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6억8,900여만원이 증액된 17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전통문화전승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충장사 주변정비사업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장사는 죽죽장군을 모신 사당으로 지난 9월 20일 준공하였으나 주변정비 미비로 내방자의 불편이 초래되어 법면 등 조경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문학관 CCTV 녹화기, 빔프로젝터 등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를 위해 증액 편성했고 작은 영화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합천시네마가 지난 7월 15일에 개관하여 9월말 기준해서 2만여명이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1층 주차장 노출 콘크리트 마감을 위해 분진 발생 등 불편을 초래하여 주차장에 에폭시 포장과 진입로 차단봉 설치 등을 위해 반영했습니다. 대평군물복원계승사업 연구개발비 1억4,5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감하여 대평군물 체험교육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 일반보상금 450만원은 합천군 합창단 단복구입비이며 합창단 연습실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이 감된 부분은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민간경상보조로 4,9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여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2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예술단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1,000만원 감된 부분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합천교육발전지원 장학금및학자금 관내고등학교 학생교육비 지원 1,275만원은 관내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수를 당초예산 28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15명 증가됨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학생 식품비를 도의 10%, 군의 40%, 교육청에 50% 부담합니다. 12억 중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 5억400만원입니다.사립유치원 3,500만원해서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5천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지원 2,100만원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예산을 받아 일반수용비 1,060만원, 강사수당 1,0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성인문해활성화 행사운영비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 30개소 600명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호응도가 좋아 읍면에서 신규 개설 요구가 있어 38개 886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3,15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교육부주관 2016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전사용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내 지역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문화재긴급보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봉산 봉계리 유적긴급 발굴조사 국비7,000만원 지난 8월경에 봉산 봉계 금봉사 아래쪽에 어부선착장 주변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토기 유물 등을 발견함에 따라 확인 결과 5, 6세기 대가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장경호내전등 21점의 유물을 수습하였고 문화재로 가치가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 발굴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 1억원은 해인사 청량사 보물 265호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등주변 하부에 우수로 인한 법면유실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긴급보수비로 전액 국비를 보조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및 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배치사업의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160만9,000원 감해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카누아카데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49만원과 민간위탁금 3,450만원은 카누아카데미 운영사업 폐지에 따라 예산을 삭감합니다. 직장운동부지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6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합천군 직장육상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보조받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00만원은 가회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1회 추경시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3,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고 묘산 동남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합천박물관운영 합천박물관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합천박물관 주차장 환경정비를 하여 석조유물을 배치할 수 있는 야외 유물관 조성 등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박물관 이미지를 제공코자 증액 편성합니다. 재무활동보조금 반환금 1,031만원을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비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물관 주차장 개선 조경공사 한다는데 뭐 합니까?

박물관 현재 관내 있는 석조유물이 들어가 있고 그걸 기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 주변에 입구에 들어오면 시야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 석조유물을 보존해서 잘 배치해서 내방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입장료는 안받죠?

예. 안받습니다.

1년에 몇 명정도 들어옵니까?

3만명 가까이 됩니다.

3만명 같으면 한달에 2,600명 되네.

예.

2,600명 같으면 하루에 100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주말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필요하지만 능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박물관이 살지 싶은데 박물관만 가지고는 눈에 딱 안들어오거든.

산책로는 지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만 한참 들어가야 돼. 얼마 걸립니까?

5분도 안걸립니다.

산책로로 되어 있나요? 길이 딱 나있는 부분이.

산책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갈래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뒤로 들어갑니까? 그리는 안가봤네. 둘러가서 저 뒤로 가는데만 가봤네.

박물관에서 바로 고분이 보입니다.

그걸 빨리 가까이 당겨가지고 연결시켜야 박물관이 발전이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중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카누아카데미 예산편성에 따라 삭감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카누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제작된 것이 200대 정도 되고 당초에 카누 업체에서 우리 군으로 기증한 것이 20여대정도 됩니다. 지금 카누제작관계는 수요가 만들어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회원은 20˜30명 정도 됩니다.

만들어놓은 것도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황강 동아리가 체육 분야에 체육회에 있습니다. 체육회에 일단 가입해서 별도로 그 부분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넘어왔지요?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맡으셨으니까 카누아카데미 합천에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도로명주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주위에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는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일부에서 조금 안쓰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한 60%정도 쓰고 있지 않나

구주소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그리기, 편지쓰기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고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각종 행사시에 그런 행사를 하고 벚꽃마라톤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행사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팜플렛이나 선물 증정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이나 어느 설치를 잘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조금 전에 민원은 종합민원실을 거쳐가죠? 접수는 거기서 하죠?

민원을 거쳐 가는 부분은 제증명 일부 위주이고.

