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10월 14일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17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형 셰어주택 시범사업 추진 외 4건입니다. 먼저 7쪽 부평형 셰어주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새내기 직장인, 유학생, 취업 준비생 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이들에게 비용을 낮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부평4동 소재 중앙경로당 2층에 셰어주택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리모델링 시작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기존 경로당 회원 및 입주 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부평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을 대표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물질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이미 여러 조사에서도 현대인들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민 행복의 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실질적인 행복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사업을 2017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평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내부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주민특성 분석을 위한 패널 조사, 분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밀착형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56만 부평구민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성숙기를 맞아 지속가능발전의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쳤고 2016년 2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기가 출범하여 거버넌스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부평구 지속가능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9월에 제2차 부평구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행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협치과정을 통해 이행계획에 지속가능성 진단결과를 환류, 일괄 재정비하고 위원회와 행정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이행체계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완성도를 기하였고 내년 1월에는 지속가능발전 대표지표와 재정비된 이행계획을 공표하여 구민과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연계하여 핵심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을 정비하여 2018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 등에 대한 의견 조율과 정책 자문, 지속가능발전 정책 신규 발굴 및 이행계획 연계, 부평구 우수사례 대내외 전파 등의 역할을 할 가칭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력관을 채용할 예정이며 5개 분과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구정 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위원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거버넌스를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운영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하고 우수정책 교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 중인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사례를 발굴, 적용하여 부평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발전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실행해 왔으며 주로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개인이나 다양한 공동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주일간 지속가능발전 주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다양한 강좌, 토론회는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실천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자 하며 주민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분과별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운영하여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실천역량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소식지 발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나가는 지속가능한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직자 행정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2011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토론학습회 ‘톡톡플러스’를 운영하고 있고 2011년 실시에 이어 201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토론학습회 ‘톡톡플러스’는 부평구 현안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이 주제를 정하고 현안에 따른 현장답사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조직 구성원 상호 간에 이해와 변화의 수용성을 더욱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초․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여 심화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이행계획 성과지표의 변화와 연계성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단계별로 맞춰 보강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성과 및 가치를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조성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기획조정실 팀장 인사 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박옥희 팀장이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는 주차지도과 주차단속팀장이었던 김현명 팀장이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리고 규제개혁팀장으로 있던 최미선 팀장이 평생학습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는 하나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장이었던 노순례 팀장이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부평구의 공무원 수는 1073명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사항은 도시재생과를 분과시켜 미래도시과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와 행정수요 분야에 20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부평4동 등 4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고 행정자치부에 인력 증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기구와 사무,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와 현안 해결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팀은 2018년까지 모든 동에 설치할 것을 목표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개 동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구민 만족의 협력적 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구민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타지자체와 비교한 행정의 기초통계를 수집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고 통계를 활용한 구정현황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특수시책을 수집, 전파하였고 구정운영방향 및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5건을 공표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각종 조사와 통계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공표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구에서 2년간 각 5000만원씩 출연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는 등 인천발전연구원의 우수인력을 활용하고 인천시와의 정책 연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군 전용철도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제정된 자치분권 조례에 따라서 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정평가에 대비함으로써 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체평가 대상으로 20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정평가에 대비 담당자 교육과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정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경기 불확실 등으로 자체 재원은 소폭 증가에 그치겠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전체 예산규모와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 구의 재정운영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으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128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8개 보조사업을 심의하셨고 지방채 약 19억원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 3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으로 금년도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재정운영현황 공개 등으로 예산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는 오는 2018년까지 모두 상환할 것을 목표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금년도 2회 추경 시부터 조기상환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은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운영하여 7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80개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총 5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정질문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였으며 구의원님과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법제처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수시로 검토하여 정비해나가고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구정사항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소송 및 행정심판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하여 총 139건이 접수되어 이 중 96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 43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4건의 승소율은 82%이며 패소사건은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 소송사례를 정리, 공표했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 법률자문 57건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설정, 공표하였고 무료 법률상담실은 30회를 운영하여 총 247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송무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은 법률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서 찾아가는 규제계획신고센터 톡(Talk)을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7건을 접수하고 그 중 3건을 해결하였으며 자체보고회를 통해 중앙이나 시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2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불편 규제와 생활불편 개선 아이디어 각 10건씩을 발굴하였고 공무원과 주민이 직접 만나서 토론하는 ‘규제풀림의 날’ 운영과 지방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 11건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변천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결실의 기쁨을 기대하며 한 해의 실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대비하는 바쁜 시기에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 동안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각별하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낮은 자세의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순에 실시된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장에 전 박종혁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주심에 힘 입어서 금년에도 ‘나’등급의 성과를 보고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선진화로 상위권 도약 등 5개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경영선진화로 상위권 도약 사업입니다.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충실한 대응으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개년 동안 연속 ‘나’등급과 고객만족도가 향상이 되었으나 최상위권 진입에는 아직 미흡한 경영관리 측면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있어 안전과 고객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비와 현지평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1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10월에 경영혁신 TF팀 구성을 통해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사전 예측은 물론 자체평가 대응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여 평가지표에 맞도록 사전에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평가에 대비하여 현장에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만족도 등 자체평가를 병행하여 최우수 공기업으로의 목표연도인 2018년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공단의 역량이 결집될 것이며 대외인식 변화와 부평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몫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단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설립 17년이 되는 해로 공단의 성과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소통을 통해 시민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설립 17년간의 경영성과 홍보와 주요사업을 함께 공유하여 설립 2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낮은 자세의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시설관리 다짐과 결의로 공기업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실시되는 통반장 회의 시 참여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비로는 공단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제작비용 17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동별 추진일정을 동단위로 협의하여 상반기 이전의 성과 보고 및 대화로 공단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시민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생활공간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를 통한 주민 편익과 수입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가에 주차공간 협소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관심과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신규대상지의 발굴과 선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신규대상지 12개소에 656면을 신규 구간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금년 8월에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구 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5월까지 구간 확정 및 운영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7월까지 환경 조성,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밀집지역에 주차공유제 활용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이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평국민체육센터 이용고객 시설 개선입니다. 2005년도에 개관된 시설로 수요가 많은 수영장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육센터는 건립된 지 만 11년이 지난 시설로 노후가 지속되고 있고 당시 시설된 자재의 부식과 미관 등 고객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활용도가 가장 많은 수영장 고객의 개인 물품보관함 및 개인사물함을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탈의실 내 보관함 264개와 개인사물함 430개가 교체대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3월까지 교체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환경의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증진 및 운영 취지에 맞는 현장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원관리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무실 현황이 부개동에 1개로 돼 있는데 6개로 정정이 되고요. 청산에 6개가 1개로 오타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공원관리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관리사무실에 냉방시설이 없어 쉼과 대기의 역할이 부족하였으며 폭염도 자연재해 중의 하나로 폭염 대피의 필요성이 대두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원관리원이 대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23개 존재하고 있으나 냉방시설이 없어 단계적으로 냉방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구 사무실 6개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근무여건의 개선 후 일하기 좋은 사업장 조성과 계절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효과를 거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속가능도시 부평구의 구정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안전한 시설관리는 물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보직을 새로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우 조사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근무하다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 청렴소통팀 이용엽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인사) 감사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는 단위사업이거나 정책적 성격이 없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반 행정업무에 속하는 영역이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용이 예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 주요업무는 예년과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체감사는 감사의 대상에 따라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성과감사, 컨설팅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동주민센터와 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해 왔고 특정감사는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감사는 구의 주요정책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이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감사는 정작 필요한 사업인데도 제도나 규제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공익성 등을 판단하여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해줌으로써 사업부서 직원들이 감사에 얽매이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자체감사는 구 본청 소관업무, 특히 구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성과감사 등은 자체 통제영역 외로 생각하고 동주민센터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부 시설 및 단체에 대한 부분적인 특정감사에 치중을 해서 자체감사를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업무 처리로 그 비중이나 비개연성이 적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구 본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비중을 확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의 중점 추진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감사와 보조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 재산관리, 행정처분, 대행사업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비중을 확대하고 전문분야 특정업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전문감사관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개하고 사례집을 배포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발의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부패나 청탁뿐만 아니라 불친절, 복지부동과 같은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자율적 내부통제 사례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렴부평의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수수 등 공직 비위에 대한 감찰활동과 일상감사, 계약심사와 같은 사전 예방감사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불친절 사례나 소극적 업무 처리로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을 유발케 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밀착,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한 공직자를 엄정 처벌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1부서 1과제 청렴운동 및 청렴 상시 자기학습과 특정분야에 대한 청렴모니터링 실시, 클린신고센터 및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직 내부의 자율적인 자정활동을 활성화하고 구민 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민과 막힘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계획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민과 관, 또는 사인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의 행정방식이나 틀에 짜인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갈등조정제도를 선도적으로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다른 후발 자치단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 나비공원에 건립 중인 힐링센터, 가칭 평화마을이 완공이 되면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힐링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민간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인식 향상 교육 등을 통해 복잡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완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및 자체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 홍보로 구정인지도 향상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정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며 구정 홍보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여 전문가 특강과 사례별 실습 등을 통해서 홍보 마인드와 홍보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예고제 운영, 국별 구정 홍보를 위한 기자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은 현장 중심의 연중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특히 보육․교육지면을 신설하고 어르신 전용 지면을 분기별로 증설함으로써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하여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버스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활용해 행사와 정보 등 구정 홍보로 주민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뉴미디어시대에 걸맞게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시대를 맞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에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모바일정부와 연계한 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부평구의 각종 정책과 행사 정보 등을 주 1회 발송하여 주민들이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구정소식을 접함으로써 구정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SNS를 활용한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콘텐츠 제작업체를 통한 스토리텔링 등 질 높은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등을 통한 구정 홍보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와 유용한 생활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자 중심의 웹서비스와 사이버 테러,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 및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74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정 홍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사이트 및 자료가 외부에 보관되어 운영 중인 사이트에 대해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여 모바일에서도 부평구 홈페이지와 동일한 콘텐츠를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응형 홈페이지와 NFC태그를 확대 제작하여 명함 또는 리플릿을 활용한 각종정보 안내 등 홈페이지 모바일 홍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시행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정보보안시스템 및 솔루션을 교체하고 5년이 경과된 PC의 교체 보급과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를 통해 행정과 전산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과 청천 e-배움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간,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도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정책수립과 제반 정책 추진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평을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공단 홍보의 내실화라고 해서 내년도에 공단 홍보를 통반장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1700만원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을 구입해갖고 통반장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장 변천수 예.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브로셔만 가지고 가서 홍보하기는 좀 그래서 통반장 처음 만나는 시점에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드리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부터 가칭 김영란법에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적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이사장 변천수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감사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 하는, 선거법에도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기념품은 자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하셔서 예산 하실 때는 감사관실하고 물어봐서 그런 거에, 혹시라도 또 통반장님들 이걸 받았다가 그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네.

