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인천시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순호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6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을 돌봐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었습니다. 제20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가 삭제되고 과학기술법 또 같은 법 시행령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ㆍ운영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 조례의 해당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ㆍ지원하여 법적근거가 다소 충분치 못하였으나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지원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시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혁신센터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 법적으로 완전히 규정이 마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창조혁신센터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여기 좀 보강이 되겠습니까?

법령의 근거가 아무래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면 근거가 조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예 법령에,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구의, 센터의 존속에 아무래도 영속성이 좀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족한 지 1년이 넘었죠?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은 한진그룹이 핵심 협찬그룹으로 선정이 돼서 해 왔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한진해운 사태에서부터 한진그룹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협조되고 있어요?

한진이 사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사업에 조금 미온적으로 처음에 대처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현재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고용인원 창출 이런 것은 조금 미진합니다. 그러나 펀드 조성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고요, 200억 정도 펀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10월 4일날 또 다른 앵커로써 KT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KT는 경기도하고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천하고 또 같이 하게 됐죠, 양쪽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양쪽 다 할 수, 기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인천 쪽에 좀 이렇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세운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KT의 IT기술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 때도 보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동안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의 하위수준에 이르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세요?

네.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 취지겠지만 이거 근본적인 창조혁신센터의 설립동기가 뭐겠어요. 우리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하고 다 연관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그런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게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하고 특별히 당부,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KT도 들어오게 되면 같이 더 긴밀히 협력해서 필요한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에 좀 힘을 써달라. 같이 힘써 나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더 이렇게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조례안이니까 거기에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하게 되면 보다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기왕이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래도 이제 내일모레면 300만 인구 되는 그런 거대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잘해서 이런 것도 좀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 제정한 지가 1년이 좀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혹시 그동안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얼마나 됐는지, 지원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비로, 운영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더해서 한 48억원 정도, 지금 1년 예산이 48억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그중에 특히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산업부의 스마트공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비로 하고 있고요.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해운하고 해서 하는 것은 일단 펀드 200억을 조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48억 정도가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경우 강화가 되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KT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KT하고 더 파이가 커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장점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야 되나요?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정당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협력기관이나 기업들하고 협의할 때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협의가 좀 더 원활히 될 것 같고요.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가급적이면 저경비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칙에 명시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 2016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칙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인 것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적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설치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에너지사업기금이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있었죠?

네, 있었던 건데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금이 활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금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확보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거의 한 20, 30%밖에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나중에 정확한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 설치 그 기본에, 취지에 맞게끔 운용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그냥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굳이 지금 또 이런 조례, 물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이 조례 기본에 맞게끔 다 확보하고 확정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실제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금에서 일부 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우리 인천시 재정이 안 좋아서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천시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기금 이런 설치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바로바로 다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되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에너지사업기금 이런 부분도 목적대로, 얼마 전에 우리가 도시가스 인상한 것 아시죠?

네.

그런 부분도 다 이 에너지사업에 연관되는 부분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설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활용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각별히,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차후에 이런 문제로 해서 더 자꾸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 에너지사업기금을 타 용도로 전용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용 사례가 있습니까?

타 용도로 전용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기금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이런 확충하는 거를 견지하면서…….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빼 쓴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 질의내용에 달리 빼 쓴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에너지 관련 사업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박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기금에서 일부 쓰는 사례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기금에서는 타 용도로 전용된 건 없죠?

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 규모가 지금 얼마 됩니까?

지금 한 260억 정도 됩니다.

260억이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사업의 기금이 사용되는 것이 태양에너지라든가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생물자원, 폐기물에너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좀 적용되는 분야가 물론 태양열에너지겠죠?

네,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풍력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정부 차원에서 아마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도 방문하죠?

네.

거기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로써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기금이, 거기에는 이 기금으로 많이 운영된 겁니까, 그게? 일부가? 아무튼 우리 에너지사업기금 설치ㆍ운용이 조례 적용한 대로 실시가 돼서 우리 인천에서도 신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5년 연장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죠?

기금을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시범ㆍ보급사업 또 연구ㆍ개발, 기술지도 또 빈곤층 이런 데로 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빈곤층 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데 들어갈 때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런 거죠?

빈곤층에 저기…….

도서지역…….

LPG 같은 통에 또 안전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기금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데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지원사업을 하나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지금 인천에 도시가스는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도시가스 인상분 때문에 심의를 하긴 했지만 그때 내용을 보면 삼천리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체나 이런 데가 주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도시가스는 가정집에 보급을 주로 하다 보니까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배관을 깔고 설치비 이런 게 많고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인천도시가스가 불합리하게 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보면.

