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이흥일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입니다. 노이업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942억 5,5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14억 6,358만 9,000원 대비 4.54%인 127억 9,1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4%인 124억 4,5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6%인 3억 4,6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총 2,641억 4,1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516억 9,605만 8,000원 대비 4.94%인 124억 4,5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현황은 지방교부세 86억 50만 원, 보조금 10억 6,887만 7,000원과 기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27억 7,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2,641억 4,1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4%인 124억 4,521만 5,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억 6,091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3,971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8억 5,197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억 7,768만 원, 일반 공공행정 외 5개 분야에 41억 7,9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외 2개 분야에 13억 6,49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01억 1,4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6,753만 1,000원 대비 3억 4,6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4,010만 3,000원, 보조금 9,61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억 1,0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3억 4,6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환경 분야 외 3개 분야에서 3억 7,732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08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 증액규모는 세외수입이 5억 5,794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86억 50만 원, 기타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부거래 등 36억 3,324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27억 9,168만 9,000원으로 세입상의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 반영분과 2017년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그리고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기반확충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641억 4,127만 3,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124억 4,5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0억 8,834만 원으로 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8억 7,0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1,142만 8,000원으로 5억 1,7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관광정책과 청량리역 관광안내소 공동사용 분담금 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9억 7,406만 9,000원으로 5억 1,7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재무과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1,8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보건의료원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2010~2012년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에 26건에 9,6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39억 4,750만 원으로 86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일반분 6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건설방재과 화천천 다목적 여수로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에 14억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억 원으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북지역 CCTV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20억 6,072만 8,000원으로 10억 6,8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580억 1,597만 7,000원으로 5억 8,0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안전행정자치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인증 컨설팅비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 ICT 융 복합 창조마을 시범조성에 3,150만 원을 증액 편성,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외 17개 사업에 4억 9,6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토양개량제 지원에 2,37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축 매몰 보상금 외 3개 사업에 1억 4,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은 관광정책과의 화천생태문화전시관 조성사업에 2억 8,4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에 2,4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새뜰사업 추진에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과 문화체육과의 화천생태문화전시관 조성에 2억 8,4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4,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체육과의 2016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3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의 국가결핵사업 외 5개 사업에 7,4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외 1개 사업에 2억 6,4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40억 4,475만 1,000원으로 4억 8,8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평화마을조성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과 안전행정자치과의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외 1개 사업에 1억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 외 21개 사업에 7,3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2,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통합 문화이용권 외 1개 사업에 58만 9,000원 증액 편성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외 1개 사업에 4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의 토양개량제 지원 외 2개 사업에 1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의 화천천 외 4개소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8,4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4개 사업에 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강풍피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4개 사업에 1억 3,8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86억 6,087만 2,000원으로 6억 8,7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6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8,0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전입금 2,5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이흥일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세가 인상이 돼서 국세는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인상에 따른 판매가 부족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담배세가 감액 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5억이라고 판매액이 더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어디서 어떠한 곳에서 이게 판매가 늘은 건지 그것을 아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옛날에는 우리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양이 지금 거기 나온 대로 우리 보통세 96억에서 44억,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는 이렇게 우리 세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담배 판매 홍보도 하고, 내 고향 담배 사주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입에서 조건불리직불금 부당수령금 이 내용은 어떠한, 어떤 어디서 부당수령이 돼서 이렇게 회수가 된 건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출장여비 부정수령액 이게 지금 2배가 돼서 26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어느 과에서 출장 부정수령액인지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0쪽에 화천 산약초마을, 이게 운영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보조금을 신청을 할 적에는 어디어디 쓰겠다고 했는데 그거 사용하고도 이게 남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절약된 사항인지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정산업진흥재단 운영보조금 반납금은 이제 청정진흥재단이 폐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납된 건지, 그 내역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그 사업에 이번에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산양리 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화천읍 시내에도 이 T자 골목에서 구 군인극장에서 오거리까지는 간판정비가 됐는데 저쪽 교육청 쪽에서 이쪽으로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기도 간판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언제 하게 될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읍사무소, 읍에서 이것 할 때는 이 간판정비를 외지에서 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관내의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이러한 것을 왜 이게 지난번에 외지업자가 이렇게, 우리 광고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그 내용과 함께 앞으로 교육청,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는 언제 정비할 계획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2015년도 9월 대비해서 한 2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한 이유는 담뱃값이 오르기, 올랐을 때는 좀 저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4년도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는 한 10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44억, 한 45억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지금 맞춰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처럼 담배... ‘내 고향 담배 팔아주기’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라든가 지하철역사 같은 데에도 뭐 접근 1m 이렇게 해서 담배를... 어떤 홍보라든가 하는 사회정서가 아니고 금연을 지금 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거를,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담배를 못 피우는 금연건물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 8억 7,000이 는 것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분이 저희가 세수 쪽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특성상 군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에 향상이 되면서 지방소득세 분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 1억은 저희가 강력한 체납활동, 조례라든가 이래서 각종 보조금 때도 체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년도 수입도 1억이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조건불리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목2리의 두 분이 다른 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키고 본인들이 직불금을 받은 사항으로 61만 1,090원에 대해서 지금 반납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직접 이게 적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이거는 같은 주민이, 같은 동네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가 이뤄져서 적발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적발이 안 되고 타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하나의 반증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조건불리직불금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사실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여비 부정수령액 회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는데요. 먼저 농촌진흥청 사업종합평가회가 전주진흥청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 4명이 출장을 달고 여기 참석코자 하였으나, 사무실의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발생함에 따라서 참석을 못해서 여비가 계산이 됐던 부분 1건하고요. 그다음에 토마토작목반이 선진지 견학을 35명 갔는데 직원들이 인솔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데 공무원들은 별도의 차마임이 계산된 금액을 적발이 돼서, 도 감사실에 적발이 돼서 부당 수령에 따른 3배 징수로 개인들이 납부해서 반납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3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화천 산약초 871만 1,000원 집행 잔액은 이거는 운영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계약직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산업진흥재단은 2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1,696만 4,000원은 사업비,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 가동에 따라서 전기세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체 잔액이고요. 밑에 1,102만 4,000원은 이게 1억 5,000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따른 내용은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이게 총 사업비가 한 2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 도비가 1,200, 군비가 2,800, 그리고 자부담이 6,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데가 목재단지에 제제소가 아마 해당이 되는데, 사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반환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청정산업진흥재단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어떤 생산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화천군의 수입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단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경영진단은 안 하셨나요?

