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14건으로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13건이고 그 중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11건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건이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화수부두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구 화수부두로 30-1 일원에 주차장, 공공공지, 조형물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40억 2,800만원으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준공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24억 6,600만원으로 동구에 예산 전액을 교부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해5도 특별 지원법에 근거하여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예산 75억 5,400만원 중 61억 2,500만원을 교부하여 8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ㆍ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확보예산 359억 900만원 중 233억 200만원을 교부하여 65%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매력 있는 애인섬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및 보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강화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500만원 중 10월 초에 강화군에 7억 5,000만원, 옹진군에 4억 2,000만원 총 1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도서민과 인천시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지역으로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도서지역의 개발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103억 4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서해5도서 방문의 해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해5도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타시ㆍ도 주민들에게 여객 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7억원의 예산 전액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천 연안도서와 주변 50만ha 해역의 한강으로부터 유입된 육상 쓰레기와 해상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 경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82억원의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의 해양보호구역 3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500만원에서 집행잔액 3,900만원으로 92.3%를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갯벌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부터 동검도까지의 갯벌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 시작하여 2017년 준공 계획이며 국비 10억원은 10월 8일 수령하였으며 곧 강화군에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와 도서민의 안정적 주거 여건 제공을 위하여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연안여객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며 여객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검토, 여객선 운임 인하 개선방안 도출이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년 3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연말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을 통한 어업인 편익도모와 어선의 안전수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사업내용은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복합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예산집행은 39억 7,400만원으로 56%를 집행하였습니다. 옹진군의 답동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소연평항은 곧 준공될 예정이며 도우항은 50%의 공정률이지만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을 안전하게 조업지도하여 피랍 등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어업지도선 9척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83.4%입니다. 보고서 27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 속에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수산생물자원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17억 5,300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3억 3,100만원이며 예산집행액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인공어초 설치공사는 금년 7월 1일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은 70%이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여 4종의 597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수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여 지역 수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지원을 위하여 3억 5,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은 아니나 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해양 가치 재창조 및 해양주권 확보 추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동북아중심 항만, 세계적인 해양문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인천의 해양 가치 재창조와 해양주권 확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주권 발표는 어제 오후 2시에 컨벤시아에서 일반시민,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PT 자료 한 부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32쪽 한진해운 법정관리 관련 물류상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금년 9월 1일 법정관리 개시됨에 따라 인천항의 피해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물동량은 4만 1,997TEU로 1.7%를 차지하고 있고 정기항로는 인천항에서 2개 항로, 경인항에서 1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KPI, IHP 항로는 9월 2일 대체 선사와 선박을 투입 결정하였고 경인항에서의 청도항로는 9월 2일 하역 작업 후 미운항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직ㆍ간접피해 기업 조사결과 13개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기업은 3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인천ㆍ경인항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대체 선박 운항으로 물동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항에 도심기능과 연계한 친수 및 해양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을 위해 9월 말 2차 공모를 하였으나 5월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던 주식회사 SSED가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2차 공모를 포기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 1, 2차 공모가 무산되어 사업진행 차질이 우려되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협의하여 대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관 연계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으며 인천산업기술단지 내 항공산업 캠퍼스와 항공산업 기업연구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차 공모에서는 혁신산단으로 한정하여 산자부에 공모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재응모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산자부와 협의한 결과 일반산단도 공모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 금년 10월에 재응모할 예정합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면 120억원의 국비지원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ㆍ대청ㆍ소청을 명품 섬으로 만들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으로 백령도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ㆍ군 겸용 공항 건설이 되겠으며 대상부지는 솔개간척지입니다. 금년 5월에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ㆍ고시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국토부 백령도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는 행자부 서해5도 종합 발전 계획 수정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 중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정주생활지원금 해 가지고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5,000명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만원씩 5,000명 하면 금액이 매월 얼마나 되나요?

5,000명씩 5만원이면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2억 5,000이네요?

네,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연간 30억?

그렇습니다.