허가민원은 도시건축과 민원?

복합민원관계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원스톱 연결해서 이루어지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내방하고 물으면 합천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 10개면 10개, 2개면 2개 한몫 가르쳐야 되는데 하루가면 이 자료라고 했다가 해 가면 이거고 그래가지고 6개월, 1년을 끌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안해주려고 달려드는 사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사항은 아니고 저쪽 사항이지 싶어.

사실은 복합민원이 인허가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소관이지 싶은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사람은 기획실에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를 비껴줘야 된다 자기한테 맞는 자리에 앉아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민원봉사과장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잘 처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개별조사원을 공무직으로 뽑았다고 했는데 조사원이 공무직으로 될 수도 있습니까?

공무직으로 우리 군수님공약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 있는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상태이고 작년에도 조사요원 중에서 한명이 전환이 되었고 올해도 한명이 전환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2018년도까지 인가 대상되는 직류가 있고 해서 전환시키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한번 조사원 중에서 전환함으로 해서.

애초에 조사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원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갱신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바뀌면 갱신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무직으로 바뀌면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니까,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조사원 선발할 때?

조사원 선발할 때 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해서.

어찌 보면 공채를 통하지 않는 공무원인 셈이다 그죠?

공무원이라기보다는 한달에 인부임이 100만원, 120만원 사이인데.

하여튼 정년은 보장된다 그죠?

아닙니다.

어차피 공무직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직은 보장이 됩니다.

조사원으로 들어와서 공무직으로 바뀌면.

전부가 다 전부다 공무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심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관장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점차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 (관광진흥과장 입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박민좌입니다. 합천 관광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몽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계장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이진우계장이 서부경남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박영진계장과 유성경계장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154페이지 중간부분 402번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묘산에 있는 묵와고가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자금 이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는데 사업자가 포기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사업비 지난번에 도의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여기는 일단 도비만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비 2억을 편성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도비만 일단 편성해 놓고 내년에 민자를 유치해서 그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오도산 전망대 사진촬영데크보수가 9,000만원 올렸는데 오도산이 전국적인 사진포인트로 장소가 되는데 7˜8년전에 데크를 설치해 놓았는데 원체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이 눈이 많이 오고 노출이 심해서 지금은 거의 많이 상해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이창균의원님께서 묘산에 계시면 많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 다 했습니다. 이자분 반납은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했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과장님 20억 도비 확보했는데 이것을 안하고 민자자본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안들어간다는 그죠. 여기 도비 20억, 민자 20억하게 되면 20억을 예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합 합해서 40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 20억을 더 보탠다는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결국 40억이다?

예. 40억이죠. 참고로 20억 우리 군에 입금토록 추진해서 그것가지고 설계비라든지 나중에 공사비라든지 다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나중에 영상테마파크 입장료하고 연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하나의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상테마파크가 여기에 무치면 영상테마파크가 수입이 없어질 거 아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인데.

입장료 한번 끊으면 전체 다 돌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는 내나 그대로 가고 지금.

앞에 청와대하고 분재공원만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분재공원을 가기 위해서, 분재공원이 모노레일도 가게 되고 지금 간이도로로 쓰고 있는 곳도 동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노레일한 그 옆에다가 데크를 해 가지고 동선을 만들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파크에 가보면 알겠지만 도보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영상테마파크는 별도로 입장료는 내고 다음에 청와대하고 분재공원 가는 팀을 모노레일 타고 가면 영상테마파크를 공짜로 볼 수가 있고 이리 됩니까?

청와대는 다 공짜입니다. 청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돈을 내야 되고.

청와대하고 분재공원은 공짜이고.

우리가 매표를 하게 되면 그 바운다리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낸 사람은 청와대하고 분재공원 공짜입니까?

그렇죠. 입장료를 공통으로 받고 있죠. 동선이 완전히 확보가 안되어서 밑에도 받고 청와대도 받고 이리 하거든요.

입장료 좀 올려놨죠?

5,000원 받습니다.

앞으로 더 올려야 되네.

저희들이 모노레일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분재공원이 다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되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참고로 3,000원에서 2,000원 올려서 5,000원 받으면 사실은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60% 올랐는데 가격저항이 심할 거 아닌가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유료관광객이 4만명 이상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요새 1만원짜리 개도 물고 다니는데 입장료도 5,000원이나 8,000원이나 1만원이나 비슷합니다.

청와대 가서 사진 몇장 찍고 가면 그런 기분들이 많이 감해지는가 봐요. 실제적으로 집무실이나 브리핑룸 요즘 영빈관 앉는 자리, 나와서 있는 자리, 사진 네댓장 찍고 나면 그런 기분들이 많이 감하는 걸로.

