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건설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도시건축과,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한정훈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신권준계장입니다. 도로담당 박종철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하만열계장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저수지 긴급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쌍책면 건태리에 위치한 매호저수지의 제방누수와 여방수로 및 사통 등 주요시설물의 파손이 심하여.

과장님! 잠시만요. 군수님이 격려차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주요 시설물의 파손이 심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저수지 등의 시급하게 개보수를 요하는 주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로서 매호지구 일반도로 가감속차로설치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9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농촌공사구역내 용배수로 양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시급히 개보수가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원사업비로서 매안지구 외 14건에 대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2017년 예산조기집행 및 조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도 및 지방도 정비대상사업 실시설계용역 우선 시행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양-대양 공단교 건설공사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16호선 개량사업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부산국토관리청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우리군 부담분을 추가로 반응하였습니다.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정에서 백암 굴곡도로 선형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비 지원에 따른 지방도 덕정에서 백암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 양리에서 성리 삼거리 도로선형개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244페이지 사촌 중무동 굴곡도로 위임국도 59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확충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조기집행 및 조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도로 정비대상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및 보상비로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쌍백 어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5,000만원, 율곡 노양1구 윗너부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보상비 5,000만원, 야로 지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보상비 1억원, 용주 방곡2구 도로 노견확장공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5천, 야로 청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시설부대비 포함 5,000만원, 삼가 양전 주말들 보도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삼가 중문에서 내문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 재정지원건의사업비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서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본 사무용품 비용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적중 오리정교 인도 미설치로 통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인도 설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교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위험방지턱, 반사경, 안전표지판 등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오산지구 새뜰마을조성사업 2016년 국도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야로 지문 여기는 토지보상비가 1억이나 들어갑니까?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1억 더 들어갑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도로를 확포장할 겁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확포장하기는 해야 되겠던데 예산이 지금 이 돈 가지고 돌아갑니까?

보상 먼저 주고 공사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는 예산액이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예.

18프로 정도 늘었다 그죠?

예.

이 늘어난 사업은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면사무소와 협조하고 이리 둘러보니까 사업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좀 많다 그지요?

예.

이걸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민들하고의 어떤 이 길을 만들면 실제 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해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읍면에 거의 시행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장님들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좀 의논을 맞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면사무소로 위임을 해 주나요?

예. 위탁해 줍니다.

그러면 큰 것만 직접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짜리 이하만 이렇게 위임해 줍니까?

조금 뭐 5,000만원 정도 되어도 면에 좀 해주는 게 민원해소차원에서, 현장을 또 자주 가볼 수도 있고.

5,000만원 이상 되면 그것 해야 될 건데?

저희들 3,000만원까지는 다 위탁을 해 주고요. 또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봐야 될 건데 입찰 보면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직접 하고.

직접 하고, 이전이나 이런 것은 3,000만원 이하짜리만 면사무소에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하면 자기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라서 농민들의 뜻을 좀 반영시켜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구역내의 시설물이라든지 개보수할 때에 이런 것은 어찌합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에서는 공사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매칭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따로 어떻게 갈라져 있습니까?

예. 수리시설물 구역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농촌공사가 저희군보다 관리하는 면적이 더 많습니다. 4,500헥터(㏊) 정도를 농촌공사가 관리하고요. 수리 시설물에서 농촌공사구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소류지가 하나 있으면 그 소류지 밑에 물을 대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으면 그 소류지 밑에 있는 몽리면적은 전부 농촌공사구역으로 편입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면 이게 거의 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의 자기 업무가 있지만 또 합천군은 합천군의 시설물이잖아요?

예.

이런 거 관리할 때에 농어촌공사하고 뭐 어떤, 이것은 서로 떠미루기하는 그런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로 같은 것은 너희 농어촌공사 것이니까 너희가 하라든지 또 농어촌공사측에서는 이것은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건설과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합의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일을 시행합니까?

저희들은 그리 다툼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우리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물 정비가 한 100억 가까이 되지만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수세를 안받기 때문에 조금, 조금 보수할 부분도 실제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보전을 해 주는 거고 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읍면장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나가보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조금은 너희가 하라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약간의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붕 및 주택개량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슬레이트집을 이야기합니까?

예. 슬레이트지붕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오산마을 한 개입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지정이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하라 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전체마을에 다 슬레이트지붕 되어 있는 것은 다해 줍니다.

신청만 하면요?

아니. 신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영세민은 100프로 지원을 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70프로, 일반은 50프로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개량을 하되 50프로를 자부담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지붕개량이나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감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농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농촌공사 거기 건축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상시 상주를 해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이 감독이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공사든 보면 감독한테 리모델링하는 거나 지붕개량이든 무슨 사업이든가 감독이 철저히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만이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고 이리 하던데 감독이 얼마만큼 좀 철저히 하는지 그걸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이 공사들은 한번 해 놓고 나면 또 다시 재공사를 하려면 많은 비용들이 들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야로 권역권사업은 준공식이 언제쯤 되나요?

