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람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이 인천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90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 2,16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930억원과 국고 목적예비비 138억원, 특별교부금 71억원을 증액하여 1,1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0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170억원과 이자수입 38억원, 자산수입 9억원 등을 증액하여 2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성과상여금 27억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원 등을 감액하여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초ㆍ중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85억원, 과학실 안전환경 구축 71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50억원,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20억원 등 3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누리과정 1개월 미편성분 203억원과 교육급여 지원 37억원을 증액하고,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13억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0억원을 감액하여 2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42억원과 노후급식시설 및 기구교체 23억원, 학교보건실 환경개선 6억원 등을 증액하여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56억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60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간 미진했던 학교교육여건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142억원, 냉난방시설개선 189억원, 석면교체, 화장실개선, 창호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에 356억원, 운동장 우레탄트랙 등 교체를 위해 41억원을 증액하여 총 7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5억원과 전산시설 및 장비구축 등 11억원, 노후평생학습시설교체 및 확충에 2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사업은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36억원, 노후사무기기 및 가구교체 9억원 등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73억 4,601만 9,000원이 증가한 3조 2,163억 6,09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930억 2,741만 6,000원이 증가하는 등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139억 1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여 총 221억 7,7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77쪽의 수업료 수입 관련입니다. 2016년도 수업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사항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26%인 170억 7,3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이자수입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측 가능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169.1%인 38억 2,1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1,356억 5,529만 1,000원, 평생ㆍ직업교육은 18억 5,30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일반이 1억 6,229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373억 4,6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직속기관시설 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당초 백석초 부지에 개축을 통하여 이전설립을 하고자 본예산에 59억 3,17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2회 추경에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고 대수선비와 비품구입비로 변경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1쪽 기숙사 증축 관련입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6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감액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은 학교수 등 규모와 현안사항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겠으나 금번 2회 추경 편성에 있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다른 교육지원청과 대비하여 과다하게 높게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지원센터 인건비 예산 편성에 있어 본예산에 편성한 연차수당을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시설관리실무원 1명의 기본급이 2,770만원임에도 인건비를 6,914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강화 직무연수비 1억 1,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추경 예산의 실제 집행기간과 연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번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그간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추진이 미루어졌던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교체와 교육환경 개선공사 등 시급한 현안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예산편성 시점이나 예산 규모를 볼 때 연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세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총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 같아요. 물론 경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흔히 말해서 본청은 우리 교육청은 단일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사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서별 전용입니다. 돈을 여기서 삭감하고 물론 특별교부금이나 추가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일을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잘못 짰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서별로 삭감도 있고 증액도 있고 특별교부금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돈이 온 부분은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이래서 추경의 의미가 있는지, 되도록이면 추경은 추경답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부서 예산을 다른 부서에 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추경답지 못하다. 올해도 내년 예산을 연말 되면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정리추경도 있겠습니다만 다음번에 내년도 2차 추경에는 정말 추경다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획관님, 제가 드린 말씀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회 추경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 935억원이라고 하는 증액이 내려왔고 그 증액을 저희가 사용하려다 보니까 정부정책을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그런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돈이 정부에서 세금이 더 걷혀서 돈이라는 건 살림살이라는 것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 다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더 확보되면 좋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피지 못했던 일들을 추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도 좀하고 이런 것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부서별로 전체 예산이 감액되고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경답지 못하다, 물론 경정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그리고 보면 돈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부분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기존의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한 30이 모자라거나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일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지원 이런 걸 보면 기정예산대비 경정예산이 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갑자기 일을 몰아서 하는 것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또 모자라면 정리추경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이 추경이 추경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서별로 그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일을 하다보면 우선적으로 시급성에 의해서 일을 먼저 하게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하지 못했거나 그 부서 과장님이 힘이 상당히 약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느 겁니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을 좀 더 긴밀하게 해서 경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피겠고요.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잘 반영해서 경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 돈을 전용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겠지만 다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돈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자금을 너는 덜 급하니까 여기로 줘라. 그럼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지 말아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가장 효율적이고 어떡하면 사실 가장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건데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안을 봤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뒤에 위원님 하시고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금리라는 게 요즘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시스템 자체가 사실 금리인상이나 인하 요건 자체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 변동사항이 우리나라는 심하지 않다. 물론 요즘 들어서 보면 금리를 다 인하를 하지 인상은 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인하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 폭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 산정을 하는 기준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평균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농협하고 약정된 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대한 평균잔액이 2014년도와 ’15년도에 대한 평균잔액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현금보유액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고요. 기획관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비비는 예비비로 써야 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돈이 추가로 들어오고 예산편성도 본예산처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예비비가 왜 삭감이 됐죠?