연간 30억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네.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섬에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탈이탈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서해5도서 정주생활지원금이 뭐인지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 11월 12일날 연평도 포격사건이 나고 나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1인당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5만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구민들은, 경찰은 제외되고 실제로 거주하는 일반주민 대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도 이런 사항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서해5도의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주생활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고요. 이 5만원을 1인당 지원함으로써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두 분이 거주를 하시면 1인당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생업에 쓸 수도 있고 연료비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중단을 한다면 약간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5도 주민들은 우리가 서해에 최후의 보루로서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잠재적인 기대도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나 해상운송비 그리고 노후주택개량사업 이 사업들은 현실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0억, 1년에 연간 30억 지원하는 이 현금이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이것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80%는 국비고 20%는 지방비입니다.

서해5도 지원, 주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을 섬 쪽으로 가 보면 제일 고통받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 물이 없어 가지고 물을 인천시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죠? 상수도 본부에서.

네.

배로 운송을 해 주고 그러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줬을 때 그게 환경이 좋아야 정주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그보다는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전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장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해5도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중에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100% 만족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28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사업을 실제적으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주거의 향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20년에 임박해서는 행자부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운항…….

현 상태에서는 아마 이것을 중단한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 전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던 부분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5만원씩 지급한 지가 언제부터죠?

2012년 1월부터 제가.

’12년 1월부터?

네.

그런데 대상자가 5,000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인구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지.

백령ㆍ대청ㆍ연평ㆍ소연평ㆍ대연평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숫자는 가변적입니다. 만약에 전입을 들어와도 6개월이 되면 또 심의를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고 새로…….

추정이네요, 추정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등록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000명이 딱 떨어질 리가 없는데 특히나 그런 데는. 5만원씩 드린다는 게 사실은 극빈자에는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봐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줘라, 주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우리가 기대효과가 없다, 기대하는 만큼.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시급하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걸 보면 금년도에 집행액이 불과 한 28억 7,600을 책정해 놓고서 한 5억, 6억도 안 썼어요. 지금 28억 3,6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집행이 28억 3,600은 다 집행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본 거네. 그렇게 알고요. 노후주택 건을 완전히 내가 잘못 봤네, 삼산도 그렇고. 그리고 19쪽, 20쪽 보면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보면 도서민하고 인천시민, 인천시민은 50%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서민은 여기 별도로 나왔으니까 그렇고 20쪽에 보면 관광객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가지고 타시ㆍ도 1박 이상의 체류하는 자에 한해서 50% 이상을 또 보조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전체 다 50%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해5도방문의 해는요. 우리 시비하고…….

방문의 해만?

네,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마 팸투어사업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팸?

팸투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서해5도 가는 타시ㆍ도 시민들한테만 여객요금의 50% 즉 서해5도가 워낙 정서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50%를 지원하는.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다 소진되면 지원을 못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이 다 소진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억을 세웠고 옹진군이 7억, 14억인데 이 4억이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다 예산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가는 타시ㆍ도민들은 100% 또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다녀오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꼭 1박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박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1박 하는 타시ㆍ도민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5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제한된 거예요?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금년에 3월에 가서 백령도를 방문하셔 가지고 대피소에서 한번, 수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건의했고 행자부장관이 백령도 방문했을 때 이것 여객선 운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구만 본예산에는?

네, 추경에,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겁니다.

시장님이 다녀오셔 가지고?

네.

그래서 인천시민하고 이렇게 타시ㆍ도 시민하고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거의 같아서 내가 좀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아까 해양주권 T/F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인천시민이나 타시ㆍ도민 똑같이 50% 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인천시민들한테는 약 60%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60%?

네, 60%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생태 복원사업이라고 23쪽에 50억이 지금 책정됐지 않습니까, 50억이.

네, 그렇습니다.

물길 복원이라고 하면 그동안 막았던 것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섬을 연결할 때 주민들의 교통편의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길을 고려치 않고 완전히 물길을 막아놓다 보니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길을 막아 놓게 되면 갯벌이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퇴적이 썩겠죠. 썩어 가지고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물길을 소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강화 선두리, 동검도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북도에 시도하고 모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2차에 걸쳐서 물이 나갔을 때 일부 통행이 되고 또 그 위에 다리를 놔 가지고 하니까 물길이 완전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시도 양쪽이 다 이게 퇴적이 돼 가지고 바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이런 데가 시ㆍ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다, 섬과 섬을 연결할 때는 꼭 필히 해저터널 아니면 다리로 해야 된다는 이게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느냐,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금년 9월 28일날 국비 10억이 우리한테 우리 시에 수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8일날 자금 10억은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 시점이 9월 20일이다 보니까 10억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그 다음에 27쪽에 인공어초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사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인공어초는 7월 1일날 발주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어초를 바다에 투하, 집어넣은 다음에 최종 확인하고 기성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조금 미진하지만 인공어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됐는데.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만 안 됐다?

