려서 반납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런 경우는. 반납 못할 경우. 변상, 변상을 하는가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a/s 가능한 부분은 a/s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분실한 경우에는,

민창기위원

변상.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변상, 네.

민창기위원

변상조치를 하는데 그런 게 일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런 뭐 분실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뭐 고장날 수도 있고, 파손. 또 그리고 일부러 또 반납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돈이, 돈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서 채워넣는지 아니면 그 이용자한테 변상을 처리하는지,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변상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게 지금 실적을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고 이 현황을 좀, 가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14, 15, 16 우리가 미반납한 거 그러니까 반납하지 못하는 그런 현황, 파손됐다 분실했다 변상했다 이런 실적 현황을 좀 해주시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수리는 이제 수리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수리해주는 데는 없잖아요. 수리 자체적으로 가져와서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수리해주는 건 없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구입업체에 수리 가능한 거는 a/s 할 수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해서 해주는데 그 분이 가서 업체에서 해주는 거지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주는 건 아니구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민창기위원

우리가 고장난 건 들어오면,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받아서 업체에서 a/s 가능한 거는,

민창기위원

글쎄 그런 현황도 좀 뽑아 주시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런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수리업체에다 맡겼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9시~6시만 대여를 하시는가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안하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는 부모, 토일요일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운영시간은 10시~6시반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민창기위원

토요일날 한다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예약제같은 경우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예약제,

민창기위원

이런 거 하는 데 혹시 있나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예약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필요로 하는 장난감이 누군가가 대여가 됐을 경우에는,

민창기위원

그렇죠, 다음에 예약을 해놓으면은 언제 반납했을 때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네, 이 현황 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민창기위원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은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있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161페이지, 네.

이선옥위원

네, 상단에.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10개 어린이집이 참여해가지고 이삭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간석3동에서?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시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10개, 그리고 저희 남동구에서는 이삭어린이집이 모집공고에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남동구에서 한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라 이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인천형어린이집 인건비가 1개소에 324만원 지금 이삭에다가 시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그럼? 11억.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이 이게 50:50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비율이 좀 높습니다. 해서 영아가 교사 1명당 영아는 3명이 한 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이 영아비율이 이런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영아비율을 1:3에서 1:2로. 그래서 영아비율을 교사 1명당 2명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모집공고가 나왔고 여기 이삭어린이집이 참여해서 8월부터 162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 그럼 이게 2명의 인건비에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교사 1명입니다. 그런데,

이선옥위원

교사 1명에 324만원?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실적입니다. 두 달치.

이선옥위원

아, 두 달치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점차 앞으로 늘려갈 모양인데,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시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늘려가면은 구비도 이제 또 같이 50:50으로 해야 되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이런 게 좀 많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좀더 혜택을 많이 볼 거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 솔직히 인천에서 너무 심각하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지도점검할 때 그냥 통보 안하고 무작위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저희가 지도점검 나갑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정기점검은 저희가 1년치 계획을 잡고 통보를 하고 가고요 수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수시에 나가고, 또 복지부나 시로부터 불시에 지도점검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이게 이제 통보를 하고 가는 거보다 불시에 가야 실속을 다 들여볼 수 있을 거 같애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통보를 하고 하면은 미리 다 단속을 하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면은 뭐 매칭비용 빼고만 일단 질문드릴게요. 남동구에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4개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최승원위원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1000만원이면 된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 네, 1000만원, 그러니까 전체 4개소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이구요 월, 1개소당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지원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올 여름같이 이렇게 더웠던 경우도 생길 거 같은데,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네.

최승원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라고 다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어린이집 상황들 파악해보신 거예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공과금 명목으로 해서 이 정도 했는데 올 여름처럼 정말 더울 경우에는 좀 예산을 더,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하셔 가지구요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최승원위원

네, 4개손데 1000만원이면 제가 보더래도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 좀 감안을 해주시구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최승원위원

그밑에 보면 보육교사 격려수당이 구비로 1억2천이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보육교사 격려수당, 이 격려수당이라는 게 전에 위원님들 의회 할 때마다 연구활동비로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급여가 낮기 때문에 명칭을 격려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승원위원

아 그러니까 옛날에 연구활동비로 지원했던 것을 명칭만 바꿨다라는 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아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389개가 있는 거예요, 남동구에?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389개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지도점검 하는 내용을 보면 수시도 있고 민원이나 언론보도 이쪽으로 많이들 해서 점검을 하는데 1년에 한 몇 개소 정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나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는 90개로 잡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90개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지금 389개소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389개소를 지도점검 한 번씩 할려면 한 4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에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4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지도점검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줘야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지도점검을 공무원이 안하고 위탁해서 다른 데서 한다고 할 경우는 방법을 또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동폭력 뭐 어린이집 이런 데 폭력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나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한 4년 정도? 뭐 그 정도에 한 번씩 돌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지도점검이.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그, 너무 지도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좀 더 종요한 거 같고 필요한 거 같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서 혹시 2014, 15, 16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몇 군데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구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하여튼 지도점검 하실 때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면담도 하고 했는데 좀 너무 강압적인 거 보다는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행정적인 지도편달 이렇게 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애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신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173쪽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재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구매를 몇 년도서부터 하신 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자료 찾아봄)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좀 가시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왜 그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부식재료가 종전에 어린이집에서 할 때 아마 리베이트사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업체하고,

