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5항 2016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1.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기획팀, 현장규제개혁팀 2개 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4,700만원으로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 규제프리존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천지역 중심의 수도권 규제 해소 사업 및 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규제프리존 대응 전략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인천지역 산업활성화 방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접경지역 규제완화로 강화ㆍ옹진군 수도권 제외, 항만ㆍ공항 분야 대기업 신ㆍ증설 확행, 전문항공정비단지 허용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아라뱃길과 한강을 잇는 유람선 개통, 경인아라뱃길 그린벨트 물량 공급 및 해제,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프리존 적용 및 국내 대기업 신ㆍ증설 허용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토론회 등을 통한 규제프리존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ㆍ공유하고 지역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 아젠다로 채택,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항로 개통사업입니다. 인천∼경인아라뱃길∼한강을 잇는 유람선 항로 개통을 통하여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현장 방문 및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 우리 시 현안과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무조정실 중재를 통하여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트랙 전략을 통한 규제 발굴 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트랙 전략을 통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서와 연계, 협업체제 활용 및 우리 시 자체 규제발굴해소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시 주요 규제개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트랙 전략 일환으로 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자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총 24건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규제심사 및 기업규제 애로 등을 심사하기 위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회에 걸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자치부 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업추진 및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시민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 Zero 출동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및 협회 등 13개 기관을 방문하여 20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ㆍ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시내면세점 인근 교통개선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제거, 물류창고 부지 내 건축물 조경시설 완화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산업단지 등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ㆍ해결하여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풀림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풀림의 날은 규제건의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공청회식 토론회와 현장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규제발굴을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인식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옹진군, 남동구 등 총 4개 군ㆍ구에 현장 토론회 및 대면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총 35건의 안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안건들은 우리 시 소관부서와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18대이며 경인아라뱃길 15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대, 월미놀이동산에서 1대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창업자들이 푸드트럭 사업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뒤로부터 해서 16페이지인데요.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에서 경인아라뱃길에 14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2대, 월미놀이동산에 1대 이렇게 해서 푸드트럭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 아라뱃길의 14대가 어디에 소속된 거죠?

주로 아라뱃길 내에 있는데요. 그쪽에는 K-water가, 경인아라뱃길 본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뱃길에 걸쳐서 쭉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아라뱃길 길이대로 해서 구간별로 해서 푸드트럭이 운영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그것이 청소년이나 이런 어려운 층에 음식을 옮겨주거나, 이게 운영이 2개의 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받아들여주는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뱅크에서 트럭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 몫 할 수 있는 거를 분할해 주고 하는데 이게 전국에 299대인데 우리 인천이 적은 수는 아니네요?

지금 서울, 경기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경인아라뱃길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지역은 주로 계양구, 서구 이렇게 2개 걸쳐 있고요. 계양구에 귤현동 1대, 평동 1대. 아, 귤현동이 하나, 둘, 셋 해 가지고 4대 있네요. 귤현동이 4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천동에 9대가 있습니다.

신천동에?

시천동에 시천나루 있는 데…….

서구입니까, 그거는?

네, 서구 시천동입니다. 시천이 주로 여기 시천동은 시천교 주위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천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있죠?

푸드트럭이 지금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뭐냐 하면 푸드트럭 도입 취지는 사회ㆍ경제적 약자, 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도입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 상권과 충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주로 도시공원이나 하천,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8개 지역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풀면서.

그러면 거기다 고정해 놓으면 와서 받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푸드트럭은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되는데 일단은 군ㆍ구나 어떤 사업체에서 푸드트럭을 지역 장소를 정하면, 공모를 하면 원하는 사람이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뱅크식으로 푸드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차를 개조를 합니다, 이렇게 튜닝을 해서. 일단 사업자로 선정되면 튜닝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메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의 운영자는 주로 소외계층이나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그 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하고 운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티를 팔거나 또 여러 가지 식품을 하는데…….

커피, 차 그다음에 간단한 식사를…….

이게 외부에서 마찰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푸드트럭의 운영이 사실상 그동안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푸드트럭을 갖고 있으면 생계가 유지가 되는지 하는 이런 종합조사는 있었나요?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는데 여기에서 푸드트럭이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를 일정한 섹터에 정해 놓고,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영업성이 있는 장소가 있고 사업성이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좋은 장소 예를 들면 경인아라뱃길의 15대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사업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푸드트럭 당초의 취지가 트럭이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장소를 찾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섹터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지원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요.

허가권만 주세요?

