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 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최창렬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지금 금정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작년에 식품위생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만에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요? 현재 푸드트럭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최초 식품위생법에서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정하고 한 것이 작년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제 영업신고를 하는 각 지자체에서도 아직 모든 상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런 것도 준비 단계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 정도 흘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제가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규제개혁 1호라고 해서 푸드트럭이 굉장히 홍보가 2년 전에 많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운영이 되는 푸드트럭 1호 조차도 3개월 만에 폐업했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불법노점상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불법노점상들은 손님들이 몰리는 곳에 다니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규정된 장소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거의 1,2만원 매출 올리다가 폐업을 했다고 그때 TV에 기사 난 것을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지금 저희 조례안도 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올리신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푸드트럭을 할만한 장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딱히 이곳이 적당하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발굴된 곳도 없고 저희들한테 물어본 일반 우리 구민들도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부산시에서도 지금 16개 구군에 푸드트럭 조례를 만들라 강력한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특별히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례안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푸드트럭이라고 말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표현되는 이 자동차가 어떤 정도의 규모를 의미하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규모의 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푸드트럭 시민공원이라든지 해운대 더베이 이런 데 있는 것 보면 1톤 트럭 정도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 추정컨대 1톤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럭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규모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으신 거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트럭을 가져와서 그런데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점용허가를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부분에 크기에 맞게 트럭을 가져와야지 무작정 큰 것을 가져와서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의미도 있다 그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트럭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면 이 음식판매자동차의 크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특히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장성상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마 부산대학 앞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영업해도 판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영업할 수 있는 장소에 전통시장이 빠져 있어요.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전통시장에는 각 점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푸드트럭으로서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하고도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오희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대학 앞에는 푸드트럭을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무허가로 많은 매대를 만들어서 밤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영업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는 우리가 지금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전통시장에 개별 점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푸드트럭으로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매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구서오시게시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서오시게시장이 노포터미널 앞에 있어요. 장이 안서는 날은 평지입니다. 평지. 장이 서는 날은 갑자기 거기 많은 매대들을 갖다 놓고 가게를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푸드트럭이 딱 들어맞지 않겠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곳인 경우 푸드트럭이 일시적인 장을 따라가면서 영업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장날 오일장이면 오일장 이 하루 장날 보고 푸드트럭을 운영해서는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 자체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에 대한 문을 아예 열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안 갈거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한 대도 없는 푸드트럭을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굳이 왜 그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거기 오시게시장이 제가 어떤 장소에서 하는가 안 가봤기 때문에 사유진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에 저희들이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지금 금정구에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다 허가하는 것 아닙니다. 허가를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내용을 보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데 도로 점용이라든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허락을 하시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주가 허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조례만 허락해 놓으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에는 개인이 허락을 하더라도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개인이 허락하더라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을 하는 장소가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푸드트럭을 하라고 이것이 법에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통시장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가능하면 열지 않았는가 라는 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영업수익이 타산이 잘맞지 않을 것같다라는 생각에서 안 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에요?
