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5쪽입니다. 도로망 구축관련 천현동 주민자치센터∼국일에너지 간 총 연장 2.5km 왕복 4차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총사업비 387억 원에서 공사비 5억, 보상비 1억, 감리비 1억 원이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되었기에 총 사업비를 395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미 확보액 25억 원 중 17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8억 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7년 4월 전체 사업을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총연장 676m이며 도로폭은 약 7m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편입토지보상이 약 25%정도 진행 중으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관련 수용재개로 곧바로 공사재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3억 6,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관련 GB보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관리 분야인 제설창고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로관리용 제설창고가 없이 팔당대교 하구에 임시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증가되고 있는 도로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관리용 제설창고를 약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본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로 우선하여 3,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3,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2015년도 도로제설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재원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용 차량 대체구입비용으로 2,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선동IC인근 축구장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본건은 선동 고수부지상 축구장과 인접된 자전거전용도로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바 금회 총 연장 192m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60억 원의 총 사업비 중 55억 원을 기 확보 완료하였으며 미확보액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경기도특별조정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배알미대교 보수공사로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로 총 사업비 약 8억 원이 소요되나 재난안전관련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며 2017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4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친환경하천 정비사업 관련 산곡천 개수공사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 348억 원 중 154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초이천 개수공사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 중 77억 원을 확보, 협의 보상을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소하천인 항골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17년 4월말 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3억 원 중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을 교부받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후 5년간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첫 해인 금년도 용역비 4억 원 중 금년도 잔여기간에 대해 5,500만 원만 계약하여 계상하고 나머지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당해예산에 다시 편성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반환금에 있어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관련 정부합동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1억 3,429만 원, 초이동 L턴구간에 대한 서울시 SH공사와 사업비 정산관련 반납금 5억 7,000만 원. 198페이지 2014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중 국비 집행잔액 1,693만 7,000원, 2014년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도비 집행잔액 1,366만 3,000원 등 총 7억 3,489만 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 건설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197쪽에 항골천 정비사업있지요. 경기도에서 20억이 내려온 거지요?

10억, 10억 해서 2회에 걸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76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계속 경기도에다가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정부에다가 국비지원 신청 약 4억 원 정도를 해놨습니다. 국비 하고 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설계완료하고 행정절차 해서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이 원활히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직원도 많이 부족하신데 고생들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미사동 뒷벌있지요. 그게 사실 사업계획은 날짜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 팀장님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86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2016년도까지 232억 8,5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벌 쪽에 공사가 완료됐고 뒷벌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약 53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3억 원을 갖고 저희가 필요한 게 2공사 구간인데 대부분 보상비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사업을 원만히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부족하거니와 당초 설계구간이 배수관로를 전부 다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수산물 물고기 파는 거요. 그게 전부 다 좌우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또 버스노선도 다니고 도저히 전면통제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변화가 왔습니다, 할 수 없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전반적인 배수체계도 어제도 현장을 감리하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조정경기장 관계자하고 현장 미팅을 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배수관계 전부 다 다시 검토하고 최소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런 안과 새로운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구상해서 이 사업도 최소의 비용을 확보해서 빨리 단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 거네요?

현재 계획에서는 더 진행사항도 없고 결정된 사항도 없고……

현재 그 상태로 예산만……

지금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4,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사업입니다. 미사동 시내버스 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으로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층 버스 도입지원으로 시비 6억 원하고 도비 6억 원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82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으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당초 한 대에서 네 대로 변경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선진화 사업으로 2015년도 교통부분평가 우수상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선진지 견학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단말기 설치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 도비반납금 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이자반납금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비에서 당초 4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공사 등 대상지역이 축소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서 당초 6,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사⋅위례지구 연계시스템 구성에 따른 물량감소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마을버스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하고 서버구입, 마을버스도 버스 안내시스템에 포함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3,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금회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9억 7,500만 원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으로 2016년 하남시 부담금 249억 7,500만 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4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무관한데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얼마 전에도 민원인들이 다녀가셔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암천 정비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암천 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학암천 정비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학암천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지금……

아니,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위례신도시 LH에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2015년 12월 달에 도시사업단장님이 와서 설명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위례지구 미사사업단에 한다고 단장님도 설명이 있었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학암동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민원이 왔기에 도시개발과에서 잘 챙기고 계십니까? 여기. 체크해 보셨습니까? 사업이야 뭐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협의하고 모든 진행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체크 못하셨어요?