네, 바다에 최종적으로 어초를 집어넣어야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아직 그러면 덜 됐어요?

네, 계속 지금 7월 1일날 사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는…….

네, 연말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8쪽에 포장용기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산물.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자료를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수산물 유통사업은 포장재가 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 용기사업이라든가 뭐 강화 새우젓 드럼용기 또 김 같은 것 진공포장 용지, 김 하면 진공포장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가 품질인증사업 그리고 유통물류비,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이런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지원해 주십니까, 이걸?

수협에도, 대체로 그게 수협이 많이, 수협 쪽으로.

수협으로?

네, 어촌계라든가 수협 쪽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어촌계나 수협?

네.

재래시장이나 어시장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용기를 포장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의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협에 이게 도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도매하기 위해서 나오는.

네, 새우를 잡으면 새우젓을 포기 뭐 1㎏짜리 용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실제로 어민들이 잡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

네,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광자원화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관광,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되고요. 우리 인천을 찾는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또 가져갈 때 깨끗한 포장지로 주게 되면 인식도 좋아지고 운송할 때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은데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한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듯이 한진해운이 9월 1일날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월 1일날 10시에 해수청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항만공사하고 항만 관련 종사자들 대책회의를 10시에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9월 2일날 2시에 항만 관계자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분석결과 2개 항로가 있는데 한진해운의 독단적인 항로가 아니고 한진해운과 2개 선사가 같이 공동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에, 한진해운의 배가 빠지게 되면 공동선사를 운영하는 선사에서 모든 물동량을 운항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서 다 보고드렸지만 한진해운이 2015년도에는 약 1.7%를 차지해 갖고 현재 금년도에는 한 1.59% 정도의 물동량을 지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선사가 운항을 하기 때문에 운항에 따른 물류 관계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경인항 관계는 현재 운항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천항으로, 인천항에서 수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우리 인천항도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물류 운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현재 피해 선사는 약 15개사고요. 보고에는 13개사로 했지만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한진해운은 물동량 물류 수송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기업체에서 부산으로 가 가지고 물건을 실어 보냈는데 현재 도착지에 도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요?

네, 일본을 도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억 정도의 피해가 지금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외로는 별로 피해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져서…….

네,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어선 나포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계 그것은 올해 연평도 어민들이 6월 4일날 두 척을 나포해 가지고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우리 지방,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어초 지금 우리가 500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인공어초가 보통 한 개가 35t 내지 50t이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어선들의 조업 실태를 보면 저인망이라 해 가지고 두 척이 약 200m의 그물을 쳐 가지고 바다 바닥부터 끄는 그런 조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기의 한 개에 35t 내지 50t 되는 인공어초를 설치를 해 놓게 되면 그물로 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20억 그러니까 120억을 줘 가지고 약 60기 아, 80기를 추가 투하할 계획입니다. 연평도에는…….

그게 중간중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불특정적으로 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일렬로 놓게 되면 중국어선이 알고 피해가기 때문에 불특정적으로 놓으면 되고 또 우리 국가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 차원에서 해경을 투입을 해 가지고 나포해 오는 것은 우리 해경에서 하고 우리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어초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은 아주 정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못 된다고 봐요. 정말 함포사격이라도 하고 배에다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옆에다가라도 해서 위협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뭐 자제를 표한다 이렇게 우리 언론에다 적반하장식으로 발표했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해경에서 우리 인천시 관내인 선갑도 쪽에서 함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리…….

훈련을 하는 겁니까?

네?

함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격 훈련?

네, 타격 훈련, 실제 타격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 놓고…….

어선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법조업을 하니까 인도네시아 해군이 함포를 쏴 가지고 바로 침몰시켜 버렸는데 우리는 계속 북한하고 아, 죄송합니다. 중국하고 접해 있고 그래서 이게 함포사격도 하되 원만히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공어초와 관련해 가지고 1개 심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통 35t 내지 50t인데 1기당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에?