현재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똑같이 이렇게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올리면, 그렇다고 가정용을 산업용보다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천리는 가만히 앉아서 덕을 보는 꼴이 되는 거고 인천도시가스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조금 있던데 이런 것도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저희가 물가 심의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천리도시가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삼천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회공헌 그런 사업도 한번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 기금 얘기, 조례니까 방향이 좀 다른 데로 흘러가는듯한데 저는 그런 투자비를 공동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조례에서 기금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기금을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양쪽을 얼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당 얼마씩 발전기금 같이 받아서 주변지역의 환경개선비나 이런 거 쓰듯이 양쪽의 ㎏당 판매금액을, 단위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가스는? 그러면 그 단위별로 얼마씩 기금을 충당해서 그런 배관공사나 도서지역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데 이런 데 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인천도시가스는 그거 뭐 조금씩 돈 벌어 가지고 거기에 왕창 쏟아 부으면 자기네들은 사실상 월급 받기도 진짜 빠듯하다 이런 내용이고 상대적으로 삼천리는 가만히 앉아서 배불리는 꼴이 되고 하니까 단위별 판매하는 금액의 얼마를 적립금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런 데 인천시민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기금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그건 어렵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천리하고 협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무슨 어떤 것을 받기는, 우리 시가 직접 받거나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공헌 식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 취약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공헌사업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기술적으로 풀어서 형평성과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데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능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45건으로 이 중 완료사업이 16건, 진행이 29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경제산업국 투자사업은 총 43건, 사업비는 1,408억 8,500만원입니다. 보고서 3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7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은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0억원 중 8억원을 2차에 걸쳐서 출연했고 잔액 2억원은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36억 4,500만원 중 21억 4,600만원을 6개 구청에 교부, 집행하였으며 잔액 14억 9,9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집행 예정입니다. 3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은 공영주차장 건립 등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41억 2,400만원 중 21억 3,1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 19억 9,3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햇살론 금융융자 지원사업은 서민전용 대출사업을 통해서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서 서민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재원으로 22억 4,400만원 중에 16억 8,3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42쪽 소상공인 희망융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증료 지원비 1억 3,000만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4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1억 중 7억 1,800만원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집행했고 잔액은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46쪽 홀로서기 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신생 창업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억원 중 6,0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집행했고 잔액은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4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51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1억 8,200만원 중 20억 3,200만원을 고용 창출 지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에 집행했고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52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은 일자리 업무 지원을 위해서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4억 7,100만원을 인천TP의 인건비,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53쪽 청년취업 지원 강화 및 인턴십 운영은 청년 미취업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연계해서 인력난 해소,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사업과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6억 5,0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1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55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직업 능력개발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 6,3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56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는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억 5,0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57쪽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은 관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9억 6,700만원 중에 7억 6,7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59쪽 남부근로자복지관 시설 개ㆍ보수는 동춘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대체사업으로 총예산 13억원을 종합건설본부에 배정했습니다. 보고서 61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63쪽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인천지역의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신기술 R&D기업 육성,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50억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65쪽 인천N방송 운영사업은 시민참여형 방송 운영ㆍ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예산 5억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67쪽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은 지역산업 첨단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구ㆍ개발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2억 3,000만원 중 8억 3,000만원을 시제품 제작, 자동차부품 시험평가 지원 등으로 집행했고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비 4억원은 인천대학교 재정 지원을 위해서 출연이 유보된 상태로 정리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69쪽에 로봇산업 지원은 로봇산업 진흥시설, 테마파크 등 로봇기반 조성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303억 5,200만원 중에 152억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70쪽에 과학기술 진흥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영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8,6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71쪽에 공동브랜드 어울 기반 뷰티산업 육성은 뷰티 메카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8억 5,000만원 중 7억 2,1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75쪽에 아이디어ㆍ우수제품 판매장 설치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ㆍ판로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 5,7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76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83억원 중에 140억 3,2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집행했고 4분기 이차보전금은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77쪽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6억 2,200만원 중 5억 2,1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 등 전시회 참가 기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8쪽 유신천 주차장 조성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40억원을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였습니다. 80쪽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입주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 방류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 27억 3,7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82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지원은 중소기업, 지역산업에 적합한 지식재산권을 창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예산 12억 6,3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83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8억 2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8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은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49억 3,400만원 중에 24억 6,1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88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인증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4억 9,400만원 중 7억 4,7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89쪽 마을기업 육성은 주민 주도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예산 5억 7,300만원 중에 3억 7,1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9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8억 1,300만원 중에 14억 1,100만원 집행했고 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9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9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9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9억 1,400만원 중에 7억 5,7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했고 잔액은 사업추진 진척도에 맞추어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96쪽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7억 2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97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명기구를 무상교체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5억 3,7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98쪽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은 친환경 도시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20억 7,900만원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계획 공고, 선정 등 절차를 통해서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9쪽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101쪽 농가소득안정 및 복지 지원은 FTA, 농업에 대비해서 농업인 소득향상,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 또 농촌지역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39억 3,800만원 중에 1억 3,600만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으로 집행했고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직불금 등은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02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현 도매시장의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10억 8,900만원 중에 61억 5,200만원은 집행 완료했고 잔액은 토지 등 보상비로 올해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104쪽 도시근교 및 첨단시설 농업 육성은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1억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105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산물 상품성을 제고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억원 모두 집행했습니다. 106쪽 가뭄대비 안정 영농기반 확충은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22억 5,000만원 중에 18억 2,400만원은 집행했고 잔액도 국비 교부시기에 맞추어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107쪽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강화섬 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8,0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108쪽 구제역 예방주사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2억 5,700만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109쪽 경제산업국 용역사업 2건입니다. 111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 4,800만원 중에 3억 7,500만원은 대행사업비로 분기별로 집행했고 잔액은 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12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은 총예산 6억 900만원 중에 4억 1,7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분기별 집행했고 잔액은 4분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경제산업국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순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하시죠.

요구를 받으셔야죠. 60페이지 인천근로자종합복지관 있죠?

네.

건립계획 변경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화장품 제조사가 190여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190여개 회사 중에서 특화원료 화장품 개발사가 13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현재 69페이지 자료에 보면 로봇산업 진흥시설 건설공사 공정률 68%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관심 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산업 진흥시설 공정률 68% 자세하게 좀, 여기 사업추진에 보면 요약해서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저장창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3년 치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면서 설치업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업자 명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어디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죠, 건물 전체를?

건물은 지금 TP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올여름이 어느 해보다도 날씨가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네, 아주 무더웠죠.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웠죠. 그런데 여름에 한번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뜨거운데도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도 뜨거운 물이 화장실에서 손 씻는데 필요한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태양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글쎄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지금 총 9,000t을 하는데 1단계는 이미 다 완료를 했고…….

네, 통수했습니다.

2단계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착공은 했나요?

지금 착공해 가지고 지하터파기하고 있고요. 일정을 감안할 때 용량 6,000t 중에 3,000t을 내년 4월까지는…….