지난 1회 추경인가요, 제 기억에 1회 추경에서 그때 정책적으로 쟁점이 됐던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무상급식비가 유보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실 그런 돈을 거기에 해 놓고 또 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서 그렇죠?

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봅시다.

박종우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또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인천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과족 여러분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숨통이 조금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죠, 다들. 조금이나마 930억이라는 돈이 보통교부금이 들어 왔으니까. 학교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그냥 돈 100만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후하게 이렇게 배정을 할 수도 있게 되고 해서 학교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인심도 쓰고 그런 면에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930억 정도 시ㆍ도별 보통교부금 현황을 보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가 아홉 번째에요. 아홉 번째 현황을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전북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북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충남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교부금이 적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우리 기획관님.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교육기준재정수요를 반영해서 배분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크게 보면 학생수와 학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집중돼 있고, 학생수는 많지만 학교수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남ㆍ북이나 전남ㆍ북, 강원 같은 데는 학교들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작은 학교가 많다보니까 학교 숫자 때문에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배분비율을 놓고는 시ㆍ도교육청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유리한 배분비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보다는 인천이 배분율이 조금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9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학교현안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유효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4/4분기란 말이에요. 그럼 10월 달 지나면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가 도래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사고이월이나 어떤 명시이월, 이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백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배분받은 시점이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의회에서 10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확정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또 학교의 특성상 방학 동안에 예산을 사용 하는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대로 그런 면을 십분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하면서 가능한 빨리 집행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또 다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절대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부족하다는 면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교육청 예산심사라든가 교육청 업무보고라든가 이때 왜냐하면 지적사항이거든 틀림없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토스를 할게요. 우리가 교육청 자체수입은 주로 수업료죠, 자체수입이 크게 나누어서 교육청.

네, 자체수입이라고 할 것이 수업료 외에는 특별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공유재산 관리를. 왜냐하면 한 학교 예를 들게요. 우리 상정여중 아시죠?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상정여중, 상정중학교.

상정중학교인가요, 여중이 아니라 상정중학교 십정동에 있는 거. 거기가 학교설립이 백지화 된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방치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무단경작, 무단출입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쓰레기도 갖다 내던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매각이라든지 관련 공고를 본 적이 있어요, 매각공고를 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매각공고만 한 거예요, 아무 것도 어떤 처리가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설립 백지화 됐는데.

위원님, 조금 정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상정중학교는 현재 있는 데이고 지금 학교설립이 안 되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상정여중 같은데 그 쪽이, 아니에요, 그쪽에 부지가 있던데.

죄송합니다만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십정동, 상정여중 그쪽 몰라요, 나는 상정여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상정중학교의 학교 부지인 듯합니다. 지금 학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청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그 실무자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위원님, 자료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 여기서 답변하기가 부족하면 이따가 충분히 저기 한 다음에 회의 끝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이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입니다.

저는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많은 예산들을 1년에 몇 번씩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시기가 연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을 많이 저희에게 편성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면 정기적은 12월인데 당겨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가 10월에 있고요. 확정교부는 다음 해 3월에 그렇게 확정해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원을 받을 때는 많은 지원을 받습니까, 예산을.

올해 이번 2회 추경은 이례적인 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례적인 지원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관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워낙 국가에서 국가정책목표에 따라서 편성한 추경이고 그거에 따라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것이라서 국가에서 아예 이러이러하게 이런 예산에 쓰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 예시를 받고 그걸 가지고 편성을 했다.

네.

93쪽에 보면 원어민강사 및 보조강사 운영사업, 그거는 교육국장님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1회 추경에,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우리가.

5월 달쯤에.