네, 하나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공어초가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공어초 해 가지고 이렇게 투하를 하는데요. 서해5도 지역의 불법조업 관계는 어초시설을 해 놓고 그 맨 위에다가 갈고리라 그럴까요. 쇠창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그물이 가다 걸리니까 그물이 한두 푼도 아닌 게 그물이 아작, 그물이 다 훼손되니까 조업을 안 들어오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끌이 그물이 한 200m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업 형태를 보면 그렇게 끌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몇 ㎞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보통 몇 ㎞나 끌고 가나요?

글쎄요. 그것……. (관계관을 향해) “한 몇 ㎞ 정도 됩니까?” 한 번 조업을 하면 두 시간을 끌고 간답니다.

그러면 두 시간 끌고 가면 몇 ㎞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배 속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배가…….

그래서 지금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불법을 하니까 함포사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해서 외교적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 무역은 엄청난 무역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먹거리 주지 않으면 우리 지금 한국 사람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FTA 타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무역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함포를 쏘고 이렇게 해서 외교적 마찰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이 큰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어초를 1개 심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200m 간격을 유지를 하고 한 두 시간 정도 끌었을 때 이게 몇 ㎞ 가는지 그것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면 불법조업하는 전체 ㎞수가 나오잖아요?

네.

㎞수가 나왔을 때 이 ㎞수에 인공어초가 몇 개가 필요한지 가령 우리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을 해 본다고 그러면 엄청난 수조원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1억짜리 1,000개를 심었을 때 1,000억이고 5,000개 심었을 때 5,000억인데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서해5도 NLL 지역을 카바하려면 약 500기가 필요합니다, 5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작년까지 18기를 했고 올해 80기, 100기 했기 때문에 약 380억만 들이면 우리 서해 NLL 지역에는 거의 카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다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한 70억 정도의 인공어초, 불법 방지시설이요. 이렇게 예산이 대폭 확대가 돼서 내려옵니다. 올해도 20억이었다가 100억이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이게 5개년 계획이 당초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년도에도 20억이었다가 70억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500기 정도만 된다면 서해 NLL 지역에서, 물론 그 NLL 지역을 벗어나서 오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도둑 하나 열 경찰이 못 잡는다고 자기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방적 측면에서 인공어초시설을 하고 거기서 또 고기, 산란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500기 정도가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지원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인공어초를 한 500개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해양수산부하고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서 어민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랑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어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 인공어초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혹시 기존의 바다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불법방지시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오해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넣는 것은 불법방지시설이면서 인공어초 기능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그래서 불법시설을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인공어초를 놨을 때 평상시 어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어초 해 가지고 공간을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물을 끌지 못하게끔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은 오히려 여기서 고기 아파트가 돼 가지고 남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잘 왕래하다가 남북한 어민들한테 잡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싹쓸이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해양생태계도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

그것은 우리 해양 관련 연구기관하고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홍정화 위원님 질의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쌍끌이 그물은 저인망 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주 치어들까지 그냥 싹 이렇게 쓸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기 아파트 모양으로 해 가지고 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인공어초인데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아 가지고 쌍끌이 그물로 끌었을 때 그물이 걸리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은 어떻게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니, 그래서 그 그물을 버리고 가게 되면 치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아파트가 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물에 걸려 가지고 치어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공, 서해5도 불법조업 인공어초를 우리 어장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우리 어민들은 가급적이면 NLL 가까운 쪽에 해 달라고 그럽니다 NLL 가까운 쪽에 그리고 우리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어로한계선 쪽에 해 달라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NLL 쪽에 하는 것이 우리도 좋은데 또 국방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로한계선과 아, NLL과 어로한계선의 적정한 지역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이, 200m 그물 하다가 이 인공어초 걸려 가지고 그물이 찢어져서 가라앉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고기의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갇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하고 해수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침적 어구 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국방부에서는 해군에서는 대민지원 측면에서 침적 어구라든지 계속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는 그물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계속해서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2016년 8월 31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를 받아보셨나요, 중간보고회?

