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총무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의원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대표의원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 간사가 본 안건을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장 서경순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이칠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 10월 4일 이칠봉 의원 외 3인 발의, 의안번호 제219호로 회부된 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3호) 3.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4호) 4.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5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2016년 9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3호로 회부된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9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4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2016년 9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5호로 회부된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는 입법예고 예외조항을 제안하는 항이 있는데 창녕군 조례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예외조항은 군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없어도 잘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5조에 보면 예고예외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나면 저희들 조례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 실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 다시 이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제5조 관련해서(예) 그렇습니까?

보통 저희들 일반법에 되어 있으면 안 하지만 또 법이나 자치법규 법에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예고의 예외가 관련법규 행정절차법상 41조에 보면 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지금 옮겨놓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절차법과 동일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넣은 것은 법제업무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1부터 3항까지 별도로 있고 그 외에 사항은 4조에 보면 또 자치법규 안에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앞에 말한 이 사항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의 사항은 조례로 별도로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될 때 상위법령에 있어도 그대로 이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사항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조례로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내용은 같지만 별도로 이 사항은 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조례에 다시 명시하지 않는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늘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할 것 같으면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좀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16호)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16년 9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6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보면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보화마을에 지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뀐 지가 그래도 그나마 좀 되는데 지원근거도 없이 그럼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그동안에 지원을 해 왔습니까?

그때는 조례기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조례로서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10조 정보화마을 및 민간기관의 지원 등 제3항 이게 전부입니까?(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16년 9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17호로 회부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