학암천 같은 경우에는……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돼서 저희한테 시행이 되면 그때 전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을 투입할 그 시점에 LH에서의 부담금을 논의해야 하는 단계고요. 원론적인 것은 LH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있을 때는 결론이 났는데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그 후에 상황파악은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단장님께서 업무를 끝까지, 어차피 잘못되게 되면 LH라는 습성은 우리 시에다가 시비를 충당하게끔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문제는 김영민 단장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서 학암천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남시 지역개발이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야생화 식재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900만 원, 덕풍근린공원 야생화 식재공사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2동구청사 일원 공원조성 시설비입니다. 덕풍2동 소공원 부지 소송보상금 3억 5,1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원관리계획 신문공고료 7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신규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8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유류비 133만 5,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계장비유지비 수리비 800만 원, 유류비 54만 9,000원, 엔진오일 14만 원, 관리용소모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재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나무주사 1억 1,209만 8,000원, 피해고사목방제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방주사 319만 5,000원, 소나무피해고사목방제 17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0억 4,040만 8,000원보다 5억 6,276만 2,000원 증액한 86억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지카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홍보비를 2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급만성감염병 예방 소모품구입비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등 지도 및 단속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민간위탁금 사업비 증감없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부담비율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인건비에 통합건강 증진사업 전문인력 출장여비 144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비 1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교육 강사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흡연예방교육 교재구입비 450만 원, 흡연예방교육 통계분석비 25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인구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48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사전적예방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에서 233쪽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정산의 반납 등 20건 1,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어린이 인플루엔자 의료 및 구료비에 신규사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6,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주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3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차량구입비 1,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재활용품 매각대금 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2016년 8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업무추진비 164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사부담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351쪽에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5억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3회 분할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2015년까지 15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2017년에 납부할 173억중에 75억을 2016년도에 선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협약대로 2017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기획예산관에게 질의도 했었는데 기획예산관님 답변이 협약을 잘못해서 우리가 패소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 납부하는 걸 앞당겨서 납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LH에서 당초 계획대로 2017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LH에 돌려준 거예요?

아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받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억 600만 원 증액된 상수도 특별회계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727억 2,698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3억 2,636만 6,000원 자본예산 31억 1,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예산 및 영업수익 증가에 따른 조정결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33억 4,39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개조급수공사 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증가에 따른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자원공사 댐 용수 요금인상 및 열병합발전소, 스타필드 하남, 미사지구 입주 등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증가분 2억 2,2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책임보험가입비로 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개조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자재비 및 시공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용 경차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수탁 징수 수수료 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미사 및 감일지구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1구간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암배수지 사면 보강공사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차량 구입비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 예비비는 증액사업비를 포함하여 조정한 결과 33억 4,396만 6,000원이 감액된 353억 8,450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 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입⋅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예산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은 개조 급수공사 부담금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원수구입비 2억 2,253만 원, 급⋅배수공사 자재비 및 시공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30억 원, 광암배수지 사면 보강 공사비 5,600만 원, 급수차량 및 공무차량 구입비 5,64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상수도 사업소에 급수차량이 몇 대 있지요?

한 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대로 다 커버한 겁니까?

그런데 급수차량이 의외로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아주 급박할 때 간혹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량이 워낙 노후화 되어 있어서 차량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이 예산이 차량교체분으로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급수차량 한 대면 위례신도시, 미사강변 무슨 일 있으면 다 커버가 가능해요?

대형 급수중단 사태가 발생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형 급수공사는 거의 발생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그만한 급수차를 확보할 수 없고요. 이 급수차 용도는 어떻게 보면 극히 소규모일 때 거의 사용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대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크게 부족함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차량 교체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차량은 상수도과에 몇 대나 있어요?

이름을 공무차량으로 해서 약간 저거 하는데 공무차량은 팀별로 한 대가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공무차량이라는 명칭은 급수팀에 급수공사 신청으로 나갔을 때 현장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도로 한 대를 추가로 사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하수도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지요?