내년도 3월 정도 되어야.

뒤에 계장님?

(좌석에서)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목욕탕은 아마 11월중에 준공을 하고요. 준공해 가지고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로면소재지 내에 있는 우수개선사업하고 야로시장 아케이드 다는 것은 아마 내년 3월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육과하고 목욕탕부분은 조기에 준공을 좀 해가지고, 현재 목욕탕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던데?

11월중에는 해 가지고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몇 프로 됩니까?

55프로 정도에서 60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수로라든지 도로, 그런 부분은 따로 분리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관리하는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기반공사에서 올라온다 아닙니까?

예.

올라오면 그것은 분리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개보수사업비가 전체 국비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소규모는 실제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규모나 그리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보수할 부분은 전부 다 군비로 해줘야 되지. 구역만 정해 놓은 거지 실제로 다 합천군의 농민들이고 합천군 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체 해 줄 부분은 군수한테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 놓은 부분은 수리시설 그런 부분입니까?

예. 수리시설 관리에 따른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개보수라든지 수로시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네요?

예.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기반공사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금 신경써가지고, 밀접한 관계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지역에 보면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행복마을인가 하고 있다 그죠?

예.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사항인데 이런 공사는 하고 나면 참 여러가지 말썽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휘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한테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매뉴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도에 까지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기관 이리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오히려 지지부진될 수도 있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협조를 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휘감독을 잘하든지 철저히 안하면 뒤에 이것은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떤 매뉴얼이야 다 만들어져 있겠지만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철저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순 농촌활력담당입니다. 김창현 소득개발담당입니다. 김옥경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김영기 귀농귀촌담당입니다. 김병쌍 부농육성담당은 경남항노화컨퍼런스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3,900만원이 증액된 9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농업연구시설 및 주변배수시설 정비, 청사 노후시설 보강, 생활원예 및 생태연못 체험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지원센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청년인력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교부된 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및 선진농업육성담당자 견학은 6차산업 활성화와 도농상생 6차산업 롤모델인 아이쿱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일본 홋카이도 벤치마킹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농식품 ICT 융복합 스마트유통시스템구축사업은 금년 4월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 및 확정되어 국도군비 포함하여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농경문화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융복합스마트유통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여기 국비하고 도비, 군비 보태가지고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유통에 여기에 매년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해보셨어요?

예. 이건 국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됐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구축된 그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조금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실효성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국비가 4월에 교부되어서 1회추경 때는 산정을 못했고 이번에 군비하고 포함해서 1차추경 때 그 예산을 교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매칭되어 내려오고 도비가 지원되면 군비가 몇 프로 안 되면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매칭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이 아까워서 우리 군 돈을 합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엄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과나 계에 보면 아, 이게 위에서 내려온 돈인데, 매칭사업인데 이 돈 돌려주기가 아까워가지고 사업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안된 사업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ICT융복합스마트유통시스템구축사업을 하는데 이게 내가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정해 봤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역에, 되어 있는 지역하고 검토해 봤을 때 이게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까?

지금 합천유통에서도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조금 난색은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국비가 2억, 군비 이번에 2억, 도비 5천, 자부담 5천 해서 지금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조금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유통에서도 조금 자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렇게 조금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유통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 어떤 사업을 진행하리고 하면 타당성이라든지 또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이걸 했을 때의 효과를 충분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그런 분석 없이 그런 타당성 조사없이 아,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군비를 보태서 매칭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의논해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사업 추진하기 전에 유통하고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활력과라는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농촌의 희망이고 동력을 불어넣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활력과는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항목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수요를 예측 못했다든지 또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여러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반납됐어요. 집행잔액이 반납된다는 것은 거의 그 과의 신뢰도가 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예산확보에도, 위에서 안 그러겠어요? “너희는 맨날 잔액을 반납하는데 이 돈이 뭐가 필요 있어?”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열심히 하신 결과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최소화되는 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보면 아까 이용균위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복지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에는 좀 생소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들지만 도비는 좀 많이 받아왔네요?

이것은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부분 특별회계로 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쌈채소하고 생산유통, 쌈채소라 하면 뭡니까? 그냥 쌈 싸먹는 일반채소를 말합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농업경영과 사업이 예산서 중간에 좀 끼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합천막걸리 과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17일에 준공식을 하실 건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보를 좀 읽고 있습니까? 소비에 대해서!