미영
정미영위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금정구에 8개가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통상적으로 구서시장 이런 시장 같은 경우, 거기는 사실은 개별점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 푸드트럭을 갖다 놓고 영업한다 이것은 주변 상권하고 마찰도 있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의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기존에 있던 상권과의 마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서로 간에 일정 부분의 조율이 사실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서로 다니는 부분에 서로 장사를 하려고 하지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번화가에 가까울수록 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부서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가 떨어졌는데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푸드트럭이 그것도 예상하는 것입니다만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를 할만한 장소에는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곳이어야지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자리가 차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를 해줄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짜 푸드트럭을 할만한 곳에 영업신고를 해야지 아무 곳에나 남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선적으로 도로점용 허가 자체는 지금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지금현재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푸드트럭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로점용 허가 그것이 저희들이 다루는 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를 들어서 저희 범어사에 올라가는 길 말고 하행하는 길 거기가 지금현재 푸드트럭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이미 몇 대가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현재 저희 금정구에서 양방향으로 그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만약에 도로점용 허가가 떨어졌고 거기에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범어사길 거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도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영업신고 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깊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냥 저희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점용 이런 허가가 다 떨어진 경우에.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가 지금 양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푸드트럭이 만약 서있게 되면 흐름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도로점용 허가가 안 나오겠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나 있었는데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타 해당부서와 이것이 어느 정도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기간을 한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정구청 내에서 돌아가는 일이야 타 부서라 하더라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저희 영업장소 관련으로 했을 때 보면 학교 앞에서도 사실은 학교 안인데 학교 안에서 할 때는 교장의 허가를 받고 이것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밖에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허가가 나는 곳이면 요즘 아이들 먹거리 관련으로 해가지고 유해식품 이런 것들 제한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학교와 쉽게 말해 그린푸드존 해서 거기 만약에 학교 앞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푸드트럭을 한다면 판매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한테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품목을 정해서 해야지요. 지정해서 영업신고 수리를 하는 이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규칙이나 이렇게 담으실 겁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런 품목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학교 그린푸드존 관리하는 그 음식판매 장소에 대해서 규제하는 다른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을 담으실 생각이면 조례가 되었던 규칙이 되었던 그 관련법이 그러면 또다시 수정은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푸드트럭이 아무 음식이나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커피 제과 또 국수 분식류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드트럭 자체 영업 형태가 우리 시중에 있는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야기를 좀 끊었었는데요.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라라라 페스티벌’ 하셨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쭉 온천천을 바라봤을 때 온천천에서 먹거리 행사를 한 것이 아마 처음 있었던 것 맞지요? 온천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서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혹은 술 종류를 먹거나 판매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라라라 페스티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푸드트럭이 생겨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구서 오시게시장에서 그것 영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을 때 그러면 매일 서는 장도 아니고 충돌 외에도 영업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전통시장에 장이 서서 거기에 가고, 내일은 부산대학교 전철역 아래 오늘 축제가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가고 내일은 해운대에 있으니가 거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푸드트럭의 주인이면 장사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례에 보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 여기 보면 내용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지 않는 행사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행사에서는 판매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장소라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이 지금 조례라든지 법이 한 곳에 지정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다. 영업이 안 된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이 거리를 존을 정해주고 오시게시장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정산성에 일요일날 가서 하고 이런 존을 두 개 정도 정해서 이동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규칙에다 이런 내용을 넣으실 생각으로 지금 조례에는 안 넣었다는 이야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나오면 또 필요하면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후에 저희들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팀장님 이야기 하셨던 것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뭐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답변하셨던 거랑 다른 내용인가요?
경윤
김경윤위원장
계장님 메모 주신 내용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이 지금 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동하는데 7월12일날 푸드트럭 장소 이동영업 허용 이렇게 이 법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참고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입법예고한 똑같은 조례안을 봤는데 그 내용에는 전통시장도 가능하고 지역행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자연공원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서 이동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면 여섯 번째로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용이 동구나 다른 구나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열어놨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로 이동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아까부터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잠깐 정회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를 만들면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 이런 데도 열어놓아서 자연공원을 포함한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영업을 해서 수지가 맞게끔 해서 이것이 당초의 목적이 젊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제가 질문 을 드렸던 음식판매자동차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왜 규정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규정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련 법령에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굳이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별도의 규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장소에 들어갈 경우 어떤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무진장 크게 그것이 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 조건에 타당하게 맞게 사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크기는 규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시다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 등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기존 형성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푸드트럭을 갖다놓는 것은 좀
미영
정미영위원
똑같아요. 문화시설 보면 문화시설의 시설업자나 시설운영자에게 그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받아야 되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면 그 분들에게 사용계약을 체결해야지 갈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에요. 전부 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전부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미영
정미영위원