그리고 공단 성과 홍보 해가지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결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무엇을 해준다, 무엇을 한다라는 것,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네, 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고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셰어주택 추진상황, 실적 있잖아요. 거기서 ’15년부터 다른 지역 검토를 하셨고 최종 대상지 선정이 중앙경로당으로 2층 거기가 선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세대?

지금 거기는 독신 주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6가구죠. 6명이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본 위원도 가봤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출입구 문부터 계단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계단까지는 아마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어렵겠고요. 일단은 건물이 노후돼서 비가 새고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돼서.

냉난방시설도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또 거기 지금 현재 2층을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예.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설계도가 나와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서예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래층에 할머니방이 있는데 할머니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 방을 트고 다시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이 건물 전체적인 노후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까지 리모델링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걸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본인들이 쓰던 공간인데 구에서 어차피 구 재산이니까 구가 쓸 수밖에 없고, 구가 사용하겠다 하면. 그런데 그분들은 갈 공간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래층하고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의 협조를 얻어서 꽤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경로당을 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54페이지에요 종합감사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평구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감사할 때 지적사항 없었어요?

문화재단도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후원회는 여기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후원회!

후원회는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문제점이 될 만한 건 발견을 못 했고요.

아, 감사관님! 발견을 못 했어요?

예. 지출내역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직접 집행했다기보다도 다른 사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를 테면 문화재단 사업 지원하는 데 6000만원을 지출했다든가 우리 동네 금요 마실, 부평예술축제,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하는데 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목돈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대표한테 후원금에서 지원 나간 내용은 없어요?

그런 건 없었던 거로.

예?

그런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후원회에서 문화재단 대표한테 간 일정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후원회가 감사대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후원……, 후원자가 개인한테.

아니, 아니요! 후원금에서.

후원금에서 개인한테 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금 내역 쓴 건 저쪽 재단에다 요청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실히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69페이지요. ’17년 추진계획 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발행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건 별도로 수요를 파악해서요 신청한 분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 신청한 분들한테만! 그걸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그런 거는?

그건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단체, 노인장애인과라든지 해당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각 통반장님들 계시잖아요. 통반장님들은 그 수요를 알 것 같은데, 또 시각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받아보겠다고 신청하기는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통반장님들한테 수요를 파악해서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오다보니까 약간 업무가 생소하다보니까 제가 질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평소에 제가 느끼는 건데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여기 공직감찰 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 내용을 보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여름에 하계휴가 때 보면 상당히 공직자들이 휴가를 많이 가가지고 업무가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노파심에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2016년도에도 공직감찰 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무점검 8회를 했는데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복무점검 해가지고 구 본청 현지시정 2건이 있어요. 그 2건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동주민센터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드린 자료에 기재가 안 돼 있나 모르겠네요. 출장시간을 초과해서 늦게 들어온 건이 있었고요. 한 건은 출장 결재를 받지 않고 출장한 건이 있었고, 경미한 사건입니다.

이럴 때는 제재를 어떻게, 경미하더라도 어떤 상벌 사항들이 있나요? 양벌 사항!

이 출장이 허위로 출장을 달고 나가서 엉뚱한 딴 짓을 했다거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문책을 한다거나 제재대상이 되는데 이건 단지 정상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연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는데 단지 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시정, 주의 촉구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이에요?

지금은 직원들이 그런 게 실제로 발각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대개는 경미한, 이를 테면 출장을.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공직자들한테 식사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 점심시간이 원래 공무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정해진 시간은 아시다시피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30분 동안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현장점검 2회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구산동 LPG충전소, 청천동 개발제한구역, 부평지하상가 현장점검 이 외에도 또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 2건만 하셨어요?

9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016년도 6월 13일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포함해서 107건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2억 77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번에 지금 8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4억 89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사 82건, 용역 33건, 물품 20건, 기타 10건인데 예산 절감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일상감사한 중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됐는지는 아, 여기.

아니, 담당팀장이 얘기하세요.

조사팀장 김진우 드린 자료에 보면 일신동 배드민턴 6000만원 절감된 게 나올 겁니다. 자료 드린 제일 뒤편에 보시면요. 그거는 기초자료를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져가지고요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2억이 또 예산이 절감이 돼서.

조사팀장 김진우 아, 그건 토탈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탈! 그런데 그중에서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기타 10건 이렇게 썼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인지?

조사팀장 김진우 대부분 공사쪽에서 나오는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가 상승하였으나 외부청렴도는 하락함,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은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측정, 서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했던 민원인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부평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했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질문을 해서 친절했느냐 금품요구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사실대로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동 먹자골목인가요, 거기에 광고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금품을 주지 않았더라도 구청 담당직원한테 불만이 많았던 민원인은 없던 얘기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통계적으로 예년보다는, 그러니까 행정집행을 강력하게 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런 상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은행 같은 데서 업무를 보면 기업은행에서 업무를 봤다 그러면 꼭 중앙에서, 저도 어디서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민원을 보면 담당직원이 친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가지고 10점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같은 데, 경찰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개동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경찰들이 순찰을 잘 도는지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어느 누구 불특정 다수한테 누가 할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간판 정비사업하는 데서 거기도 일부라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도 명찰 다신 분들이 있고 안 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나도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본청에 가면 담당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명찰 안 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볼 수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구민들이 와서 업무를 볼 때, 담당자를 찾을 때 실제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야 되고 명찰 안 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복무기준에 명찰 명시하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무슨 규정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민원 편의를 위해서 달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달았고 어떤 분은 안 달았는데 그럼 다 안 달든가 명찰을 소지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고 다니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권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은 사무실 앞에 직원들 사진을 다 붙여서.