예. 소비는 저희들이 좀 현장에도 계속 다니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7억을 줘서 생산을 하는데 합천에 시장 보면 충청도 밤막걸리, 부산 생탁이라든지 다른 것이 합천에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판매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건물을 지어놔놓고 맡겨만 놓으면 안 됩니다. 가게라든지 식당에 합천막걸리가 안 들어가는 집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제가 막걸리를 안 받으려고 하는 집을 봤어요. 저녁에. 그리고 마케팅도 그 복장이라든지 그걸 좀 갖춰가지고 마케팅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상점에 넣는 것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인가 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해 줘야 되는데 유통기간 지난 걸 회수를 안 해가서 못 받는다하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유통이라든지 마케팅활동 거기에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은 생산보다는 마케팅전략입니다. 물론 맛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10억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지어놔 놓고 합천에 다른 막걸리가 점유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합천시장을 먼저 정복을 하고 밖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시장조사라든지 과장님이 충분하게 신경써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경영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이남배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석중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오광영입니다. 농기계담당 노천석입니다. 오늘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6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민간자원보조사업 보조입니다. 쌈채소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7억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파머스클럽에서 사업비 10억원, 그러니까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벨로형 온실2,000제곱미터, 저온저장판매 체험시설 900제곱미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해당부지 내 구거가 존재하고 생산과 로컬푸드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적정부지 확보와 또 2개 사업 동시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입니다. 6만원선 보장 4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비축미를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 수매가 1등 기준 6만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23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15년산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사업비 24억9,800만원 중에서 17억7,500만원이 부족하여 지출하고 현재 5억7,500만원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약 4만6,000원 내지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시 40억원이 확보되어야만 금년도 6만원선 보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지원복합사업 지원도 농업경영과라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중에서 파머스클럽의 대표는 윤정호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포기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포기사유가 해당부지 내에 구거가 지나가고 생산과 로컬푸드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포기한 걸로 그리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게 사업을 추진 안해도 되는 건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한번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 해봤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보시다시피 처음에 당초 할 위치가 갈마산 입구입니다. 갈마산 입구에 윤정호씨 땅이 있는데,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기에는 아무 구거도 없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려고 그 안에 보니까 구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려면 상당히 어렵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부지를 한번 확보해 볼 거라고 삼가하고 합천 정양하고 몇 군데를 자기가 구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요. 또 자기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사업이라고 국비보조사업으로 AT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사업을 받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연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보니까 상당히 더 어려워 가지고 그냥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로컬푸드사업만 자기가 추진하겠다 지금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농업경영과에서 이걸 애초부터 계획해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윤정호가 이걸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목표를 세워 가지고 우리 농업경영과에 자기가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이걸 시행하게끔 그리 만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요구해 가지고 확보되어 있었네요?

예.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부지에 구거가 지나갔다는 것, 실시설계를 해 보려고 하니까 구거가 지나가더라 하는 말은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그것은 철저히 처음부터 한번 그 대지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설계하려니까 구거가 지나가더라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신청을 하면 이 지역이 할 수 있는 지역인가 무슨 공원지역인가 하는 큰 틀에서만 체크하다보니까 체크하는 분야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세밀한 검토가 없으면 실패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세심히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세심히 훑어봐야지 그저 아, 물건 한번 보고 이거 됐구나 하면, 사과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도 안에는 썩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은 어쩝니까? 반납합니까?

예. 도에 반납합니다.

국비도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도에 반납하면 도에서 또 사업대상자를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합천 농업경영과에서 이걸 실시하다가 반납한다면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때에 만약에 담당자가 있다면, 만약 과장님이 거기 담당자라면 합천에 이런 거 또다시 줄려고 그러겠어요? 신뢰도도 떨어지잖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걸로 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협의를 해도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은 한번 조심스럽게 또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공모사업 신청 받을 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때 수매물량 이 부분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농가당 300포로 한정을 하면 아마 금년에 정부 수매는, 각 면의 면단위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서로 하려고 싸움이 대박 터지지 싶은데 보니까.

예.

