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위원장!

김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의가 언제부터 지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2012년도부터 지원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예) 이게 설립이 2008년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 양파장류연구소 정관에 보면 2008년 8월 20일자로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무려 한 4년간 동안은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운영을 한 겁니까?

자세히가 아니고 정관에, 정관을 갖고 계시면 보시면 2008년도 8월 20일 날 설립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3억 원씩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관 제4조, 정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4조를 보시면 4조 사업입니다. 사업 그렇지요?(예) 사업에 1번 란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4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2항 뒤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 이야기는 양파육성을 위한 발전의 도모 또 양파 재배하는 분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경영수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그렇다면 우리 연구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2008년도부터 2016년도 같으면 약 8,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이제는 한 4, 5년 정도하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 늘 출연금만 받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지금 남해 같은 데는 마늘연구소가 있고 산청 같은 경우는 한방연구소하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연구소, 재단법인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다들 우리와 같이 늘상 출연금 받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난번 한 3, 4년 전에 본 위원이 이제는 내년까지만 출연금을 주고 다음부터는 안줘도 됩니다 했을 때 담당과장이 지금 속기를 찾으면 있겠지만 ‘예’라고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년까지면 금년까지만 출연금을 주고 다음 해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속기록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과장은 자기업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정말 사명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안하면 늘상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다 2억 원을 출연동의를 했습니다. 왜? 2억 원을 왜 했느냐면 그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3억 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연중 써야 되기 때문에 2억 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2억 원을 동의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예) 했는데 1억 원도 추경에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안했지요, 추경에 편성을 안했지요. 그렇지요?(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도 해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2억 원만 해도 가능하다. 1억 원 하려니까 안하시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등등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것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임원명부 있지요?

가지고 계시지요?(예) 이사회회의록도 가지고 있지요? 이사회회의록

아니 이게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지금 동의 받은 것 맞지요?(예, 맞습니다.) 회의록 하나(예), 임원명부 하나(예), 그다음에 법인도 등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당연직이 누군지 알지요?(예) 한번 읽어보세요. 4번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직이사

당연직 3번 6조3항,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 보세요. 누구누구인지

외 2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하고 주세요.

이사회회의록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설명을 할 게 있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경상비 한번 보세요. 2016년도 경상비가 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맞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서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8,000만 원만 해도 됩니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그래서 이제) 잠깐만 있어보세요. 답변을 들어보세요.(예) 작년도에 4억 8,400만 원 아닙니까, 경상비? 경상비 7억 2,100만 원이면 4억 8,000만 원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