네,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중간 내용은 도서민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도서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했을 때 대중교통 요금을 했을 때와 또 도서민 요금으로 했을 때 그리고 거리병산제로 했을 때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민 요금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많이 오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했을 때도 많이 나옵니다. 또 거리병산제로 했을 때는 약간 부담이 덜한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인천시민은 60%를 주고 타시ㆍ도민은 50%를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60%라는 결과가 여기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는 좀 혜택을 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시ㆍ도민은 50%를 주기 때문에, 백령도, 서해5도서에 가는 것을.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들한테는, 약 우리 인천시민들의 요금 체계를 분석한 것을 봤을 때 백령도 들어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산도 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객선 준공영제도 검토 대상인가요?

저는 여객선 준공영제는, 여객선 준공영제로 한다면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가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수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제라는 말은 못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상도 준공영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동의 권리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 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객선 준공영제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 인천시민이나 타시ㆍ도 시민에게 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과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국비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를 찾는 홍보도 할 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과…….

준공영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섬을 좀 많이 알리고 섬을 오게 되면 작년에 우리 타시ㆍ도민들이 한 63만명이 섬을 방문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63만명이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1인당 17만원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3만명이 우리 섬을 방문했을 때 약 1,070억 정도를 쓰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섬을 우리 1박 2일로 만일 방문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같이 검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질문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네, 그것은 아마 언론인들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위법에는 대중교통으로 포함이 여객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추진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검토해 보고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진해야겠지만 그러다가도 또 상위 정부와 싸움이 생겨서 뒤바뀌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하시면서…….

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15쪽에 보면 화수부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어요. 화수부두가, 처음에 우리가 화수부두에 올해 각종 수산물 센터라든가 이것을 다 만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여기다 주차장 만들고 공공용지, 공공공지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 이런 것 아무리 해도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나가 보니까 화수부두에다가 위판장 시설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위판장 시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를 잡아 가지고 오면 연안부두 가까운데 기름을 물론 배가 거기서 선적을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안부두 공판장이 있는데 화수부두까지 와서 위판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방안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화수부두를 수산과 관광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동구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화수부두에서 하는 것은 위판이 아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네?

자연산 판매를,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이런 시설 쪽으로 가 줘야 된다 그래서 화수부두에 왔을 때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구 관계자하고 제가 현장 나갔을 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참 우리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데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화수부두에 건너편 보면 철강회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강회사가 그늘막, 막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큰 구조물이 서 있어요. 아주 흉측하죠. 그것을 보면 아주 섬찟할 정도 무슨 교도소, 수용소보다도 더 엄청난 시설물로 장벽높이로 돼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깨끗한 의미를 두시지만, 거기는 완전히 오염에 찌들려 가지고 건너편에 그늘막 아니면 차단벽 돼 있는 부분이 완전히 오염이 찌들린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게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와서 딱 보면 엄청난 구조물로 높이로 해 가지고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주 썩은, 저것 보면 고기 맛도 안 날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밑에 철강에서 나오는 각종 오ㆍ폐수 그게 오랫동안 또 퇴적되면서 바로 북항으로 나가는 그 자리가 정말 물 빠져 버리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 엄청난 구조물 서 있고 바다 이렇게 보면 물 빠졌을 때 보면 냄새 이렇게 나지 누가 오겠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것 아무리 투자해도 안 돼. 누가 오겠어요? 거기서 누가 회를 먹겠어요. 자연산? 자연산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분위기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 흉측한 데서 누가 먹겠어요? 처음에는 기대 반 뭐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환경을 보고 실망을 하니까 안 와 버렸지 오히려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역광고 돼 가지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지금 폐업상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산 판매한다. 이 판매에 고부가가치에 해당된 어패류가 팔리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 본질적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죠. 썩은 바다 냄새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강회사의 담벼락, 담이 이렇게 혐오를 준다면 우리 시하고 동구하고 철강회사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요새 담에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회사에서 사회 환원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다는, 한번쯤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멋진 디자인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야, 저 정도면 보고 싶다 할 정도 환경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밑에 바닷물 썩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것은 준설을 해야 되겠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 어항이……. (관계관을 향해) “지방어항인가요? 그것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해수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수청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본질 문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냄새 안 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지도를 지금 자꾸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가 정말 개발이 되려고 한다면 물이 빠지지 않고 언제나 바닷물이 내항처럼 가뒀다가 필요할 때 또 정화해서 빼고 또 어떨 때는 가둬 놓고 그렇게 하면 맑은 물이, 맑은 바닷물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막아주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 보니까 거기를 막으면 이게 그 밑에서 각종 오ㆍ폐수가 내려온 게 가둬져 가지고 썩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본질적으로 주변에 공장에서 내뿜고 있는 하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대철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들은 하수를 내보내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냉각수가 돌면서 증발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옵니까? 그것 어떻게 조사 좀 해 볼 수 없어요?