이 부분 어떻게 한번 더, 농가당 300포 이상이면 농사를 좀 적게 짓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게 2015년도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한 것을 보면 300포 이상 수매한 농가가 약 104농가 정도 됩니다. 104농가가 우리 예산은 약 14프로, 3억3,7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50프로 이하 하는 수매농가들은 약 40만원도 안되는데 그리 받아가고, 최고 많이 받아가는 가회 이미영씨 같은 경우는 739포 725만8,000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중소농가들이 차이가 너무 많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 격차도 좀 줄이고 또 지원목적이 농가소득보전도 있지만 저소득농가에 사기진작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읍면장회의에서 중소농가도 분명히 수매량을 배정할 때 배정할 수 있도록 그리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중소농가도 올해는 포기를 하지 않고 하지 않겠나! 그리 되면 중소농가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농가를 300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정부 수매가가 좀 하락하는 바람에 각 지역마다 정부 매상은 서로 하려고 하지 싶은데?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배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도 한번 더 우리가 그 배정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그리 하겠습니다. 중소농가 특히 안 빠지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합동 인사) 그럼 저희들 2016년 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 또는 증감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은 2억7,835만9,000원이 증액된 218억9,7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벼육묘장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부분입니다. 벼육묘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당초 6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가 축소되므로 인해서 500만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를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최종 확정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5,22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직불제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이 사업은 1,120만원을 기금사업으로서 성립전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8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인건비부분에서 4,84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기타보상부분에 388만6,000원을 감액한 대신에 민간위탁금으로서 5,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인력은행을 당초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농촌인력은행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므로 인해서 이사업의 예산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복구지원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4월 16, 17일 강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피해지원예산입니다. 국비 70, 도비 50, 군비 15프로 해가지고 9,400만원의 예산중에서 도비부분 1,410만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국비부분은 재난지원금에서 기 지급됐고 군비부분은 예비비에서 지급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279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부분에 있어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이 당초 사업량이 3.17헥터(㏊)에서 2.93헥터로 최종 확정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2,451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노지 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당초 30헥터(㏊)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최종 마무리된 부분이 24헥터로 최종 확정 추진됐습니다. 따라서 잔액 81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ICT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2.9헥터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농림부 심사 내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업량이 5헥터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8,650만원이 증액된 1억7,6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0페이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을 통해서 합천 양파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16년에서 17년 2개년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먼저 총 사업비는 약 10억입니다만 올해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프로, 자담 10프로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주관이 합천유통이 되고 참여조직이 합천호농협과 새남부농협이 참여조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보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250헥터 정도를 당초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보험가입율이 증가되어 가지고 현재 550헥터까지 가입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7,200만원을 증액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계속 보험은 연중 받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 현재 10품목에 약 967헥터까지 가입율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예산은 연말이 되어야 만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 생산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이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5개 세부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참여가 없었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흑찰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순수 군비사업으로서 당초에 약 15헥터(㏊)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유통, 이 사업을 당초에 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을 통해서 쌀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단가 차이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군비부담부분 1,5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쌀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400헥터를 계획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45헥터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354만8,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도 당초에 20헥터를 계획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0헥터 정도 밖에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태농업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이 사업은 1개소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2개소로 사업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1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2억3,45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억3,500만원으로서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프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기농자재지원사업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88헥터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58헥터로 최종 조정됨에 따라서 71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부분도 당초 사업량이 150헥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5.3헥터로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68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이 부분에 지금 현재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입자수 뿐만 아니라 가입면적까지, 품목도 약 50품목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품목이 50품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현재 10품목에 약 950헥터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품목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50품목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격요건만 갖춰진다 하면 다 가입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전체에 대해서 보면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감소가 되고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도 감액한 부분이 거의 전부분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과에서 열심히 좀 사전에 충분한 계획성이 없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거의 다 보면 감액, 축소,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퍼뜩 누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이 분들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챙겨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보고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합동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회추경 세출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올해 우리군으로 읍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안된 부분을 이번 2회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소교량 재가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대양 무곡쪽에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읍면에 비법정 도로에 대한 소규모 노후교량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읍면에서 받은 개소수가 약 53개소가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또 이 부분이 실제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또 군수님께서 28건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하회소교량 외 4개소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규모교량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그런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우리 관내에 4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일단 안전진단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가야 백운교 재가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추경때 1억원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원을 갖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24.3톤 이상은 차량이 이용을 못하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위치는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해인사관광호텔 올라가는 그쪽인데 이쪽에는 매화산을 찾는 등반객과 관광호텔쪽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 교량이기 때문에 D등급이라도 저희들, 보통 D등급하고 E등급을 저희들이 교량을 새로 가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반기 때 예산이 배려되어서 저희들 행정절차인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지 해인사 땅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았고 우리 하천점사용 관계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관광철이기 때문에 해인사 상가단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가단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내년 3월, 4월 비수기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죽 한번 보면 거의 뭐 과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될 정도로 해놨는데 포장, 보수, 재가설, 정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과 직결된 사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교량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안 그러면 동민들이 자가 사업으로 해놨던 그런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년에서 40년쯤된 그런 교량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의 다 개량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새로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난 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소교량이나 작은 다리나 마을안길 같은 것은 거의 다 농로나 마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 공사를 시행하면 좀 빠르게 또 건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목표달성을 하려면 세부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계획이 서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소교량부분은 저희들 농번기가 딱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올해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일단 다른 부분은 놔두고 우리 소교량부분은 동절기 때는 또 사업을 못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확정되고 나면 이 부분은 바로 발주를 해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면 올 겨울에 12월까지 마무리 못되면 내년 봄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3,000만원이나 2,000만원이하 짜리를 면사무소로 이관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그런 사업물량을 조그마한 것은 당신들이 좀 해달라고 넘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작은 것은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 위탁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입찰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5,000만원이나 금액이 좀 많은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군의원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업들은 면사무소로 이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교량은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 교량이 억수로 보니까 많은데 이게 내년 농번기까지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소교량 재가설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가각보수나 이런 부분은 읍면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요. 보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수 이게 거의 다 보면 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 보수에 대한 부분은, 이 보수는 기술이거든요. 놓는 것은 평면적으로 계획된, 어떤 설계된대로 하면 되지만 보수는 설계와 관계없이 보수하는 거라서 이것은 진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독은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로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농로! 마을진입로라든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경지정리사업구역 안의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재가설 이게 참 잘 하시는 건데요. 이 다리를 놓으면 안전방지휀스! 그것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리에 대한 부분, 안전휀스라든지 그것은 다른 과 소관하고 밑에는 도시건축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다리하고 난간하고 다 일체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마무리를 합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 분리되는 게 있더라고요. 행정이!