신동섭위원

밀착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급식재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이 공동구매가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잖습니까? 최근에 일례를 보면 학생들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공동구매 시스템을 바꾼 시기를 모른다면 이 시기가, 시스템이 바뀐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 부분,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작용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질 좋은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거에비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구요. 어린이집 측면에서,

신동섭위원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시, 이거는,

신동섭위원

어린이집은 굉장히 싫어할 거 같은데.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에, 이게 자유,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이제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참여 안하면은 보조금 안줄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자율적으로 참여 원칙이고 국?공립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당연히 국?공립은 참여 안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사슬이 있는데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연간 공동구매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신동섭위원

어마어마 하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어, 이게 이제,

신동섭위원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389개소 중에 전체입니까, 몇 프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389개소에서 257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257개.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66%.

신동섭위원

66%.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어~, 이게 적정수준인가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이제 국공립같은 경우는 100% 다 참여를 하고 있구요 가정하고, 가정은 이제 20인 이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가정하고 민간에서는 조금, 민간쪽도 한 6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연히 참여해야 돼요, 그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민간하고 가정이 참여 안한다는 거는 그런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구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급식 그,

신동섭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연합회 분과회장단이 주축이 되구요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위원회라고 지금 5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공고문을 낼 때 행정업무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나머지는,

신동섭위원

자율적으로 하라.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신동섭위원

그 지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냥 행정 절차상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우리가 공고 정도만 띄워줍니다. 그 나머지 선정하고 그러는 거는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만약에 이걸 자율적으로 풀어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학부모가 싫어할까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학부모가…, 일단은 질 좋은 급식재료를 일단 선정하는 게 제일 우선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처럼 이게 본 취지가 전에 업체하고,

신동섭위원

공동구매를 하면 소수업체가 독식한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이게 우리가 독과점을,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그렇죠, 네.

신동섭위원

독과점을 막는 게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제정책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소수업체가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가 행정절차에 대한 어드바이스뿐이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공동구매로 인해서 소수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과장님이 한 번 염두에 둘 사항이라는 겁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액수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연간 공동구매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죠 과장님.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한 번 해주시구요 우리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 선두주자로서 잘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한 번 파헤쳐보세요. 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저만 많이 질의하면 안되니까, 175페이지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뭐 제가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에 와서 많이 공부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지원이 많으니까 선호해서 그거를 할라 그러는데 그거 뭐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솔직히 뭐 사회적인 약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쪽의 사람 자손, 어린이를 좀 지원하는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2016년도에도 구월아시아드촌 4개소가, 솔직히 말해서 남동구내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은 있지만 위치가, 위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위치적으로 좋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동구에서 살고 있는 소득계층 중에 중산층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촌에만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다, 2017년도에도 보니까 또 아파트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개선해 둘 필요성이 있다. 뭐 예산상의 문제, 아 뭐 과장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산상에 좀 저렴한 투입을 통해서 많은 개소가 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행정의 편의성도 있고 이거를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3개 중에 하나를 예산이 하더라도 빌라촌이라든가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해서 좀 남동형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의 취지에 맞게끔 좀 그걸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그걸 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어제 우리 이선옥 위원님하고 우리 전유형 위원님하고 조영규 위원님이 어제 우리 간담회 한 건 아시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좀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애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거 이전에 저는 과장님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분들은 화성시나 부천시 이런 데는 어린이집에 지원이 우리 남동구보다 굉장히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성시나 부천시하고의 예산규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방세목이 그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지않습니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교부세, 조정금 뭐 저 시비보조금 이런 게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 규모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동구 예산 내에서 우리 어린이집과 우리 구의 지원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좀 그분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더라. 벽이 있더라는 겁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왜 딴 데는 많이 주는데 우리 남동구 안해주냐해요. 그럼 딴 사람이 볼 때는 과장님이 목을 죄이고 안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 치 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부천시하고 우리는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남동구는. 아시잖아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남동구내에 남동형어린이집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해주시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위원