제가 현장을 조사는 안 했지만요. 요새 기업에서 만약에 오ㆍ폐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환경벌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 기준치 이상의 오ㆍ폐수는 버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지금 환경사업소 있어요, 가좌환경사업소인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부평하고 그 다음에 부평 일부, 동구 그 다음에 서구 그 물들이 오ㆍ폐수, 우수와 오수와 그게 오수는 평상시는 정화가 돼서 유수지에 가뒀다가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수가, 우수 부분은 비가 올 때는 그것은 정화를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방류거든요, 이게 우수는. 그러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그때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 하수가 분리형이 아니고 짬뽕형으로 혼합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반 주택들은. 그래서 일반 주택들이 보면 정화기능을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불법적으로 아니면 정화가 안 된 옛날 구형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그대로 그게 안 된 상태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천시가. 그러면 안 된 그것들은 우수관을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화 안 된 것, 비 올 때 또 몽땅 쓸려서 온 것 이게 어디로 모이냐면 유수지로 지금 하수 그쪽으로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해 가지고 썩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딱 잘라서 어느 부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 연관되거든요, 해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니까 하수에 해당된 정화사업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어요.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가좌환경사업소에서 관을 묻어 가지고 현대제철로 보내서 현대제철에서 냉각수 활용하고 증류수로 다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로 안 내보내고.

네.

그런데 증류수 그 자체가 또 물이거든 사실은, 날라서 가니까. 그러면 주변에 그게 또 오염의 냄새나 악취 이런 게 또 발생하게 되고 그 좋지 않은 증류가 바로 주변으로 기분 나쁜 냄새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화수부두로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하늘로 통해서 수증기를 통해서 괴롭히지 앞에 볼거리 없지 바다 냄새나지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아니, 공기로도 보내 버리고 이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은데 연구 좀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바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오ㆍ폐수가 최종 목적지가 바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우수 같은 경우에 바로 바다로 빼면 되는데 오수하고 섞이다 보니까 우기 시에 문제가 아마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해양국뿐만 아니라 환경국이라든가 관련국에서 아마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해양항공국장님 산하에 어느 과에 속하죠?

만약에…….

연관이 좀 있다면.

우리 여기 하천, 하구 말 그대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화처리…….

쓰레기만?

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저희는 정화선에서 치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냄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우선 근본적으로 오수를 정화해서 내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고 바다로 했을 때는 쓰레기만 처리해 가지고는 깨끗한 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죠.

이것은 해양항공국뿐만 아니라 환경국도 그렇고 관련된 국이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시에 제가 회의를 하거든요. 각 재난예방과 또 이게 유수지니까 재난 예방도 해당되고 하수과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하수과 그 다음에 대기과, 환경정책 그래서 지금 오후 2시에 관련 부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다면 쓰레기 부분에 해당된다면 약간 직접성은 없지만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떠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따 2시에 관련 해당 과장님 좀 참석해 주면 도움이 될까 하는데 참석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 문제가 좀 어떻게든 머리 맞대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0쪽에 보면요. 아니다 20쪽이 아니고 아까 어디였지 22쪽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리 인천에 지금 몇 개 구역이나 지정됐나요?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3개소?

네.

그렇게 많이 지정은 안 됐네. 그러면 용역비가 지정할 곳을 찾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아니요. 지정된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용역비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 아, 5억 1,400은 그것은 인건비인가 뭔가요?

5억 8,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5억 8,200만원 중에 6,800은 용역비고 5억 1,400만원은 성격이 뭐냐 이거지.

