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예, 12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언제나 우리 25만 구민의 복리를 걱정하시며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총무국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예, 지금 조직 업무가 총무국으로...

지금은 기획감사실이 총무국이 아니고 별도 기구로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를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했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총무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만 생각하다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무국에 그대로 있는 자리에 총무국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분장사무명을 지정하여.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안 챙겼으면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개관했습니까?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안 챙겼으면 그냥 계속 흘러갈뻔 했다 그렇죠? 이번에 잘 챙기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 2015년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7월에 생겨가지고 재정비촉진사업과 뉴타운사업까지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건축과로 보내는 넘기는 모양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 때 너무 좀 졸속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구를 만들려면 시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던 일에서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기구를 만들어내는데 도시재생단은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조직을 다듬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단을 신설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을 갖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부분에...

예,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작년 1년 조금 지났는데 업무분장이 이관된다 하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건축과나 건설과로 추진단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관했을 때 그 과에서 받아주는 과에서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담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직원들은 조금 더 편하면 더 편하고 싶은 심리야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면서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재생단을 출발시킬 때 그때 딱 정확하게 담벽을 쳐서 업무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출발할 때 그러한 애매한 점들이 있거니와 또 뭐하면 업무를 시작하면서 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좀 뭔가 매끄럽게 해가야 하는 부분이 발견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정안을 보면 말이죠.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나와 있던데 추진단에서 재정비촉진사업도 도시국으로 이관하고 그런데, 그러면 3명이 증원 됐을 때 그 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단에서 이번에 새로 1월1일부로 건축직 토목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하겠다고 신설의 그 정원을 지금 기초를 담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의 업무를 보면... 우선 부산시의 직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도시재생과가 있고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활성화법 즉 도활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업무를 만드는 과이고, 도시정비과는 도시재정비 촉진 도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 도시정비과가 우리 구로 말하면 바로 건축과 라인이고,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도시 활력증진 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가 조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처럼 재생하고 정비가 있는데 정비는 그러면 건축과로 넘어가서 업무를 이관을 하고 재생은 그대로 남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생이 그대로 남는데 3명이 증원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증원계획이라고 그러면 추진단의 업무가 과중을 했을 때 업무 그래서 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원 부분은 우리가 오늘 심의는 안 합니다만 참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소관 국에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조정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직계조직 참모조직 비선조직 보조기관 여러 가지 조직의 성격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업무는 즉 쉽게 말하자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옛날에 새마을사업의 형태에서 즉 도시를 좀 미화하는 형태의 조금 다듬고 가꾸고 이런 측면이 강하고

그것이 재생이고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요. 건축과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가지고 어떤 건축에 대한 골격을 유지하는 즉 다시 말하면 도시재생단은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업무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왜 작년에 만들어놓고...

그런데 더 잘하려고 만들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진단을 작년에 우리가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업무 일부를 안전도시국으로 넘겨주면서 인원은 더 증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업무분장이 좀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잇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단의 업무로 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근린 재생 경제기반 주거환경관리사업 그 다음에 청년창조발전소 복합커뮤니티 행복마을 등 이렇게 어떤 시책적인 도시재생을 꾸려가는 곳이 도시재생단이고 건축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건축법을 가지고 인허가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관점이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도시재생단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3명을 기술직을 보강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도시재생단에 건축직 토목직이 있고 없고는 별건의 문제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단을 아까 말씀대로 안 만들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지금도 당장 없어도 기능을 다른 데로 흩어 붙이면 된다 하지만 건축가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업무라든지 어떤 인허가업무가 되는 부분은 이것은 재생업무가 아니고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구역을 사후관리하는 재생업무가 아니고 재정비촉진구역을 근원적인 건축법상 인허가업무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이 업무를 건축법을 갖다대가지고 건축과장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그 조직의 체계하고 도시재생단장이 건축법을 가지고 어떤 인허가업무의 기준을 보는 부분은 이것이 다르다 좀 성격이 기술적으로 다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원의 배정도 업무에 맞춰서 고려되어서 다른 부서에서 받는 부서에서 저항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편사항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기구 정원 할 때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구역 관리하고 촉진구역 지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촉진구역이 해제된 부분은 그대로 도시재생 측면에서 도시재생단에서 일을 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조직체계는 건축과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에는 지금 기구표에는 안전도시국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단이 다 넘어가는 겁니까? 현행.

아니고요. 재정비촉진사업추진 이것만 넘어갑니다.

그것만 일부만?

예, 그 일부만.

일부만 넘어가면 현재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재생단에 기술직이 3명인가 4명인가 그 정도로...

