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세철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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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급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문상필·김옥자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문상필 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김옥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상필

문상필의원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조세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문상필 의원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는 어떤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광주시는 그런 것을 위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먹거리와 일자리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소외계층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떤 작은 것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 하에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브랜드가치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선언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경계조정을 한창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문제와 하수관거문제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10개의 도시라는데 한번 헤아려보실까요? 혹시 어떤 도시를 광주가 표방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도시, 미디어창조도시, 문화파트에 4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어린이친화도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인권도시, 태양에너지도시, 이렇게 1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서는 7개가 독특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 2개는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성평등 지원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항 하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창조도시는 아직 조례나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완벽하게, 자신 있게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는 조례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도시 중에서 어린이친화도시, 안전도시, 태양에너지도시는 기본계획과 매년 실시계획, 그리고 위원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대로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와 실·국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화도시에 근거한 여러 가지는, 문화지표도, 문화지수도, 여러 가지 보조도, 계획도 많이 미비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구간경계조정도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구간경계조정,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유지만을 위한 구간경계조정 2012년도에 해서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이 구간경계조정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조례로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제가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환경개선이나 보건복지개선, 또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경제력 향상을 위한 2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사업만 진행되고 있고 위원회나 기본계획 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잘 아실 것입니다. BTL방식으로 해서 광주에 33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현재는 여섯 가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3년간 중지되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답변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바로 몇 가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광주가 표방하는 도시가 10개 있다는 것을. 왜 광주는 이런 도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광주는 문화도시이고, 왜 광주는 안전도시이고, 건강도시이고 이런 것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는 뺐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파악해보자는 목적 때문에. 그런데요. 시장님! 세 가지 이유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안전도시는 2015년 12월에 UN의 WHO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인증이 되었습니다. 안전도시를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안전한 도시 광주에 살기 때문에 자부심이나 프라이드가 조금 있게, 광주는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범죄발생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전국 청소년자살범죄율 1위, 학부형들의 행복만족도 꼴찌 이런 것이 없는, 나는 그래도 광주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시민이야, 광주는 안전한 도시야, 나는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또 예를 들자면 인권도시를 표방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도시, 지표나 지수가 가장 훌륭한 도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도시, 저는 이런 것에 자부심이나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선언적입니다. 너무 선언적이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실까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광주시의 10개 도시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잘되고 있는 것이 안전도시와 여성친화도시, 태양에너지도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잘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님! 저는 최소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또한 시장님조차도 광주가 표방하는 도시가 10개인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상호연관 되게 고민을 해보거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재점검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보실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문화도시 조례」가 따로 있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례」가 따로 있고 「동아시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내용에, 사업내용 중에서 7대 문화권 사업이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7대 문화권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지면서 동반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미 6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고민되어왔던 사항들이 이제서야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누차에 거쳐서 7대 문화권이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맞춰서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와 연계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정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왜 7대 문화권입니까, 8대도 아닌, 10대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문화권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늦을 때가 빠를 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에서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만, 시장님이 그런 말씀으로 늦게나마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 말씀처럼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미디어아트창의도시가 2014년 11월에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미디어아트창의도시는 전국, 세계적으로 8개 국에 9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프랑스의 리옹이나 일본의 삿포로 같은 도시에서 미디어아트창의도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디어아트창의도시를 포함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창의도시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주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이고 서울이 디자인, 이천이 공예, 통영이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지정된 지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그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에게 주시긴 했지만 이 사업자체는 문화재단에서 처음부터 제안했던 사업이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얼기설기 엮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4년 일몰제입니다. 2018년에 다시 재조정되는 것인데, 저는 조금 더 노력하셔야만 재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7대 문화권과 다시 재연계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가 연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하나 드리자면,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중심에 있고 남구에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홀로그램 극장이나 파사드나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구, 북구, 광산구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풍암미디어아트수변공원 같은, 또는 광산구 같으면 쌍암미디어아트파크공원 같은, 그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치공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치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는 꿈과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디어아트창조도시와 연계한 미디어아트 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캐나다의 퀘벡 주에 숲이 있는, 밤이 있는 거리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서 꿈과 희망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창의랜드 같은 것이 벨트화 되어서 7대 문화권가 연계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다른 지역도 함께 연계해서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영구임대아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거기에는 대략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이 78%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노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80% 되십니다. 또 갈수록 어르신들과 장애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9%가 증가했습니다, 5년 전보다. 그런데 광주시는 전혀 고민하지 하고 않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에. 그래서 여섯 분의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하고 2013년도에 정책플랫폼을 만들어서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4가지 사업 중에 3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국이나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나 복지건강국이나 일자리경제국이나 많은 파트들의 부서들이, 도시공사나요.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업무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조금 하는 주거복지 관련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이 조례를 점검하고 보면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또한 조례를 제정했던 사람으로서 제 지역에는 4,188세대, 대략 7,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북구에는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서구, 광산구에 2개, 3개씩 있지요. 광주시가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삶의 질을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직접 주민들을 뵈거나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국이 4개, 소속 출연기관이 1개, 이렇게 5개 아닙니까. 이것을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노력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시장님이…….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부서를 포함한 방금 협업,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시장님이 속도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주시지요. 언제까지로 해서 대략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하겠다. 저는 제안하건데 지금 올해 예산, 내년 어렵기 때문에 내년 추경, 전반기 추경 때까지는 고민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예.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영구임대아파트문제에 대한 특위가 생겼기 때문에 저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 더 많이 점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수관거사업 잘 아시지요?