6,000t을 한번에 하지 않고 총 9,000t 중에 1단계는 해서 3,000은 했고 6,000t 중에서 나누어서 3,000t을 하겠다?

네, 3,000t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 말까지…….

4월 말?

네.

내년 4월 말?

네, 내년 4월 말까지 통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17년 4월이요?

네.

3,000t.

그러면 6,000t이 되게 되는 거죠, 내년 4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000t은 언제까지예요?

나머지 3,000t은 일정에 맞추어서 ’19년도…….

’19년도?

’18년도 말까지 하겠습니다.

’18년 말?

네.

지금 오늘도 사실상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하죠.

네, 오늘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해 왔고 표면처리 업체들이 이번 연도 12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3,000t을 완료하겠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나 표면처리 업체가 대거 이렇게 들어오면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 다 감안해서 그래서 도금처리 업체까지, 표면처리 업체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감안해서 4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표면처리 업체가 12월까지 입주 못 할 것을 감안한 건가요?

아니요, 12월부터 입주하게 되면…….

입주할 것을 감안한 거예요?

그렇죠. 입주해 가지고 그 시점이 아직까지는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한 4월달 정도 되면 그때 통수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검단일반산업단지에는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사실 검단산업단지잖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래서 폐수처리장 현장도 가봤고요. 지금 4월까지 하는 게 아주 계속 밤낮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저도 참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야, 건교에서 이런 것을 좀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진입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단지 경계선을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끄트머리쯤 가 가지고 IC가 하나 생기는데 그 IC도 김포가 아니고 인천에 IC를 만들면서 나가는 진입로를 저쪽 김포의 산업단지하고 연결을 해 놨지 우리 산업단지하고 진입로를 만들어놓은 게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참. 도로과나 이런 데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말은 못 하고 제가 계속 개별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김포구간에 IC가 생겨서 학운산업단지나 이런 데로 IC 빠져나가는 것을 만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우리 인천 관내에 IC가 생기는데 그 IC가 학운산업단지로 직속으로 빠지고 우리 산업단지로 빠지는 IC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나는 아니, 아무리 그게 국토부에서 외곽순환도로를 만들고 해도 인천시는 거기에 대해 우리 구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제안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방치를 시키는지 도대체, 뭐 국장님한테 제가 할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행정이 정말 개탄스럽고 한스럽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검단산업단지가 이런저런 것을 봐서도 굉장히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자꾸 나오고 불만의 표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과 같이 한번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같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보면 현행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고 도로를, 지도를 보면 우리 금곡동 지역에 IC를 만들면서 김포 쪽으로 바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산업단지 쪽으로, 우리 산업단지 바로 옆을 지나는데도.

현지는 저도 가봤는데요. 그거 참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게 생겼습니다.

삥삥 돌면…….

뺑 돌아갑니다.

검단IC라고 명칭은 해 놓고 검단IC 빠져서 부산 돌아 가지고 산업단지 갈 수 있겠죠, 우리 검단산업단지. 그 얘기는 누구는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학운리로 빠지게 하고 우리 산업단지는 삥 돌아서 들어가게 외곽으로 돌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하고 한번 좀 더 긴밀히…….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협의하겠습니다.

챙겨주셔야지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 문제는 제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네, 자료 요청하시죠.

98쪽에 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있죠? 타시ㆍ도 현황하고 타시ㆍ도 현황 중에서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으로 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타시ㆍ도 예산 집행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14억 7,1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100%예요.

이것은 TP에 자금을 다 교부해 줬기 때문에 100%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TP에 자금 배정을 해 줘서 집행률을 100%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7,500만원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TP 규정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면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지출하는 거예요?

TP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TP에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관을 향해) “요율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이상?”

그러니까 10억 이상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잠깐만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구분이, 구분기간이 5억 이상, 10억 이상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 가지고요.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0.5% 이런 식으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위탁수수료 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7쪽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서 시비가 12억 3,000이고 그 다음에 국가 직접지원이 6억 1,000이에요.

네,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우리 시비 12억 3,000에서 집행액이 8억 3,000 그리고 4억을 잔액 삭감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지원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게 지금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사업이 다 지원돼 가지고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에는 9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보시면 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한 100여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쾌속조형 시제품으로 해서 78건,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49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기획과제 발굴 건에 대해서 건건대로…….

건별로요.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 이것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쪽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이거 지원규모가 단체 연 18회 또 개별은 82회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파견대상이 243개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 예산이 6억 2200.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가한 중소기업의 주문이나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실적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출시장을 봤더니 예산이 들어간 것이 33억이 들어갔습니다, 3개 연도에. 그런데 투자해서 계약 맺은 건수가 2,031억입니다. 그게 투자 등수가 61.5%입니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만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판로를 통해서 많은 주문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더욱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아이디어ㆍ우수제품 판매장 설치가 금년 말에 이전 완료 계획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 위치가 378㎡예요, 그렇죠?

네.

지금 옮기는 데가 249㎡인데 상대적으로 인천의 제조업체들은 수출의 또 여러 가지 상품 전략 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축소했어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기업의 제품 마케팅을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도 말이죠. 왜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장소 선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장소 선정이 보시면 비즈니스센터 1층에는 유동인구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좀 내방객이 적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왕래가 많은 데 그리로 옮겨 가지고 또…….

아니, 사람 많고 옮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남동구청을 갔다 왔는데 남동구청 1층에도 전시장을 잘 꾸며놓고 상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의 의지가 바로 반영된 것인데 우리 시에도 전에 일부 전시됐던 거 다 철수하고 카페로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시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사람 왕래 많은 것은 좋은데.