처음에는 모아야 되지 왔다 갔다하면 다음에 안오거든요. 처음에 좀 끌고 모아야 돼. 그리고 기분이 2,000원, 3,000원 하면 안와요. 돈이 비싸야 오지.

이미지 난이도도 있고 과소비라고 했습니까,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생이 많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성박물관 저거는 옮긴다고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성박물관 봉산,

목조.

홍석천씨. 저희 세트장에는 사실,

분재공원에?

분재공원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당초에 분재공원 기획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된 영상테마파크에서도 다른 여론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당초 투융자심사 설명하러 갔을 때 넣는다고 기초계획에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갖다놓으면 내 거짓말이 아니고 운영만 잘 하면 그것 갖다놓으면 손님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걸 갖다 놔야 되지 그냥 나무 심어놓고 해서는 분재공원 전라도도 있고 몇 개 없지만 그런 걸 갖다 놓으므로 해서 특이하게.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일면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다른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은 입장을 안시키면 되지.

만만치 않아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묵와고가 이거는 왜 본인이?

묵와고가 참고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이 양반이 옛날에 방에 구들이 놔있던 부분을 보일러로 놓을 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화장실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양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밖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 승인을 못받아내요. 도저히 설계비 들여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문화재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변형이 되어서 안된다!

운영비가 시설쪽에,

이 부분은 문화재로 들어가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이창균의원님 말씀하신 오도산 전망대 사진촬영 데크를 멋지게 잘 만들어 보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옥의 체험시설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묵와고가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묘산에 가면 한군데 한옥체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가도 있다 아니가?

맞아. 삼가도 연꽃 박교수하는 집도 옛날에는 받았습니다.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예년에도 받았습니다.

거기는 새로 지은 최신 건물측면이 강하고, 과장님 모노레일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군비를 20억을 투자하고 40억을 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운영이 어렵다 하면 그 운영을 맡기는 게 훨씬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예산이라는 게 여기 쓰이든 다리를 놓건 아니면 복지비로 쓰던 다른데 투자를 하던 간에 예산은 근본적으로 원가계산이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기 힘들면 업체에 주면 100만원 생기면 50만원, 50만원 가를 걸 90만원, 10만원 가를 수가 있는 문제인데 굳이 그걸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당장 군비를 아끼는 측면은 있지만 군비라는 게 여기 쓰여도 저기 쓰여도 똑같은건데 굳이 개념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논을 했고 검토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 초창기 운영에는 운영방식이라든지 필요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령 정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다가 실제 수입이 되겠다 했을 때는 나머지 잔여부분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업체에 줘버리고 민자투자한 부분을 예산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드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나중에 충분히 예산으로 갚아버릴 수도 있어요. 내년도에 가서 잔여일수를 예산으로도 이득이 가능하다 싶으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부담을 감소할 겸 이렇게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민자투자 한다고 하면 물론 자기 수익을 본전을 뽑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면 운영은 맡겨도 굳이 민자를 유치할 필요는, 그 20억이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외적으로 20억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를 해야 할 부분은 회사가 낑겨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익을 못냈을 경우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거가대교 같은 경우 일정부분 수익을 못냈을 경우 우리 예산을 보태주겠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물려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지요. 시설비만 투자해 놓고 운영하는데 전기세만 들면 되는데 적자 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 민자를 받더라도 민자에 대한 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 손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도 민자를 받게 되면 결국은 주도권이 민자를 받은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을 보태가지고 돈줘서 보내 버립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센환자가 옛날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할 때는 현금을 안주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할 때는 바로 현금을 줄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금을 줘왔는데 지원성격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데 한센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개인에 대한 보장적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과목을 거기에 맞는 과목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과목변경 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안맞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바꿔가지고. 한센병이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원들은 총 19명입니다. 요양시설 5명, 자택에서 기거하는 14명해서 총 19명 한센환자를 케어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800만원으로 얼마 돌아가지 않겠네. 이게 치료비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간이양보시설 말씀하십니까?

사회보장적 800만원 이거?

1992년도에 과거 한센환자에 대한 학대라든지 인권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피해대상자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시행 자체는 6명이었는데 매달 15만원씩 피해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몇 명이?

6명인데 작년에 한명이 전출 가서 지금 현재 5명입니다.

5명한테 매달 얼마?

15만원씩.

15만원 주는 목적이 생활보장금?

인권해 가지고 과거에 진상조사를 해서 피해보상 하듯이 과거에 한센환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인권적으로 대우를 못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보상은 되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 재원 범위내에서 15만원 정도 간접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흑산도 섬 지역에 관사가 오지에 있다 보니까 사건 보도를 많이 봤는데 우리 합천 관내도 보건진료소가 아마 오지에 10개 정도 되죠?

지금 진료소 총 14곳입니다.