아, 예.

제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박상국계장. 가축방역담당 박희종계장. 축산육성담당 김선봉계장. 축산자원담당 강병천계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이 어제 발령이 났습니다. 손혁수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예산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의 당초 152억6,457만5,000원에서 11억499만원이 증가한 163억5,956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사업 지원사업 당초에 8,75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가한 1억4,500만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통합시스템 운영 선착순으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또 도비확보가 잘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돈산업 육성 돼지 인공수정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3,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우리 양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34페이지 친환경 꿀사양 지원 면역증강제, 즉 화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 내시가 되어서 1,006만8,000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 고품질 꿀생산 품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1,296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벌꿀 저장성 향상을 위한 저장용기구입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인데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6억4,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되어서 8,4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사슴농가 육성지원사업 중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1,050만원을 당초에 지원했습니다만 사슴농가에서 자부담율이 70프로(%)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슴보정기 지원사업도 52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자담비율이 높아서 농가에서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브루셀라 채혈검진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1억7,400만원에서 1억이 감소한 7,40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채혈두수가 감소해서 감했습니다. 137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고양이중성화사업입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두수가 많아져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지금 길고양이가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합천군에 고양이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오도산 산먼당에 가도 고양이가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꿩이라든가 산토끼가 거의 전멸하고 산에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설사병 예방지원사업은 당초 9,350만원에서 1,279만원이 감소한 8,07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농가에서 신청율이 낮고 사업물량이 물어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중에 재료비사업은 당초에 10억9,416만6,000원에서 2억6,250만원이 증가한 13억5,600만원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돼지 구제역 일제 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공수의사 보조수당은 당초에 여비가 270만원에서 270만원 증가한 54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수의가 1명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밑의 사항도 우리 수의사가 1명이 증원되어서 예산이 늘어낫습니다. 다음 햇썹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1,680만원에서 1,12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햇썹컨설팅 지원사업 중에 영업장 지원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56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1억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되어서 증가했습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은 당초 8,914만5,000원에서 147만원이 증가한 9,061만5,000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브랜드축산 촉진 합천황토한우 조형물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9,784만원에서 1억9,856만원이 증가한 4억9,6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하다가 재원이 없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5,150만2,000원에서 4,893만원이 증가한 1억4,043만2,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국도비가 변경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합천황토한우 명품화사업 중 엘리트카우 출산장려금은 3,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카우 보유현황은 합천에 지금 158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우리 엘리트카우, 소위 말하면 아주 자질이 좋은 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가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 명품화사업 중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6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지금 여기 당사자인 축협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자문을 구했는데 가공체험시설 설치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하려다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7,6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 중 수출 황토한우 출하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합천황토한우 올해부터 수출을 하는데 거기 도비가 내시되어서 8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소고기이력제 귀표부착사업은 당초에 1억5,977만4,000원에서 2,343만원이 감소한 1억3,664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중에 액비유통지원사업은 당초에 1,920만원에서 1,680만원이 감소한 24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당초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1억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가되어서 그리 조치했습니다. 144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당초에 4,200만원에서 1,241만4,000원이 증가한 5,441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변경되어서 했습니다. 다음 무허가축사 적법화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어제부로 무허가축사 TF팀이 축산과에 편성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80만원과 여비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및 관리사업 중에 외래어종 활용 반려동물 식품개발사업은 전문가의 자문결과, 개발은 가능하나 국내 여건상 투자 대비 수익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45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및 관리사업 중 합천호 어업지도선 구입사업은 당초예산을 8,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어선 구입하는데 7,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지금 다 입찰해 가지고 다 됐고 10월말에 진수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조금반환금 중 국고보조금은 4건에 2억5,081만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7건에 8,404만9,000원 대부분 우리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 융자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3억 이상이 되면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업자 선정을 합니다.

사업량은 여기 3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선정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추가로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심사없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 10개가 들어오든지 20개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설정하는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선정기준!