여기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전시도 중요하단 말이죠. 77페이지인데 이번에 11월 1일날 위해관이, 위해시에 인천관이 개관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인천업체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어요. 몇 개 업체는 홍보돼서 다행히 한 60개 업체가 상품이 진열ㆍ전시되는 게 확정됐는데 나중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경제청에서 아마 주도를 했죠? 우리 산업…….

네, 산업분야는 저희가 주도했습니다.

우리도 좀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우리 인천에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끝나고 또 그래서 우리 우수제품들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물론 위해관은, 위해시의 인천관은 물론 중국 전역을 더, 우리 송도의 위해관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거기는 산둥성이란 말이죠. 동북삼성이고 그래서 남쪽에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 리우도매시장이에요. 거기도 우리 한국 상품을 진열하고 물론 KOTRA라든가 이러한 데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포스코가 우리 인천에, 본사가 인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인천업체를 도와주려고 전략적인 그런 마케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위해관에 대해서는 우리 우수업체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상품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에 중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강화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군데 좀 거점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우리 산업국장님 또 관계과장님 또 팀장님 저랑 같이 개인적인 여기에 대한 전략 회의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아파트 있죠?

서구에 있는 근로자 아파트요?

네, 근로자 아파트요. 그게 지은 지가 85년 돼 가지고…….

네,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여성근로자들이 미혼여성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생활환경이 물론 다 똑같지만 노후화가 돼 가지고서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내년도에 주로 어떤 예산을, 추진을 하는 건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가 창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 부분부터 우선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갔다 오셨나요?

아직은 못 갔습니다.

내일이라도 현장 한번 다녀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현장 관계자하고 한번, 기숙사 낮에는 다 출근하니까 미리 내부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69페이지 이번에 드론챔피언십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주무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여기 로봇산업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드론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드론대회는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그리고 저희 시비 2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10월 22일, 23일 이틀간 주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께서 인천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평창올림픽을 홍보하면서 로봇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로봇이요. 그런데 로봇 제조업체가 인천업체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인천의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에 로봇, 좀 큰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타 도지사가 인천의 제품을 홍보하고 다니는 거야. 물론 평창올림픽과 연계해서 말이죠. 우리 주무과장님 이런 데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은 우리 지역, 잘 아시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농축산과장님, 사실 쌀 과잉생산이라서 상당히 농민들 고충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쌀이 지금 현재 국장님, 남아도는 현상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남아돕니다.

그렇죠? 농민들의 시름이 참 깊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특화작물 재배라든가 우리 인천에 도농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금 이런 정책도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산업 보호 그 다음에 지역생산물 소비 여기에 관한 종합대책을 최근에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물 있죠? 특히 특화작물을 하게 되면 우리 강화 쪽에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강화농업기술센터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40일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대충 다 파악되셨죠?

네, 현장 같은 데도 많이 다녔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6,880원으로 결정 난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생활임금이 6,880원이 됐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3대 도시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이 생활임금 해당자가 272명밖에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연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우리 인천시 관내도 각 구에서 4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4개 구도 실제 우리 인천시민보다 많은 부분이에요, 이 생활임금 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뒤처지면서도 금액은 이렇게 또 낮고 이게 우리가 조례를 작년 11월달에 만든 건데 금년부터 시행을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행시기를 2017년도로 늦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생활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참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사민정의 한 일원으로서 상당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라 생각되고 그러나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결정은 지었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고 내년에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인천이 진짜 3대 도시에 걸맞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전부 다 공감대가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다만 이 결정된 거를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거를 그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여튼 상대적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28일에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도 생활임금이 7,910원으로 결정 났어요, 7,910원. 아주 근거리에 있는 도시가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59페이지 근로자복지관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하게 더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과정은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근로자복지관은 전임 정부 그러니까 전임 전 정부 지금 안상수 국회의원님이 시장 시절 때부터 남부근로자복지관이 다 이렇게 협약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후임 송영길 시장 때 최종적으로 송도 동춘동에 있는 지금 이마트 옆에 뒤에 중소기업청 부지 쪽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진행을 하다가 그게 총 200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찍만 시작했더라도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로써는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게 안 났었어요. 질질 끌다가 그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그것도 못 받게 됐어요. 그것도 못 받게 돼서 2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국비 저기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질질 끌다가 안 돼서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계시겠지만 거기 왜 중간에 이게 잘못됐냐 하면서 그 부지가 소송이 걸렸어요. 기부채납한 사람이 우리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다시 반환해 달라고. 지금 진행이, 재판이 마무리됐나요, 그게? 마무리됐어요?

대법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어요, 또? 그러면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건, 그러한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서 현재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자 해서 우리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을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게 지금 남동구에 위치한 비즈니스센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기간이 작년도 11월달이에요, 11월. 벌써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이달부터 근로자복지회관에 보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즈니스 건물은 전혀 이만큼도 진전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놈의 행정이 어떻게 그것 하나 하는 게 1년씩 걸립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행감 때 적극적으로 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요.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정책이 있는데 국장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선정이 되면 3년간150억원을 지원받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것 모르시나요?

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 정부사업이 유독 우리 인천만 탈락이 됐어요. 인천시하고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우리 시가 인천고용혁신추진단과 우리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통합 운영해라 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있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인천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아니, 이 어려운 시 재정을 이용하지 않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놓쳐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해서,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선정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하게 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이게 내년에도 연속사업이라고요, 선정한 게?

3년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속사업이에요?

네, 3년간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됐는데, 올해는 어차피 안 됐잖아요. 내년도에 신청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이 아니라 그러면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도 이제 신청해서…….

그러면 올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다 저기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네, 그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혁신 프로젝트라고요. 올해 고용부의 공모사업으로 첫 시도되는 건데 그것은 보도내용에 이렇게 1년간, 최대 3년간 50억짜리, 150억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최대한도가 50억이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3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저희들도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다만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배척은 됐지만 이번에 하는 게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면 그 타이틀만 가지고 3년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박탈한 것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라면 금년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데도 내년에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응모를 하는 거고 저희들도 올해 한 게 만약에 취지에 안 맞아서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내년에 하면 3년간 최대 150억을 받을 수…….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한도가 150억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도 150억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제안을 하면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연속사업이에요, 연속?