한 달 남짓 됐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관한테도 들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환급 236억 5,800만 원 소송에 패소하게 된 원인과 “왜 집행부에서 협약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어제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답변을 오늘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기초시설 처음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미사지구를 하면서 환경기초시설 협약을 체결하면서 감일감북지구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사지구 하수처리장 땅을 팠을 때 선투자로 거기에다가 하수도 감일감북지구를 설치하고 그래서 구시가지 하수를 처리하고 감일감북지구는 탄천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미사지구 협약을 할 때 용지를 4만 5000㎡하고 공사비를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일감북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선투자 하겠다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자기네 검토내용에는 선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나중에 감일감북지구 할 때 협약을 해서 받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저희 하수도법이 이렇습니다. 하수도법61조에서는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또 사업시행을 하는 사람한테 시설비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일감북지구를 처음에 협약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돈은 그냥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부과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협약을 해놓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지 않냐고 법원에서 다시 협약해서 돈을 받아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사실은 재화를 우리가 230억 가까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재화를 썼고 그냥 230억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해서 25억이 들어오고 폐기물특별회계에서 40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총 1,950억 정도 소요된 겁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폐기물특별회계 정산을 해보니까 미사지구에서 하수도처리비용으로 하수도시설 공사비용으로 130억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특별회계에서 14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우선사업비에 투자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감일지구에 쓰지 말아야 되는 돈까지 잘라서 80억을 쓴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특별회계에서 40억이 오고 저기에서 25억이 와서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하수도특별회계 나머지 돈을 어디에서 부담했느냐 하면 현안1,2지구에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실은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LH에서 받은 거하고 내년에 아마 폐기물은 170억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폐기물특별회계에서 분담금 100억을 더 받으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빵꾸가 나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다만 270억을 당장에 일시적으로 돌려주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본위원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LH로부터 우리 하남시에 입금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이게 두 번에 들어왔는데요. 2015년 3월 달에 116억 5,400만 원이 들어왔고요. 16년 2월에 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36억 5,800만 원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실제 10월말로 계산하면 원금은 233억 8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이자가 얼마라는 게 사실상 특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에 이런 경우에 최종납부한 날로부터 1.8%로 계산해서 주라고……

과장님, 2015년 3월 달에 1차가 들어오고 2016년 2월 달에 2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 저축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LH에서는 일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남시가 법적으로 패소를 했으니까 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급금 236억 5,800만 원을 LH에 돌려주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자까지 돌려주는데 이자는 그동안 입금돼서 우리 시에 2015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자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예산을 일부 썼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손해 봤겠지요.

그러면 손해봅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주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저금해서 받은 이자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3에 1.8%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을 적용해서 2억 9,700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자부분으로?

예,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하고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해서 특정한 금액이 결정되면 그대로 줘야겠지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1.8%를 적용해서……

과장님 알겠고요. 소송을 걸어온 데는 LH지요?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LH가 소송을 하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거는 돈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판결이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라고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은 이미 들어왔지만 그 행위를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원위치로. 협약을 해서 다시 하라는 얘기거든요. LH입장에서는 돈을 처음에 우리한테 줬는데 그사이에서 감북지구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LH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들도 입장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수처리장을 감일지구만큼 설치해 놓고 우리 시가지 처리를 하는 걸로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수처리장 입장이 우리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감일지구를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관을 묻어서 잠실 수중관 밑에다가 방류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거지 이 돈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고 일단 어찌됐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무승부라고 하는데 일단은 패소한 거는 패소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패소한 겁니다.

패소한 거니까 우리가 환급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돌려주고 다시 LH하고 우리가 하남시에서 필요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받든가 모든 예산들을 다시 LH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LH 만만한 회사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긴장감을 가지시고 LH가 법적으로 해서 자기네가 승소해서 일단 자기네 돈이니까 환급해서 찾아가겠다고 소송까지 한 사람들인데 우리 시도 여기에 따라서 LH하고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지만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 그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니까 과장님 말대로 무승부 사건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시가 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LH한테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니까 소신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병찬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신장도서관과 나룰도서관 두 개의 도서관에 입찰에 따른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4,592만 4,000원 삭감이고요. 그 밑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 원이 되어있고요.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례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 도서관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 도서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쯤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하고 스마트 도서관 책 이 정도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장비가 500권까지 비축이 가능하고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이 되도록 되어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게 있습니다, 구축계획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사용하는 계층이 중장년층이 거의 대다수고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는 장기대출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고요. 중장년층을 대비해서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500권 정도면 신간하고 베스트셀러를 위주로 해서 자동으로 대출이 되고 반납이 되면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대출됐던 책일지라도 다시 인출을 시키게 되면 인출이 되는 겁니다.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자판기하고 모양도 똑같고.

언제쯤 시행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12월 전에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올 안에는 가능한 건가요?

장비설치하고 시설비는, 주민센터 내에 할 수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이건 24시간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부지 내에 별도로 가건물이라도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학부모들 생각에는 신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은 하세요. 중장년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볼 때 스마트 도서관 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과 연계하셔서 이동도서관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 주시면 위례분들의 민원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최대한 빨리 해서 위례주민들이 도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진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위례지구에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잘 하셨는데 준비한 만큼 저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홍보 같은 것은 하셨는지.

아직 홍보는 없었고요. 이게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다른 시도 보니까 무인 도서대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시가 있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위례주민들이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미사지구는 희생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도 다른 민원하고 똑같아서 송파지구는 어떻게 해주는데 성남지역은 어떻게 해주는데 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접의 송파지역이나 성남지역의 도서관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담당자들이 다 검토하고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식재관계나 심지어는 아파트 색칠관계까지 민원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앞으로 도서관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