5월에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0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19억 4,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불과 다섯 달, 여섯 달 후에 13억을 또 감액을 해요. 이것은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계약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원어민 보조교사의 역할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심화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 증감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공립 원어민 보조교사 계약만료에 따라서 15명이 감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재계약 인원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선생님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뭐 휴직을 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로 계약인원의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다섯 달, 여섯 달 후에 생각을 못하고 증액을 했다가 감액했다는데 대해서 뚜렷한 심사숙고 하지 않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의 말씀 잘 유념해서 예산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런데 컴퓨터 전산기계 이번에 구입을 많이 하죠.

네, 그쪽에도 예산을 많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용연수라 그럽니까, 사용연수, 구입해서 폐기할 때까지.

내용연수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기들이 그 기간을 지키는 기기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제때 구입을 못해줘서 그러는데 사실 이 불만들을 듣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컴퓨터기기라든가 컴퓨터기기를 포함해서 각종 현장의 교육환경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런 것이 노후화됐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학교에서 현안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뭐고 정해 줘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대충 뭐 계획서 받아보고 그렇게 내려 보내는 겁니까?

계획서를 대충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특별기준재정소요액이 전체적으로 29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충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

만약 대충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이야기 했더니 그 예산가지고 쓰라는 거라.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예산가지고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산가지고 몇 대 산 걸로 제가 아는데 뭐 학교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돈을 현안사업비로 내보내는가 물론 대충해서 내보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컴퓨터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 저희가 포함해서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살림계획을 잘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는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다른 예산에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쓰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투여할 예산이 없는 그런 상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살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증축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러는 거예요? 1회 추경에 26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20억을 감액하잖아요?

네.

이것도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도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좀 전에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답변해 드리는데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지원경비가 65억이 지원이 됐는데요. 한꺼번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14년도, ’15년도, ’16년도 3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원된 부분이 2016년도 부분이, 지원된 부분이 1월 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는 금년 3월에 개교가 된 학교고 그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개교와 동시에 기숙사에서 합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 입학을 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을 위해서 2015년도에 자체 예산인 학교시설비와 융합관 건설 사업비로 미리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이미 1월 달에 내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고, 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융합관 건물이 6층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교육과정운영상 조금 축소해도 괜찮다고 해서 5층으로 축소한 금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조금 추경에 편성을 하고 바로 감액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 편법이긴 합니다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정시에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쪽 기간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그냥 들여 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답변주시면 됩니다.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아주 특별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물론 필요하셨겠지만. 그런데 남부, 북부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원도심에 학교가 많이 낡기도 했을 거고 돈 들어갈 부분이 실제 그런 쪽보다 원도심의 옛날 학교들, 구 학교들의 지원 금액이 많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이거를 한번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사무기기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교체한지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된 그런 사무기기나 가구를 이번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예산이 올리다보니까 남부나 동부, 서부 학교숫자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숫자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부는 141교, 서부는 138개교를 이렇게 학교숫자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많이 나서 그렇게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

아니, 많이 나도 배는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사실은 배가 넘는 거거든.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배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봬서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그냥 갈까 하다가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도서관이요. 대표로 북구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이거를 쭉 보니까요. 이번 추경에서 각 도서관이 집기구입비를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은 좋은 책이 이번에 들어 왔나, 어떤 책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왔을 텐데 자산취득비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다했고, 장서확충비 다시 얘기하면 도서 책에는 한 푼의 증액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북구를 보니까 96쪽에 어린이자료 운영에 3,300만원, 98쪽에 전산장비에 육천이백 얼마, 또 100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육백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장서확충에는 어려움이 없고 책을 너무 많이 먼저 사서 그러나 왜 이렇게 자산취득비에만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책이 많아야 되는데 이 시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책이 많아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다른 때보다 증액이 많이 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왜 책이 없을까, 무슨 서가 이런 것만 있을까 이런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서구입비는 사실 한 2, 3년 전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장서확충비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4억을 확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에서 증액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증액함으로써 5,500만원이 기존 도서구입비보다 더 많이 왔고요. 다른 도서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서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거는 교육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의 여러 해 동안에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아까 정책기획조정관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해 동안의 현안사항을 이번에 그나마 조금 숨통이 터 있을 때에 저희들 현안사항을 이번에 요청해서 반영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온다는 것은 책이 많은 것보다는 어떤 좋은 책이 또 왔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산취득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다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이 교육청에서 편성지침에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16년보다 2017년도는 나아지는 걸로 돼 있고, 또 저희들 사업소도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재원이 배분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서 확충률이 많은 데는 조금 덜 구입할 수도 있고 장서 확충률이 적은 데는 더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각 도서관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구입비는 편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예산에서는 도서구입 예산에 신경을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특히 북구관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께 잠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122쪽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시범학교가 있어요, 122쪽.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역청별로다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 고교 1교해가지고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거점교로다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응이 너무 좋아서 자체 예산으로다가 3,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기존학교를 빼고 16개교를 지역을 감안을 해서 공모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16개 학교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특화차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해에 몇 개 학교만 한다 이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참 좋게 봤어요, 그래서 애쓰신다 생각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평생교육 확대에 굉장히 많은 생각과 도움을 줘서 학교에서 보람된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960억 보통교부금 받았잖아요,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930억 받았습니다.