네.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 되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 유효하다고 그러면 단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이거는 프로젝트 서킷해서 3년을 간다 그러면 3년간 연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뭐 잘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명도 했고요. 이렇게 담당 기자분한테도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은 했습니다.

이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일자리사업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또는 각 지자체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러면 1, 2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 거는 우리가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탈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저기해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프로젝트는 혁신프로젝트추진단 운영하는 데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전국의 여러 광역 내지는 지자체였지만 그걸 하겠다라고 응모하는 데는 저희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다섯 군데에서 탈락된 거지 전국의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인천만 조금 뭐 무관심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 조금 이해해…….

하여튼 본 위원이 더 지나면 알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건 좀 나중에 자료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강화에서 계시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해안도로 따라 강화 가다 보면 우리 인천 쪽은 차선 확장이 다 됐는데 김포 넘어가는 쪽이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어요.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협의는 그때 강화 쪽에 계실 때 보셨나요,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

그건 조금 사실 오래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통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또 김포시하고도 관련돼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쪽 구간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밀립니다. 정체가 심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도 김포 쪽에 계셨던 분이고 한데 협의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계신데도 그게 단기간에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화에 들어가면 대명항이라고 있죠, 거기 사용해 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요즘 꽃게 철인데 꽃게도 사 보시고 그랬었어요?

최근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 주말농장이 있어서 15년째 강화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대명항에 들어갔더니 물건을 샀는데 현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카드사용이 안 돼요. 강화는 다른 나라예요. 강화에 가보면 아니, 대놓고 카드사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 타시ㆍ도에 있는 시민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인천을 뭘로 보겠어요.

대명항에서 하여튼 카드사절이다 그 말씀이죠?

강화도에 가서 보시면 상가 곳곳에 가면 요즘 새우도 팔고 다 파는데 아예 대놓고 카드사절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사용 안 됨.

강화도지역에 제가 보면…….

그게 탈세나, 일반 타시ㆍ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천 사람들이 탈세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싸웠어요. 거기에 수협 현금자판기 있죠, 두 개? 거기 두 개가 왜 있겠어요.

지금 외포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명항. 대명항이요.

대명항은 제가 잘 사실은…….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화 초지대교 넘기 전에 있는 게 대명항 아닌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서 물건을 샀는데 현금 얼마나 갖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게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냈더니 카드를 안 받아요. 돈을 찾아갖고 오래요. 수협 그 자판기에 가서 돈을 찾는데 이미 다 돈이 떨어져서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카드가 돈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저 행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 가서 찾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조사하세요. 조사하셔 가지고 강화지역에 제가 매주 가는데 카드 사용 안 되면 그거는 국장님께…….

그건 거기가 행정구역이 김포시라 제가 한번 김포시청에 얘기할게요.

거기 인천 아니에요?

인천은 아니고요. 김포시예요, 거기가.

초지대교 옆에 있는 대명항이 김포시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서…….

제가 김포시청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인천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여간 황당한, 아직도 이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먼저 김포시 경제 쪽으로 한번 얘기해서 현장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도 곳곳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카드 안 받는 곳이 많아요.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으면서 지금은 사실 카드 안 받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주로 노점상 이런 분들은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시설이 돼 있고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화 전 지역도 제가 있을 때 다니면서 카드는 어쨌든 거의 활성화돼 가지고 섬지역에, 강화에 또 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도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일부 지역 빼고는 카드 거의 다 받습니다.

거기가 인천인 줄 알았어요.

거기 제가 김포시청에 얘기할게요.

그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카드 좀 쓰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십정시장에 주차장 장기계획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들어가 있나요, 지금? 우리 십정시장 주차장 언제 만들어주실 거예요, 만들어는 주시나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 과장님 계시네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잘 모르시면.

십정시장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데요. 신청을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좀 신청하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TP에서도 우리 시로 요청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함양시하고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쪽에 산학협력하겠다, 우리 제품 지원 판로 개척 열겠다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달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 그쪽도 우리 국장님이 좀 살펴봐주셨으면…….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친환경, 우리 인천 주권시대라고 해서 시장님이 네 가지를 선정했죠,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2050계획에 우리 환경주권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친환경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내지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가지고서 내년 예산에 될 수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친환경차 80여대 이래 가지고는 좀 이게 사실 서울, 경기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지방하고 비교해서 좀 면이 안 섭니다.

형편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친환경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세워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계신 건가요?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인천시 전체 보급된 게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 규모가 몇 대나 보급됐어요, 우리? 여기 나와 있네요. 민간이 한 2,000대 됐고 우리 공공이 32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분도 약하고 민간부분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좀, 내년부터 GCF 도시가 좀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각을 세우고 있고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GCF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인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의 사업들이 저조하다고 하면 그거 대외기관들한테 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대폭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7월달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인천시 전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현황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전체 파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 들어와 가지고 2014년도 그러니까 가족공원의 노조들이 사용했던 사무실도 임대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노인인력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자료 갖고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지원센터?

네, 지원센터하고 협의회.

거기 지금 민간위탁은 했나요?

이제 진행 중입니다.

민간위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정돼 가지고…….

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협의회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있죠, 국장님?

네.