허가권만 줍니다. 신고는 군ㆍ구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조그마한 트럭을 사고 하는 데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 정도로 튜닝하고 하는 데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자 선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으로 아예 공모할 때 제한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한 3번 정도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푸드트럭의 운영이 주로 준공영제처럼 해서 어느 지역에 두면 그것이 흑자가 나지 않을 경우에 관리도 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업도 될 수 있게 하는 편의성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상권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아라뱃길은 일정한 노선이 아니거든요. 공원은 공원일 뿐이고 주로 하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유람선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에서 다 먹는 게 위주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공원에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있었던 것도 폐지를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푸드트럭의 운영활성화라는 제목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런 검토가 되는 건데 우리가 공모 대수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과연 그것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분들이 철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메뉴의 다양화라든지 못 팔게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라면 같은 것은 제한한다, 물 부어서는 안 된다, 티만 팔아야 된다 이러니까 수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식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이 메뉴제한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뒤 승계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이 없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어떻게 2,000만원을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푸드트럭의 운영화보다는 투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셔서 제대로 증가해야 될 지역은 없는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아라뱃길만 주는데 영업은 안 되지, 그 커트가 있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지, 전국에는 몇 백 대인데 우리는 너무 많다는 등 이래 가지고 다 그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체제를 좀 더 관심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게 하나 있는데 푸드트럭이 위생과하고 어떤 조리능력에 대해서 검토된 조리사라든지 최소한도 커피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사람에게 저소득이라고 해서 줘서는 효과적으로 위생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사용하는 지역 분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리전문에 대해서 메뉴 같은 거 그것을 일정한 것이 하나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이게 어디 거냐면 투트랙이요. 10페이지인데요. 자체 규제발굴해소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연계해서 협업체계 활용을 하는 사업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 규제를 발굴해도 우리 자체로만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특히 국무조정실이나 이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투트랙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거 내용을 보면서 크루즈가 경인아라뱃길~한강으로 해서 유람선이 지금 정기항로로 이제 개통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대가 가는데 그 배가 굉장히 낡았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의 볼거리다 또 안전한 섬 즐길 거리다, 이렇게 되면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해운에 관련된 규제가 어디서부터 필요하냐면요. 투자자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인천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도 그 한강 유람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도 아라뱃길에서 저기 뭐야, 서울에서 숲까지, 뚝섬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가 됐었어요, 이게 13년 전에. 그런데 그때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때는 길이, 아라뱃길이 연결되면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지금 서울 가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그런 뱃길에 대한 제안을 보고서는 아, 이거 한강을 잇는 유람선 활동은 당연하고 서울시민에게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도 제공을 상대적으로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막을 길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랑 이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한 규제 발굴 해소 이거에 대한 것은 아주 절실합니다. 크루즈를 넣고 싶어 해요. 유람선, 작은 유람선을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해운에서 막고 또 인천 유람선에서도 낡은 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투자도 안 하면서 쿼터를 오히려 더 늘리는 거를 영업자들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관심 가지신 거니까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항로개설의 문제점이 뭔지 그걸 다 짚어서 확인해 주시고 투트랙 전략을 통한 규제 발굴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가 해야 될 상황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야 될 일이 충분히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이제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항로 개통에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한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 현장조정회의를 한 세 번했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심층검토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검토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작년까지는 이제 이게 해양항공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서울시ㆍ인천시다 보니까, 같은 의회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이것이 진입규제니까요.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올해 이제 1월달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조사를 하고 국무조정실에 의뢰를 한 겁니다. 이게 규제사항이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걸 보고 이게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당신들이 관여하는 게 맞는 건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국무조정실에 와 가지고 현장조사도 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는 언제쯤 그분들이 방문하셨어요?

그게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쭉 했습니다. 올 연초부터 했으니까요.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 경인아라뱃길에 현장조사를 직접 방문하신…….

네, 저하고 같이 가서 시범운행도 하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게 맞다, 규제사항이 진입규제니까 자기들이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K-water에서 조정해서 이 한강 유람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 도와주겠다?

네.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답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좀 설득, 가서 설득을 좀 해 보셨나요?

네, 서울시는 이제 저희들이 인천시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고요. 서울시도 사실 한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환경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동안에 반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님도 공개적으로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2월달, 3월달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3월달에 기자들하고 인터뷰 할 때 연내에 이것이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서울시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의견이 있더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포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현장규제 점검회의 때도 이게 긴급현안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했고요. 서울시는 그때도 아, 이것은 자기들이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고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인천과 서울을 연계한 아라뱃길~한강 유람선이 꼭 필요하고 양 지역 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부분이다.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님은 그렇게 2월달, 저희들이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2월달, 3월달에 우리 그 여기서 경인포럼이었죠. 4월 29일 경인포럼…….

서울시의 어디 부서에서,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한강을 관리하는, 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한강사업본부에 안에 보면 한강시민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분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환경문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여기에서 한강 유람선이 다니게 되면 지금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는 밤섬에 환경적인 소음이나 항주파, 환경적인 영향이 우려돼서 좀 곤란하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어떤 그런 방지책을 세우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지체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보고드리면 최근에 국무조정실 우리 현장규제 점검회의 이후에 오늘 최근에 국무조정실 연락 온 바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저희들 인천시, 국토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이번 달 21일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경인아라뱃길하고 한강 유람선 항로 개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경인아라뱃길하고 한강까지 가는데 1일 또는 월 관광객이 얼마 정도 좀 추산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은 이제 현대유람선이라고 업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적자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평일은 한 500명 정도, 휴일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의하면 연 한 40만명 이렇게 추세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이것이 유람선이 한강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 통과되면 서울분들이나 서울시민들이나 이쪽에 특히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는 크루즈라든지 이런 쪽 중국 관광객들이 바로 서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배 내지 3배의 어떤 수요창출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뭐 그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쪽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저도 가끔은 가봅니다만 푸드트럭이 있는 걸 봤어요. 14대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보고 됐는데 한 대 입찰하는 데 이게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말씀입니까?

네, 그건 비밀입니까?

지금은 사용료가 거의 없고요. 한 150만원 정도…….

150만원?

네, 그러니까…….

150만원, 입찰금액이 15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몇 년 정도 계약을?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

그러니까 이거 최저생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창업자 뭐 이런 쪽으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은 이게 뭐 영리성 위주가 아니고 사회적, 어떤 경제적 취약자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그분들한테 입찰을 이렇게 해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는데 한 대가 150만원 해서 2년 동안…….