경영진단은 안 했고요. 올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거는 그냥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올해 말까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요, 일단 재단은 청산절차가 아마 최소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다음 민원봉사과.

네. 민원봉사과장 이영승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금년도 강원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매년 간판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신청을 해 갖고 선정이 돼서 산양리에 이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이런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라인을 지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양리 현재 이미 도비는 실질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산양리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냈었는데 그중에 2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전에 산림축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감사하면서 이사회에서 재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감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감사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재감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청정산업진흥재단하고 지금 화천목재단지하고 지금 2가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영진단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경영진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또 산림축산과장이 다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청정진흥재단의 회계감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년도에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각종 일반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문제에서 부실이 발생돼서 그거를 전문가에게 저희가 회계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정밀조사를 했고, 여기에 따른 저희가 이사회를 금년 내로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출되면 또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또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여기에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영진단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영진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회계감사를 시행해본 결과 전문회계사들이 오셔가지고 해서 거즌 회계감사 수준이 경영진단 수준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진단 문제 및 회계감사를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들었듯이 지방교부세 확충방안 도출용역은 이번에 이것 처음 실시,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이게 지금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또 교부세에 대한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설명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3개 항목입니다. 문화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인구 뭐 등등 해 가지고 113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13개 통계를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통계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실사·대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빨리 용역을 줘서 저희가 틀린 통계가 있다면 바로 잡아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틀린다면 아마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 광고 지상파 이것도 800만 원 이렇게 또 하셨는데, 이거는 1회 추경 때도 하고 또 계속 할 때마다 저기를, 지상파에다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1년, 당초예산 때 말고 추경 때마다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때마다 하는 건지?