그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은 다 보조금 매칭사업이네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죠? 우리 혹시 남동구만의 특색사업도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신생아보험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어린이집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 거의 저희 남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금 예산 한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남동구 구비 100%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구요. 보육교사에 대해서 아까 말한 연구활동비,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격려수당 그 부분 예산하고 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장기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3만원씩 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 10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그 과장님 말씀하신 신생아보험,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셋째자녀만,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정희위원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 5년간 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시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런 것들이나 또 현장에서 일하는, 아까 신동섭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저께 우리 보육교사들하고 원장들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우리 남동구 특색사업으로 했던 보육교사 뭐 1일 연수 교육, 이런 부분이 2013년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잠정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2016년도 특색사업으로 구비 2600만원이나 들여서 특색사업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이나 뭐 원장들 이런 사람들만 교육할 게 아니라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각 원에서 뭐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어떤 우리 구 차원에서 집단적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구요.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사업 진행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춘숙

김춘숙보육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에서 190쪽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구민문화교실은 푸드아트심리상담사 과정 등 55개 프로그램에 1358명이 수강하였으며 남동인문학데이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전반을 주제로 29개 프로그램에 581명이 참여하였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청춘학교는 연말까지 32개 프로그램에 3020여명이 참여하는 등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향유프로그램 지원으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희망공방은 자립기반 구축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양말공예과정 개설 등 6개 강좌에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원하는 맞춤 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사업은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해 뿌리깊은 나무 등 22개팀 33명이 참여하여 12월까지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톱니바퀴지원사업은 수납정리컨설턴트 2급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향후 수강자들의 취업연계와 창업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197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구민들의 근거리학습편의제공을 위해 구월1동을 포함한 13개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지역특화프로그램 2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행복학습 매니저 8명을 배치하여 구민의 질높은 학습선택을 돕고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포럼 개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평생학습 자치단체간 성과공유 및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12월 중 남동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응집된 학습역량을 표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100세 건강 로드맵, 장롱속 한복 리폼 및 한복인형만들기사업 등을 평생학습강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평행학습 활동이 활발한 19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독서토론, 생활영어 학습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사항 점검 및 정산보고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비문해성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중앙도서관 등 3개 기관에 위탁하여 성인 한글습득교실과 어르신이 가능한 문해를 할 수 있는 13개 프로그램에 1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79개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 61개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 종일반 활성화사업 등에 24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교부된 보조금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여 더욱 내실있는 교육경비지원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는 교복나눔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 및 근검, 자원의 재활용 등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0~2.23일까지 4일에 걸쳐 남동복지관에서 수거된 7900여점의 교복을 세탁후 판매하여 판매수익금 1470만원을 관내 37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인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3억원을 지원하여 학교교육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지원, 문화체험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하였으며 동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 무상급식지원사업은 관내 38개 초등학교 및 한누리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우리 구예산 33억8067만원 중 11월까지 31억249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향후 12월분 2억7968만원을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4쪽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초?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5억187만원 중에 8월까지 2억2542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연말까지 1억3042만원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진로페스티벌 개최, 진로코칭 강사풀제 운영, 공무원 멘토 출강 등 공공 및 민간시설 직업체험활동 등에 9월까지 18개 학교 4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책읽는 남동 책으로 소통하는 남동구현 사업은 먼저 ‘Book으로 두드리는 행복한 남동’ 독서운동 확대 전개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독서운동 확대를 위해 ‘어른, 그림책을 읽다’를 테마로 남동100서를 선정하고 작가와의 만남, 대표도서 한 책 읽기 릴레이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이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북콘서트 ‘가을을 떠나다’, 범구민 기증도서 운동 전개로 구민들에게 질높은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주민의 독서습관 정착을 위한 도서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정규 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프로그램 59개 프로그램에 2851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25개 교육기관 및 6개 시설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서관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독서진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2개소를 통해 유아독서프로그램 북스타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책읽기를 길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생 독서습관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문화다양성 정보 거점 도서관으로서 역할 수행 추진실적은 테마별 행사를 마련하여 4월 도서관주간 행사개최, 5월 가정의달 행사개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길위의 인문학 운영,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추진 등 사업을 시행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도서관 문화한마당을 개최하고 작가 특별강연을 운영하여 문화교육 거점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사업 추진실적은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에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과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순회사서를 사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독서프로그램 운영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 16개소에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순회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1쪽입니다.