네, 그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데 뭐 재입찰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150만원 주고 2년 계약을 했는데 뭐 잘 되시는 지역도 있고 잘 되는 지역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지역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금 받고 이렇게 파는 행위는 없습니까?

아, 그것은 이제 2년 받고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에는 그건 철저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네, 그거는 방지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되는 곳과 뭐 상대적으로 차이입니다.그게 영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은 되는데 경인아라뱃길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일 수 없어서 앞으로는 이제 순환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되는 곳과 상대적으로 안 되는 곳이 이렇게 순번제를 정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보도된 게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월미공원이라든가 수봉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도시경관 환경제안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도 제한을 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하다가 이번에 풀었지 않습니까?

네.

월미공원은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를 7층에서 9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고도 제한을 해서 16층에서 17층까지 제한을 풀어줬어요. 이것은 규제개혁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건?

왜냐하면 규제는 예를 들어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규제는 우리 생활을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전한 경제생활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쪽에 있어서의 규제는, 있어야 될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규제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꼭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 도로 밖에는 현격하게 규제가 풀려 있고 그 도로 안쪽에서 보면 강한 규제를 제한받고 있고 그런 문제는 지역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이 규제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 예로 든다면 남구나 부평에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서명작업을 해서 이거는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풀어달라고 우리 시에 요청하면 그거는 받아줄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건들이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조정회의도 거치고 필요하면 우리 자체에 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시 결론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구는 요구해도 규제를 잘 풀어주지 않으면서 이 세 군데 부분은, 규제를 풀어준 부분은 약간의 특혜성이 있지 않냐 하고 논란의 소지가 시민사회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제 규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규제를 이렇게 개선받는 쪽, 규제가 해소되는 쪽은 아무래도 혜택을 받게 되고 기존에 이제 유지하고 있던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제 개선할 때도 특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유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그 현안조사나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제 규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특혜성 논란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인천시민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짧게 한 말씀하시죠.

지금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대로 규제는 꼭 필요한 때는 필요하지만 또 변화된 도이모이 정책처럼 투자와 공동의 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는 풀어야 되는데 저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제 인천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사실상 공정한 자세로 해야 될 부분이 고도 제한완화 또는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밀접한 관계 관련된 것은 소신껏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원개발이라든지 공원을 활성화 하겠다 하면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공원이 아니라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원을 조금 보기 좋게 만들겠다 하면서 사실상 임야를 훼손하는 그런 것을 많이 심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상당한 반대의견을 보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규제와 개혁의 기본적인 툴이 있어야 됩니다, 툴. 그 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임야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임야의 고지를 3분의2로 자릅니다, 높이를. 잘라서 그 면적을 기본 평수로 계산을 해요. 서구나 모든 국제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체계에서 이번에 허가를 하는 기준을 보니까 30%를 공터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을 보니까 임야를 전체 평수로 놓고 그 바닥에 평평하게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30%를 잘라서 30%라고 해요. 그게 51%예요, 제 계산법으로는. 그래서 공원 만드는 게 아니라 공원에 있는 방어막인 산소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다. 그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29층으로 나왔어요, 송도에. 그러면 29층짜리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산의 높이와 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23층 이하는 보장하되 그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페이퍼를 다른 데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마치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려면 규제개혁에 계신 공무원들이 기본 관습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연을 살리고 그 자연으로 인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개혁이라는 것만 보장이 되지 규제는 전혀 솜방망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고 이 답변 보니까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계신 분인데 이왕이면 임야라든지 공원훼손이라든지 적정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용적률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선 내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청도 마찬가지예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관계도 확실하게 해서 그것이 인천으로 올 수 있는 실익이 뭐냐, 그렇지 않으면 땅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할 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중앙정부에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도 우리 추진단에서 다 하시는 일이죠?

네, 저희들이 통로가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정부에 규제개혁 요청했던 내용하고 결과라든가 그런 거를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개혁이라는 게 이게 특혜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또 과정의 투명성도 있어야 될 거고 타당성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봐요.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마나 모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그게 바로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이 반감이나 부정인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진짜 큰 문제가 되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일부 위임사항을 신설, 수정, 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설 또는 수정되는 위임사무로써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근거 법령 및 위임사무명을 정비하고 이미 위임한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업무 등을 시에서 군ㆍ구, 경제청으로 추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택시화물과 외 3개 부서 또한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통행 위반자에 대한 유인단속 업무를 시로 환원하고 시에서 무인 및 유인단속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관광진흥과 및 예방관리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명칭변경 사항으로 정보화담당관 외 7개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주요내용에 있어서 신설위임사무, 수정위임사무, 삭제위임사무,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명칭 변경 관련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 및 기 위임사무의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시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임업무를 조정하며 2016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신설 위임사무 중 별표1 및 별표2와 관련하여 택시화물과의 전세ㆍ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민원사무와 면허취소,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업무를 군ㆍ구로 위임하는 사항은 민원인이 시청과 군ㆍ구를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위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민원 업무의 군ㆍ구 이관으로 인하여 일부 구에서 교통민원 처리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과 과징금 세외수입 배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삭제 위임사무 중 별표1 관련입니다. 교통관리과의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자에 대한 인력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의 시 환원은 버스전용차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단속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별표4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신청ㆍ변경ㆍ지위승계 등의 업무를 시로 환원하는 사항은 향후 동 업무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회의 위탁업무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통관리과의 소관 부분인데 구청에서 했던 사항을 시장으로 위임하는 사항인데 버스전용차로 업무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단속을 구에서 했는데 시에서 하면 어떤 효율성과 직원들의 어떤 손길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주ㆍ정차 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전담을 시키고 해서 시에서 일부 주ㆍ정차 위반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주ㆍ정차는 구로 완전히 전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줄어든 업무를 시외버스전용차로에 전적으로 종사하도록 해서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수업무를 환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산화되고 그래서 실제 인력을 증원해야 될 정도로 큰 양은 아닐 거로 봅니다.