거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동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체제가 변하잖아요, 위탁으로. 위탁으로 변하면서 앞으로는 임대료나 또 관리비 이런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달라, 무상임대였으면 무상임대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정책적으로 처음에 인큐베이팅하면서 아마 같이 껴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위탁이 됐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이 서류 들고 감사실 한번 갔었어요. 잘못됐다 이거.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상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하게 되면 임대료 또 관리비 그만큼 어느 정도 저기 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전체는 민간한테 어쨌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임대료 내겠죠, 그렇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가 감사실에 감사는 요청을 안 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사도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유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동안 에너지정책과에서 그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그래도 부평3동에 있는 창휘경로당 쪽 일부구간은 들어왔는데 아직도 거기에 한 80세대 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현재 진행과정하고.

우리 에너지과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양해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과장님, 찬바람 불면 광고 생각나는 게 보일러 고쳐주자, 바꿔주자. 아니, 그런데 가스가 들어와야 바꿔주든가 고쳐주든가 하죠.

물론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장기간 소요된 것에 죄송하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시가 집단민원이 생긴 곳이 도심에는 부평구 십정ㆍ부평동지역하고 외곽지역에는 남동구 수산ㆍ남촌동 그 다음에 중구는 영종지역이 한 150필지가 현재 민원이 걸려 있는 지역이 있고요. 계양구 다남동 그 다음에 강화 길상, 외포, 강화지역에 현재 집단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구는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주민을 만나봤고 도시가스 관계자 그 다음에 부평구 담당팀장을 불러서 일단은 기존에 검토된 근거리가 아니고 그곳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원거리에서 한 200m 끌어와서 한 50여대를 공급하면서 관로를 끌고 오는 구간 중에서도 공급 가능한 지역도 추가로 공급하는 걸로 여기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역이 인천도시가스 관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전체 인천시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도시가스?

현재 한 90% 됩니다.

90%요? 그러면 도서지역 빼고 나면 공급 안 되는 지역은 몇 %, 많지는 않겠네요?

강화지역이 28%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강화 도서를 빼고 강화 본도만 현재 그 보급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한 95%에서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곳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고 또 겨울 돌아오면 항상 저희야 어차피 뭐 표를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찬바람 불면 전화 온단 말이죠, 도시가스 언제 넣어주냐고.

맞습니다. 하여간 제가 발로 열심히 뛰어서 저희 산하기관, 군ㆍ구, 도시가스 같이 현장에 직접 뛰면서 현장 행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 되기 전에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여간 더 차가워지기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우리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제홍 위원님 김포 관할에 있는 것은 김포시의원 정왕룡 시의원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제가 저온창고 지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중으로는 오기 힘들죠?

조금 나오기가 많아 가지고요, 양이.

그러면 오늘 안으로는 오죠?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그거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강화군 군수님으로 재직하셨죠, 몇 년도서부터 재직하셨죠?

1년 2개월 했습니다.

1년 하셨나요?

네, 1년 2개월이요.

제가 구의원 할 때 거기의 민원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제가 구의원이라 강화군을 어떻게 터치할 수도 없고 할 방법이, 힘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사항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실 때 저온창고 지원을 어떻게 업자 선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업자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이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면적은 좀 크게 지어야 저온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좀 작은 면적도 일부 지원을 하는 쪽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저장고 면적을 큰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한 번 지원을 하면 또 몇 년간 지난 다음에 또 지원받고 그러나요?

이게 한 번 지원하면 내구연한 지나고 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한 번 지원하고 이 사업도 언젠가는 일몰사업이 되어야 될 그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화군에는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나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많이들 지원받았죠.

그러니까 거의 다 지원받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많이 거의 다…….

받았죠?

네, 받아왔죠.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좀 하여튼 곰곰이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업자를 본 위원이 할 때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외주에 있는 업체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강화 가 가지고 샘플을 전시하고 농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싶은데 강화군이 농협에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추천하지 않는 업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최근 일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겠죠. 그 사이에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한테 민원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만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자격부여를 하는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한 거죠.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것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강화군은 서로 간에 주민들이 서로 잘 알아서 만약에 이런 업체 하나에 이렇게 몰아주는 식으로 하면 말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되면 당장 압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도, ’14년도 사이에 그런 사례를 우리 시에서도 그 내용을 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4년 그때 그런 사례들 그 이후에는 근절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답니다.

개선되고 시정됐으면 다행인데…….

네,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온저장고 쪽을 많이 점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례를 못 봤습니다.

그 업자는 이런 얘기예요, 억울하다. 자기네가 다른 데 전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기네 것이 훨씬, 물론 그 업자 입장이죠.

네, 그렇겠죠.

자기네 것이 훨씬 좋고 가격도 경쟁력 있고 한데도 아예 자기네들은 붙여주지를 않는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농민들이 서로 소문에 의해서 해요. 누가 잘하더라, 해 본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누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있죠. 더군다나 강화 같은 경우는 다들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품을 전시해서 농민들이 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준다,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하고 협의해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제 전통시장을 갔더니 우리 시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어려움도 이렇게 좀 청취하고 전통시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도 같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실ㆍ국별로 해 가지고 주간을 정해 가지고서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도 좀 사고 거기 가서 저녁도 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네,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38페이지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6개 시장, 19개 사업에 36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별로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냥 큰 사업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0월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해서 14억 9,900만원을 국비 11억과 또 시비 3억을 보탬해서 할 예정인데 이 계획서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환경사업도 전부 중요해요, 전통시장의. 이 현황도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어디입니까. 인천대학교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아마 재정지원 출연이 유보된 상태로 인천대학교의 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게 어떻게 중첩됐던 모양이죠, 인천대학교랑?

네, 중첩되는 바람에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차라리 좀 더, 또 다른 우리 인천대학뿐 아니라 또 인하대학도 있고 재능대학교도 있는데 대학이 여기에도 여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세밀하게 대학…….

네, 주의하겠습니다.

채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하고 이쪽에도 사실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우리 인천에 다른 대학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할 때 소통이 필요, 더 세밀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9쪽인데요. 로봇산업이 지금 시비와 국비 해서 50.1%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원만하게 로봇산업의 진행률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일반산업하고 관련된 내용은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로봇산업 말고 다른…….