알아요! 은행 가도 명찰들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계장 누구, 담당 누구, 책상 앞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부의장님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저희 구는 청렴에 관한 한 전국에서 거의 최우수 기관에 속하고 있고요. 단지 예년에 비해서 하락을 했을 뿐이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상위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순위가 좀, 점수가 좀 하락이 됐습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비전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9페이지에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 해갖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아까 업무 보고하시는 중에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언론보도나 대체적인 통계자료들에 꽤 많이 나오죠.

그러면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해서 단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사회적인 통합, 이렇게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개개인들의 삶의 행복이라는 부분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개개인의 행복을 어디서 찾는지부터 조사하고 그걸 갖고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이 행복실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정책으로 구현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구민들이 어디서 불행함을 느끼거나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출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작업들을 할 계획하고요. 그걸 갖고 정책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2017년에서 2018년 1년 동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데 뒷장에 보면 직원 채용이 있어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에 들어가는데 직원 채용은 왜 필요하신 건지?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해내는데 이게 통계화되고 분석해내는 작업들은 대부분 연구용역 속에서 되긴 할 텐데 이걸 분석해놓은 걸 이해하고 행정적으로 연계시켜내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인력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거를 외부에서 수급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연구용역과 공무원의 정책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요청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데 관심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내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쉽게 수급이 안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과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연계해주는 역할, 또 감독의 역할인가요?

감독과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행복이나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정책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안 나오셔서 비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작년에, 18페이지요. 지금 사업비가 5억 9500만원 이렇게 한다 올라와 있어요.

2017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상이죠! 그런데 작년보다 한 5000 정도가 더 올라 있어요. 있는데 2016년 6월 13일에 자원봉사 업무 보고받을 때 센터장님으로부터 직원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부합돼서 이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반영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어려운 점은 없겠네요?

이게 실제로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 직원이 정규직화 되는 작업들하고 이게 맞물려야 해결이 되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28페이지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먼저에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지금은 2017년도 추진계획에 구민 500명을 해서 하신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먼저에는 이거를 외부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외부 위탁 줘서 다른 점이 뭐가 있었나요?

이것도 현재 계속 외부에 민간위탁을 줘갖고 만족도 조사에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 구민 500명이 아니라 외부 위탁을 다시 주시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500명 이렇게 대상으로 하신다 해서.

예. 위탁을 줘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변천수 예.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통반장님의 업무가 어디에 참여한다, 뭐 한다, 동원되는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홍보를 부탁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저 의원으로서 과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변천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 견해인데요. 저는 현재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17년이 되는 시점인데도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일반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역의 핵심 맴버인 통반장님께서도 잘 인지를 못 하셔서 우리 공단이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또 우리가 서비스행정 펴는 구청의 최일선에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공원 관리 이런 것 하는데 많이 시민들이 활용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공단이 17년 동안 어떤 일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비전을 어떠한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을 홍보하는 단순한 목적이지 통장님들한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홍보를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 시민들에게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입을 통해서 공단이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고요?

이사장 변천수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는 것만 아시지 세부적으로 어떠한 일하는 데인가, 그리고 공단이 일을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 번 대화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관리 근무여건 개선, 올해 뜻하지 않게 엄청 더웠는데요. 올해 직원분들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사장 변천수 물론 정 더울 때 한낮에 2시에서 3시경 이 정도는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서 쉬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는 찬 것으로 격려도 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린 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게 23개소에 개별사무실이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사무실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23개소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지구단위로 6개 조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지구단위별 사무실만이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해보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변천수 하여튼 위원님들 도와주시는 대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69페이지에 청소년 기자 및 어르신 기자 모집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각 동에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 몇 명이나 되십니까?

부평사람들 기자는 10명입니다.

각 동에요?

아니오. 전체가 10명입니다.

전체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이 10명이 부족해서, 청소년자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어르신 기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기자 확충을 하는 청소년 기자하고 어르신 기자는 내년도에 지면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육교육 지면 신설, 어르신 전용 지면은 분기별로 4개 면을 증면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취재할 기자들을 추가 모집하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어느 정도의 어르신 기자를?

그거는 일단은 65세 이상, 60대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60대에서 65세 이상으로! 그러면 5명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예. 청소년 기자 5명, 어르신 기자 5명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 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해봐서.

어르신 기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에 분기별로 증면하는 어르신 전용 지면 거기에 대한 취재를 하는 건데요. 주로 배부도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말고 각 동을 통해서 신청하신 어르신들에게 배부를 할 예정인데 그분들이 읽을 지면, 거기를 채울 기사를 취재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읽을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어르신 기자들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의 그런 홍보라든가 경로당 그런 저기라든가가 없었나요?

전반적으로 노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소식들, 경로당 소식 같은 거는 섹션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번 연초에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특별히 지면 증설을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취재를 어르신들이 한다! 저는 여기에 청소년들을 부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청소년들은 쌈박하고 가서 또 어르신 공경의 기회도 얻게 되고 이래서 여러 모로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노인정마다 다니시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가끔 참석을 해볼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걸 몇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자단을 해서 다시 거기에 파견해서 이런 거를 한다, 이런 거는 저 위원 소견으로서는 좀 그렇다 한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홍보담당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도 노인 정책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게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경로당 시설도 많고 해서 그쪽에 특화된 분기별 기사를 게재하려고 하는데 일단 취재는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13쪽 보실게요. 제도적 기반 강화와 외부 참여 확대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 해가지고 가칭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력관을 채용하겠다는데 나급 1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인건비 포함 전체로 아마 270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 연간 27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따라 올라올 거죠,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올라와 있단 말씀하시니까 아주 자신만만하신데 그 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지표 65개 중 일반지표 42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계획 구간이 2020년도까지 심화단계까지 계속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중장기 목표로 하면 얼마나 더 길어지나요? 더 아니면 2020년까지인가?

지금 저희가 2015년 말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65개를 설정했고요. 그중에 23개를 대표지표로 선정을 해서 올해까지는 23개의 대표지표에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42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하고 산출값을 도출하는 작업들을 해서 중장기 목표까지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가 언제까지를 중장기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가능한 한 내년에, 42개 지표는 가능한 한 내년에 마무리를 지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성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중장기라고 목표 돼 있는 거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다는 얘기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표를.

계속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가보고 그러면 내실화를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입 한 마디 뻥긋 안 하고 수당 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의에 보니까.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게 돼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의견 개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개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진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것 SD지표를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이것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력관을 채용하시겠다는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써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이나 정책이 조율되고 그렇기는 한대요. 이 부분이 대외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민들과.

거버넌스 일환으로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28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인발련과 협약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한시적으로 출연해서, 협약식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식은 이미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올려놓은 건 인발련과 협약을 통해서 정책 연구에 활용하겠다 그러는 거는 의회에다가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행동을 다 해놓고, 사후 보고잖아요? 그래요? 이게 2017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이미 협약식을 끝냈잖아요, 이미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써놓고 ‘예산 주세요’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인발련하고 협약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협약식은 끝났잖아요?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기사도 다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것 기사 냈죠? 그렇죠? 분명히 그것 기사 났죠? 협약식 했다고 그래갖고 인발련하고 협약식 해서 악수하고 이것 증서 주고 이러는 것 해서 홍보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이미 나간 것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고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보고는 내년도 추진계획이라고 이미 다 해놓고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참 그렇다고 생각돼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거기는 이미 다 해놓고서는 의회 동의 형식적 절차, 요식행위만 하시겠다고 하면 좀 곤란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를 하시는데 54쪽에 감사대상기관에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인데 의회가 소속기관인가요? 의회사무국인데 사무국이 소속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시를 안 하고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그리고 소속기관’, ‘구 본청, 의회사무국’ 그리고 ‘및 소속기관’ 이렇게 해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국이 지금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하고 동격으로 갖다놓으셨네요, 여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표시가!

아, 예! 이건, 예!

이런 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감사대상에 의원들도 들어가요, 업무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의회를 소속기관으로 써놓으면 이거는 상당한 실례라고 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가려서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변천수 네.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45페이지에 2년 연속 ‘나’등급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는 ‘라’급, ‘마’급 받다가 연속 2년 ‘나’등급을 받으신 거는 우리 변천수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는 노력의 성과라는 거를 제가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놓은 것 올해 연말에 ‘나’등급 받은 거를 기초로 해서 성과급이 지급되겠죠? 그렇죠?