아니죠. 인천시가 굉장히 넓은데 구에서 했던 부분은, 과태료 징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에서 했던 걸 시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같이 비교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이해가게끔?

필요하시면 소관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어제 보고 장ㆍ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는데 일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통관리과 지금 상당히 교통 때문에 버스정책과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교통관리과에 증원 내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12명이나 아니면 단속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강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매년 사무분석을 통해서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연말에도 직제개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임사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받아오는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택시화물과 이 업무가 사실은 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구는 신도시나 이런 데들은 사실 택시회사나 화물이나 이런 업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구별로 편중이 많이 될 거라고요. 원도심 있는 구들은 업무량이 굉장히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신도심에는 어차피 그런 업무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과징금이나 세액배분에 대한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총 지역이 특수한 여객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 8개 구 합쳐서 한 28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민원 정도는 숫자가 한 차령을 조정하는 게 479건 그 정도고 그건 큰 부담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조금 업무량이 되는 게 28건이어서 크게 부담스러운…….

시 전체가 28건이라는 거예요?

네, 8개구 합쳐서요. 그래서 좀 자세한 사항은 택시 그 부서에서…….

아니, 자세한 건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이 업무 자체가 민원인들하고의 다툼이 많은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구에서도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없는 구야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양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게 실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의 양인지는 저희가 해 보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사 조정위원을 인천법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임이라는 것이 주로 수임자의 우선 원칙으로 해서 급한 사항에 전문인 변호사의, 그 변호사의 기준실적에 근거해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겠죠?

네.

그러면 그분이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와 전문성과 이런 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보니까 이제 법인에다 위탁할 경우에 1차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언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라는 변호기업에다가 맡기는데 기업에서 주로 변호를 잘하는 분들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좀 바쁘기 때문에 공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해상관이 아주 밀접하거나 인천시에 각 다른 타 도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상충되는 부분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약에 대한 의무라든지 또 결정적인 그 보안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인천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방대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고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이제 그 사무실에서 노출되는 정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률고문 소송 및 자문수행 현황을 보면 많게는 20건이 넘는데도 있고 한 군데도 못 한 데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안배라든지 이걸 어떤 기준에서 배정을 하나 그 말씀이신가요?

네.

잠시…….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변호사별로 주된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다 보니까 자문 변호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쉬운 예로 김&장법률 사무소는 지금 ’15년, ’16년 중에서 ’15년도에 한 건뿐이 없어요.

네.

여기는 무엇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건뿐이 못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방 말씀하신 게 주완 변호사 그쪽인데 노동법 전문이여 갖고 우리가 노사 관련해서 소송할 게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법무법인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전문적인 소송이 줄어드는 데는 자문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문협약 이렇게 자문위촉을 해 놓으니까요. 그 기간 내에는 뭐 그래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임을 많이 받은 데는 어떤 전문적인 결과, 전문적인 안목과 또 결과론에 있어서 우리 시와 많은 혜택을 받아서 전문적인 데를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어떤 우리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그 변호사들 개개인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잘 안배하고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원은 20명에서 개정된 부분은 23명이지 않습니까? 임기는 이제 2년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20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현행조례에 23명이 있는데…….

23명이에요?

네, 운영을 위촉이 지금 다 채우지 않고 20명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인천광역시 법률자문을 구성할 때 개인적인 친분 또는 여러 가지 그 전공이라든가 그분이 일해 왔던 경력 이런 것들을 봐서 했잖습니까?

네, 친분은…….

규정되면서 공개로 모집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 이제 추천하면 이제 또 법률고문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이 지금 스무 분이 되어 있죠?

네, 법인이 둘, 개인이 열여덟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인천분인데 그러면 스무 분에 대한 한 달에, 이분에 대한 법률고문 요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이게 법인은 한 100만원…….

월 100만원?

법인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13인 이상이 돼서요. 13인 이상이 되면 100만원씩 하도록 우리 조례에 이렇게 기준을, 규칙을…….

월 100만원씩?

네, 개인은 이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21만원, 정확하게.

개인은 20만원이요?

21만원, 20만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고문을 의뢰하든 사건을 의뢰하든 안 하든 매 2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네, 기본요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건을 이제 민원행정소송이나 어떤 사건을 법률고문한테 의뢰하면 또 의뢰한 수임료가 나가는 겁니까?

그건 별도…….

별도로?

네.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수임할 때 그런 조건을 서로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고문료는 월 20만원씩 계속 나가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배당을 해서 의뢰하면 별도의 변호사비가 지급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더 큰 금액까지…….

그러면 최근에 와서 그 법인이나 개인한테 변호사비를 제일 많이 준 금액이 어디 누구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DCRE 그 부분이 아직…….

네, 동양화학.

끝나지 않았지만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저희 시가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교통공사 터미널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줬어요?

터미널 그게 제가 성공하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5억 정도?

네.

지금 다 5억이 지급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제…….

계약만 하고?

최종 대법까지 갈지 모르지만 승소되면…….

5억 주는 걸로?