네, 그것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판단이 안 섭니다, 사실. 지상파 방송에 이게 여기에 따른 홍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소의, 최소의 광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정도면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세웠는데 업무 추진하다보면 각종 저희 행사라든지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추경 때마다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이렇게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요구하는 방송, 홍보방송이라든지 모든 지상파 홍보를 위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우리가 정밀히 판단해서 당초에 세워서 그걸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비가 이게 8,000만 원, 상당히 지금 증액이 당초예산에 세운 것도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다고 보는데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추경 때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뭘 할 적에 어떠한, 우리가 군정에서 당당하게 하면 굳이 이렇게 홍보비를 해서 필요가 있는가... 느끼겠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우리가 산천어축제가 있기 때문에 산천어축제가 언론에 홍보되고 그것이 또 산천어축제가 대표축제로 가는데 비중을 차지하고 어떤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비, 산천어, 나라조직에서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정해 주고 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건 너무나 예산이 너무나 좀 홍보비에 너무 이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 외에는 최소한도로 해서 그거를 우리가 군정에서 설득을 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언론에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홍보한다는 내용이 군정에서 홍보한다는 내용은 큰, 실제로 홍보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업무의 좋은 기사를 계속 쓰는 그러한 바람직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추경에 이러한, 증액하는 이러한 것이 가급적이면 절제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서고속화철도 지역발전방안 용역, 이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출연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출연하겠다는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돼요. 이게 도 운영조례에 돼 있다고 해서 도에 받는 것 아닙니다. 도에서 출연을 각 시·군으로 한다 할지라도 시·군 의회에 출연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출연 지원해주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받았어요?

네, 네. 받았습니다, 네.

언제 받았죠?

금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으로 상정이 됐나요?

네, 네. 정식 상정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위원으로 안 계셔가지고 의장님 소관으로 하셔가지고 그거 하시지만 저희가 당초에 동의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기 우리, 정확히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이것 지금 용역이 1,800만 원이 나왔는데, 저도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낙후지역으로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서 지역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이러한 걸로 돌아와서 참 이게 이 군정에서 이 교부세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그 당시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참... 오늘 언론보도에도 그 황영철 국회의원께서 이걸로 상당히 국감에서 질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낙후지역이어서 거기를 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거기를 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더 집중을 했는데 이것이 낙후지역이어서 이제는 거기 정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교부세가 깎이는 이러한 지금 안타까움이 이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그런 것에 어떤 낙후지역을 벗어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이게 어떻게 감지가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부세가.