이사장 변천수 네.

그래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급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추진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사장 변천수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경영관리 측면만 좀 보강을 하면 굉장히, 경영관리 측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는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진짜 우수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돼서 이제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동안에 친숙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같이 공유하지를 못했던 상황이라서 다소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좀 질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도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구청장님께 드리고 준비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쪽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업부서라서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좀 포장이 잘 돼 있는 듯한, 용어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왠지 용어가 외국어가 많고 그래서 사실 그 뜻을 제가 계속 핸드폰을 검색을 해본 거는 뜻을 좀 정의를 검색을 해보느라고 익숙지가 않아서 거버넌스가 뭐지? 셰어가 뭐지? 이런 거를 해봤는데 꼭 굳이 이렇게 외국어를 여기다 써야 이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서를 만드시고 또 업무보고를 축약하시면서 사실은 직원분들까지도 이런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직원분들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어떤 저기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기획조정실도 기획이 들어가고, 그 기획조정실의 기획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각 부서의 사무 조정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사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구 전체 업무방향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적인 걸로 저희는 봐주시고요. 비전기획단은 조금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단기성과 장기성의 어떤 차이가 약간 있다 그런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다 주셔서.

그러니까 가치 중심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저희는 현실적인 쪽에 중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도 동의하시죠, 지금 말씀에? 워낙 답변을 정확하게 잘 주신 것 같아서.

예. 약간 첨부하자고 한다면요, 일단 비전이라는 측면이 더 기획보다는, 비전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거에 비전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용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네요. 부평의 비전이 뭘까요?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보고요. ‘참여와 나눔 따뜻한 부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쓰고 계시는 ‘정의가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부평’ 이걸 저희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그냥 제가 얕은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전’ 그러면 ‘미래, 꿈’ 이런 거로 축약을 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부평의 비전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이 다 비전기획단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논의되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부평에 문제다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도시형생활주택의 무분별한 허가, 허가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허가규정에 맞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전기획단에서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허가부서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 2015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토론회도 했고요. 앞으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그때 했는데요. 이게 워낙 상위법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돼 있었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저희가 사선제한이나 주차장 시 조례가 바뀌면서 그나마 도시형생활주택이 과도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거냐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약간의 타협을 지금 하시는 과정을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부평형 셰어주택 사업, 또 금방 말씀주셨던 행복실감부평 이런 부분은 참 정의가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셰어주택만 해도 사실은 부평의 특성에 맞는 셰어주택이다, 부평의 특성에 맞는 셰어주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부평의 특성에 맞는 걸까요? 부평 특성이 틀리고 계양 특성이 틀린가요? 부평 특성하고 남동구 특성이 틀린가요? 이거는 크게 우리 도심 유형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외형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 인구밀도, 연령층의 분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부평에 맞는 공유주택을 만들자 이런 개념인데요. 나타나는 현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부평에서 가장 취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부평형 셰어주택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은 어르신들의 동의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동의가 완전 동의가 됐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우실 거고. 그 내부적으로는 아마 계속 지속적인 어르신들의 반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계속 노인정에도 어떤 식이든지 시설 개선을 해드리든지 그분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제공을 해드려야 그분들의 반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선 본인들이 생활하고 본인들이 소일하시던 공간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부평형 셰어주택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또 취업 준비생에게 비용이 낮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을 하겠다는 걸 하기 위해서 자칫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나 어르신들의 공유시설을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훼손한다기보다도요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1층을 대부분 사용하고 2층은 사용을 안 하셨는데 2층에 서예 하시는 몇 분이 그 공간을 쓰셨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보완을 해달라 해서 그러면 아래층에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을 계속 하긴 할 텐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투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능한 한 협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이 꽤 오랫동안 논의됐던 과정 속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평형 셰어주택이 다른 곳에 또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모델 케이스로 시작한 거고요. 이게 타자치단체에서 진행한 것들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가능한 한 비어있는 공간들을 찾다가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연립주택 한 동을 하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입 임대하는 거를 통으로, 서울 SH공사에서 매입 임대를 한 거를 통으로 셰어주택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LH나 인천도시공사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걸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델 케이스고 그런 계획들이 짜지고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게 성과 있게 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그렇게 좀 크게 사업을 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연립이나 이런 건물들을 아예 통째로 해서 이런 셰어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단지 노인정에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셰어주택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이것이 셰어주택의 어떤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소규모라서,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성에 끝나는 전시성 계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발성 사업의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서울 같이 그렇게 SH공사의 지원을 받고 우리도 인천도시개발공사나 LH나 이런, 무슨 그냥 금방 생각나는 얘기입니다마는 무슨 임대주택 사업들을 하는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노인정의 2층을, 그것도 오래된 2층을 개조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셰어주택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취지에 동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은 모델 케이스로,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 한 번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걸 확장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의 공동체 활동과 이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만 수용이 된다면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민간건축업자들이 셰어주택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우리 쪽과 공유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민간투자방식의 셰어주택을 또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돼도 그동안에 준비는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 하셨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사업 준비를 상당히 오래 하신 흔적들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시범사업을 유휴공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도록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조언도 충분히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실까요?

질의하실 게 많이 남으신 거잖아요? 아직 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할 게 조금 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냥 아예 끝내시면 조금 더 길어지면 식사하는데 지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식사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김재곤 위원님?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처음 접해보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의 개념 정리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은 말아주시고요. 그냥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대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 이렇게 해서 비전기획단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시간제 직원까지 채용을 하시기로 계획을 갖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행복실감부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평에 살고 계신 구민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느냐를 확인해보고 싶고 그걸 지표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복이 뭐죠? 행복!

저희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복이 뭐냐라는 정의를 내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매우 다양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복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돼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이 돼서 느끼는 즐거움이 행복인데 행복이란 말 같이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말은 없다고 봐요. 행복 부평이 되는 거는 우리 구민 모두가 아마 바라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실감부평이라고 해서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지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계획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자꾸 뜬구름 잡는 식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의 행복지수도 높여가는 것이 우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현실로 가기 위해서, 실감한다는 얘기가 현실로 가는 거잖아요? 현실로 가기 위한 방안들을 찾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돼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땟꺼리조차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월요일자 인천일보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단장님도,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도 다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100명 중에서 3명이 밥을 굶는데 부평이 제일 많답니다.

봤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시․군․구별로 밥 굶는 미취학 아동들 18세까지 죽 해서 적어놨더라고요. 통계가 나왔는데 부평구가 제일 심각해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다고 하는 남동구나 서구 그쪽도 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행복실감부평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소회가 들으셨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보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행복실감에 대한 틀을 먼저 말씀 좀 드리면요 하나하나 세세한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개인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거는 일단 접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땟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면 생애건강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되죠. 예를 들면 결식아동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게 본인이 느끼는 것과 주변이 느끼는 것과, 그다음에 전체적 사회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지수화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책적으로 방향이 나오면 부서에서 기존에 했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를 저희가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전기획단장님께서 행복실감부평,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 대비 지금 현실적으로 애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처해져 있는 환경, 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시면서 중점을 두고 진행해가는 방향이 있겠지만 그 진행되는 중점의 방향에서 빗겨간 소외된 곳도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는 돌보고 예산 투자가 되고 해서 그 간극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지수를, 실감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직원도 채용을 하시고 예산도, 일본도 다녀오시고 이런 관계로 사업비를 2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도 밥 굶는 아동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들어가서 담아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행복실감부평 프로젝트 안에 밥 굶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들어 있어요?