네, 894억 그 소송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요새 우리 시가 소송에서 지는 일이 자꾸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고문변호사들 선임하는 거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소송에서 자꾸 패소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좀 더 잘못되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런 소송에서 이기고 하려고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셔서 소송에서 지는 일이 없게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린 두 건 이제 특히 큰 건인데요. 저희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DCRE 소송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관련 소송 등 대형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바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나눠드린 저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그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해서 기구ㆍ정원현황, 예산 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서별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예산사업 현황도 총괄적인 게 이제 11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바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 송도에 있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시가 부지매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이거 지급해 드린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새롭게 선정된 재계약 형식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에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없도록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정문제가 문제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사업수요에 맞춰서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스마트 쉼 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현재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 쉼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시에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콜센터 민원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특이한 사항은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 여덟 명의 단기상담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일시적으로 급증한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화하고 옹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농어촌지역의 어떤 정보 통신 인프라의 격차가 좀 완화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표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나온 것은 12월에 완료가 돼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사이버침해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최근 사이버침해의 어떤 중요성이 방어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사이버침해에 대해서 시의 어떤 정보통신망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웹방어벽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민원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화전략과 민원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일단락 짓고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티타임하면서도 잠깐 실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오늘 언론보도 신문에 보면 인천대학생 총학생들이 기자실에 와서 운영비 지원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가 300억씩 5년 동안을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했어요.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예산도 올해 편성도 안 했고 300억을 지원도 안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인천대학이 인천의 거점대학인데 마냥 갈등관계로 갈 수도 없잖아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갈등관계 없이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년 300억씩 운영비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차액금 승인방식으로 똑같이 대학에서 운영비를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한 600억 정도가 이제 지원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차액금은 연도별 배분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총량만 이제 1,500억 돼 있어서 평균치 해서 이제 300억 이렇게 해서 차액금 300억, 운영비 예산으로 300억 이렇게 해서 6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본예산에 300억을 다 세우지 못하고 이제 200억만 반영이 돼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동안 인천대학교가 관련된 지원협약서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된 후에, 어떤 수정된 후에 집행하도록 위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졌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협의해서 이제 어떤 대학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두 가지로 예산으로 지원받는 부분하고 차액승인하는 방법이 있어서 차액승인을 먼저 250억을 조기에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대학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대의견이 아시다시피 그런 협약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한 논의체, 협의체 구성 후 이렇게 하도록 변경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체 구성하면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 200억이 집행되도록 하고 아직 올해 내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100억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억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인천대학이 인천의 거점대학이고 많은 학생들이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그게 사실상 뭐 법적 효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어쨌든 이러한 인천의 거점대학으로써 인천시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계속 갈등관계로 가면 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심리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실장님이 그 대학의 어떤 약간의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임원으로 되어 있나요, 뭘로 돼 있나요?

제가 당연직 이사입니다.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누구보다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학교운영비기 때문에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구성원들은 늘 학생들을 앞세워서 기자회견을 시키는 부분도 매우 잘못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올해 이제 뭐 10월 벌써 중순이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문 보도된 부분 하나 인데요.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제가 이제 협의회 위원인데 두 번을 지금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이제 12명이 위원이고 11명이 두 차례 참석을 해서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갈라져 있는데 11명의 위원 중에서 9명은 그래도 단계별로 1학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전국 76.5%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은 꼴찌고 옹진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9월달에 우리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회의를 3회 하기로 했는데 9월달에 지금 회의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10월달에도 지금 안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도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도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 생각에서는 인천광역시 중학교 무상급식 민관협의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협의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법정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지역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9월달에 지난 2차 회의를 하면서 9월 중순쯤에 추석 쇠고 3차 회의를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잘못됐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하기로 했으면 3차 회의를 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결론을 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집행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매우 잘못됐고. 형식적인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집회 1인시위하고 기자회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여주기식을 위한 회의를 지금 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 한 만도 못 하다. 그래서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10월에는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좀 되도록 저희들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을…….

10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오늘이 벌써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에는…….

그렇게 그냥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이번 달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10월 이내에 하실 거죠, 개최는?

네, 10월 이내에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하세요. 어쨌든 11명 위원 중에서 9명이 이미 다 하자는 의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실장님하고 모 시의원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반대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어려움이…….

내일모레 시민의 날 행사도 지금 행사 3억씩이나 펑펑 쓰고 있잖아요. 일회성 행사에 3억씩이나 쓰고 무상급식 60% 이상이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23쪽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해 가지고 민원데이터 분석해서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부터 10월, 4개월 사업이에요.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 편성돼서 집행이 6,800이 됐고 잔액이 8,200이 남았고 집행이 45.3%인데 그런데 10월 말까지예요, 사업기간이?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월 말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계획대로 지금 그런 분석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를 다 사업완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계획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분석결과를, 전략계획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바로 만들어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다 이거죠, 집행도 완료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민원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 시정에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좀 더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응용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자료니까요.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지금 크게 보면 교통, 문화, 경제, 생활, 복지, 안전 이런 각 분야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분도 계시고 해서 그 결과물을 보고 각 부서별로 현재 어떤 시책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하는 응용단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실장님,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해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176억인데 2014년도부터 조금씩 사업 예산편성을 했어요. 시비가 166억, 구비가 10억 정도 되어 있고 예산이 32억 4,000만원인데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은 여러 가지 개방되는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인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 부분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에 따라서 자금 수요가 공사실적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공정률이 28%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공정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거죠. 올 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계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70억을 벌써 저희가 줬거든요, 재작년에 15억 줬고요. 그래서 그걸로도 공사업체한테 줄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실제 자금 수요에 맞춰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2억 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북부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사업자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 주는 거죠, 교육비 특별회계로.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결국은 예산편성을 했지만 교육청으로 안 줬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올해 안 주고 이거 넘어가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요청도 안 했습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청이 건설업체한테 자금 요구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급…….