그러면 건축직하고 토목직도 있고요?

토목직이 한 명인가 제가 다 정확하게...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그렇게 해서 기술직 계장하고 해서 세 명인가 네 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재생단의 업무가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참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따오고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돈은 따왔고 내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하려면 조금 더 기술직의 손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직을 더 보강시키겠다고 기구표에 기술직들이다 그렇죠? 3명 보강시키는 게.

예, 나중에 기구설치 조례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을 다듬을 때 도시재생단에 기술직을 손발을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생업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사업도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직을 보강하여 일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그 부분이 주 대표적으로 건축과로 또다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행정기구 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기술직과의 어떤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구 조례 상에 재정비촉진사업 해가지고 도시재생단에서 삭제하니까 전체 다 건축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 삭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단에서 하는 것이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8호이고, 10호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해제(존치관리)(구역관리) 즉 해제구역이라 하는 게 있는데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하는 이것은 도시재생단에서 삭제해서 건축과로 가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구역 관리하는 것 즉 재생 측면 이것은 그대로 재생단에 존치합니다.

예, 기구표를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인력 잘 배치하셔가지고 잡음 없이 각 부서간에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10구역 그 다음에 존치관리구역 5구역 6구역에서 다 재정비촉진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갈등도 지역에서 많이 증폭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로 이것이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1년밖에 안된 사업을 업무를 또 이렇게 이관하고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은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될 만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것 같고요. 이것이 불붙은 공이 뜨거워서 서로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건축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보다 더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나 아니면 민원사항을 더 잘 처리하겠다 라는 그런 구청장님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직을 이렇게 다듬는 것은 현재보다 좀더 잘해보자 잘하기 위한 어떤 강구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도시재생과 재정비가 사실은 사업은 예산이 별개인 것은 알겠거든요. 사업의 예산이 별개고 주체가 좀 다른 것은 알겠지만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진단과 건축과의 그런 협업 연계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놨다고 해서 ‘저 일은 나는 모르겠다. 우리 일만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구는 하나의 주체로서 25만 구민에게 모든 것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의 어떤 그게 없도록 협업을 잘 하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믿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실국단.

실은 일종의 어떤 참모적인 그런 기능으로서의 셩격이 좀 짙고, 일반 국은 4-5개정도의 과로서 구청장으로부터 직속라인으로 바로 이어지는 어떤 조직체계 그런 쪽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은 부구청장 직속 하에 기획실단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이고 국의 밑에 있지 않고 해서 어떤 특성화된 시대에 따른 일을 좀 더 해보기 위한 신설된 업무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보면 단도 있고 본부도 있고 팀이라 했다가 여러 가지의 조직을 좀 뭔가 그 업무의 환경에 의지를 가진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을 실국단의 이름은 그게 없지만 하나의 그런 맥락으로 실의 맥락 어떤 본부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이 과보다 인원을 가지고 상위다 하위다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떤 업무가 특성화로 이루어져서 국 밑에 두는 것보다 별도로 어떤 기구로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원의 의미에서 그것이 과의 상하위를 구분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아무래도 과보다는 어떤 상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시기구는 아닙니다.

우리 금정구가 어떤 뉴타운이라든지 서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구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구민들의 눈높이가 왔을 때 단에 대한 어떤 기능을 분석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이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준영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뉴타운사업이 지금 거기에 존치하고 있는 데가 A구역하고 5구역 6구역 그 다음에 10구역 그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재생단을 만들 때 발족을 할 때는 그 사업까지 해서 해지되는 부분의 사업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랬었는데 지금의 추진단에서의 역할은 방금 말씀처럼 도시재생 쪽에 있지 도시정비 쪽에는 없다 말입니다. 빠져버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모든 현안이나 협의를 할 때는 누구하고 했나 하면 도시재생단하고 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 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전담팀장이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존 건축과에 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적정한 계에 업무 기능을

그것이 자칫 하면 안 그래도 주민간에 갈등이 엄청 크다 아닙니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특히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에 해 버리고 나면 아까 전에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으니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는 감당해내기가 엄청 힘들다고 저는 봐집니다.