아니, 대책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부평 상황을 분석을 하면 분석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들이 행복과 어떻게 괴리돼 있는지, 연계돼 있는지, 밀착돼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고 정책으로 반영해서, 예를 들면 땟거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구민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업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우리 단장님께서 주실 때 좀 시원하게 ‘아, 이 문제 시급합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 하시고 사업도 또 다른 저기를 하시면 좋은데 계속 말씀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이 행복지수에 포함된 밥 굶는 어린이들의 문제까지도 추후에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결식아동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실행부서는 아니잖아요? 저희 역할은 실행부서가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도 시급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정책이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방향을 저희는 제시해주고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지금,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실감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조차 무엇인지 느끼기도 전에 밥을 굶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실행부서는 달리 있고 우리는 기획부서, 또 이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겁니다라는 말씀보다도 그 부서에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현실적인 기획이나 계획을 전달하고 실행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비전기획단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건 궤가 틀린 건 아니지만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속에서 각 부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를 갖고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다 조금은 구체적이고 계획이 너무 그려지는 정말, 약간 표현을 하자면 떠 있는 그런 계획들, 비전보다는 그 비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또 현실과 접목이 되는 부분으로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도 우리 비전기획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하고의 차이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조금 차이가 있겠죠, 본 뜻은 같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쉽게 실행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빨리 접근이 될 수 있는 계획들, 그런 비전들을 더 빨리 내놔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행복이라는 게 추상적인데, 행복을 실감한다는 게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매우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또 정리해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바라보는 이 행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객관화시켜낼 거냐, 객관 지표들을 접목시켜서 다 끌어낼 생각이고요. 그게 근 한 1년은 걸릴 것 같고요. 그것 속에서 우리 구정 전반적으로 정책을 연계해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적인 부분들, 당장 해결할 부분들도 물론 부서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연구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서 연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비전기획단 이게 우리 구의 헤드쿼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행부서에서는, 이 두 부서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주고 하면 실행부서에서 보다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우리 구민들의 역량을 모아가는 그런 일에 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애써주고 현실적인 부분부터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또 저희가 조례를 다룰 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잠깐 그냥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8월 23일자 내일신문에 보면 곽태영 기자가 쓴 내용에 부천시의 예가 나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4조3항에 미리 “민간위탁을 할 때는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개월 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2015년 작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작년 1월 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여기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보조금 단체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로! 그러면 작년 1월 15일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아니, 제가 그냥 조례를.

조금 말씀을.

다룰 때.

예, 예, 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2015년에, 2016년부터 의제21,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속가능협의회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의원발의 형태로 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의체 위탁 및 이렇게 하게 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는데 그 앞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저희는 없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고 나서 환경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급해도 되냐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는 지급해도 된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천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사항에 대한 문의를 다시 했죠, 환경부에 저희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환경부는 여전히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협의한 게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사항을 추진하면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저희는! 그게 문제는 상위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었던 거긴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으로 보면 이게 한편에서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형태로 진행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건 동의안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단장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동의안을 다루기 전에 의견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잘못한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관련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네.

그러면 언제부터 협력이 됐고, 미래도시과가 주가 됐고 비전기획단이 협력부서가 된 건가요?

저희가 굴포천 관련된 전체 그러니까 음악도시, 도시재생, 굴포천 복원 이 3가지가 통합되고 협력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TF로 운영해왔습니다, 그 3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행했던 부서는 아니고요. 그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연계시키는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주무부서라 함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면서 각 부서별로 역량을 모아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문화, 음악,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관련해서 굴포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TF팀을 갖고 있는, 업무분장에 TF팀이 있는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아니면 굴포천팀이 있는 거기가 주무부서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요 실행을 하고 있는 데를 저는 일단.

아니, 그냥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주부부서인지?

사업 하나로 Ep어놓고 나서는 주무부서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연결시키고 협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저희 역할이죠.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네.

애매해요! 제가 단장님한테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라 하면 예산 심의, 의결, 여러 가지 그래서 집행부와 동일한 수레바퀴의 크기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회를 바라보시는 시각, 또 의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시각,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일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올 8월 4일 부평구의회에 공문을 하나 비전기획단에서 보내십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굴포천 복원사업에 따른 선진지 비교시찰 배정인원 알림”, 또는 “비교시찰계획 알림” 이래가지고 2장의 공문을 동일한 8월 4일자로 부평구의회에 보내십니다.

네.

거기에 미래전략팀장님과 비전기획단장이 전결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제가 조금 아까 부평구의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8월 4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 부평구의회 및 사업부서에서는 참여희망자 현황을 파악해서 2016년 8월 4일 목요일 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4일 공문을 보내고 8월 4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산 방문을, 부전천 복원사업 견학을 한다고 8월 10일부터 11일 이틀 1박 2일로 가는데 8월 4일 공문을 보내서 8월 4일까지 보고를 해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비전기획단에서,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어떻게 보면 협력부서 같이 돼 버렸는데 실 부서는 굴포천에서 하니까. 의회를 보시는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게 보시고 계시면 부평구의회에 8월 4일 보내서 8월 4일까지 의원님 19분 중에 2분을 선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죠?

일단 그 시기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게 조 단장님의 평소 의회의 상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논의가 급작스럽게 되기도 했고요. 의회와 또 오고가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진행되는데 급하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저희가 그걸 갖고 의회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는 것은 8월 4일 보내서 8월 4일까지 보내라 하는 것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이 공문 외에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굴포천의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건에 대해서 전체의원님들께 비전기획단장님께서 굴포천 복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보고를 안 하셔야 되죠?

안 한 건 아니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향후에 그렇게.

다 묶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은 진정성이 덜 하잖아요? 뭘 놓치셨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우리 부평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향후 굴포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공감대를 다 형성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음악, 또 지역경제 같이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그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몇몇 분들께, 몇몇 의원님들께, 또 해당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되는 협의체, 거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집행부와 견주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수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의논하고 회의하고 보고하고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 의원님들한테 단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실은 구청장님도 아시면 ‘아,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낱개의 사업들이 각자의 자기 방향을 갖고 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협력하게 하고 연계시켜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뭐.

그런 제안을.

놓쳤다고.

아, 죄송합니다. 그런 제안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의 공감도 확실하게 ‘저희가 같이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라고 구청장님께 직보를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도시재생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은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니까,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늦춰지고 있어서 그게 인천시에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 이런 게 있고 그래갖고요 그걸 정리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굴포천 문제도 아직 시와의 관계 이런 게 정리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할 계획은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사실은 용역조차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추후 그런 거를 보고 다 준비를 해서 하실 생각이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다만, 올 6월에요 굴포천 복원 주민토론회하고 굴포천 도시재생 타운 홈 미팅을 하면서 주민들 참여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협의체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 논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부평1동 쪽 하면서 의원님들 몇 분이 참여하시기도 했는데 일단은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의원님 대상으로 하지는 못 했는데 정리가 되면 할 계획은 갖고 있었고요. 아까 직보 말씀하셨는데 그건 처음에 계획에 그렇게 담겨 있긴 했었습니다.

조금 아까 부평1동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또 특히 관심 있는 주민들께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설명회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보고나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지역구의 몇몇 의원님들, 또는 굴포천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몇몇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그거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됐다라고 갈음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아무래도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갖고 있어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데 항상 계속 변경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 단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업무를 진행하시면서의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몰라.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이것 비전기획단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향후에 그렇게 갖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의원님들 전체를!

예.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체 마무리를 잘 해서 하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못 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곧 갖겠습니다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는 설명회를 그렇게 했다고 하시고 의원님들께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서 보고를 못 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 답변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갖고 그때 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이! 하여튼 제가.