건설업체가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자재를 구입하면 자기들도 현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그 자재구입 하는 데 작년에 70억원 줬지만 자재구입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조금씩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돈 문제 때문에 이 사업에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된 대로 북부교육청에 지원이 된다 이거죠, 연말 때까지?

아마 제가 볼 때 이 계획은 재원지원 방식을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예산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립규모가 15개 학급으로 해서 255명 그 다음에 올해 5개 학급 77명이에요. 담당하면 담당이 몇 명입니까, 이 담당학급이?

네? 담당…….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집행은 다 된 부분이네요?

네, 이건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구에서 부담할 것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집행했습니다.

연수구에서 지원 못 하겠다고 그전에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여전히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25%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지원을 못 하고 시에서 100% 지원해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꼭 시에서 집행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걸 무기한으로 영구적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기한을 둬보자. 그렇다고 연수구에서 몇 년이다 이렇게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부담률이 현재 운영비 25%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하고 학생선발에서 연수구 학생을 좀 별도로 할 수 없냐 이런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인센티브 주라는 말씀인가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 보고를 했을 때는 연수구에서 단 한 푼도 운영비를 지원 못 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5%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25%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한 푼도 지원을 못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당연히 25% 지원 못 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구조건이 되면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걸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하고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 소통하고 있는 기간, 단계입니까?

저희보다 교육청이 더 급해서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연수구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서로 합의했으면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운영비를 단 한 푼도 지원 못 하겠다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피해는 결국은 학부모, 학생들한테 돌아가는데 어쨌든 3자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16페이지인데요. 제가 내용을 알아봤어요. 이게 1년간 1만명, 교육인원 1만명을 40기 내외에 교육을 시키고 1기당 250명 이내 운영을 하는 위탁사업자는 재단법인 글로벌에듀라고 하는 예전에 전신은 팔봉전산이었던것 같은데 서구검단 내에 이 사업장이 있는 이우영 이렇게 대표가 되어 있어요, 위탁사업자가. 그런데 예산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25억 800만원 이 정도 예산을 주고 집행은 18억 5,300을 썼어요. 잔액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거의 학원과 같이 학생들을 고용하는 교사들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학교 학생들과 또 초등학교 교육대상을 해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영어마을 운영 형태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자가 누구신지 오늘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사업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영어마을 운영하시는 기관에서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2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1기당 250명 내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1기당 숫자도 확인이 안 되고 명단만 왔는데 그나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달라는 확인이 있었고요. 이게 25억인데 18억 5,3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학원 운영이 다 어려워 가지고 영어마을 특별히 지정했을 때는 그 운영실태도 감독을 해야 돼요. 다른 학원에서 1억도 운영을 지원받지 못하고 일일이 학생들이 줄어들어도 교사들을 채용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영어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5억을 예산으로 잡았고 집행액이 벌써 18억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름 명단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교육내용은 주로 교재를 생산해서 주는 정도 이런 거를 인천시에서 지원해야 될 또한 선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정된 지가 꽤 됐는데 이 부분이 문의가 들어왔고요. 또 페이지로, 이거 꼭 검토해서 자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 등 예산이 없어서, 단 2, 3억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런 교육제도에 성의를 가지고 하는 부서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스마트 쉼 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19페이지 제가 봤는데요. 스마트 쉼 센터가 제물포스마트타운 12층에 새로 신설이 돼서 거기 집단상담실하고 개인상담 해서 예방강사들 10명 정도가 위촉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운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고요. 상담사 3명은 고정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쉼터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이 일반인보다 농아인들이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거의 소통도 안 되고 부모한테 제한을 시켜도 말을 듣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농아인협회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교류해서 한번 상담을 유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인원을 어떤 사람들이 중독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뿐 아니라 대상들이 다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아인에게도 절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웹사이트 같은 거 이런 것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유해사이트는 제한하는 방법을 보호자가 알고 싶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효과는 너무 집중으로 하는데 그것이 위해성이 크다. 그런 데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한 가지 농어촌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 2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농어촌에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됐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이 지방의 30명 내지 50명 세대 미만의 9개 행정리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년하고 ’15년 실적에는 6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왜 발생이 안 됐는지 거의 연말이 가까운데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12월 사후정산이라서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 아니면 사업진행형이라고 이런 게 표시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 잔액이 딱 그대로가 남아 있고 집행액이 제로상태거든요. 보고서는 확인을 해서 좀 더 수요가 있는 곳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및 구축을 6월에서 9월 하고 있다고 써 있는데 9월까지 나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까지 준공하고 12월에 검수를 한 다음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수요조사 및 미래부와 사업대상 협의를 한 게 3, 4월에 했는데 예산만 정해지고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꼭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면 1억도 다른 데 활용 못한 경우에는…….

올해 차질 없이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하나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됐고 팔봉전산학원의 전신, 후신을 한번 확인하셔서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민원도 왔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스마트 쉼 센터 구축 및 운영. 스마트 쉼 센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잠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소책자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몇 회나 했어요?

자료에 있다시피 4회 정도 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기에서 홍보를 몇 번이나 했냐고요.

그게 시청에 오는 데는 많은 데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입니다. 시청, 교육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그러니까 여기를 몇 번을 했냐고요.

한 번씩…….