교부세 산정의 낙후지역은 저희가 3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기본 지금 산정기준이 소득분야, 그다음 인구밀도분야, 그다음에 인구수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산정자료에서 교부세가 한 굉장히 감액이 돼서 그거를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 왜 우리가 줄었는가 하는 거를 여느 시·군에서는 그냥 줄면 준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이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중앙부처에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영이 될 겁니다, 저희가 한 게. 그래서 KDI에서 하는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조사한 것 보면 낙후지역 조사방법이 틀려요, 거기는. 지역면적하고 인구밀도하고 등등 해 가지고 지수를 따지는 게 3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데도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교부세과에서 이거를 반영하려고 제한 개선사항으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채택이 되면 저희는 내년에는 교부세 받는 데 굉장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부세 실장 주재... 차관님 주재로 해 갖고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 때 강원도 안건으로 이게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확답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우리가 1,800 들여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미리 색출해서 우리가 불이익 받지 않는,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저희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편성 잘 하시는, 이 내용은 잘 했는데 지금 낙후지역이 됐다가 빠졌다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KDI하고 낙후지역 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이게 추경 때마다 자꾸 예비비를, 예산부서에서... 제가 계속,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비비는 한번 그 21%, 옛날에 편성할 때는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1% 이하입니다. 1% 이하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거를 긴급 예비비 평가, 그것 쓸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면 쓰고,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 가서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다시 편성하는데 우리는 이거 추가, 자꾸 이렇게 써요. 불가피하게 정말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세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출을 각 실·과로 보면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예비비는, 예비비는 예산 우리가 편성, 운영에서도 예비비를 추경에 쓰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교부세 받는 것이 저희가 1,2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국·도비 사업을 부담을 하는 게 지금 한 800억~900억 정도 됩니다, 매칭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손 안 대고 항상 진짜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국·도비 부담금이 계속 추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해서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흥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 광고비요. KBS나 MBC. 그래서 이 광고비 문제가 저는 이게 참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언론의 힘에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흥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만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광고비는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행정 광고는 행정이나 지역이나 모든 것은 이제 광고시대인데, 저희가 여느 시·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광고비가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금번에 계상한 홍보비는 저희가 지상파 광고를 위해서 저희가 스팟 광고용으로 해서‘지역을 알리는데 힘써나가자’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필요 없는데 여느 시군에 보면 뭐 드라마 하는 데에도 지금 광고료 주고받고, 단지 그 화천군이면 화천군, 무슨 군이면 무슨 군 이렇게 한 건 나오는데도 몇 억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걸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스팟 광고나 이런 데 전력을 들여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방교부세 상서면 산정이 제외됐는데 그게 인구수를... 행정을 자르든지, 아니면 이게 군인가족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소득도 높아지고 인구수도 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 어떤 대책 강구가, 다른 방향은 없는 거예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잠깐만요, 실장님. 마이크를 끄실 때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끄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화천읍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용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오경택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소영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김교율 안전재난담당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 분야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차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불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억 8,165만 4,000원이 증액된 176억 1,4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구현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입지원금으로 저희가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43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법질서 확립지원 관련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차량구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관련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 원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홍보비로 저희가 1억 2,500만 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3,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여비에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 과정에 저희가 6급으로 1명 교육과정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관련 우편발송요금에 48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에서 1,3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군협력증진 관련해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로 도비 1,350만 원, 군비 1,350만 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내 신교대 입·퇴소 관련 내방객 편의증진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편성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북지역 CCTV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을 추가해서 5억 원으로 강원도 조정 보조금 미반영분을 반영했습니다. 재난관리 관련해서 화천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기반조성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능력 강화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7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 음식업소 개선을 위한 컨설팅비로 저희가 5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식품제조가공 업소 HACCP 인증 컨설팅비를 저희가 국비 320만 원, 군비 240만 원 해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14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3건에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차량구입 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나머지 한 2개소만 남고 이번에 하게 되면 2개소가 남고, 또 이 3,500만 원 차량 구입해서 또 의용소방대도 계속해서 3,500만 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차량이 나가서, 차량이 나가면, 재난 김교율 계장이 교육가서 안 계시지만 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세워놓는 일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량을 3,500만 원이라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주면 방범대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이 차량을 굳이 매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재난, 화재라든가 또 아니면 순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을 세워놓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저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저 차량이 왜 자꾸 저기에...’, 거기다 또 의용소방대 차량, 방범대 차량 해 가지고 세워놓으니까 ‘저 차량이 왜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기에 서 있느냐? 그거 다 세금 들여서 구입해준 차량들 아니냐?’ 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500만 원씩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방범대는 거의 2군데만 하면 끝나고 의용소방대는 더 해 주는데 이거는 많이 단체에다가 차량을 좀 어디다, 운영을 안 한다면 어디 짱박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데서 해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단체에다가 많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니까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도에서 내려준 70% 보조 이것이 올해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럼 올해 또 증액이 돼서 도에서도 또 예산이 내려왔고, 이것 다시 시행을 10월 달부터 올해까지 해야 되는 예산인가 아니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산인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7개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자율방범대에는 차량이 기 지원이 됐고, 지금 하남하고 동촌 두 군데가 지원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두 군데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저도 화천읍에 보면 제방 위에 좀... 운영을 안 하고 주차해놓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군청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대장들을 다 불러다가. 그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도 자율방범대로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자율방범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지원만 하고. 그래서 같이 경찰서랑 협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범활동이나 이렇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21개소를 기존에 도에서 받아서 했고, 이 부분은 사실은 5억 8,000만 원이 다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내려왔던 도비에 같이 편성을 해야 저희가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 걸려서 군비로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내려와 있던 도비 항목에 같이 편성을 하면 저희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항목에 편성을 하면 저희 자체 보조한도에 안 걸리... 제한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항목을 여기다 달았지만 사실은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하고,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80개소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업소에 대해서 70% 보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50%입니다.

50%만?