그게 주로 사용처가 어디에요, 이번에. 학교교육환경개선비입니까?

이번에 중앙정부와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한 최우선 사업은 누리과정예산 그동안에 미 편성한 걸 먼저 편성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건강안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교원명퇴 수요를 수용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저희들과 같이 의논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럼 비율로 봤을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가장 많아요? 그 3가지 중에 누리과정하고…….

누리과정은 이미 저희가 11개월 치를 편성했기 때문에 203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예산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학생건강안전 관련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4가지 항목에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보면 비법정 이전수입이에요. 비법정 이전수입인데 부평구청에서 약 10억이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비로 10억이 반영이 됐어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려나,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10억,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본위원이 부평구의회 의원 시절이에요. 부평구 의원 시절에 최초로 부평구청에서 사업 제안서를 갖다가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해서 각계의 노력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기뻐했고 주민들도 기뻐했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9월 8일 날 같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실은 거기를 현장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거는 본위원이 느낀 거는 뭐냐 하면 너무나 실망스럽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뭐냐 하면 2013년 8월 5일 날 시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의 운영주체를 갖다가 북부교육지원청으로 결정 통보를 했어요, 결정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운영상의 여러 가지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그렇게 본위원한테 보고서에 거기에 관련된 수영장이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유인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갖다가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투융자 심사도 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교육청에서 2013년 8월 5일 날 북부교육청의 운영주체가 모든 시설에 관련된 운영주체가 북부교육청이라고 결정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지금 준공되려면 내년 7월입니까, 내년 5월이에요?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본다면 심히 우려스럽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알아야죠. 왜냐하면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아마도 어떤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미숙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예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결과를 보니까 매년 얼마가 적자더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운영비를 과연 댈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수영장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보고서에 유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위원입장에서는 아,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정해졌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그걸 뒤집어도 되는 거냐?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다 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국장님 그때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공직자들은, 그러면 그 운영방법에 수영장 운영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리적인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착안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영 운영과 관련해서 그게 곤란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운영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체육시설 문화단체라든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연관된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위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 지역구에 부평구 국민체육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지가 20년 가까이 돼요. 거기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흑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준비를 갖다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된 부분이 걱정이 앞선다고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어떤 설립당시부터 운영방법이라든가 수익창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북부교육장님, 이거 정말 북부문화교육센터인가요, 교육문화센터죠. 자꾸 바뀌는데 교육하고 문화하고. 그 시설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내가 나중에 자료요구할 거예요. 방안을 다 만들어라 이거죠, 방안을 만들어서 계획부터 실행방법까지 방안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하러 이거죠,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겨울에 공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방안을 만들었느냐, 방안 연구를 했느냐, 그거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나중에 또 왈가왈부해서 왠지 또 언론에 불필요한 잡음이 나고 그러면 인천교육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고 하니까 교육청 하고 시청 하고 또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다들 많은 부분 질의도 하셨고, 저는 아까 총론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사실 기획관님, 흔히 말해서 보통교부금이 내국세 이십 점…….

27%입니다.