한 번뿐이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연속적으로 해야지 시청에 한 번, 교육청 한 번, 연수구청 한 번, 남동구청 한 번 하면 되겠어요?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마이크 켜시고 천천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떠한 기본을 갖고 예산을 세울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문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이 올해 계획된 것에 거의 한 3분의1도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도 안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북관계라는 게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매년 해 오던 거는 어쨌든 계획을 일단 갖고 하고 이제 그게 실현될지 어떨지 아직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매년 해 오던 체육행사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체육행사나 모든 거는 잡고 매년 못 하고 무산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잡는다?

내년에 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해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남과 북의 냉기류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 북핵 실험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어떤 물꼬가 트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매년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계획이 말씀하신 기준에, 크게 우리 남북교류기금사업은 북과의 어떤 합의가 돼야지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북쪽하고 합의가 돼야지 된 사업을 수리, 그쪽의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한다고 해서 이쪽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위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더 현재보다 당연히 위축되지 않고 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걸 얼마큼 더 말씀해서 확대할지 그 부분은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시고 하지도 못할 사업들은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안보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천시민들이 안보관, 통일관 이런 걸 더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분은 팀장님이세요?

네.

우리 실장님, 집행이나 집행률 뭐 이런 산정기준 날짜가 이게 며칠이에요, 보고서에?

보통 9월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에요?

네.

표에 어느 부서는 20일로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한데 그런 날짜 표기는 집행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기준날짜 표시가 좀 돼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명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소통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천의 교육복지 실현과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대하여 16억 3,300만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학사무국은 4건에 12억 4,000만원입니다. 4건에 대한 집행실적은 30%인 3억 7,200만원으로 미집행 사업비는 사업 완료 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서 9가지 유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00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업성적이 탁월한 우수학생과 저소득층에 대한 신입생의 면학장려를 위해서 장학생 318명을 선발하여 3억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0.7%가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과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 공익봉사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68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억 9,3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4개 대학 대학생 멘토 1,500명, 초ㆍ중ㆍ고등학교 222개 교, 3,000명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멘토 활동비로 대학생 멘토 1,164명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예산집행률은 50%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우수참여자 표창을 통해 대학생 멘토를 격려하고 활동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입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인천 출신 우수학생들이 학업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합니다. 대학생 대상 50명 규모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리더십 함양 교육과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 단기 어학캠프는 12월 중에 리더십 아카데미 우수 수료생 25명을 대상으로 7일간 싱가포르 유명대학에서 단기 어학 교육과정과 현지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천역사 바로알기 퀴즈대회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장학퀴즈 사업입니다. 10월 14일에 관내 고등학교 36개 교, 학생 500명 규모로 인천역사 퀴즈대회를 통해 40명의 장학생에게 총 2,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월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장학사업이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숙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성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단위 평생교육 통합 정보망 운영 및 인천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은 관내 평생교육, 평생 강좌정보, 온라인 강좌, 평생교육소식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 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웹사이트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망 외 홍보지를 배포하였고 29개 기관과 홍보배너 링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별로 접속자수는 강좌 통합검색이 가장 많고 사업갤러리, 최신 공지사항 등 소식분야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관내 평생교육 데이터를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월 말 총 1,006개 평생교육기관이 조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주요역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시, 군ㆍ구 및 평생교육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천시 평생교육 통계현황, 지역환경 분석, 기획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관내 57개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코자 6월에 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제목에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11월 관계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 관계자의 업무능력 배양과 컨설팅 및 정책제안 포럼 등을 통한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오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사업은 12월에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기법 교육 등 실무자에게 유익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은 군ㆍ구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 사업을 공모한 결과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 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연구전문가, 현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기관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평구의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연수구 효율적인 교양강좌 운영방안, 계양구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부평 장애인복지관 여성 장애인의 기초학력 보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제안 포럼은 평생교육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내년도 정책제안을 위한 사업으로써 9월 8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군ㆍ구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에 새로운 생애주기를 맞는 중년의 인생설계를 주제로 4개의 소주제 및 평생학습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9월에 인천 최초로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실시하여 총 43명의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문해교육 현장에서 강사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부로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성인문해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에는 비문해자가 초ㆍ중등 포함해서 25만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평생학습실천대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인천광역시 평생학습실천대회는 11월 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각 평생교육 기관에서 갈고닦은 평생학습 성과전시, 학습사례 발표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평생학습실천대회는 작년에 했었던 학오름 박람회의 예산규모를 줄이면서도 그 내용에 가장 핵심인 부분을 뽑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진흥원 그리고 연수구, 남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등 5개 평생학습도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300만 인천인, 인천인의 평생교육을 테마로 인천의 특색 있는 평생교육사업을 홍보하고 인천의 학종이접기 체험, 그리고 국제도시 인천을 배경으로 포토존 운영 등 통합관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배움은 평생, 인천의 생생’ 제목의 8쪽 홍보 리플릿 7,000장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하였으며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 학오름 2호를 금년 12월 중 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 진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공모사업은 1억원으로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5월부터 동구청, 서구청, 계양구청 등 4개 사업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청은 집수리 마술사 6개월 과정으로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여 집수리가 시급한 주민에게 홈닥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과정은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한 활동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구청은 지역관광 활동가 양성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New Life 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북구도서관 등 10개의 관내 평생교육기관 등 단체를 선정하여 취업 및 사회활동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 예로써 생태텃밭 전문강사 양성과정, 방과 후 아동경제지도사 양성과정, 소비자상담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네 인문학 살리기 ‘따로또같이’ 지원사업은 5월달에 인천 관내 15개의 작은 도서관을 선정하여 책 발굴단 운영 및 부모교육 릴레이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전달식을 통해 각 도서관이 요청한 150권의 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 ‘따로또같이’ 지원사업은 지원이 미비한 작은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행복 인천시민교육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기획한 기획공모사업으로 5월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인천문화재단,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의 문화적 가치창조, 인천의 역사 등 우수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우수학습 포트폴리오 학습자를 선정하고 또한 이들 5개 기관과 성과공유 및 평가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인천의 미래를 이끄는 평생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성숙 평생교육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는 지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왜냐하면 드림장학금하고 희망장학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드림장학금은 금액이 큰 데 비해서 녹색장학금이라든지 또 희망장학금 이런 경우에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는 중에 희망장학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 퍼센티지의 1% 그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서 금액이 너무 적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급대상이 관내 초ㆍ중ㆍ고의 학생들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배려한다고는 했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집행상황은 좋아요. 집행액은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진행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촉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그건 이제 희망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추천해 주십사 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 추진이라고 그래 갖고 중ㆍ동구, 남구, 인하대 해서 학생들한테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227개 교의 4,500명에게 멘토가 1,500명을 지원해 줘서 멘티가 3,000명 이렇게 합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멘토하게 되는 그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을 나눈다고 하면 학생들이 일자리 창출이 참 아쉬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멘토로 나서는 사람도 고맙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도시에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리더십스쿨을 강화해 가지고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실적을 많이 외부로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인천도 싱가포르에 언어라든지 실질적인 단기어학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인천역사 바로알기 퀴즈대회가 있는데 이게 500명이면 상당히 학교로 해서는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서 선발된 학생들끼리 경진대회를 치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가봤어요. 통일퀴즈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갔는데 사실 이런 거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로 노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하면 인천 기 국사알리기는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교육 시험을 봐야 하니까. 그렇지만 인천역사 바로알기의 그 취지에 맞춰서 인천알기 퀴즈대회는 잘 못해도 핵심적인 문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인쇄 페이퍼로 해서 나이 드신 분한테도 주고 평생학습관에도 주고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거에 콘텐츠가 참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정리해서 좀 많이 대회를 치룸으로써 외우는 게 또 답습이 되고 이런 건 상당히 효과적인 방향일 거라고 생각해요. 단위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퀴즈대회도 주고 또 그룹별로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퀴즈대회에서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그 뒤의 계획 이게 좀 미흡해요. 역사 바로알기에 대한 개최만 나와 있지 이걸 한 아이들한테 뭘 해 주겠다, 인천의 명예전도사라든지 이런 효과적인 명예로운 시민에 앞서서 조금 더 명예를 주는 그런 걸 주면 학생들이 공부뿐 아니라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동기부여를 갖게 되니까 그것도 고민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에 효율적으로 다른 데 남는 거를 좀 더 균형 있게 한번 실험해 보시고 더 좋으면 확대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연령층도 다양하게. 이것은 위탁사업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계시는데 학오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비전제시를 보고 느낀 점대로 상당히 추진계획이 많으시네요.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에 예산에 비해서 집행하느라 많이 고생을 하시기는 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평생교육 통계조사 데이터 검증하고 결과분석하고 이런 뒤의 업무가 많이 밀리셔서 바쁘시겠어요. 다음에 평생교육 역량강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사실 삶에 더 지친 분들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교육인데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 평생학습진흥원 또 평생교육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힘차게 시민과 같이 활성화하는 데 저희 인천시가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장님, 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있으셨는지요? 평생교육 역량강화는 워낙 큰 사업인데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