문화시설에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도서관도 있던데 도서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일정 부분의 마켓이 있다 손치더라도 넓은 공간이 있으면 휴업공간외에 야외에 일정한 공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도서관에 야외공원 없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의견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잠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기존 장소를 이용했을 때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정미영위원님이 사실은 짚으셨다고 보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이나 오일장이나 거기는 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존 틀에 새로운 음식판매자동차가 들어간다면 해당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갈등구조가 저는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갈등해소가 되어서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과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금성동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 구조가 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음식판매자동차가 어떤 이러한 점용허가를 받든지 등록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 어떻든 그 현장에 다른 등록이나 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판매자동차가 있었을 경우 사실은 저는 마찰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갈등구조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무신고 음식판매차량 이런 것이 부산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단속 수단이라 하는 것은 단속을 해서 고발하고 그렇다고 차량을 강제 압류조치하고 이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발 단속 고발 단속 이렇게 계속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실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영업신고를 하면 옆에 있는 무신고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든 이것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장사라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본질적인 것들이 이윤이 얼마나 창출되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무래도 돈 많이 버는 곳에는 어떻게든 상인들이 그쪽에 포진을 하든지 어떻게든 장사를 하고 계실 건데 향후에 이런 어떤 합법적인 그런 음식판매자동차가 만약에 된다면 어차피 이분들도 영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실 것이고 그러면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합법적으로 구청이나 시설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기존에 그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고를 했다는 그런 좀 합법적이라는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상인들과 어떤 갈등구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우리 허가는 아니지만 신고를 받아서 하게 되었을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일반 점포같이 일반 음식점같이 똑같이
종성
박종성위원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은 이동식을 하든 매대를 하든 좌판을 하든 간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신데 사실은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굳이 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기 지금 조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보면 일회성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주로 많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평일이나 이렇게 낮이나 한가할 때 이분들이 그러면 장사를 쉬고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서 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신고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찾아가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음식판매자동차의 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유가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봐야 사실은 그냥 신고를 안 하고 장사할 때보다 이윤이 적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것은 조금 더 금정구청에서 감당할 수준이 될 정도로 조금 우리가 논의가 성숙이 된 이후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무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이런 분들도 영업신고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고 푸드트럭을 하는 것 그러면 영업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산시민공원 같은 데 푸드트럭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에. 그런 고정적으로 쭉 해오는 것을 지금 1년 훨씬 넘었습니다만 영업 계속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공간 좋은 공간에 당연하게 그런 곳은 지금 현행법상 건축물을 짓지 않으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데 푸드트럭으로서 영업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 같으면 아주 타당성이 있지 않으냐. 우리 금정구에도 어떤 특정한 공간에 좀 제가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도 가능한 것으로 점용허가가 나면. 그러면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 운동하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정 공간에 푸드트럭이 들어가면 영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온천천에 푸드트럭을 점용허가를 내준다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 지금 법상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하천법에서 점용허가를 안내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외곽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 수긍 안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정산성에 있는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쪽 부근에 한 분이 지금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자기들이 혼자 장사를 하고 있고 어떻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조례라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특수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좋은 뜻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만 그래서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조금 저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푸드트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업신고 된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하고자 하는 분들도 신청을 할 것이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두 군데 생기고 영업 하는 행태를 봐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 또 조례를 보완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측면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후 보완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박종성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양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화되어야 되고. 지금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4호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데 여기충분히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규제들은 안 나타나도 4호에서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2조4호에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다른 법령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하자점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도 영업장소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운
박정운위원
어느 장소든 지금 우리가 다른 법령에서 위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규칙에 맞는 서류를 낸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굳이 세부적으로 다른 규제들을 많이 않더라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양성화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에 따로따로 어떤 규제들을 넣는 것보다는 전체 풀어놓은 상황에서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은 됩니다.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곳에 가가지고 장사를 잘 하고 있으면 신고 안 된 차가 와가지고 옆에 장사하고 있으면 또 신고하고 가서 다툼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 양성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밟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고 안하고 온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류 등 뭔가 가르켜 주고 이렇게 신고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면 당신도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례니까 우선 시행이 벌써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일단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전통시장 관련 이런 부분도 이 조례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별도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물론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2조에 나와 있는 1호나 2호나 3호 다 거론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례명 적고 목적 적고 제2조에다가 규칙에다 위임한다고 내용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규칙 에다 다 열어놨는데 굳이 이것을 일일이 열거를 뭐 할라고 하노 라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례 뭐한다고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고 1조에 규칙 에 다 위임한다고 해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하고 규칙 에다가 내용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일이 조례에 다 거론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그것을 열어놓는 거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들을 규칙 에다 다 담으라고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금정구의회가 있을 필요 없지요. 규칙 은 다 집행부에서 만드시는 건데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일일이 이것을 거론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거나 다른 데에서 충분히 다른 구나 다른 시도의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그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이미 하셨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지 다음에 예측 가능하면 규칙 에 다 담으라는 그런 루즈한 생각은 저는 동의 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음식판매자동차도 기본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되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타구 조례들을 좀 참조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고 조를 하나 추가해서 준용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놨던데요. 이 부분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저희들 2조 다음에요. 제3조로 해서 부칙 앞쪽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니까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파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 않아도 당연하게 식품위생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희주