20.27%가 내려와서 하는 거죠. 사실 앞에서도 손철운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 기재부에서 추계, 5년치 추계를 해서 내국세가 어떻게 거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된다. 이렇게 주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내려오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해라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 편성을 11개월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정리가 돼 나가는 부분이라고 본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이 있는 사람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제가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차 추경인데 그렇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2차 추경인데 저번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누리과정 부분의 문제가 1개월치 부분은 시에서 이번에 돈이 안 들어왔네요, 보니까. 미전입금 부분이…….

152억 아직 전입받지 못 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저희는 시에다가 152억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고요.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지금 워낙 시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 교육청은 돈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된다, 처음에. 줄 사람은 해줄 돈인지 자세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큰 틀의 문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나요?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줄 사람은 주는 게 맞는다고 결정이 됐나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확인해서 저희들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재정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역대 시 정부에 비하면 이번 시 정부가 전입금 관련해서 잘 주는 거는 맞죠, 그렇죠?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전입금은 잘 주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152억이 큰 틀에서 줄 사람은 줘야 된다, 받을 사람은 받는 게 맞는다고 정리가 된 거고.

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 재정사항의 악화로 인해서 기다려달라는 이런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부평구 출신 위원으로서의 지역현안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시의원이지만 교육위원이기도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되도록이면 교육위원님이면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놓고 돈의 성격, 돈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놓고, 두 번째는 언제 줄 것이다. 현재 어떤 사항에서 못 주고 있다는 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시에서 법정 전출금을 전출해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저희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를 계속 하면서 전출 시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출시기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

네.

제가 상반기에 예결 위원을 두 번 해봤는데 계속 돈의 성격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이 내국세가 많이 거쳐서 우리한테 900억이라는 돈이 다시 내려왔던 것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시설확충 지원해서 5,000만원씩 100개교 학교가 있거든요. 이거 어느 분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100개 학교가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선정을 하죠, 이 100개 학교를. 이 시설확충 5,000만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초ㆍ중ㆍ고 합해서 292개교에서 신청금액을 받아 봤더니 평균 학교당 2,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92개 학교 전체를 합쳐 봤더니 전체 요구금액이 71억 1,000만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도서관이 노후화 된 학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현대화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팀하고 한 결과 50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예산액 하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지원 예산 평균이 교당…….

이천 얼마 했나요, 거기 1개가 5,000만원씩 하나요?

저희가 그때까지는 455학교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서관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학교도서관을 갖다가 구축하고 환경개선을 갖다가 실시한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시설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증가됐고 느껴져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장님 제가 필요성이야 우리 학교도서관이 시설도 노후하고 뭐 사서도 필요하고, 도서도 확충해야 되고 뭐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흔히 말해서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으로 예술적으로 돈을 쓰고 있겠지만 돈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고 뭐 이번 기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를 꼭 짚어서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골고루 참 세세한 부분까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뭔가 일을 쉽게, 쉽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보인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고요.

박종우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서관의 어떤 리모델링 그쪽보다는 물론 신설학교는 도서관 마련에 써야 되겠지만 장서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정보 기자재 또 서가 비품 구입 쪽으로다가 주로 초점을 두고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그런 사업을 갖다가 그런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돈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세세하고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과하게 증액된 부분도 좋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이거라도 해결 한번 해보자.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상교과서 구입비라든지 야간 초등학생 돌봄교실이라든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삭감돼 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정말 우리 애들 시설물이라든지 제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이면 우리 식중독 부분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우리 아이들 건강이나 시설물의 문제들도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2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무적인 예산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교육청에서도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이 930이 늘어서 누리과정이 마지막 한 달 분이 편성이 됐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거는 더 이상 없고…….

2016년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에서 미전입금 152억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대두가 돼서 내년에 우리가 누리과정이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하고 적절하게 빨리 소통이 돼서 받아야 될 돈은 빨리 받아서 적절한 곳에 시교육청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백석초등학교, 유아진흥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제우 원장님 나오셨나요? 본위원이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석초등학교에 유아진흥원이 이전이 돼서 그 부지에 유아진흥원이 이전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제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9억 3,178만원이 편성이 됐죠?

네.