1조 9,0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광주시에 33개 분구 중에서 6개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두암동, 풍향동 지역에 실시설계만 해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의 예산구조, 또한 BTL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뒤처져있고, 또한 악취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뒤처져있고, 저는 광주시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방법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국비사업과 BTL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하지 않겠다. 예산방법이 된다고 하면 하겠다.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시장님! 예산 힘들고 어려운 것 충분히 아는데, 더구나 나머지 사업 하려면 1조 6,000억원 정도 들잖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 관련된 700억 정도 있는 것, 1,000억 정도 있지요. 1,000억정도 있는 것 10년 동안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인데,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과 대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설계된 것은 해야지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요.

이 문제는 계속 아픈 문제입니다. 어쨌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언론에도 나왔던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주 구간경계조정의 상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서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답변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읽기라도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신다면 구간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어제 읽었던 내용이고 하셨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시장님!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하겠다. 그리고 도심공동화 해소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하겠다. 적극 동의합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 중에서 재선의원이신 김민종 의원과 김보현 의원이 2011년도 저와 함께 도시균형발전특위를 함께 했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시장님은 광주 시민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광주시는 2011년도에 3단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계의 1단계를 하겠다. 2단계는 광주시에서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송원재단, 여기 학교가 서구·남구로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강학원이, 예를 들자면 풍향동과 두암동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매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는 매곡동과 삼각동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용역을 줘서 잘하게 하고 2012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단계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사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36개의 주민편의시설을 제안 받고 최대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건수 관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4건, 4건했습니다. 나중에 23건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편익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구간경계조정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했던 약속들 두 번째, 주민편의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라고 하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맨날 사과정국이어가지고 또 사과하시기 불편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 사과는 이제 그만 하시지요.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구간경계조정의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유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주민의 동의되지 않는 구간경계조정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2·3단계의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반기, 6대 의회 때 행자위로 가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서너번을 했습니다. 자료로 확인하면 확실히 아실 것이니까요 확인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된 게 없습니다. 단, 하나는 됐지요. 확인차원에서 어떤 동이 겹쳐있거나, 몇 개의 주소지가 이쪽으로 가야하는데 이쪽에 있거나 이런 것 한 서너가지 준비한 것, 행정자치구역 준비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폐회식 때 사과하시렵니까?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 중에 다소 다른 관점이 있다고 다른 의원과 저를 비교하셨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시장님! 지금 구조의 구간경계조정은 동구에 두암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일부나 전부를, 또는 남구의 방림동과 사직동과 양림동, 이 정도 일부나 전부를 주라.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또는 차기 8대 지방선거를 하는데 정수유지를 하겠다. 저는 이것이 목적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다행히,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시장님! 혹여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14.7%입니다.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8%입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분이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지점을 혹시 요구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난 5년간 동구는 5,300명 정도의 인구가, 7,3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7,6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5년간. 그런데 방금 말한 지역 있잖습니까, 북구의 그 일부 지역, 남구의 그 일부 지역은요. 북구 일부지역은 5년 동안 5,30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남구의 그 지역은요. 2,0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특단의 조치, 경제 성장 동력을 그곳에 받고,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는 이상 갈수록 인구가 빠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구조이고, 광주의 공동화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두암동, 풍향동, 중흥동, 신안동, 중앙동 쪽과 방금 말씀드린 남구 쪽입니다. 그러면 도심공동화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갈수록 인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또 붙인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지요. 갈수록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도심공동화현상의 대책을 회유하겠다. 말이 안 맞지요. 두 번째, 구간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14.1%입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비가 70%입니다. 동구는 49.8%입니다. 남구는 64%입니다. 북구는 왜 많을까요, 더? 제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해서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그 세 도시보다는 14.7%로 낫지만,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19.8%,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간경계조정, 구간균형발전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5개구를 통틀어서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오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혹시 국회의원 정수만을 위해서, 유지만을 위해서 구간경계조정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광주의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심공동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거나, 또는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무엇을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동시에 돼야지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5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을 원칙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문제를 지적했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셔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또한 시장님의 원칙대로 이렇게 돼야지요.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투표를 거치거나 시·구의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일 아닙니까. 시·구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역할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중심인 것이지요.

마치 제가 느끼기엔 국회의원들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광주시가 눈치를 보고 따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꾸 속도를 내겠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도 마치 빠른 시간을 정해서, 저번 2011년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졸속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또 국회의원 정수 유지만 되고 말 것인데 저는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 구간경계조정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9월 7일날 강운태 시장이 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모 의원과 이야기가 돼서 갑자기 꺼낸 일이 이렇게 졸속으로 되고, 또 갈수록 인구가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중 내용을 광주의 100년을 보는 중요한 사업이니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 문제를 통해서 도심공동화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시는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배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6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서 1,200억 정도 되는데요. 광주시비만 포함된 자체사업이 4,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조직은 직원 한두 명이 딸랑 하고 있는 구조이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도심공동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와 조직개편, 그리고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발굴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간경계조정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재점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광주시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방향을 가는데 광주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도심브랜드 업을,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지정되고 있는 조례는 잘 진행되는 것인지 파악해 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관련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아닌 시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광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그럴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광주정신인 공동체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심엔 윤장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주시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기롭게 대처 잘 하셔서 광주의 100년을 잘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상필 의원 시정질문서와 실·국장답변서 첨부 (회의록 끝에 실음)

세철

조세철의장대리

문상필 의원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의석에서) 정회 하시지요.

경님

주경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하시지요.

세철

조세철의장대리

계속해서 김옥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