오희주위원
크게 법리적으로 그것을 넣지 않아도 상위법을 당연히 참조를 한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여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사실은 무허가음식 판매자동차를 양성화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장소와 관련한 곳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에요?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당초는 사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푸드트럭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일단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업장소와 관련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우리 금정구에서 대략 어느 어느 지역이 이 조례에 맞는 영업장소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금정산성에 광장 만들어놓은 그 부근하고 부산대학 내에도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부산대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범어사 그 부근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긴 합니다만 선.오륜동 수원지 일대 어느 적정한 공간이 있다면 그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그냥 저희들이 막연하게 검토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러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 일단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더라도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지역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조례가 푸드트럭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이 조례도 각 시도 구군 처음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만 물론 지역 특성에 딱 맞게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미 문제가 벌써 예측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이 좋은 곳은 아시겠지만 권리금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가서 장사하시게 되면 그런 것 관계없이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판매자동차는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일반 노점상은 허락 안 해줄 것인가 형평성 문제도 좀 따질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가 봐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은 법상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보고 영업신고를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을 했고 일반 노점상은 법상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매치를 시키는 것은 조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두 가지 경우인데 기존에 아까 회동수원지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 건물을 가지고 영업 하시는 예를 들면 그런 집결지에 푸드트럭이 가서 영업하면 곤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데 거기는 전혀 음식점이 없다 이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장소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잠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충분한 토론에서 짚지 못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서 만약에 제가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례안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의지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도로점용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 공원을 하려면 공원녹지과 다양한 곳에 가서 그 관련 해당 법령들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지 영업이 허가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에 필요한 것인가
미영
정미영위원
개인의 이유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다 열어놨는데 실제로는 그 해당 법령 세세하게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못한다 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모법에 식품위생법에 영업신고 시에 여타 법령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금정구에 사는 주민들이 저희들 의원같이 혹은 과장님같이 늘 법령에 친근한 분들인 경우에는 끝까지 여러 군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국가 법령도 찾아보고 하겠지요. 하지만 일반인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좀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만 보고도 이해가 되게끔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이 조례만 보고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겠냐는 서비스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하은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중 “15조의2”를 “15의2”로 수정하고 안 제3조를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신설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휴가 관계로 담당계장님이십니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팀장 옥승익 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과장인 건축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되오나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옥승익 공동주택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팀장님 여기 중간 중간에 저희 위원회로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문 상에 조정 안 되어 있는 것들 혹시 있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2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하시고 그 밑에 8호에 보면 또다시 풀네임으로 다 적어 주셨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조금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제2조 기능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 자체는 금년 8월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문구 그대로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위원회로 축약해서 단어를 지정을 하시고 다시 전체적인 그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신 경우가 있어서 수정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2조 기능 제8호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지금 내용이 약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에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사실은 관리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아서 소송까지 간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금정구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내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저희들은 안내는 공동주택 관계자들 교육 시킬 때나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요?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저희들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상도 관리소 사무소장님 그리고 금정구청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는 분도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소의 직원분이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좀 아실 수 있게 금정구에서 이렇게 공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무료로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분쟁을 하고 소송까지 가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거든요.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저희들이 민원 발생 시나 또는 수시로 그 안에 몇 번 발송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올 하반기에 전체 관계자 교육 있을 때 홍보를 하고 전체 아파트 단지에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살면서 같은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과연 내가 서명을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느냐고 저한테 의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라고만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분들도 모시고 와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거나 혹은 주민들 간에 이런 관리 차원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LH공사에서 만든 그런 분쟁 관련 지원센터에도 의뢰를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옥승익공동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1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하은미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조례안 중 제2조 이하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약칭 “위원회”로 일괄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