네, 로봇산업 여기 전체 사업비의 민간사업 투자가 들어가야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끝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되죠?

네.

그게 지금 사실 SPC가 작년에는 좀 애로사항을 겪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정상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2009년도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한 7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테마파크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상화방안을 강구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성을 줄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서로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거 결정되는 대로…….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안 됩니다. 그거는 민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0페이지인데요. 검단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부분인데 1단계가 완료되면서 그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사업체분들이 사업을 못 하고 이것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아서 공장은 있는데 생산이 안 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 파악을 못 하셨군요. 그러면 다음에 파악하도록 하고요. 지금 도금업체가 별도로 단지를 이루고 있죠?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다 준공이 되어서…….

올해 12월부터 준공하기 시작…….

올 12월이요?

네,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도시공사하고 시공사하고 문제가, 그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도시공사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 예정대로…….

아,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네, 다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번에 6,000t 중에서 3,000t이 4월달에 완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도금업체가 12월달에 입주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3,000t이 12월 전에 공사가 끝나나요?

공사는 그때까지 안 끝나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도 여유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면서 입주가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4월경에 3,000t을 통수시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지금 야근을 시켜가면서 공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1단계 사업 때도 그런 문제가 보고에는 괜찮다, 괜찮다 그랬는데 결과는 안 괜찮게 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좀 하라는 말씀이고요.

네, 잘 체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인데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특정단체와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85쪽이요? 다시 한번…….

아니, 85쪽에 사회적경제조직인데 사회적기업이 87페이지나 뭐 이렇게 쭉 보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특정단체나 또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운영에 참여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내고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는 이 말이죠.

얘기 나온 것은 사회적경제센터 거기 지금 센터 내에 협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냥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고 시간이 좀 많아서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는 토지라든가 건물의 활용을 좀, 활용성을 높여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께서도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그러신 것 아닌가요?

많이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산업국이 인천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산업기관 이런 데 신성장 동력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인데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국장님이 불어넣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국장님, 일하는 과장님이 되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이라든가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또 에너지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국장님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네.

꼭 좀 우리 인천 경제산업국이 인천경제 살리는 데 아주 최전방에서 초석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순호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산업국의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개 기관이 통합한 지가 4개월째 되고 있죠?

유제홍 위원입니다. 앞에 다 앉으시니까 보기는 좋네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원장님 혼자 앉아계시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나와 앉아계시니까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좀 편하기는 하네요. 먼저 보고서를 만드실 때 부탁을 드리면 이게 지금 기업지원 쪽인지 창조융합 쪽인지 아니면 특성화산업인지 여기에 좀 같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드실 때. 그래야 질의드릴 때 아, 이것은 창조융합 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뭐 기업지원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다른 데도 업무보고할 때 여기다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좀 해 주십사라고 당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켜고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저희가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교육을, 집합교육을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요?

네, 거의 매주 하고 있고요.

매주요?

네, 반 운영하는 것도 초급반, 중급반 그 다음에 대회예비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작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그러면 각 학교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일정 장소에서…….

학교마다 예전에는 가 가지고 해 준 적도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지금은 저희 한 장소로 IT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IT건물, 어디에 있는 IT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화동에 있지 않습니까.

도화동?

네.

신청하는 학생들이 198명이면 이게 신청하는 대로 다 접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걸러내는 거예요?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은 제한하고 있고요. 올해 중에 240명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학생들은 많은가요?

신청하는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고요. 학기 중에는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주로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쪽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는 강사들 강사비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재료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고 있고요.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지를 못 하고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어린이 로봇캠프 개최, 뒤에 20쪽에 보면 저희 인천이 10회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로 여기 장소는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매년?

장소는 1회서부터 10회 대회까지 보면 인하대에서 다섯 번 열렸고요. 강화도에서 세 번 열렸고 연세대에서 한 번 열렸고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한 번 열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10개 군ㆍ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역적 안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창작로봇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어쨌든 송도 쪽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구도심이나 이런 쪽의 학생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방향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린이 로봇캠프의, 업무보고서 보면 사회적배려자 20명이라고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부평구청장님을 하셔서 어떤 구도심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희석되어서 지역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하기 위한 필수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여종 됩니다. 저희가 바이오센터 운영하면서 산 장비가 있고요. 나머지 그중에 13종 장비가 부족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종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활용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화장품을 결국 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판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제조사가 우리 인천에 등록된 게 198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은 주로 이런 시험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KCL이라든지 이런 전문검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검사기관 말고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한 기관들이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향후계획에 인천업체면 무료로 쓸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비용을 일정 부분 내고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내년도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처럼 인천기업들은 혜택을 줘서 좀 감면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방송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했던 부분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는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역방송에 대한, 우리 KBS 총국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적 합의를 위해서 300만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방식의 방송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KBS 총국 들어오면 다 하는데 그거 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설명을 좀 잘 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게 맞습니다. 방식 자체를 지금 KBS나 MBC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원에 의해 한 채널로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SNS와 같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그런 거죠. 아프리카나 유튜브와 같은 형태의 지역방송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그게 비용 면이라든가 효율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억이고 그 예산액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 전체 예산 자체가 거의 다 운영비로 활용이 되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N방송이 활성화가 안 된다. 안 되죠. 활성화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콘텐츠가 후지다고 그러는데 이게 콘텐츠를 저희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 만드는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줘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든지 완전히 버림을 받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는 방법,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의 예산을 적절히 따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면 예를 들어서 방송사 설립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제가 지금 검토 중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간에 N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 예산을 5억 갖고, 운영비 갖고서는 어림없다.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좀 내셔 가지고 콘텐츠 개발에 대한 비용들을 내년에는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예산 짤 때 본청에 건의를 좀 했나요?

