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 10월 12일, 1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일괄 질문한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두 분 정도 보충질문을 1회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에는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게 될 심민 군수님께서는 본 질문시에는 자리에 착석하셨다가 답변 요구 시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 종료 시까지 그대로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의 보충질문·답변까지 모두 끝나시면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전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진남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의원님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남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군정 목표인“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건설에 매진하고, 특히 지난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회 임실N치즈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선 6기 상반기 동안 우리 군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우대승차권 제도 시행, 교통비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작은목욕탕 사업,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 영농비 지원사업 등 군정 목표인 “살고 싶은 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민 군수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600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옛말에 “옥에 티”라는 말이 있듯이“살고 싶은 임실”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임실상수도를 사용하는 임실읍을 비롯하여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성수면 등 6개 읍면 일부 구간에서 녹물이 발생하여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음용수 사용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15년 말 기준 14,157세대 30,306명 중 11,522세대 24,771명이 상수도를 이용, 상수도 보급률은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로 현황을 보면 도수관 2㎞, 송수관 17㎞, 배수관 533㎞, 급수관 149㎞로 총 70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전 관로가 549㎞이고, 20년 이상 관로가 도수관 1.8㎞, 송수관 1.0㎞, 배수관 92.6㎞, 급수관 39.6㎞ 등 연장 1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임실상수도 급수구역인 임실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임실동중학교, 임실초등학교 주변과 관촌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한 관촌면의 병암, 방현, 덕곡, 방동마을과 신평면의 원천, 대리, 가덕마을, 성수면의 당당마을, 운암면의 선거, 쌍암마을, 신덕면의 월성, 수천마을 등에서 녹물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녹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살고 싶은 임실”을 어떻게 건설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진남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남근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진남근의원
없고요, 군수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의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시기가 아마 제가 느끼기에 한 한달이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노후관로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시스템 관리 운영상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싼 정수시스템을 갖다 놨는데, 물론 열심히들 하고 뭐, 고군분투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게 한 달 이상을 계속 녹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내가 볼 때는 녹물이 나오는 것은 잠깐이지 않느냐, 뭐 송수관로에 압력이 변한다던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그동안에 거기에 중첩되고 쌓여졌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텐데 한 달 이상을 그렇게 계속 그 탁도가 있는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좀 정수장치의 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쪽에도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래요
그래요신대용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관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
대용
신대용의원
뭐,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내가 직접 전화도하고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도 나와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애써주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
적인
구조적인신대용의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이 돼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
신대용의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 해주신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넘실대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가을입니다만, 풍요로움 속에서도 쌀 값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생산 가격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애태우는 농심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군민의날과 임실N치즈축제를 대과없이 무사히 마무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민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치즈메카로 임실치즈의 브랜드 향상으로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데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옛 부터 지금까지 열매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감성적으로 들려지고, 풍요로운 마음도 전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군목은 은행나무이고, 매실, 감, 복숭아, 배 등이 주산지로 열매의 고장임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농특산물 포장재의 농산물 브랜드로만 한정적으로 사용 하고 있어, 우리군이 열매의 고장임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 생각되어,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조형물, 각종인쇄물 등에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우선적으로 “열매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유실수를 군 청사 중앙에 식재하여 열매의 동산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열매의 고장”에 대하여 브랜드 제고 추진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사단 유치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사단 유치로 인하여 침체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유치에 따른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하루속히 화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2일 임실군수와 전주시장이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극적으로 합의하여 2013년 12월말 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1월 2일에 개소하여 우리군으로 완전하게 이전 되었습니다. 합의당시 35사단 이전에 따른 전주시 개발 이득금을 50대50으로 공동분배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무 협의 진행상황 등 우리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뒷북행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임으로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진행 협상과정과 우리군에서 분배받을 금액은 얼마로 예측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군수님 나오셔서 김왕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왕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여담인데요, 군수님, 군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나무가 있는가요? ○
래요
그래요김왕중의원
. 저는, 제가 군정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열매의 고장이면은 상징목이라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그 군청사 앞에 열매의 동산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텔링을 해야 돼요, 사실. 소나무도 좋고 일단 가로수도 좋고 그렇지만은, 열매의 고장답게 유실수 노거수로 좀 오래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래도 상징성 있게 식재하여 사람들이 군청사 그냥 매급시 왔다가 일보고 가는 것 보다도 열매의 동산 거기에서 열매의 고장답다 이런 이미지 부여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6기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안했습니다. ○
.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금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비례대표 유정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 해주신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군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우수학생 유출방지와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지역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과 부지 선정 지연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2015년부터 계획된 사업이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사안이고, 군수님께서 무관심하셔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인지? 참으로 실행의지는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에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공사 착공계획이 11월중으로 계획되어, 동절기 공사시행으로 부실 공사 우려와 공사 중지 등으로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고, 예산의 이월로 결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장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을 언제 착공할 계획이고 언제까지 준공하여 개소 할 계획이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봉황인재학당 운영과 시행방안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군수님 나오셔서 유정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예, 유정금 의원입니다.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쪽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0명 지난번에는 우리가 한 200명 정도 한다고 봤는데, 지금 150명으로 줄었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이성재의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혹시 그 늦어지는 이유 중에 그 우리 지역에서 학원을 하신 분들의 그 영향은 없는지요? ○
성재
이성재의원
예. ○
쨌든
어쨌든이성재의원
, 좋은 일을 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해 선의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
성재
이성재의원
뭐, 학원하신 분들의 그 노고도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셔서, ○
좋은
좋은이성재의원
일 하면서 좀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도록, ○
시킬
축소시킬이성재의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
영두
문영두의장
예, 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 해주신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군민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인 도로와 관련하여 관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위임국도를 포함한 총 302개 노선 1,025㎞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도로관리를 하면서, 한정된 인적자원과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노고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미 개설된 구간의 도로도 있어 확충 개설이 시급한 구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광범위하게 도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개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시간적 한계도 있는바, 시설유지, 보수관리, 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 8월 16일경, 지사면 안하마을에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4m 아래 소하천으로 주민이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으며,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통안전 위험 대상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파악하고 계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연차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군수님 나오셔서 이성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지사 안하마을 그 이유 아니라 사후 약방문식이 안되도록, ○
좀 미리미리 점검하셔가지고요, ○
우리
우리이성재의원
군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영두
문영두의장
예,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0시 40분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