많이 오지인 곳이?

특별하게 오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단독청사라서 주변에 민가와 거리가 500에서 600 떨어졌다든지 그런 형태는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단독 청사에 소장님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낮에도 술 잡수신 분이 와서 여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협의 요인이 발생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다른 기능은 없고 CCTV설치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화질도 개선해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혼자 있기 때문에 CCTV나 예를 들어서 방범차, 비상벨,

도움벨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설치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다시 신축할 때는 필히 그런 안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설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위원님 하신 말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그럼 안에 어느 부분입니까, 리모렐링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체육관 건물 외벽 정리하고 천정 석면 다 철거하고 노후 배관, 냉온수 순환기 닥터 교체하고 냉난방시설도 싹 다 교체합니다. 2층 유류탱크도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고 노후 전선, LED등 교체하는데 35억 정도가 기본설계용역에.

시간이 오래되기는 했는데 지은지.

98년도 준공했습니다.

98년도 내가 제일 처음 가면서 계장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착공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해서 98년도.

그 당시 80년대말 아니가?

98년도.

20년이 다 되었는데.

화장실하고 시설 자체가 새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되어야 돼, 뼈대만 놔두고 다 해야 돼.

완벽하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안나위원.

과장님 가로등 민원 들어온 게 얼마쯤 됩니까, 많이 들어와 있지요?

민원 들어온 게 30˜40건 되는데 바로 할 수는 없구요. 규정이 5가구 이상, 5가구가 안되더라도 위험하다고 설치가 안됨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지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산가든쪽은 정리가 되었지요?

거기는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임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 되면 바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 같은데 매표소 같은데 했지만 5가구 안된다고 계속 깜깜한 지역에서 고생 많이 했더라구요. 달고 나니까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위치가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매표소 옆에 올라가는 위쪽으로 면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완전히 깜깜해서 불이 없이는 못다닐, 4가구 인가 3가구인가 그럴 거예요 그 어른들이.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꼭 법상 5가구인데 5가구가 되지 않더라도 실사를 나와서 너무 위험하구나 싶을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할때마다 5가구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안되더라요. 혹시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운동장에 있는 벤치에 행사할 때 보면 벤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통로가 도색이 너무 벗겨져서 저거 언제 안하나 싶던데 한번, 운동장 벤치 사이에.

관람석?

관람석 통로에 있는 도색해 놓은게 다 벗겨져서 앞에서 보니까 좀 해야 되지 않나 느낌이 들더라구요.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치면 경상남도에서 합천체육관이 거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축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래되어서 시설이.

다른 데는 2개씩 있는데도 많은 것 같은데 거창도 그렇고?

보통 군 단위는 체육관 1개씩입니다.

박중무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지 않는데 보통 체육관 하나 짓는데 면에 20억 정도 든다 아닙니까? 저 정도면 50, 60억이면 가능하지 싶은데 3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또 얼마 안있어서 또 건뎌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평수나 기타를 보면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다시한번 검토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다 결정되어 있어서.

밑에 수영장이 있고 읍면에 체육관은 20, 30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매결연한데 300억인가, 400억인가 들었다고 하더라 아닙니까!

수영장 체육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죠?

새로 짓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 (대장경사업소장 입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사업소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을 어제 소개드렸기 때문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48억9,6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이 증액된 5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7천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일부 부족분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차기축전 콘텐츠 발굴 공모전에 2,250만원을 감액시키고 과목이 문제가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까지 필요가 없어서 1,000만원만 기타보상금으로 올리고 2,25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해인사에서 청년희망캠프추진을 했습니다.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성립전편성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2,000만원 부족분 우리 군비를그때 당시에 투입하고 도비 이번에 대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출연금 관계 3억810만4,000원 부분은 재단법인을 당초에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재단법인 설립관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VR체험존관계입니다. 어제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빛소리관 5D입체영상관 밑 1층 정도에 VR 가상현실체험부분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적 트랜드에 맞게 천년관 홀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대장경판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큐브를 좀 키워서 약간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홀로그램 부분과 VR 이런 부분이 현재 젊은층의 트랜드라고 봤을 때 홀로그램과 빛소리관 5D 입체영상관, 가상현실체험 할 수 있는 VR 부분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천년관 빔프로젝트 교체 관계입니다. 이번에 3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천년관 원형전시관 빔프로젝트 교체 관계입니다. 설치가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행사준비의 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대장경테마공원조성 4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지사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진경산수 폭포경관 조성관계입니다. 지사님께서 4억을 주신 사항인데 이번에 계상해서 벽면을 전체적으로 조경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관계는 아직 안들어 왔지 싶은데 저희들 팀이 2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정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넘어올 겁니다. 경상비 일부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