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문화 사업 확산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을 위한 책나래서비스를 운영하여 9월까지 30명이 참여하였고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도서관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 및 다문화프로그램, 하반기 소식지 발간 등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2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자료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서관별 자료이용 분석을 통한 장서 777권을 구입하였으며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기간행물 671종 구입비치, 다양한 멀티미디어자료 588점, 어르신을 위한 대활자본 자료 504권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장서확충 목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핵심사업은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 경쟁력있는 미래교육도시 실현, 행복한 책읽기, 미래를 여는 남동 구현, 이용자를 위한 지식정보문화공간 역할 강화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우는 행복 삶의 목표와 행복을 찾아주는 평생학습도시 정착사업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사업으로 시민문화강좌 등 구민문화교실운영에 6천만원, 남동인문학데이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톱니바퀴 지원사업에도 참여하여 남동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여 10개 평생교육기관을 선정 차등지원코자 하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개 학습동아리에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글습득이 안된 성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3개 기관을 선정 지원하겠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학습강좌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20개 팀에 100만원씩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강좌운영사업입니다. 실버청춘학교 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하모니카, 실버 웃음치료, 스마트폰 교육 등을 개설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참여확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며 찾아가는 실버강좌는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근거리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여 여가, 건강, 인문학강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희망공방 운영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바리스타, 장애인 양말공예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남동구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주민 밀착형 맞춤강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공동포럼개최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 평생교육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의제 발굴 및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의 인천지역 평생학습 실천대회에 참가를 통해 지역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남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해나가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남동구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개최를 위해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년 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참여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응집된 학습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학력신장 교육여건 마련 및 미래지향적 교육환경도시 실현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마무리하고 무상급식지원 및 친환경 안심먹거리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미래형 교육 으뜸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학습환경 개선 등 학교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 제고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 우리 구를 미래형 교육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각급 학교 79개교 및 사립유치원 61개원을 지원대상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로 교복나눔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 및 근검, 자원재활용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월 중 남동복지관 4층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대해 국가 교육청 자치단체가 대응 투자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 및 교육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 약 25개교를 대상으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시 40, 구 30, 교육청 30%의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38개교 및 한누리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2017년도에는 33억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230쪽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쌀?한우?계란 품목에 대해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억9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고자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행복한 책 읽기, 미래를 여는 남동 구현입니다. 권역별 주체별 독서운동 중심 확보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독서 참여계층 확대 및 지역내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구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 ‘책, 사람, 도서관을 잇는 남동구’ 독서운동 전개사업은 구민의 독서운동 확대를 위해 ‘2017 남동100서’를 선정하고 대표도서 한 책 읽기 릴레이 운동 전개를 통해 구민들이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기증도서 운동을 통해 구민들의 지식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관내 군부대에 병영독서 지원 및 구민 독서동아리 지원을 통해 구민들과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주민의 독서습관 정착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정규프로그램 및 방학특강 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지적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학교, 유치원, 복지원 등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아 독서프로그램 ‘북스타트’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꾸러미 도서 배부 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다양성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관별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4개의 구립도서관의 특성화 주제에 맞는 정규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며 가정의달 및 문화의달 테마별 행사개최에 500만원,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개최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과 양성교육을 통한 구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유관기관 협력사업 및 외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사업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 운영실적 평가우수도서관에 장서확충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립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해 2700만원을 편성하여 5개소에 장서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운영에 640만원, 독서프로그램 운영력이 부족한 45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전문강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간담회 개최로 작은도서관 지원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문화사업추진입니다.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책나래서비스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도서관 소식지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자료 확충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정보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장서확충을 위해 금년보다 5천만원 증액된 2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간 도서구입, 어르신들을 위한 대활자본 구입, DVD구입, 정기간행물 등을 구입함으로서 구립도서관의 자료활용도 준비와 함께 구민들에게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업은 개인의 평생학습 과정을 수료하면 정부가 승인하여 전산에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자격증 취득이나 협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내 현재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인정기관으로 선정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의 공동활용으로 자료의 중복소장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도서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등 총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참여기관은 소래, 서창,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등 구립 4개 도서관과 만수3?만수4?등마루?도림?하모니작은도서관 등 국립 작은도서관 5개관 총 9개 도서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246쪽입니다. 논현중앙근린공원 내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소래논현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기존 소래도서관의 이용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도서관 추가건립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신규로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2017년 2월까지는 중기기방재정계획수립, 공유재산심의,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출 등 기본행정업무를 마무리하고 2017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난해 세계책의수도가 인천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2015년도.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책의 수도가 지정이 돼서 지난해 2015년 4월달에 그래서 금년 4월달까지 1년간 했죠, 책의 도시, 인천에서.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창기위원