계가 업무를 받으면 정말로 구민들이 혼란이 없는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업무를 이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에서 뉴타운홍보관에서 뉴타운사업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다가 또 줄여 가지고 도시재생단으로 왔다가 다시 재생은 빼버리고 정비 쪽으로 해서 건축과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일부를 준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이 기구로 갔을 때 정말로 전담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그런 자리가 분명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날마다 데모하고 업무 그것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봐서는 엄청 위험한 발상인 것같은데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 중에 하나는 그것을 제가 약하게 봐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업무 중에 하나는 습관적으로 제가 말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능이 정말로 구민들에게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혼란은 없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일의 체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거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생의 하나하고 정비하고 같은 그것인데 재생단에서는 그 재생에 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정비 쪽에는 일부 팀장도 아니고 거기에서 맡긴다는 그것은 엄청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그래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 부분인데 그 인허가 부분은 그렇게 업무가 많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도시재생단하고 과장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다 이유야 있겠지만 인허가 업무 부분 이런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허가 부분은 건축법상의 어떤 있어야할 자리의 업무가 기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생하고 가꾸어 나가고 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또 수행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힘을 더하고 해서 조금 출발에서부터는 도시재생단에서 왔지만 하는 과정에 뭔가 구분해서 하면 나아가서는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시에 도시재정과 과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 큰집 작은집으로 일원화되는 것도 우리 행정 조직 체계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는데 우리가 행정의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방금도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뉴타운 구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구역들이 그분들의 업무가.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는 인허가 업무만 한다면 사실 인허가 거기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의지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렸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민이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간을 할애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의 행정 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하시고 염려를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담아서 저희들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혼란이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은 숙지를 하고 있고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혹여나 구민분들께서 어떤 혼란이나 우려가 없도록 어디까지나 조직이 이번에 체계를 다듬는 것은 앞으로 더 힘을 더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해 주신 개정안은 잘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별 이견이 없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제5조5항을 좀 봐주십시오. 제5조5항 보면 구청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자체검토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많다 이런 의견들이 좀 다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 이내로 3개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은 전체 위원회를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위원회 구 전반의 운영사항을 한 번 짚어보니까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걸쳐 있는 분이 7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개 위원회 총 950명 되는 중에서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2개까지 하는 것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구정이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임제한 규정을 저는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언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 6년 임기 2년은 2회 연임, 임기 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제가 성언을 해봤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까요?

단서조항을 추가해 담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총 6년 활동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구정에 참여할 기회는 모자라지 않게 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교체가 되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의견들을 주실 수 있으니까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을 것같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도 사하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2회 연임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정부분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구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의원님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포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중에는 수당을 받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이나 설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전체 정비하면서 각 부서에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속 위원회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 같아서 의회에 협조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해당 소속 위원을 달리 하면 또 수당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소속위원만 달리하면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한 의원님들의 참여 관계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소속위원 다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당 관계도 존치가 되고요.

별 문제가 없다. 조금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관계는 여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 하나를 신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실 때 매년 2회 정도 위원회 정비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로 위원회 정비사항 예를 들어서 가령 위원이 위촉된다든지 아니면 해촉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지요. 보고 전달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을 좀 정비를 해서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내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조금 더 정비가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또 위원회의 어떤 조례라든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을 담는 것은 좋고요. 그래서 기존 조례 4조에 보면 사전협의라는 조항이 또 있긴 한데 그 부분하고 같이 포함하여 좋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칙은 저희 위원회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하면 언제부터 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1회로 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복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3개 이상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활동 향방 그다음에 연임 규정까지 포함해서 부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실장님 12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12조에 보면 개정안이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12조 현행의 1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놓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1항 2항 전체를 다 간추려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다 포괄적으로 1항에 조금 그것까지 나열해 흩어져 있는 것이 현행의 12조로 해서 전체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조2항에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없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운영상에는 문제는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위원회도 위원회에 따라 업무가 다른데 현재까지 이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장을 가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서 이 항을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항을 보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로 인해서 출장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항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위원회 조례를 다듬고 있고요. 공무원 등 여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인이 공무로 나갈 때는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다른 조례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개정안에서 그것이 지금 빠져 있는데 굳이 다른 조례에 있다고 해서 내가 빼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같아서 제가 이것을 짚어 봤는데

그래서 여비 조례에 보면 3급은 어떻다 얼마를 준다 4급은 얼마를 준다 또 1급은 얼마를 준다 여비 조례에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민간인이 공무로 나갈 때 출장여비를 준다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원회 조례에서는 담지 않더라도 운영상에는 전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없어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조준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조명 ‘사전협의’를 ‘사전 협의 및 위원회 관리’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본문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중복여부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위촉 후에는 즉시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 초에 회의개최 실적, 예산집행 내역, 구성 운영의 변경사항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해 위원회 설치, 통폐합,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제5항 내용 중 ‘3개를 초과하여’를 ‘2개를 초과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6년(임기2년은 2회 연임, 임기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로 신설하고,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중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보고, 각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산정한다. 제3조(위원회 중복 참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된 위원회 중 최초위촉일이 빠른 위원회부터 순차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먼저 우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외에 새롭게 만들 출자 출연기관이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문화재단만...