저희들이 배점표가 있습니다. 면적당, 사육두수당 배정표가 있어서 배점에 의해서 일단 순위는 선정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3개소를 설정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계신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253페이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 지원에 있어서 이 채혈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어요?

옛날에는 공수의를 통해 가지고 두당 만원을 줬습니다. 그리 채혈을 하다가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의 사람들이 4명이 와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면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차츰차츰 저희들 채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한꺼번에 다 삭감하기는 그렇고, 일부 공수의가 있으니까 거기 주고 차츰, 그래서 많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뽑습니다.

직원들이 뽑으니까 그에 대한 감소량이 결국 우리한테 미쳐서 축산과에 미쳤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 업무는 추진할 별 필요성도 안느끼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는 안하고, 이것은 차츰 줄여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줄이는 방법이 그래,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이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그걸 분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방역본부 사람들이 전부 다 해 줄 수 있는, 자기들도 여기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다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리 또.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갈라가지고 하는데? 채혈하고 하는 걸!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아니, 추진은 거기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합천군 안에 브루셀라 검사를 위해서 채혈을 하는 게 있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우리 수의사들이 다 했는데, 우리도 예산을 이제 줄이자!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줄이고 올해 여기 질병관리본부 직원들한테 해 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내년에도 더 차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혈량이, 브루셀라병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결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설명서 137페이지에 길고양이중성화 하는 것 있어요. 서울시에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하면 실현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500만원 가지고 35마리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놈은 수술하는데 20만원주고 수놈은 10만원을 줍니다.

합천군에 35마리 수술했다는데 그것은 감소라기보다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합천군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가, 우리 가회만 살고 있는 길고양이만 해도 2·3만마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35마리 수술했다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실행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디 산에 가보면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지금 새나 모든 부분에 고양이들이 다 없애가지고 토끼고 새고 꿩이고 지금 엄청나게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읍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지금 엽사를 동원해서 사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그게 나와서. 이것은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한다고 했는데, 35마리를 과장님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합천읍부터 착착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하는 방법이 암컷은 20만원, 그러면 수컷은 10만원입니까?

예.

그럼 이걸 100마리 한다 치는 것 같으면 1,000만원, 200마리면 2,000만원 이리 들어가는 건데 그래 예산을 세우려면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전 합천군에 이걸 시행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야 되지 결국 이걸 한다면 수의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동물병원’의 그 수의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각 면에다가 일시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결국 잡는 것은 덫을 놔가지고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첨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길고양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밖에 야생하는 길고양이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실제 캣맘 해가지고 실제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이 동물보호차원에서 키우고 밥을 주고 관리하는 고양이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이정도 두수고, 실제 전읍면의 그 많은 길고양이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잡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실제 캣맘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고양이에 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제약품재료구입에 설명서 137페이지, 이것은 수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구입하고 닳고 하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거의 대부분 백신입니다. 백신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불관리는 그러면 축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하고 있고, 오면 수불부가 있어 가지고 하고, 거의 창고에 큰 백신 대형냉장고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태점검하고 사후관리 이런 걸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냉장고하고 틀려가지고 저 냉장고는 일정기간, 온도가 혹시나 낮아지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한 직원은 특별히 이 약품을 수불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 임주사가 하고, 거기 수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 중에서 합천황토한우 조명물 설치한다는데 이게 설명서 140페이지인데 33호선 국도변에 이걸 하나 세운다 그러는데 이 설치할 조형물의 위치를 확고하게 잡아놨습니까?

대의에서 넘어와서 용흥부락의 우측에 적토장이 있는데 오른쪽에 거기 세우는 걸로 대충 했는데 거기 만약 세웠을 때 사실은 뒤가 안 트이고 산이 가려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데 세우려고 하니까 절대농지는 또 세울 수가 없고 국도유지사업소에서 허락을 안해 주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군비가 100프로 들어가고 돈도 만만찮은데 이 사업의 효과성은 지금 과장님 분석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세웠을 때에 합천의 황토한우가 판매가 촉진되고 합천한우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떤 뭐, 그 조형물에서 특별히 감을 느껴 가지고 어떤 판매촉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생각으로는 우리가 경남에서 합천이 축산웅군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조형물 하나 정도는 세워놓아도 괜찮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가가 황토한우하고 우리 합천 한우를 제일 많이 팔고 또 거기 상가도 제일 많이 있고, 상가단지를 보면 거의 우리 합천축산의 제일 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삼가에 있는 소고기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는 황토한우입니까? 지금 거기 고기집에서 파는 고기가 황토한우를 파느냐고?