금번 2회 추경에 설립공사 시설비 전액을 감액하고, 대수선비, 비품구입비로 증액을 요청했는데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혹시, 증액된 부분이. 59억 이 금액이 증액된 금액인가요?

증액은 되지 않았고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원래 계획은 백석초등학교 자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개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하고 인천시청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거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축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개축을 원하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준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최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인천시청하고 서구청하고의 판단이어서 이번에 개축에 관한 것을 용도변경을 승인 신청을 서구청을 통해서 해서 대수선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의 산출기초가 바뀐 내용이지 전체적인 액수는 변동은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축이나 쉽게 말하면 어쨌든 보수를 하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네, 기본 골조를 두고 나머지는 대수선 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지금 원래 저희들 계획은 특교를 신청한 것이 올해 초였기 때문에 특교가 만약에 1차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올해 전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저희들이 승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2차 특교를 올렸고,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10월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중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올해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적인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 분들 또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서 다른 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유아진흥원도 비좁은 공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전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시의회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얘기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 3월에 개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여기 기숙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26여억원을 지금 지원받아서 편성했죠?

네,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학예술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을 때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연수구청에서 지원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과학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201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연수구청하고 저희 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연수구청에서 25% 지분 금년도 운영비로 7억 5,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것을 당시 청장님하고 협약돼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 단체장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신 구청장님이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 운영 하는데 있어서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됐던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교할 당시에 방문했었고 그 이후에 행사가 있어 한 번 더 방문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풀어갈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그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촉구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영재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저희 설립 취지와는 다른 주장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관철이 되어야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인천의 과학영재예술학교를 잘 설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그런 금액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성토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어떤 뜻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학교 운영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취지와 맞지 않은 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구청간에 어떤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돼서 본인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비토를 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연수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 상임위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부분을 통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다시 금년도 중에 이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하는 어두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이게 다른 시ㆍ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 특히 송도에 있는 좋은 시설로 과학예술영재학교를 만들어놓고 어떤 단체장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보통교부금 930억원 중에 지금 학생건강안전 관련 환경개선비용으로 제일 많이 쓰여 지고 있는 거죠?

교육환경개선?

네, 교육환경개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500여 개 되는 유치원부터해서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지금 보면 학교개선비용으로 많이 비용이 충당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목적강당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다 파악을 하고 저희 본청과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여력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순번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투명한 잣대에서 모든 거를 시교육청에서 하셔야만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교육청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추경이 원활하게 골고루 편성돼서 아무 문제없고, 진짜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공간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를 더해 주시고요. 저도 별도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정책사항 한 가지 하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에 관한 정책 사업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이게 지금 시청에서 민관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중학교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거기서 지금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참여하나요?

네,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왔나요?

아직 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해서 내년도 무상급식을 1학년만 한다든지 전학년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내용을 점검을 잘 하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조속히 해서 결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총괄표에 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이전 사업비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우리 자체 수입을 포함해서 1,373억 정도, 중앙정부예산 1,139억 정도 이렇게 지원 받았는데 전체 합하면 이제 1,373억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심각하게 현안문제를 해결할 사안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저는 자체수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총괄표에 221억 7,000만원 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수업료라든가 동결됐었죠, 금년에.

네, 계속 동결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 세수추계를 이렇게 미흡하게 해 갖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연간 운영하는 예산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급한 현안사업을 하지 못할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이런 세수추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금년도에 수업료 자체가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출납 폐쇄기간이 12월말로 일반회계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인데 그 2개월간 누락된 수업료가 13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로서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 증가비용이 39억에서 170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초에 계획했던 세수추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170억 7,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세수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학교마다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적자산 운용비면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맞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2회 추경에 30억 이상 감액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세부내역을 명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인원이 많고 또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저 호봉의 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각 학교별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립교원 및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27억원이 감액이 됐고요. 공립교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건비 관련한 내용은 경상적 경비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1년 퇴직대상자라든가 이런 것 다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육가족이 3만 5,000여명에 달하고, 또 요사이 여교원의 비율이 늘다보니까 중간에 휴직사유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추계할 때 굉장히 많이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 인건비만큼은 부족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감안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래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사후에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추진이 미루어졌던 각급 학교 노후시설교체와 교육환경개선공사 등 시급한 현안들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세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