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과장님 2조에 보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푸드트럭이라고 말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표현되는 이 자동차가 어떤 정도의 규모를 의미하지요?

일단 추정컨대 1톤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럭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서 규모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런 의미도 있다 그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트럭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면 이 음식판매자동차의 크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특히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장성상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마 부산대학 앞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영업해도 판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영업할 수 있는 장소에 전통시장이 빠져 있어요.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희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대학 앞에는 푸드트럭을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무허가로 많은 매대를 만들어서 밤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영업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는 우리가 지금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그러면 구서오시게시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서오시게시장이 노포터미널 앞에 있어요. 장이 안서는 날은 평지입니다. 평지. 장이 서는 날은 갑자기 거기 많은 매대들을 갖다 놓고 가게를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푸드트럭이 딱 들어맞지 않겠나

그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에 대한 문을 아예 열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안 갈거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한 대도 없는 푸드트럭을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굳이 왜 그런

아니요. 지금 금정구에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다 허가하는 것 아닙니다. 허가를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내용을 보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데 도로 점용이라든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허락을 하시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주가 허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만 허락해 놓으면

개인이 허락하더라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전통시장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가능하면 열지 않았는가 라는 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영업수익이 타산이 잘맞지 않을 것같다라는 생각에서 안 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금정구에 8개가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야기를 좀 끊었었는데요.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라라라 페스티벌’ 하셨지요?

제가 쭉 온천천을 바라봤을 때 온천천에서 먹거리 행사를 한 것이 아마 처음 있었던 것 맞지요? 온천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서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혹은 술 종류를 먹거나 판매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라라라 페스티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푸드트럭이 생겨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구서 오시게시장에서 그것 영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을 때 그러면 매일 서는 장도 아니고 충돌 외에도 영업 수지 타산이 맞겠느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전통시장에 장이 서서 거기에 가고, 내일은 부산대학교 전철역 아래 오늘 축제가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가고 내일은 해운대에 있으니가 거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푸드트럭의 주인이면 장사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례에 보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 여기 보면 내용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지 않는 행사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행사에서는 판매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장소라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규칙에다 이런 내용을 넣으실 생각으로 지금 조례에는 안 넣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팀장님 이야기 하셨던 것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다른 내용인가요?

금방 답변하셨던 거랑 다른 내용인가요?

제가 참고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입법예고한 똑같은 조례안을 봤는데 그 내용에는 전통시장도 가능하고 지역행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자연공원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서 이동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면 여섯 번째로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용이 동구나 다른 구나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열어놨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로 이동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아까부터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잠깐 정회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를 만들면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 이런 데도 열어놓아서 자연공원을 포함한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영업을 해서 수지가 맞게끔 해서 이것이 당초의 목적이 젊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제가 질문 을 드렸던 음식판매자동차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왜 규정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규정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련 법령에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크기는 규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시다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 등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문화시설 보면 문화시설의 시설업자나 시설운영자에게 그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받아야 되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사용계약을 체결해야지 갈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의미에요. 전부 다.

문화시설에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도서관도 있던데 도서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정도서관에 야외공원 없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의견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잠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물론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2조에 나와 있는 1호나 2호나 3호 다 거론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례명 적고 목적 적고 제2조에다가 규칙에다 위임한다고 내용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규칙 에다 다 열어놨는데 굳이 이것을 일일이 열거를 뭐 할라고 하노 라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례 뭐한다고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고 1조에 규칙 에 다 위임한다고 해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하고 규칙 에다가 내용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일이 조례에 다 거론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그것을 열어놓는 거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들을 규칙 에다 다 담으라고 조례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금정구의회가 있을 필요 없지요. 규칙 은 다 집행부에서 만드시는 건데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일일이 이것을 거론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거나 다른 데에서 충분히 다른 구나 다른 시도의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그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이미 하셨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지 다음에 예측 가능하면 규칙 에 다 담으라는 그런 루즈한 생각은 저는 동의 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충분한 토론에서 짚지 못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서 만약에 제가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례안을 보면 다양한 곳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의지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도로점용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 공원을 하려면 공원녹지과 다양한 곳에 가서 그 관련 해당 법령들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지 영업이 허가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이유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다 열어놨는데 실제로는 그 해당 법령 세세하게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못한다 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금정구에 사는 주민들이 저희들 의원같이 혹은 과장님같이 늘 법령에 친근한 분들인 경우에는 끝까지 여러 군데 클릭해서 들어가서 국가 법령도 찾아보고 하겠지요. 하지만 일반인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좀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만 보고도 이해가 되게끔 다른 법령에 위반되면 영업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이 조례만 보고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겠냐는 서비스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지금 내용이 약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금정구에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사실은 관리 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아서 소송까지 간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금정구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안내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떻게요?

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상도 관리소 사무소장님 그리고 금정구청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는 분도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소의 직원분이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좀 아실 수 있게 금정구에서 이렇게 공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무료로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분쟁을 하고 소송까지 가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살면서 같은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과연 내가 서명을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느냐고 저한테 의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라고만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분들도 모시고 와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거나 혹은 주민들 간에 이런 관리 차원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LH공사에서 만든 그런 분쟁 관련 지원센터에도 의뢰를 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