해당이 되죠?

예.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당장은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먼저 확인을 하면, 여기 보면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컨대 13조에 시정명령 등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이사장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책임자로 봐야 합니까?

이사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사장으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구청장에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나요? 조금...

위치에 따라서는 신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단의 이사진 그리고 이사장의 출범의초기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조례 운영 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의 를 하면 4조에 보시면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상위 법률 지방자치단체 의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시행령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장님.

예.

그 외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아마 이 조례에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제가 좀 이번 조례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 심의할 때도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기재할 경우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조례상에서도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실은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심의를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뭐냐는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죠? 않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서 총 7개의 항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없고 상위 법령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안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의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 하면 심의하는 안건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의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디 있냐 하면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누구로 몇 몇 이것도 시행령에 있거든요. 제가 이것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 구성 입법 원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예컨대 이 기관운영 심의위원회를 시행령에 따르면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의 의무비율 이것은 어디 있냐 하면 우리 금정구 위원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구의 위원회 조례 그리고 이 조례 네 가지를 다 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진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다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조례에 우리가 채택을 하고 어떤 것은 조례에 채택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느냐. 규정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규정 뭐 법도 찾아보고 시행령도 찾아보고 우리 위원회 조례 찾아보고 이 조례 찾아보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러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정말 큰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다보면 또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다. 즉 보면 또 법령에서 다뤄야 할 것을 어떻게 조례에서 담고 있지? 조례에서 규율하지? 그러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이번에 출자 출연 기관에 보면 사실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내용들이 주로인데...

그렇죠. 위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담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다른 조례를 우리가 다듬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전 조례가 180 몇 개 있는데 보면 타구도 마찬가지고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우리가 고민의 선상이 되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우리 구의 법이 뭐냐 상위법은 또 차치하더라도. 물론 물줄기는 위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지만 그래도 법률의 전문가들은 상위법을 훑어서 밑에 조례를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섯 사람이 우리 구의 법은 어떻게 다듬느냐. 조례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순서는 완전히 아니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데 그런 측면에서 구민들이 조례로 먼저 접근했을 때 참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갈치를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버리면 전체 흐름을 못 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좀 뭔가 조례가 상위 법령을 담아 어떤 법률에 충돌 관계가 일어난다면 구민들의 이해 측면에서 좀 담는 것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조례가 잘못 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빠져있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상위법령을 검토해보니까 시행령에서 아주 모든 것을 상세하게 규정해놓고 또 보니까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우리구의 일반적인 방금 우리가 심의했던 위원회 조례에 또 규정된 부분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내용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해당 어쨌든 법규를 담당하시는 법무계에서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이번 조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 그리고 타부서에서 성안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경영실적을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회계연도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경영실적을 평가진단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평가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는 늘어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출자 출연 기관이 생기고 시작부터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나아가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서 어떤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출자 출연 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 우리 구민 모두 우리 모두가 출발의 그 취지에 맞게 잘가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측면의 계획 수립이라고 아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규정을 저희도 성안을 하면서 많이 넣기도 하고 또 상위 법령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5개년 계획...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행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하던 차였고, 그리고 경영실적을 평가 진단하는 것조차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령에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넣으셨기에 한번 질의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우리가 예산이 성과계획예산도 들어오고 없던 것이 또 성과예산서도 만들어지고 계획예산 예산도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게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관들이 계획성 있게 또 성과가 어떻게 지표가 나타나는지를 대비해보는 것도 조례에 담는 것도 아마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어쨌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한번 업무를 추진해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조금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거나 실제적으로는 경영진단평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거나 하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우선 성안해오신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이번에 만들어지고 나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 후 되면 들여다보실 건데 보시고 나면 조례하고도 같이해서 일을 챙겨 나가야할 부분도 또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같이 챙겨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12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평가의 활용 출연 출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했을 때 여기에는 보면 1항에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아무 그게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그 밑에 또 2항에 보면 제8조에 ‘다른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출자 기관의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항으로.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박인영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출자 출연기관이 결국은 문화재단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화재단에 대한 그것인데 저는 이것을 구의원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오리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출자 출연 기관의 법률에 보면 경영실적평가와 진단 관련해서 조례를 다듬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의 접근 부분을 조례에 명기하는 부분도 문건으로 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의 양면이 어떻습니까? 구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운영을 한번 이렇게 조례 만든 대로 해봐라. 그러면 향후에 지금 문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구 전체 다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안 담았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하시오. 그 다음에 예산 할 때도 또 심의기능을 갖고 해서 다방면의 의회가 갖는 기능을 전부다 부여하면 여기에 글로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우리가 어떤 조례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구의원은 전반적으로 구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 보다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아까 구성부분이나 이런 것을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짚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회 관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것 넣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들여다보는 취지가 같다면 그것은 나쁠 것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는 어떤 접근 방법을 명시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구 조례로 진단과 평가 등에 대해서 다듬어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비춰서 고민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보고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제출 통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소관위원회에 보고를 한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여하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서 우리가 기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평가부분을 우리 구 상임 소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 근거를 이야기할 때도 지급 근거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것이 아까 여러 가지 접근의 방법을 조금 전에 예시를 제가 올렸듯이 운영의 권한 운영하라고 조례를 다듬어준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의회의 기능으로서 전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접근 방법의 용어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보고의 형식 보다는 어떤 제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그러면 자료는 일단 다 위원님들께서 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여러 가지 기능 방법으로 또 있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은 조금...