그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책의 수도 인천에 대해서 인천이 책읽은 도시, 시민 모두가 책읽은 도시라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했는가 혹시 참여를 한 거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서 열렸는데 1년 동안, 우리 남동구에서 참여를 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가 있었는지 좀,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당초 행사가 시 주관행사였기 때문에요 기초자치단체쪽에는 시 종합계획 중에 지역별 특화사업을 좀 보여주는 이런 정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금년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4개 구립도서관에 특성화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특히 소래도서관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관련 이런 도서관으로 특성화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이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민창기위원

네, 평가를 했으면 평가서라든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결과가,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시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리고 이거는 물론 책의 수도에 맞춰서 1년 동안 인천에서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돼서 유네스코 지정돼서 1년 동안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4월달 5월달 뭐 10월달 문화행사 있잖아요, 문화행사.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민창기위원

우리가 아까도 보니까 뭐 가정의달 문화행사, 그 생각나시는대로 혹시 예를 들어서 특색, 4월달에 9월달에 10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가정의달 문화의달,독서의 달 뭐 도서관 주관 있잖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4월달에는 무슨 특색적으로 뭐를 했고 9월달에 뭐를 했고 10월달에,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아시는대로 4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남동구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그래서 최소한 유네스코 지정돼서 행사 1년 동안 하는데 남동구에서,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저희쪽에서 지금 금년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꿈꾸는 마을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이라는 사업도 했구요. 그래서 행복한 도서관학교 해가지고 도서관 자원활동과 교육을 10차에 걸쳐서 9개 강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구요. 또 하나는 테마별 프로그램 행사라 그래갖고 도서관 주관행사는 작가와의 만남 외 21개 강좌를 두 달 동안 했구요. 이때 한 1700여명이 참여를 했구요. 그다음에 가정의달 행사는 책으로 만나는 할아버지 외 13개 강좌를 5월 중에 실시를 해가지구요 3백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구에서 우리 구에서 저 뭐야, 행사를 진행한 건가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우리 소래, 서창, 만수2동, 간석3동에 있는 4개 구립도서관에서,

민창기위원

10월달에.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10월달에요?

민창기위원

네, 10월달엔 없었을까요? 문화의 달?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10월 중에는 지금 인문독서아카데미가 지금 10월달에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민창기위원

현재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인문학 강좌는 어떻게 호응이 좀 좋습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도서관을 찾거나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강좌 내용을 보고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강사라든지 강좌내용이 본인들이 공감하는 강좌같은 경우는 많이들 찾아오시구요 또 보통 이제 강의실을 도서관 다목적실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한 80에서 100여 분 정도 앉게 됩니다. 그 분 정도로 오시게 되는 거죠.

민창기위원

아무튼 뭐 보니깐 책자로 지금 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더라구요. 지금 보니깐 뭐 엄청 많네요 뭐 도서관뿐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부서가 평생교육을 전반을 하다보니까요 도서관쪽에서도 사실은 도서관 관련되는 특화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주민들한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유아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찾는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계층별로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물론 이제 도서관별로 특성화사업도 있고 등등 있는데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 남동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거 같애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민창기위원

많은데 이게 혼란이, 우리도 보면 혼란도 오고 또 부서에서도 혼란이 많이 올 거 같애요,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사실 있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강좌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노인 뭐 어디 다 하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 또 하더라구. 노인 뭐 노인교실 또 한 군데 예산이 들어가네요, 또?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 쪽에서요 평생교육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학습관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관내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이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일반 사회복지센터 아니면 YMCA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도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뭐 청소년프로그램도 여기 있고 노인프로그램도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도서관, 도서관에서 또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꼭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다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지 이거 또 의문도 갑니다,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뭐 지원해주잖아요, 학교에도 지원해주고 무료급식도 여기서 지원해주네 또? 이런 거는 이제,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교육경비 부분은 이제, 조례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구요.

민창기위원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야 우리 가정복지과 뭐 보육정책과 유아, 저기 그 우리 그런 부서에서도 약간씩 다 무료급식 뭐 학교에 다 진행 저기가 되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교에다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혼란스러운,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하고는 차별이 돼있구요. 저희는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구요,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유치원 입학 전에 어린이집까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창기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 본 개인적인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 같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업무처리도 어렵지만 또 우리같은,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거를 그 부서에다가 업무를 주고 실지로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을 여기다 총괄 남동구에 총괄 여기서 담당을 해서 각 프로그램, 중복되지 않게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돌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다 프로그램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있고 또 무슨 뭐 노인대학도 아마 노인대학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같애요. 여기 노인강좌에도 예산 지원 조금 하는 거 같더라구. 이런 걸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또 평생교육과 업무도 줄이고 실질적인 본연의 과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많은 거 같애요, 이렇게. 전부 그냥 사업이 중복돼가지고 그래서 뭐 어려움도 있을 거 같고 앞으로 좀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한 번 좀 가져볼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항상 보면 학교 예산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거기서 인천시에서 주든지 주면 되는데 우리가 꼭 받아 가지고 우리 또 지원 몇 프로 또 시?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학교에다 지원 해주고 바로 그냥 직접 교육청으로 줬으면 되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애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민창기위원

과장님도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과장님도. 과장님도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구요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평생학습하고는 좀 크게 구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프로그램 운영은 취미나 오락 위주로 대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구요 저희는 이제 문화하고 일반 민간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도 어떤 자기가 자아성찰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체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각 지역별로 만들어놓는 이유가 혹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 떄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그쪽에서 이쪽에 구청에 평생학습관까지 나오시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해드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창기위원

네, 잘 알았구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앞으로라도 좀 남동구에서 평생교육 뭐 예를 들어서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여기서 나온 아이템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내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컨트롤타워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남동구 전체 평생학습을 좀 총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여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196페이지 보면은 이게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예산인 거 같은데, 집행액이 한 절반정도밖에 안되고 있어요. 196페이지.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네네.