100프로(%) 황토한우는 아닙니다. 황토한우 전문용어를 쓰려면, 우리 축협의 황토한우 정의에 보면 축협에서 정한 사료가 있습니다. 황토한우 사료를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먹인 것에 대해서 황토한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천에서 단순히 키운 그건 황토한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를 거의 우리는 합천황토한우라고 선전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 삼가에 황토한우를 들여다보면 거의 합천의 황토를 먹인 황토한우는 없어요. 거의 전무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이 황토한우라는 것은 그 사료를 먹인 것만 황토한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추적해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되는가 여러 가지 추적하고 관리를 한번 해봤어요? 황토한우를 과연 우리 합천군에 몇 마리나 먹이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담당주사를 향해)황토한우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 있나?

저희들 합천황토한우 농가하고 두수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번씩 정관회의를 열어가지고 각 지역에 합천황토한우 남부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런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합천군에 황토한우사료를 먹이는 황토한우가 몇 프로 됩니까? 전체 소 중에서.

전체 소 중에서 약 40프로 정도, 4만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프로, 농가수는 250농가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60프로 이상 넘어야 그게 우리 합천의 브랜드라고 봐야 안 되겠나요? 40프로 넘었다면 이것은 축산과 잘못이 아니고 우리 축산업협동조합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두수에 비해서는, 실제 전체 두수라 그러면 번식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0프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육우로 쳤을 경우에는 7·80프로 이상 충분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황토한우가 지금 합천군에 활성화 안되는 이유는 우리 사료가 다른 타사료보다 뭐 금액이 비싸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의 품질이 떨어지든지 여하튼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요. 이것은 축산과하고 축산업협동조합하고 협동해 가지고 우리 합천에 있는 황토한우의 브랜드를 가지려면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사업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사업을 왜 포기했습니까? 설명서 142페이지에. 이것은 지특하고 도비하고 군비, 자담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 합천축협에서 사업 포기했네.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초에 사업 신청했을 때는 타당성부분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합천축협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일부를 받지만 자부담이 2억4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축협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도로 전달을 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섬세하게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지금 우리 돼지 인공수정료하고 돼지 폐돈 교체비용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 부분에 지원금액이얼마 정도 되나요?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좌석에서)종모돈구입비하고 저능력모돈 교체하고 인공수정 정액대는 약 7억8천 정도.

7억8천요?

예.

지금 우리 한우는 그러면 뭐, 교체비용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우는 따로 교체비용이나 뭐 지원이 없고요. 저희들이 농가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운송비라든지 ”라는 말 있음)

예.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군수님.

이게 지금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몇 번 말씀이 있었고 우리의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처음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양돈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떤 돌팔매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 부분은 형평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 들어가는 보조에 대해서 일몰제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할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해 준 이후에 사후관리도 제대로 지금 안되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 곤포사일리지 이 부분 저희들이 6대 때 문제 제기를 한번 해 가지고 문제가 너무 크게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다가 중간에 하차를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 이후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간 부분이 지금 조금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징계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전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5년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과 계장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박황철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대근계장입니다. 황매산관리담당 강종진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찬오계장입니다. 7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산림행정의 보다 더 나은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님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183억2,325만원에서 16억9,950만원이 증액된 200억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목재생산기반조성 시설비 설해피해목 긴급벌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 강설로 인한 수목피해발생에 따른 피해목제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방금전 긴급벌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시설비로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비와 함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량 등 구입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산림병해충대책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으로 올해 산림병해충 예찰단 6명에서 2명 추가 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자투리땅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2,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소공원 조성이나 관목류 식재지 목재칩 살포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병면 성리1구 마을쉼터 설치 정자 1식에 1,5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식재사업으로 합천읍 내곡에서 외곡 사이 국도 24호선에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 1킬로(㎞)에 필요한 예산 2,9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 가로수 식재에 필요한 부대비 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시설비로 대양면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받아 진입로 녹지공간조성으로서 교목 및 관목류 식재에 필요한 예산 9,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도산 치유의 숲 준공에 필요한 시설비가 부족하여 치유의 숲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4,000만원 중에 3,513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5,493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황매산군립공원 전기료에 5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80만원, 오수처리 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20만원을 증액한 총 부족예산 9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립공원 매표소 이전에 필요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본 예산은 황매산 옛길 복원으로 매표소 장소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여 이전에 따른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미리 설계용역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1억원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9,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황매산 철쭉제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 대비해서 억새풀 제거를 이듬해 봄에 실시를 합니다만 매년 이듬해 제거작업을 하다보니까 미관상 좋지를 않아서 올 억새풀이 지고 난 이후에 12월경에 본 억새풀제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정 2,000만원에 증액 2,200만원을 증액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2,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매산옛길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비입니다. 의회 간담회시에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옛길 복원에 필요한 관급자재대 10억8,128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당초예산, 일찍부터 조기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72만원은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도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사업 집행잔액 347만2,000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1억1,459만8,000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액 82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집행잔액 131만3,000원, 산불방지대책 집행잔액 684만1,000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집행잔액 1,758만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집행잔액 1,554만2,000원 총 1억6,016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서 방금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834만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이유는 산림채취라든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산불감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6곳 중에서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물 교체를 하기 위해 지금 6,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3군데를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금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지금 거의 사물의 형태 구별이 잘 안되지요?