네, 20억을 건의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뭘 하나 육성을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양분을 줘야 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다 그전에 했던 거 소용없는 거예요, 투입된 돈.

아시다시피 5억 예산을 쓰다가 20억을 신청하면 4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을, 담당 관할 국에다가 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미약하나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콘텐츠 개발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디자인지원단 김광희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작년에 추경으로 10억을 갖다가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천 교통시설물 자체는 지금 디자인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시의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여기에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고 했는지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도 이런 것들 시범사업을 해서 어쨌든 이게 완료가 되면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진행되면 서구청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청부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외벽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들이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략정책연구실장 최계철입니다. 저희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2억 1,000만원하고 시비 2억 1,000만원, 총 4억 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2017년까지,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평가 후에 계속 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3년차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에 첫 번째 지역주도형 R&D기획과제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과제 발굴ㆍ추진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네트워크 성과 확산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정책연구과제는 현재 1건이 완료가 되고 이제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1건은 인천 자동차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방안 연구에 대한 것들이 7월 말에 완료가 되고 현재 지금 지자체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지역혁신네트워크사업 추진 또 인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중국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화와 인천 시사점 등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R&D 투자현황 조사분석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건 또 우리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이라든지 지자체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또 지역 간 지자체의 R&D사업 비교분석이라든지 민간분야 연구개발 관련 활동조사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한 10건 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연구ㆍ개발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네.

주로 이거 대학하고 산학협력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대학이 직접 참여는 안 하고요. 대개 교수님들을 지원단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연구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로 어디에 어떤 쪽에 쓰이는 거예요, 4억 2,000?

네?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아, 자문료하고요. 또 연구수당 정도 이렇게 하고 연구보고서 발간 이런 데에 좀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료하고 연구수당하고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예산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장님. 지식정보산업단지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내년도 3월이었던 게 맞는데요. 6개월 정도 지금 예상으로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반시설이 또 그때까지 잘 안 돼 가지고요, 3월까지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 책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뽑아본 바로는 필요한 장비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로봇진흥원에서 장비를 들여놓은 것을 바탕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시에 그것을 다 들여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들여놓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선책으로 들어오는 기관들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기관들을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를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전부는 아닌데 일부는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요.

네,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5개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개다 그러면 저희 것 2개를 쓰고요. 나머지 3개는 연관 지어 가지고 로봇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죠, 업체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진흥기관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가 있으면 5개 다 쓰는데 저희 쪽에 있으면 5개를 다 못 쓰고 2개만 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흥책을 쓸 때 맨 처음에 입주자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완료됐습니다.

2차년도 예산은 18억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4개년사업인데요. 토털 예산이 80억입니다. 1차년도에 20억, 2차년도에 1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차년도 것이 끝났다는 거고요.

네, 10월서부터 내년 8월까지가 2차년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4차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4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산업부랑 아마 이번 주 중에, 내일 아마 협약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협약이 되면 그게 다음 달쯤에는 산업부에서 저희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쪽 규모가 크면 두 사람도 가고요. 규모가 작을 때는 혼자 나갑니다.

네.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다 선정은 돼 있을 겁니다. 3개월 전서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42개사가 지금 거의 선정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1개 좌석이 있는데 현재 50개 좌석이 입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1년 연장하게 되면 2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공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년 정도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창업 후 3년 내에는 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멘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아마 그런 수요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조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나가실 때도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도 한번 수요를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65개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 완료된 데가 있고 이거는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들이 멘토 역할을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수분들 산학연이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혹시 또 대학교수분들이 자기네 스케줄에 맞춰서 전부 다 연말로 미루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필요할 때 현장하고, 현장에서 멘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뤄서 진행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생태계 육성, 활성화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 창조기업하는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로 돼 있고요. 저희가 1인이면서 그 부분이 법인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건물에 입점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1인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정식으로…….

네?

개인사업자이면서도 법인사업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출자자본이 5,000만원 이상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최하 3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인으로 법인을 만들었다니까 그것도 좀 이상스럽고, 개인은 가능해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1인도 있고요. 법인인 경우에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창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있죠. 공동창업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1명 회사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글자 그대로라면 1인 창조기업인데 어떻게 법인에 해당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게 법인이 맞아요, 뭐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1인도 법인이 가능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1인이 법인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5,000만원 그런 내용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금액 제한이.

아,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현재 50개 기업은 전부 개인으로서, 개인자격으로서 입점해 있습니다.

아,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야. 법인은 주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것 맞아요? 출자법인, 출자자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본금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본금만 신고하면?

네, 그렇습니다.

자본금만 신고하면…….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는데 우리가 사업할 때하고 얘기가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너무 이상스러워서.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제가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1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여기 1인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1인 법인의 설립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세무기장 계약 시 법무사 수수료 100% 지원되고 국세청 경력을 담당한 세무사가 배정이 되고 수도권 전 지역을 방문 상담할 수 있고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네요.

일자리지원단장 최재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인데요. 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할 때 국가산단, 우선 인천에는 남동공단하고 주안산단을 했습니다. 남동공단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출퇴근버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주안산단에 그러면 집중을 하라, 거기가 기업이 한 4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월세, 월 36개월 최대하고 기업별로 최대 10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제가 좀 비현실적인 것이 지원받는 직원들 20% 중에는 그러니까 5명이면 1명은 반드시 신입이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산단에서 신규직원을 그렇게 20% 정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 회의를 할 때 좀 바꿔달라,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리고 지방산단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그 결과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된 현상이니까 수정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우선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 나가던 어떤 사업도 예를 들면 IT가 ICT하고 접목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융ㆍ복합적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 융ㆍ복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업종이나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이 부분만 특화된 쪽으로 복지 차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이 이게 매년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정정 하나 해야겠어요.

아까 1인 법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니까 10억 미만의 경우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10억이 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