3개 지역에 대한 용역비가 6,800이고요. 연수구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에 있는 뭐 한 1억 4,300이고요.

아, 관리비 그러면 인건비성이네요?

그러니까 관리라 그래서 인건비는 아니고 모니터링이죠. 사업비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교육비도 되고.

교육비?

그 다음에 정화사업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진군이 3억 7,100만원인데요.

그러면 지역, 지정된 지역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비 내역하고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양항공국은 인천시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8대 전략사업 안에 항공산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전반기에도 그랬고 항공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조직을 보강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항공국은 크게 이렇게 나누면 해양이 있고 항공이 있고 실질적으로 해양도 범위도 크고 그리고 쭉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해양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항공산업이 육성이 되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에 인접해 있으면서 지금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분 단위로 한 대씩 떴다 내렸다 하죠?

제가 알기로는 뭐 1분 30초마다 뜨고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항공 수요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거기에 걸맞게 인천시도 항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MRO 특화단지를 유치를 하고 그리고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MRO 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 대상지가 사천, 청주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인천시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어쨌든 청주는 포기를 한 거죠?

네, 아시아나에서 청주는 포기했고 청주시는 포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한 300억 정도 수립을 해 놓고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아시아나가 그쪽으로 못 간다고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아시아나하고 인천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지금 아시아나하고 계속 전략계획본부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나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도 아마 아시아나에서도 MRO 단지에 참여하는 의지는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시점이 언제냐 그런데 그 적지가 경제논리로 갔을 때는 우리 인천공항밖에 없다 이것은 아시아나도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O를 추진할 때 우리 시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시아나의 입장하고 인천공항도 의사를 밝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MRO 단지 빨리 조성을 해야, 지금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하는 게 맞다 저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아니, 그러니까 논리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금 이 공항공사가 공항공사에 있는 부지 한 30만평 정도 되는 것을 제공을 해 주겠다, 단지 조성하는 데 부지 제공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그러면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그리고 국토부와 계속 이렇게 협의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직원이 계속 이렇게 그냥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네.

뛰어다니고 가서 요구를 하고 설득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 지금 현재 공항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상생협의체 있죠?

네, 금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언제요?

10월 중에 날짜는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생협의체에 지금 인천을 잘 알고 인천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 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생협의체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상생협약을 해서 10월 중에 할 거고요. 아마 언론보도에 나왔던 제가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생협의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언론보도에 났던 것은 인천, 우리 시의 내부적인 관계자와 인천공항의 내부적인 관계자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상생했다는 것을 한번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협의를 해서 한 건데 언론보도에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아마 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공항공사와 시 외의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공항공사 또 전문가들이 필요한 협의체를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를 대변하고 그리고 공항공사하고 유착을 할 수 있는 그러고 또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중에 이 공항공사 지분을 인천시가 한 3% 정도 매입할 의사,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인천시가 포기했죠, 이것?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항공사 지분이 100%가 정부 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여하는 것을 타진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는 거의 완강하게 반대입니다.

인천시가 반대를 했죠.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을 당시에 인천시가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희도 참여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항공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을 잘하면 인천시가 많은 걸 이렇게 얻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도 그동안에 감면해 줬던 것 이제는 못 하겠다고 인천시가 그러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으로 해서 풀어 나간다고 그러면 인천은 특히 인천 내에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유대를 잘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세수 측면에서는, 세수부서에서는 감면을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인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 줄 건 감면해 주면서 상생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은 공항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학융합지구 조성공모 언제 하나요?

10월 말까지 저희가 산자부에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모조건을 변경을 해야 인천시가 인하대 부지에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율이.

공모조건은 제가 모두에도 보고드렸듯이 혁신산단에서 일반산단도 할 수 있게끔 산자부 협의에서 우리도 적법하게 적합하게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됐나요?

네, 저희가 산자부 방문해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 부분 그것도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전 사장님하고 300억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300억 얘기를 하고 있고 공항공사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업 육성이라든지 자동차, 항공자동차센터 운영이라든지 선도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설립을 하고 연구관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선도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도 하고 추진을 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인천 미래 먹거리 산업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MRO가 인천국제공항의 당위성을 했듯이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도 우리 인천이 최적지다 인천국제공항한테 이런 논리로 국토부하고 산자부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