그런데 실장님 보고나 제출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보고의 의미라는 것은 제가 좀 학문이나 법률적인 용어를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를 또 거기에 따라서는 못하겠습니다만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의 한계가 같이 있는 부분으로 작용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제출을 한다고 그러면 의원 개개인한테 그냥 자료를 주면 되는 겁니다. 주면 되는 거고 보고라 하는 것은 전 의원들한테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했듯이 상위 법령에도 용어를 보면 어떤 의회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보고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보고의 내용이다 이런 것을 지금 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까 의회의 큰 기능으로서의 어떤 보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지 조례에다가 일단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줬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의 책임의 일체의 취지에서는 좋으나 그 보고의 내용을 용어를 정리해 넣는 것은 조금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실장님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할 것 같으면 보고나 제출이나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한다 제출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출자 출연 기관은 어디까지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청장에게는 당연히 보고의 형태가 되어야 되고 또 구청장이 경영진단평가서를 받아 쥐고서는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라는 용어를 일원화 할 것 같으면 전 업무에 걸쳐가지고 전부 보고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청장님이 출연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자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그러면 청장님이 와서 보고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출연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다음의 그것을 봤을 때는 제3자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지. 지금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보고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앞으로 향후에는 이사장이 아니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법인이 현재 지자체장인 구청장에게 보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니라도 구청장이 일단 지자체 장의 입장에서 평가서를 쥐고서 그것을 의회에 함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의회의 기능으로서 의회에서 먼저 솔선해서 내놔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제출하는 형태도 있고 한데 그것은 뭐 조례를 일단 다듬으라는 상위법의 조항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함께하는 취지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취지에는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아니고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경영진단을 받고 구청장은 또 부산시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제출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 과정에 의회의 보고라는 체계가 어떤 흐름상의 단계상의 보고라는 단계가 있으면 행자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행자부에 통보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의원님들이 보완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매듭의 한 단계라고... 있는 보고의 절차이고, 일반 제출 통보는 또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보고에서 매듭을 주셔야만이 행자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위법령에서 출자 기관을 받아가지고 구청장 평가가 시를 경유해서 통보한다는 이 흐름하고 물줄기에 좀 이래... 어떠냐는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고 자체의 그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위법하고는 그런 측면에서 맞춰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방적인 의회의 기능으로서 권한으로서 들여다보실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어를 굳이 담을 필요까지야 있겠느냐는 게 제 소견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경영 평가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시도 경유해가지고 바로 행자부 통보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고를 우리가 고민한다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그러면 정원 기구 등 이것을 사전에 시에 협의하고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하는데 뭔가 두 개가 부딪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이야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평가 해가지고 출자 출연 기관 행자부 통보 가는 것은 이미 이야기가 됐고요. 행정기구 정원 등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제일 우선 큰 기능으로서 보면 의회의 재정 부분 아닙니까. 재정 부분인데 기구를 늘린다는 것은 바로 재정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최고의 큰 권한 중에서 예산 의결 권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재정하고 인력 늘이는 것은 연결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의회가 최우선의 중점을 둔 부분의 어떤 기구의 대통령령이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그것하고 막 연결 지어서 똑같이 해석되는 부분은 조금은 구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기구 정원 저런 부분은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인력이 증원 되면 재정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추계라든지 일단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고, 출자 출연 기관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이 이루어지고 나서 평가에 대한 결과치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치냐 사전적인 행위냐에 따라서 절차가 구성하는 형태는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모법에 따라 흐름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2조1항을 ‘구청장은 출자․ 출연 기관의 각종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