예.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에 3개를 교체합니다.

화소가 40만화소 이하잖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안전센터라든지 어떻게 다시 이 필름을 가져와가지고 재생하더라도 이게 누가 누군지 분별이 잘 안되는 그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산불감시카메라는 사람 식별보다는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죽 감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도 지금 시설이 좀 노후해 가지고 세 군데나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도 좋지만 또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시하려면 화소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 안전과에 보니까 250만화소쯤 되어야 뚜렷하게 사람 구별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6,000만원에 몇 대 세우는 것 보니까 또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저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산을 좀더 올려가지고 사람을 식별할 수 있고 확실히 뭔가를 좀 알 수 있는 근거사실을 알리는데 좀 화소가 좋은 걸로 해서 예산확보를 좀더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그것도 하셔가지고 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효율성이 없으면 오히려 처음부터 안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좋은 걸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좋은 걸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문제는 참 제가 황매산에 여러 가지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길 복원이라는 자체부터 저는 참 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결국은 말은 과장님이 옛길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는 법연원의 압박에 못 이겨 길이 없어서 지금 새 길을 찾는 거잖아요? 옛길 복원이 아니고, 새 길을 찾는 건데 그래서 그것부터도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북쪽에 가면 해인사, 남쪽으로 오면 법연원 때문에 합천군이 달달 볶이는데 이런 상황이 참 행정을 하는데 맞느냐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것은 여기 기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법연원에서 그쪽으로 우리 지나가는 길이 자기들 산수에 이런 걸 따지면 범의 어깻죽지가 되어서 이쪽이 부러지면 절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지금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 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하튼 옛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땅 4필지 그것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등기했습니까?

지금 의회 의결나고 나면 저희들이 합천군으로 등기를 할 겁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결 중에 있습니다.

의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인룡과장님이 저 황매산에 과장하실 때에 지금 가는 길 그것 기부채납 받는다고 큰소리 엄청시리 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부채납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이 지금 답답하니까 자기 길 그것 사용하려고 너희 밑의 길로 가라고 기부채납하지만 실제 우리가 길 닦으면 또 이 법연원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 이것 시행하기 전에 기부채납부터 받아가지고 등기하고 길 하는 걸로.

예. 저희들도 그리 계획잡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부터 먼저 받고 공사는 내년에 시공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종교단체가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우기는 데는 저분들이 참 신의 경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매표소를 또 옮긴다는데 매표소를 옮기면 결국은 방향도 틀든지 안 그러면 위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밑에 있는 그 넓은 광장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결과로 보면 황매산이 군립공원이 아니고 법연원의 귀속된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다! 그래서 매표소를 안 옮기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되지. 이게 1교 있는 데로 간다, 2교 있는 데로 간다 하는 이것은 생각해 보면 오히려 황매산에 있는 위치를 법연원만 크게 부상시켜 주고 우리 합천군의 군립공원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아까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심도있게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산림과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의 그걸 가지고 딱 이렇게 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서.

알겠습니다. 자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박태영 하수도계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일반회계, 100만원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이 증액된 384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관리에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에 이것은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받아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 하수관거 정비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배정 변경에 따른 국비 8억1,000만원의 시설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정비 용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시설비에 3억4천5백을 편성하고 감리비에 이것은 시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래서 1억700만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시설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172만8,000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700만원을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4천6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1억4천6백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4천6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8,0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부분에 이자반납에 해당됩니다. 29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1,200만원이 증가된 9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에 민간위탁금을 2억을 감액하고 감액한 이 위탁금을 시설비로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가야·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5천7백을, 이것도 국비와 같은 맥락으로 기금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하고 오염총량관리에 1,3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보조금 지원의 변경에 따라 4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68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맑은 물 지방상수도사업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증액 편성을 하고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3,5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2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보수에 157만4,000원, 청원경찰관리비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빠진 부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에.

배수구역내 차집하는데 제외된 것이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물 밑에 정화조가 건물을 깔고 앉아가지고 배수관거 연결이 불가한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은 집단취락지역에서 원거리의 독립가옥이 현실적으로 한 집을 보고 수억씩, 많으면 2억!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제외됐는데 일제히 제가,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대책분석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감리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배수구역내 현재 연결이 안 된 그런 실태조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만 확보되면, 현실적으로 좀 독립가옥 멀리 떨어진 데는 현실적으로 당장 조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일단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애로사항은 많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감리에 의존하기보다도 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도 힘이 들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한번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