애로사항은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평생교육의 참여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분들의 생을 또는 여가를 또는 그분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겠다 싶은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대상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못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천이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노인정책에 필요한 것도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좀 맡아서 활용을 하신다면 좀 더 성과가 있겠는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주로 50대 이후에서부터 특히 노인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여가 내지는 그분들의 활발한 생활을 책임져줄 수 있는 상당히 접근성 좋은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멘토의 인프라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인원 증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세요?

그런 분들을 작년에 저희가 연수노인복지관하고 같이 60대 노인이 70대를 돌봐줄 수 있는 노노케어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젊은 사람이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60대가 70대를, 조금 건강한 노인이 조금 덜 건강한 노인을 돌봐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메모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상 복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제한돼 있어서 학습기회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학습진흥원하고 연계체제, MOU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지역의 노인회관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다 했는데 한글을 못 떼서 정말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파악을 해 보니 우리 인천에는 말씀하신 대로 25만 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맹은 아니더라도 지금 비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제안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어린이만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여성과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더 보람 있는 노후가 아니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

위원님께서 지역의 여론 또는 필요성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하고 많이 일맥상통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저희의 손길이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구석구석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니까 숫자를 파악하셔서 노인들과의 다정한 시간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담회도 해 주시고 이런 기획을 인천시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25페이지 보면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가 한 500정도만 집행이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참가 이것만 해도 1,500인데 이게 9월달에 벌써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집행액이 1,5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게 박람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박람회는 실제로 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정산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대개 사업들이 연말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진흥원이 개원한 지가 3년이 넘어서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했고 또 내년부터는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인천평생교육 통계자료 나온 거를 좀 보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남성의 2.4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차가 크고 좀 이런 여성분들 위주로 점점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방향을 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필요성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시는 거에 있어서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여성분들로 거의 채워져 있는 그런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성 어르신들 또는 정말 필요로 하는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저희 평생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이모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문화ㆍ예술 쪽으로 많이 57.2% 거의 60%가 문화ㆍ예술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재육성재단에서는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인천 미래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기반 구축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김성숙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