최승원위원

집행액이 절반정도밖에 안되고 있고 830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이제 지원을 1차 2차 해서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차분이 7월달에 끝났습니다. 2차가 12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가는데요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매월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은 행복학습 매니저 배치 운영 하고 지금 거점센터에 4개소에 8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최승원위원

근데 사업비가 1200이면 사실 이게 인건비성으로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굉장히 적은 건데,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게 행복학습 매니저 분들이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시는데 그 인근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보통 한 달에 한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보면 하는 게 어떤 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교육과정을 마치신 분들 중에 매니저활동을 해서 본인이 배우신 걸 갖다가 좀 일선 평생교육학습센터나 이런 데 가서 좀 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한 인원 중에서 일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여유가 계신 분들이 봉사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럼 이 분들이 강의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서 주는 그런 역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보조역할을 합니다. 강사보조요.

최승원위원

아 강사보조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운영평가에서 A부터 D등급까지 해서 차등지원한 게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음, 이거 자료 하나로 어디 도서관이 받았는지 이걸 해가지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금년 거,

최승원위원

올해 지원된 내용, 전년도 평가가 되겠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최승원위원

네, 그거 좀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는 2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진로체험 지원센터, 보니까 교육 시비예산이랑 같이 진행외는 거 같은데 이 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아, 사무실에 같이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사무실에 이제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기간제 1명을 좀 채용을 해가지고요 지역 교육청하고 학교, 그리고 우리구가 합심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냥 질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이 공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있는데 지금 구립도서관은 4개죠? 4개 있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공립이 5개에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입니다.

전유형위원

공립 작은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공공 작은도서관.

전유형위원

공공 작은도서관.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도 많이 있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45개입니다.

전유형위원

45개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 지금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고 도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전유형위원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이제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빌려서 하루이틀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때 오시면 그 책이 이사람 저사람 손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위생적으로 뭐 이사람 저사람이 책을 만지다 보면 뭐 눈병 걸릴 수도 있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긴,

전유형위원

네, 그런 게 있는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소독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을 빼고 소래하고 서창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1층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대출해갔다가 반납을 하면은 서고에다가 꽂아놓기 전에 소독을 1차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풍소독형태의 일반적인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구립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사립 작은도서관 이런 것도,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전유형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런 데는 구에서 이렇게 뭐 안해줘요, 소독같은 거는 안해줘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구립도서관도 사실은 도서관 2개소에 지금 소독기를 비치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곤란하구요.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독을 좀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아니 다른 데 도서관 다른 구나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책을 도서를 진열해놓고 몇 년 씩 안보는 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런 책들은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일부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 우리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국립작은도서관은 철저하게 좀 소독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는 게 구민들한테 이용하면서 좋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감지를 하구요. 그래서 미추홀도서관이라든지 저희보다 선발로 조성된 도서관들은 매년 소독을 일정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리고 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놔두지 마시구요 그런 데도 저희가 조금씩 지원은 해주잖아요, 그죠? 책자같은 것도 해주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가셔가지고 그런 데도 소독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부분 저희들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점검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부분도 좀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저기 장애인 희망공방, 22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어디 뭐 취업을 해서 쓰신다든지 이런 거.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취업과 연계되기에는 그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배우고는 계시는데 전문 어떤 바리스타 과정이 아니고 취미과정보다 조금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요 한 해 배워갖고는 좀 어렵고 고급과정을 심화과정을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이거를 수료를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네 뭐 하다못해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이거를 뭐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구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이선옥위원

또 그 찾아가는 실버강좌, 그 위에 이거는 복지관으로 저기 뭐지, 이거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남동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쪽에 찾아오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가지구요 거기서,

이선옥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뭐 이렇게 근거리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복지관을 나오실 수 있을까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분들도 계시지만은 못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같은 데, 인근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몇 분이 계셔갖고 원하시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음, 경로당에도 가보면은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지 불편하신 분들은 잘 못나오는 거 같애서 이게 좀 취지가 잘 안맞는 거 같구요. 또 그 위에 실버청춘학교,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이선옥위원