주민들의 의견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 설명을 하는 설명회 자리를 가지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에 그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도 고지가 돼서 전부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아직도 안 한 게 맞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에게 공감을 갖고 가야 되는 과정들을 안 가진 건 맞고요. 그것 어쨌든 준비해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시는 거는 제가 아는데 의회도 의회대로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엄 팀장님도 그러시고 직원분들도 단장님하고 같이 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어렵게 돌아가거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런 향후에 당일 공문을 내서 문화체육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부평구의회 이렇게 지명을 해서 여기서 갈 사람들 2명씩 적어내라, 이런 것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일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비전기획단에, 또 기획조정실 쪽에 말씀을 비중 있게 드리는 거는 아무튼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부평구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체계적인 계획, 준비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 있으셔야 실행부서에서, 또 실행부서에 조언도 하고 실행부서에서 활발하게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소 제가 목소리가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비전기획단이 조금 더 현실과 접목되는 계획들, 또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부평구의 행정력이 정말 집결돼서 구민들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업을 통해서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들 죽 하고 계시는데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업무보고가 이제 우리가 늘 해왔던, 저번에도 해왔던 일들을 올해도 하고 업무계획들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한성호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뭔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새로운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 이게 기조실의 역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어떤 트렌드, 동향, 정보 이런 걸 수집을 하는 전담 부서나 직원, 업무규정이 돼 있습니까, 별도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고 동향을 파악하죠?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종 주민 의견 조사라든지 동향 같은 것, 각 시․도의 특수시책 같은 것도 확인하고 또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례들을 파악해서 전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게 기조실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부서별로 또 국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던 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하던 일만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보 수집이나 동향 파악을 하는 전담부서, 전담업무가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 의견이라든지 구정 운영방향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 의견이나 청취, 자연스러운 민원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요새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고향세 제도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향세 같은 경우는 ‘세’자로 끝나지만 세금은 아니고요. 고향에 기부금, 자기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제도고요.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기부절차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고향세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는 상당히 많은 지방재정에 확충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선도적인 어떤 대응, 선도적인 플랜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동향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에 선도자 역할을 하려면 정보수집이나 별도의 뭔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세무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되겠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로 든 것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늘 하던 일만 안 하려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요, 늘 하던 일만 안 하려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동향 파악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전담직원 그리고 업무규정을 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56만 우리 부평구민들께서 2017년도 기대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2017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큰.

혹시 단장님께서 우리 주요사업 보고에 대해서 훑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요사업 전체요?

네.

청장님 주요업무 보고받으실 때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숙지하셨어요?

세부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장님, 혹시 우리 부평구를 두루두루 투어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부평구 구석구석을 투어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곳을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우리 부평구의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만들고 제시하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2017년도는 우리 부평구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2017년 비전은 뭐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2016년도에 5가지 미래도시를 그리면서 제시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좀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화, 좀 뭐가 먹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비전은 지역경제의 틀을 새롭게 재편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기획단장님으로서 경제지원과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섣부르게 어떤 거창하게 비전기획단 그러면서의 무게감에 맞게 현실적으로 뭔가 구민들께 중장기적인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위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비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로만 정말 더불어 살고 지속가능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전기획단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저희가 정원이 11명이고요. 실무수습까지 12명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기획단장님, 혹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전 부서요?

아니, 비전기획단에 대해서.

저희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앞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각 부서 업무 흐름도 대비, 업무 흐름도가 없으면 업무분장 대비 업무에 대한 서술을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내주셨나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혹시 단장님, 사인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얘기할 건데 해서 보내셨나요?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확인하고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빠진 것 없이 다 확인하고 보내셨죠?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아니, 말씀이 뭐예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저는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 짜는데 많이 힘드시죠?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이렇게 업무가 죽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 봤을 때. 2017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좀 더 개선된 사업들이 있다고 보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5% 내지 10% 정도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요. 행정이 그렇게 짜여진 대로 가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공무원들을 더 충원시켜드려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더 많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장님으로서의 답변은 그렇게 주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행정서비스, 또 플러스 친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용역은 주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다도 행정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친절, 그런 부분들 우리 부평구의회가 한번 나서서 해도 될까요?

뭐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보면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제가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2017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17년도에는 우리 부평구에 이런,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신규사업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더 사업 개선이 돼서 비전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실장님 답변대로 그냥 행정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별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도 그렇고 굴포천 복원, 옛 물길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군용철도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비전기획단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아, 우리 부평구에 2017년도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고무줄 계획인 것 같고요 유명무실해진 계획인 것 같고, 그런 것있잖아요? PC 보면 포맷하듯이 어떤 사업들은, 쓸데없는 자료들은 포맷을 시키듯이 우리 행정도 의회를 통해서 뭔가 그런 구태, 오래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지워서 행정의 간소화, 힘을 덜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요 불필요한 사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소멸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진단, 조직진단 해서 인사적체, 조직진단,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해서 직제만 자꾸 늘리는데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라 사료되는데?

지금 워낙에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짜내려고 저희가.

제가 그걸 이해하고 싶어서 비전기획단장님 제 방에도 오셨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업무분장 대비 업무흐름도가 있으면 업무흐름도, 없으면 업무분장 대비 흐름을 서술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저한테 노조위원장님까지 항의 방문하시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시키느냐’까지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에 응해주신 직원이 있는가 하면, ‘너 한 번 엿 먹어봐라’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참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저희가 정성껏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

아니,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대비 우리 수당을 주잖아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해서 주시면 ‘아, 이렇게 이 직원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 저희 사무분장에 대부분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분장에 넣고 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서 주시면 ‘아, 이 직원이 참 고생이 많겠구나. 아, 이런 사무를 갖고 있구나’, 이해하기가 참 빠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해성이 없어요, 하나도! 업무분장 대비 다 알아야지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다 질문해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업무분장 대비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실장님은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확인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거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을 때 성실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조직진단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어떻게 조직진단을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그렇죠? 우리 직제 개편은 왜 해드려야지 되고 이런 부분 직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뭔가 행정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잘 좀 해서 주시고요. 2017년도 저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갖고는 별로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좋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여기 계신, 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천백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주시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별로 못 느낀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너무 또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오늘 첫 업무보고 사항이라서 궁금한 건 가볍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기도 참 그러네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보고서 67쪽에 보면 제일 먼저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역량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전년 대비 구정만족도가 20% 가까이 상승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이건 확인방법을 어떤 거로 하신 겁니까? 20% 정도 상승이 된 것. 19.5%가 상승이 됐는데 뭐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실시한 건 아니고요. 구정 운영방향 및 이미지 설문조사를 기조실에서 시행한 내용인데요. ‘잘하고 있다’가 작년 대비해서 한 20% 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다’ 기조실에서 한 겁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에서 이런 조사합니까?

예.

간략하게 답변주시죠. 어떤 조사방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잠깐만요!

찾으시는 동안에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게 매체별 홍보를 강화해서 구정만족도가 상승이 됐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도 일부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는 너무 과대포장 아닌가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체별 홍보 강화로 전년 대비 구정만족도 상승 그래서 20% 가까이 상승이 됐다고 그러면 마치 홍보담당관실에서 구정 홍보를 잘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이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다 이게 종합적인, 조직이라는 게 어차피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질문을 드리면 바로 홍보담당관님이 얘기를 직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기조실로 넘기시길래! 그럼 그거는 다음부터는 ‘기조실의 자료’ 하고 또 ‘기조실과 같이 협력해서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보고서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구민들이 구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같은 경우도.

방법은 뭐로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전문 리서치 업체에다 용역을 줘갖고요 거기서 부평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 동별로다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갖고 설문조사를.

여론조사?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것도 여론조사는 집 전화 주소로 됩니까? 핸드폰으로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각 동에서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동에서 추천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분들 아닐까요, 주로?

현장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질의문답으로?

예. 그렇습니다.

질의문답으로! 그러면 이 리서치 비용이 꽤 나갈 텐데요?

한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200만원 가지고 500명을 일문일답을 한단 말이에요?

100% 다 일문일답을 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이제.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왕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다면 이 자료에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아, 몇%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신뢰하는 다른 분들이 나중에 실망감이 더 크다고! 우리가 20%를 한꺼번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5%씩 4년을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성을 담보가 되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홍보담당관님도 그런 방향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님께 한 마디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구의원이 된 지 지금 이제 꼭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28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요. 제가 홍보담당관님실, 우리 구청에 이쪽 담당관님실에 관련된 부서에서 문자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에 홍보돼야 될 일들, 공유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우선 확보하고 있는 거를. 그런 일은 안 하시나보죠? 그냥 부평신문 만들고 이런 쪽으로 주로 역점을 두고 계시지?

네. 저희가 문자로 홍보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라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넓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정보가 공유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핸드폰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계시는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다 오픈이 돼 있다면 우선은 우리 의원님들, 우선은 우리 간부공무원들, 우리 구청에 있는, 본청에 있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우선은 공유를 해야 그게 우선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괜히 동사무소에 적어야 그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DB를 넓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넓히는 데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거는, 또 우리끼리 먼저 공유가 돼야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수신할 분들을 신청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함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법에 따라서, 서식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면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시행을 할 건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그런 계획이 폭넓게 우리 구정을 홍보도 하지만 구정을 제대로 공지하는 데,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절차를 살펴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서로 공유가 되면 좋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문자나 이런 거는 일방이잖아요. 요새는 다 SNS를 통해서 쌍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쌍방으로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 문자도 저희가 단순히 몇 줄로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링크를 걸었습니다, 저희 SNS에. 그러면 그쪽에 의견을 다 달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SNS 혹시 하세요?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뭐 이런 것.