여기도 이게 다 그냥 여가문화로만 그냥 하시는 거죠, 이거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노인분들한테는 별도로 어떤 직업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구요 여가문화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니 65세 이상, 65세 이 정도면은 이런 좀 거기서 강좌를 받아서 나가서 진짜 아르바이트정도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지 지금 100세 시대기 때문에 65세면은 좀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강좌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뭐 노후 이거 여가문화 이런 거는 꼭 이렇게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 안해주셔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예산을 들이시면은 그 예산 들인만큼 배워서 하다못해 나가서 아르바이트 정도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어르신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셔야 취업과 연계되는 이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그리구요 장애인들도 좀 그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해주십시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위원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자세히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이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든 지정되지 않은 도시든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교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굳이 뭘 배울려면 그쪽까지 찾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거점지역을 좀 발굴을 해서 그쪽에서 굳이 시내까지 그러니까 중심지까지 안오더라도 그 지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단위로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주민자치센터 여건상 배우고 싶어도 그 지역내에서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그쪽에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그, 평생학습관이 지정된 지자체에서 평생학습관에 예를 들자면 우리 복지관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권역별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지역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한정희위원

거점,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권역별이라는 건 몇 개 정도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예산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은,

한정희위원

예산은 지금 5천만원 한정돼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시는 것 중에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를 들면 거기는 사용자부담을 하는 비용을 내고 하는 거라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 무료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한정희위원

하여튼 뭐 학습과정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구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

우리 그 뭐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논현중앙근린공원 내에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을 갖고 계세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부지는 확정된 건가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그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정희위원

근데 보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한정희위원

이 참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도서관 건립하는 게 목적 자체가 예산 때문에 논현동 이 부지에 부지매입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는 우리 소래도서관도 장수서창동, 만수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래도서관은 논현동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시 거긴 하지만 미추홀도서관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구월동, 만수동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정말 이게 도서관이 우리 남동구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한다라고 하면 지금 간석동 같은 경우는 이런 도서관 없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런 쪽에다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지매입금액이 안들어간다고 한쪽에다가 치우치게 하는 거는 구민, 같은 구민이 간석동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을만한 장소를 좀 저희들이 살펴 봤는데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아니면은 사실은 저희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부지매입에 대한 이런 부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공공부분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중에 혹시 우리 구에서 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구요. 그래서 저희쪽에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수지역 일부쪽 간석동 지역 일부쪽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도심지역으로 자꾸 휩쓸려 들어가는데 문화시설쪽이 너무 전무한 거 같애 가지고 그쪽을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찾고는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건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그런 기준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한정희 위원님의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국장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펼쳐야 될 주요한 목표나 목적사항이 예산의 효율적 분배입니다. 그죠?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우리가 보육정책과도 할 때 보니까 보면은 뭐 신도시나 새롭게 건립된 이런 쪽에만 예산이 편성되는 아주 행정의 기본 덕목을 저버리는, 이 행정이 지금 우리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편중돼서 예산이 분배가 되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도심권에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외부재원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구도심권에 빌라지역이나 아니면 좀 우리 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대로 돈이 좀 적게 들고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고 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구정업무의 최고의 덕목으로 둬야 될 사항이 뭐냐면 또 특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사회적약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새롭게 되는 뭐 신도심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한 번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 번 예산분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 게 뭐냐면 자, 그 190페이지에 보면 정원 외 인력 해가지고 기간제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25명 있죠. 190페이지 맨 위에 그, 구립도서관에 있잖아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네.

신동섭위원

이 사람들 시급과 관련해서 6030원을 적용받는 사람이 몇 분 이고 7684원을 적용받는 기간제, 시급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지금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으로 6030원, 7684원이 몇 명 몇 명이냐 이거에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생활임금적용이 안받는 직원들이구요,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몇 명 몇 명이냐 이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4명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6030원은 4명,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8명은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4명은 적용을 안받는 직원이구요 8명은 적용을 받는 직원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단시간근로자들은,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단시간은 이거는,

신동섭위원

6030원으로 하는 겁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우리 생활임금조례에 적용받는 직원들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도 그렇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 임금입니다.

신동섭위원

시간계계약직은 공무원 임금으로 계산하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18명이네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혹시 2015년도에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상향조정돼서 결정되니까 단시간근로자들을 축소한 바가 있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단시간근로자요?

신동섭위원

단시간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들을 축소한 바가 있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섭위원

현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단시간근로자를 축소한 건 아니구요,

신동섭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축소했습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좀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전에 2014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15명이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15명인데 3명을 축소한 거네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왜 그랬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음, 전체적으로,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에서 아니 15명에서 4명이,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3명이요.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 8명이라고 했잖아요. 6030, 7684원 적용 받는 사람이.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그 7684원을 적용받는 근로자 중에 3명을 축소하신 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신동섭위원

그걸 왜 축소하셨냐 이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아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시간제계약직 일곱 분들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반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무실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각 층에 있는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여기 유휴인력이 생겨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어쨌든 구조조정을 하신 거네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바람직한 구조조정이라고 보십니까?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안하고, 인원이 많으면 물론 일단,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6030원이었으면 그냥 그분들을,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거,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 어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유독 왜 생활임금이 이렇게 7684원으로 정해지자 마자 3명을 구조조정했냐 이거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 생활임금하고 별개로 그건 판단이 된 겁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명을 썼습니까? (과장, 자료 찾아봄) 그 저, 구립도서관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1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12, 13, 14 쭉 인원을 한 번 대보세요. 몇 명씩 운영이 됐었는지.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연도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유독 14, 15년도에 3명을 줄인 거예요, 그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15, 16년도에 줄였습니다.