자주 안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링크 건 것 안 들어가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님들 누가 링크 걸어서 열어서 보내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들어가거든. 방법을 너무 진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해야 뭐가 잘 될 텐데 너무 상이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게 조금 연구를 더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변천수 이사장님 오늘 오셔서 많은 시간.

이사장 변천수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다음부터는 본부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답변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이사님이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사장님 혼자 동분서주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 변천수 그 문제는 괜찮습니다만 오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본부장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현장이 거의 날씨와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날씨경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날씨경영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수여식, 그걸 받으러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는데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등급도 상향으로 받으시고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하셔서, 또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기조실과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하시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같은 구도심에 살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주차문제입니다. 이게 심하게 보면 주차갈등으로 인해서 큰 사건도 터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지 않습니까? 꼭 그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나한테 해당이 되며 그게 곧 내 일이고 그게 곧 우리 가족의 피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 하죠. 사실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도 너무 늦은 시간이면 전화를 못 하고 이렇습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대상 동을 청천1․2동이나 일신동, 부개1동, 갈산2동, 부평1․2동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여기에 부평6동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도심권을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구도심권이 또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하고도, 제가 부평2동․6동, 일신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당이 다 그쪽 지역의 민원이 주로 주차 문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평구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건축이거든요. 대형건축물들이 구도심에 들어오면서 주차야말로 정말 전쟁이 됐습니다, 전쟁! 거주자우선주차를 본 위원도 저희 집 앞에 했으면 좋겠고 정말 비용이라도 내면서 주차 걱정 안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주셨던 이런 해당 동, 구도심권에 있는 부평2․6동, 부개1동, 일신동, 청천동 이쪽 지역에 과연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 정착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 갖고 계신 계획이 어떠세요?

이사장 변천수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폐해가 있다면 그 지역에 주차 수요는 많은데 거주자로 지정하는 차량 면수가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거주자주차장에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범법자인양 취급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차량이 4, 50대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80% 이상 소유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된다면 저희들도 이것이 떳떳하고 또 거기에 대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려고 애를 쓸 텐데 한 10분의 1뿐이 소유를 못 하니까 1명은 떳떳한 것 같고 9분은 떳떳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자꾸 확대를 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어둡게 만드는 게 옳으냐,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만, 그럼에도 지역주민들한테 차량 1대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금액을 부담하고 퇴근 후에 편안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 쪽에 합당한 지역을 찾아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검토도 하고 아니면 확대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놔둬서 마음적으로 내가 범죄를, 주차장에 안 대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냐는 양쪽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구청에서 정책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지는 650면을 올렸기 때문에 검토는 하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이 이걸 안 하고는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했다고 해서 해소가 되느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마에 돼 있는 거죠.

전에 구 예산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계획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주셨던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라는 업무보고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현실에.

이사장 변천수 예. 그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주셨던 청천1동, 일신동, 부평2동․6동, 부개동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 골목길인데 그것 선 그을 수도 없고 선을 긋는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이 되신 분과 아닌 분과의 괴리감이, 서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거가 우려가 돼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내가 마치 범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지나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고려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주차 문제 이거는 물론 주차지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관리를 하시니까.

이사장 변천수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그만 정책이라도 해나가면서 일단은 제도권 안으로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욕망이 많이 생기면 구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 이것 심각하니까 일정 공간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정 지역의 면적을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역별로 주차타워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하나 해결이 되지 그냥 이것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욕구가 거주자우선주차가 수요는 많고 베풀 수 있는 장소는 적다 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련 부서인 주차지도과, 교통행정, 또는 시설관리공단 부서에서만 물론 걱정을 해서 될 일은 아니죠.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비전기획단도 그렇고 기조실도 그렇고 다 걱정을 해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법이 딱 떨어지는 해법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차수요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속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거가 또 하필 이 지역이에요.

이사장 변천수 네. 그 지역뿐이 들어갈 수가 없.

네. 그 지역에 계속 들어오니까 정말 피해는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다들 아시지만 혹시 행정복지 쪽에 계시니까 피부에 확 와 닿지를 않으실 수도 있어도 말씀을 드리면 대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면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0평 정도 사요. 사서 입구는 도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냅니다. 큰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 쪽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기존 건축물은 헐죠. 허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헐고 부수고 하느라고 민원이나 말도 못합니다, 시끄러워서. 제발 주말만이라도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 우리 애가 경기를 한다, 야근을 하고 들어온 분이 잠을 못 잔다, 어르신이 불편하신데 생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허가가 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해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나와서 소음 측정한다. 도로과에서 나와서 도로점용 어기고 막 기자재 쌓아놓고 그러는 것 뻑 하면 길 막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올리죠. 어디 주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다못해 거기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상하수도, 소방도로, 또 조그마한 녹지공간, 주차장 이런 거라도 해주면서 내준다면 이해나 하죠. 지금은 제가 나온 부평남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불과 7, 8미터 떨어진 데도 15층, 16층 짓습니다. 학교 엄마들이 매일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나와서 공사장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부평구의 역할은 글쎄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계식주차에, 요새 차는 대형화 되죠. 또 SUV차들이 많아서 지붕이 높죠.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기계식주차장 한 30분 걸려야 나올 겁니다, 한 두세 사람만 서 있으면. 전부 길에다 댑니다. 그러니까 기존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댈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툼을 합니다. 행복지수 높이는 것도 주차장 확보가 우선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구정질문도 하고 싶고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을 대변해서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를 못 하고 있으니 제가 말씀만 계속 드리기도 입장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거든요. 제발 이것 허가 좀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전기획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차장 면수 확보라든지 이런 비율이 강화가 되니까 그런 일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허가는 다 나가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우리 이사장님께 그래도 주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실 때 정말 이쪽에 구도심권에 있는 동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개발, 그런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대지나 공유지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아예 확보를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변천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거나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렇고 이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쪽 해당 사업지역에 우선 주차장 확보에, 또 주차장 사업 관련된 행정이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변천수 예. 법적 제재가 없는 한 하여튼 이건 관철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성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그 어려운 구도심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 부평구민들이고 그분들도 주민세를 내면서 우리 부평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고 어찌 보면 부평이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동력이 된 분들이 구도심권에서 묵묵히 부평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의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서 그저 편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아파트단지, 그래도 거주하시기 좋은 지역도 좋겠지만 우선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좌충우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질의 이런 거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리라 믿고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전기획단 보면 기획단에서도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추진사업들이 있어요. 부평형 셰어주택 시범사업, 행복실감부평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 목차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여기 있는 것만 다 되면 비전기획단장님이 다 추진하면 부평발전은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지금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이런 사항을, 주차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만 해소되면 진짜 행복실감, 행복한 부평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12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내실화 해서 거기 사업 계획했는데 계획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성숙단계, 심화단계.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쪽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 보면 2016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공표 및 부서별 추진 이게 2017년도에 할 건데 지금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여기다 적으신 것 아니에요?

잠깐만!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12쪽! 12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 2016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공표 및 부서별 추진!

예. 이거는 2016년도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게 그 전년도에 합니다. 전년도에 2016년도를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 1월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

발표를 해서 그게 2016년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서별 추진계획서가 있겠네요?

이행계획서가 1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2017년 계획은 1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보면 ‘부평 지속가능성 평가 및 이행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 4월에 하셨는데 지금 이쪽 13쪽에 보면 2016년도 8월에 ‘부평 지속가능성 평가 및 이행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는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엊그저께 월요일 14일 최종보고회를 마쳤고요. 현재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발간돼서 나왔고요. 중간보고 때 보고서 나왔고요. 최종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매뉴얼이 한꺼번에 한 권으로 묶여서 발간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한테 배포했나요?

아직 그게, 최종보고서 나와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만들었다면서요?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말씀드립니까?

예.

아, 보고서 의원님 개개인으로는 보내드리지 못했을 거고요. 아마 의회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한 자료, 그것 좀.