신동섭위원

15, 16년도에 줄인 거예요, 3명을. 그죠.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유독. 12년도에 구립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과장님.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처음부터 현재 인원이 있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구요.

한정희위원

그때는 사업소 자체가 틀려서 도서관 지원 센터에서 운영을 했다가 평생교육과로 넘어온 건 지금 얘기하시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무 과가 다를지라도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 몇 명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게 사실은 그, 도서관 운영이 어떤 별도의 직제로 있을 때는 일반행정요원까지 포함해갖고 인원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를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구요 순수하게 도서관만의 인원을 따진다고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임금 베이스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신동섭위원

그리고 노동의 실제 노동의 강도도 심화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책상에 있으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니까 현장하고 매치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있는 인력이면은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원이 자꾸 내방객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업무강도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정도는 못되도,

신동섭위원

한번요 제가 과장님,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과장님은 뭐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가서 현장을 파악했겠지만 실지로 임금 제가 생활임근 책정과 관련해서 인원을 축소할까봐 현장을 많이 순회해서 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도서관에서 인원이 또 축소된 바가 있으니까 실지로 한 번 현장파악을 해서, 사실 이분들이 어쨌든 인원이 축소되면 그직에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운영하는 묘미를 한 번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임금이 시급이 조금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항변을 하시니까 지금 그 말은 믿는데 유독 뭐 15, 16년도에 그렇게 인원이 줄었다면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 번 업무보고식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남동다문화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문화담당 임덕수 팀장입니다. 건강가정담당 김정옥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5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있는 결혼이민지와 그 가족 등 7314명을 대상으로 기본사업인 가족생활, 가족돌봄, 지역공동체 지원, 가족관계 증진,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특성화사업인 통?번역지원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방문교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사례관리, 멘토링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비로 운영되는 남동하모니센터는 센터 인근 논현동 고잔동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 프로그램과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내?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남동구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내?외국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도 남은 기간에도 2개 센터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착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다문화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757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2016년 4월 기존에 위탁 운영하던 북한이탈주민센터를 직영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홈패션, 한국무용, 요가 등 여가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60대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로당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총 6개의 우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시비 364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취업 전담 창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하여 2016년 9월말 기준 170건의 취업을 알선하고 총 67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2016년 연말까지 기존 정착지원업무에 더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 화합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58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지원입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441명을 대상으로 남동사할린센터에서 다채로운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하였으며 남동구 거주 사할린한인 490명에게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난방비를 매월 5만원씩 3개월간 총 67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연말까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할린 한인을 위한 정착지원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759쪽 하단 건강가족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총 18,676명을 대상으로 건강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정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 9월말 현재 총 26,02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2016년 연말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3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부모교육, 이종언어교육, 방문교육 등 기본프로그램과 자녀언어발달지원 등 특성화프로그램 그리고 입국 5년 미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외부지원사업도 적극 공모하여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764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입니다.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수준별 한국어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구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중에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는 10월 중에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765쪽 2017년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억4800만원,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에 1억5400만원,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에 1500만원으로 총 7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기타 하모니센터 운영 등은 구비사업입니다. 766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2016년 9월말 기준 총 182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년의 주민들을 위한 자조모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노년기 주민을 위한 경로당 운영 등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프로그램과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 북한이탈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전담 창구운영과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프로그램 등으로 경제적 자립지원을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소식지를 발간하여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신규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추석맞이 합동 차례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 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화합 교류하고 정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67쪽 2017년 예산계획입니다. 맞춤형 취업전담창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그 외 국시비 지원사업등 총 2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69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지원입니다. 남동사할린센터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역사 문화 체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동절기 3개월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인 월 5만원씩 총 66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70쪽 2017년 예산계획입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과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운영, 생활안정지원에 총 1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771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부모역할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유아돌봄 및 육아정보교류의 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 및 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지원사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772쪽 2017년 예산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위해 국시비 매칭사업비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기부담금 7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7억5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3쪽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플리마켓 레인보우장터운영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입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간담회를 운영함으로써 정착지원을 위한 욕구와 실질적인 어려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신규 북한이탈주민의 구청 방문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방문 간담회입니다. 신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남한 초기정착을 위한 행정과 생활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1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유정책과장 김춘숙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