오히려 최종보고회가 나왔는데 최종보고회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좀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엊그저께 월요일 했거든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발간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보고회 발표자료만 나왔고요. 이것 의견들 수렴해서 최종보고서는 곧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운영매뉴얼 발간.

그것도 거기에 묶여서 나올 겁니다.

그럼 한 가지로 쭉 해서, 이것 2017년 추진계획인데! 그럼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주시고 제가 아무리 여기 다른 부서를 둘러봐도 우리 조복현 단장님께서 부평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계획 잘 하시면 다른 부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협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6월에 업무 보고하신 것 보면 2003년부터 매년 4000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결과 지속발전에 대한 인식이 2002년에 23%에서 2013년도에는 77%까지 향상됨, 이런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요 지난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 때 거기 주간행사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최초에 했던 것에 비해서, 물론 주간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정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추측은 하긴 하는데요. 그때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몇 명한테 해요?

570명이 했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 초에 각 동마다 다니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했고요.

2005년요?

2015년!

2015년!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저희 부평구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2014년 8월부터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2002년도에 23%에서 2013년 7월 77%까지 향상됐다는 거는.

2002년요? 부평구?

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아, 그 자료는요 프랑스 사례를 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들었던 게 지속가능발전 주간행사를 프랑스가 200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2002년도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파리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23%였고요. 주간행사를 매년 전개를 하면서 2013년에 재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넘었던 그 사례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부평구민은 얼마나 나왔는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본 결과는 약 67% 정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인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했는지?

발전했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예. 통계자료가 간단한 거라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부평 선포식을 300명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2016년 6월 12일 굴포천 복개천에서 해서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이 300명이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거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5대 실천사업 선포는 뭐예요?

그날 같이 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게 이제 미군부대를 반환을 받아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5대 실천사업 선포!

아니, 그러니까 그날 행사에 300명 참석했던 그 선포식에 저희가 5가지 제안을 했던, 그래서 우리 도시를 미래로 갈 수 있는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대응도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작성했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생태도시, 도시재생 이런.

업무 보고하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평구는 지금 도시형주택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비전기획단에서도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부평에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하려면 이런 게 우후죽순 난개발이 돼서 부평이 행복하고 앞으로 미래 지속가능발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이익성 위원님과 최용복.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예. 저는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데 크게 저해가 되고 있는 요소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요 행사내용도 보면 도시정책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해서 조복현 단장님께서 이런 걸 제안하셔서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어떤 정책을 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구정질문도 하고 청장님하고 가끔 만나면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지금 부평 전 지역이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5년, 10년 있다가 진짜 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예. 위원님 저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작년에 2015년 초에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비전단 주관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을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홍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때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시를 망가뜨린다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허가 신청 들어온 거를 인허가 부서에서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동감 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기계식이 70%, 자주식이 30%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요. 자주식으로 하니까 건축주가 이익이 없으니까 아예 건축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계양구는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평구만 이렇게 난무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비전기획단에서는 이런 거를 5월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해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취지로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1 대 1로 되고 또 다른 걸 걸어서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지금은 한 700여 채가 부평구에 이렇게 도시형주택이 들어서서 앞으로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부평구가 됐습니다. 내가 부평에 오래 살고 고향이고 아직까지도 살고 있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전기획단장님은 어디 사세요?

저 부개동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셨어요?

지금 2년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데, 실감 나는데 이익성 의원님이나 오흥수 의원님이나 이쪽에서 오래 의원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업무 보고하시는데 상당히 비전기획단이 비중이 크다는 걸 오늘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비전기획단 단장님께서 참 애를 많이 써주셔야 부평이 발전이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도시형주택 부평에 허가 내는 사항은. 앞으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같이 문제의식을 느낄 때가 아마 한 300개가 좀 안 되게 들어왔을 때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강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우후죽순 더 들어왔던 거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한 면도 있지만 지역이 굉장히 건축 이쪽에 이익이 많이 남는, 교통도 좋고 반면에 땅값이 싼 원도심 지역인 부평1동과 이런 상황이 맞물려가면서 확 돌아갔던 상황인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게 그런데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움치고 뛰지를 못하는 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시들은 다 망가질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좀 같이 상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반기에 구정질문하면서 부평 전통시장 도로정비하고 소방도로 확보함으로써 지금은 학생들까지도 와서 견학도 하는데 지금 도시형주택 지음으로써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도로에다 해서 확보도 안 돼 있고 나중에 소방차가 화재가 나서 불 날 경우, 또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지만 진짜 2m도 안 되는 데서 남 사생활 침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골목에 화재라도 날 때는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이 우려가 돼서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지속가능발전 하려면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 이런 측이 아니라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 굴포천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굴포천이 있어서 그나마 주차난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간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굴포천 복원을 하게 되면 그 주차가 어디다 할 거며, 이제 1, 2년 있으면 다 도시형주택 차는데 그때는 1․4․5동 주변에, 특히 부평1동 주변에는 불 보듯이 뻔할 겁니다. 거기에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고심 좀 많이 하세요.

예. 당연히 주차공간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하는 거고요.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저는 부서에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이 시간대별로 주차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실제로 부족한 면이 얼마큼인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걸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잘 만들고 배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복현 단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시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하실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일단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은.

계획을 이렇게 2020년까지 다 세워놓고 나중에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으신가요?

빨리 끝낼게요.

많으시면 정회를 잠깐 하고.

본 위원이 직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열정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두 분 기조실장님하고 비전기획단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저 지속가능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응원을 많이 했었고요. 반면에 지속가능 이행계획도 중장기계획 같이 고무줄 계획이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더불어서 추진단계를 보면 지금도 계획단계, 또 타당성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면밀하게 다른 부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그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거기에서 조직진단도 해서 원인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사업 그런 부분보다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2017년도에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구가 비전을 많이 제시해줬다, 희망을 또 가져보자, 이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공유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6세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웬만큼 경로당하고도 다 합의가 되시고 다 논의가 된 사항이라 별 저기 없으면 지금 이대로 추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대상자들은 지금 청년이나 새내기 학생 이런.

우선은 독신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불협화음 없이 공동체적인 협의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대상을 그렇게 선정하고 내년 3월 입주.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잖아요?

이제 보도자료 나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 2월에 가전이나 가구, 생활용품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다 그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는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당연하죠!

그러다 만약에 입주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너무 많을까봐 걱정인데요. 어제도 잠깐 논의를 했는데 여기 문예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외지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러게! 그런데 젊은 학생이나 젊은 분들은 그 주위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2층이다 그러면 조금 선호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도 업무 보고받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되면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 이거를 확대하실 계획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업이든 신규사업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지만 혹시 어르신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은 한 공유주택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시범사업 잘 해서 다양한 모델이나 다양한 사업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과는 제가 직접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지금 생각난 게 아까 감사관님, 우리 만족도 조사 이렇게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인들 설문 같은 걸 할 때 내부적인 거는 상승한 면이 있는데 외부적인 게 하락한 면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나 이런 것 있을 때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설문 그런 걸 할 때 감정적으로 설문을 대답해서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실 필요도 없지. 낮게 나와도 요인이 그거다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요 근래에 우리 부평구청에 민원인들이 오시는 게 십정2구역에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많이 왕래하고 계신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 살기도 하고 해서 관심있게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고 한데 보니까 주무 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접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바라볼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주민들이 오실 때는 마음에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대하실 때도 우리가 정확히 법적으로 대항을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우리 구에서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문제는 없지만 그분들이 일단은 올 때는 분노의 감정 그런 걸로 오시니까 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구의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담당 과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실 때 좀 감성적인 마음으로 대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안 될지언정 마음의 상처는 입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평구에 어떻게 보면 전국 유일하게 갈등조정관이라는 제도가 저희 안에 있잖아요. 감사관실에 있죠?

네.

그래서 부개동의 사례도 좋은 사례로 남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갈등조정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쪽에도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어쨌든 민원인들의 만족도 조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루실 때는 감성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접근하셔서, 우리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꼭 어떤 우리 사업에만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진짜 감성으로 다가가서 우리 부평 구정에 만족도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내년에 힐링센터가 개소가 되고 업무가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이 준비가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바뀌신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고 해서 질의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질의가 내년도 2017년도 사업계획 업무를 보고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또 공직자 여러분이나 내년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 생각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2017년도 사업, 예산 이런 걸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감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