네, 네. 우리 군 조례에 의한 군비이기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우리 군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내년도에 지금 18개 시·군에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70% 짜리를 몇 개소를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는 80개소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가능하면 다 받아서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다시 군비를 가지고 음식업소에다 혜택을 주게끔 하는데 아직까지, 저번에 그 음식업소 아마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가 잘 돼서 소외되지, 모르는 업소가 없게끔 위생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전에 사내 쪽에 사내 위생업소, 저희가 친절교육 할 때 한 70명 정도 업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있고 내년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1차적으로 또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업소가 없도록 이장님을 통하고, 위생업소 통하고, 면사무소 통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음식업소, 원래 음식업소 지원이, 지원대상이 우리 조례로 친절업소나 모범업소 그런 업소가 우선이고 그밖에 기타 군수가 필요한 업소를 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 예산에서는 사방... 상서면이죠? 사방거리 쪽으로 다 지원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천읍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모범업소나 친절업소, 할인업소 이러한 데서 받지 못했다는 어떤 그러한 군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밖에 군수가 운영하는 업소라는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억 8,000 세운 것도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겠지만 우선 모범업소나 할인업소 이런 데를 된 것은 우선 거기를 지원해 주고, 그밖에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 여기 진짜 해줘야 된다는 거를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되면 특별한 말이 없겠는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상가에서, 그런 음식업소에서 좀 볼멘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그것은 좀 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좀 우리 군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철저 추진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하신,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반론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의용 저기, 자율방범대 화천... 그 낮에 서 있다고 하루 종일 서있다고 그러는데, 야간에만 활동하거든요, 자원봉사대라 갖고. 여기 화천은 2인 1조로 해 갖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애들, 학생들 귀가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은 항상 돌아요. 붕어섬으로 해 갖고 여기 강변으로 매일 돌아요.

네.

그걸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저희 행정에서도 이제 막대한 자본 투자했고, 또 준비하는데 행정에서 공무원 분들이 입소 첫 날, 신교대 입소 첫 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에 많이 못 미치지 않았느냐,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사실 자식 군대 보내는데 기분 좋게 와야 먹는 것도 먹는데 진짜 오게 되면 마음도 아프고 울음바다인데 뭐 먹고 가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번에 길안내나 지방도에도 도로표지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느라고 준비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우리 인터넷에서 홍보 좀 많이 하셔갖고 오시는 분들이, 참 이게 입소문 타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18일 날이 7사단까지 신병입소를 직접 해 보면 3개 사단 세 군데가 다 경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인터넷상이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해서 좀 더 부모님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최소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없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농산물을 파는 쪽으로도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 갖고서 지역상품 좀 많이 팔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소규모관광지 개발해서 북한강도 폰툰 철거작업을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작 철거작업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4,000만 원 가지고서 일부, 이게 일부분만 되는 것 아니면 전체적인 그쪽 지금 늘어져 있는 폰툰을 다 철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북한강 부분 폰툰 철거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 수상무대 했던 부분하고 쪽배축제 할 때 피니시타워을 횡단하는 그 교량역할을 했던 폰툰 두 가지인데, 4,000만 원 정도면 두 가지를 모두 다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 아주, 저희들이 한번 보트를 타고서 한번 쭉 가봤는데 너무 육안상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은 잘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연내로 하여간 철거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에서 라이브갤러리 해와달 거기 진입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진행을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까? 그쪽에.

네, 진입로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됐고, 이제 추가로 폐교된 그 분교 매입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저희 행정하고 마을리더, 이장 분들이나 유지되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폐교 매입하는 부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입로가 주민하고의 조금 불화가 있었던 그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뭐... 마음속에 어떤 앙금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전하고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해 가지고 지금은 큰, 예전보다는 큰 그런 감정으로 대립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해와달’이 지역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속히 진입로가 해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관광정책과 추경은 당초에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군비를 매칭 안 해서 이번에 매칭하는 것만 해도 시설 감성뮤지엄에 2억 8,000, 화악산 힐링에 1억 7,000, 산천어테마파크에 1억 5,000, 거의 6억이라는 돈이, 6억이죠? 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추경 때 이렇게, 우리 예산계장이 앞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당초예산에 매칭 되는 것은 그, 그 사업의 매칭을 안 지키고 군비만 빠진 국·도비만 매칭된 것은 이제 앞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예산편성 상에 이거는, 솔직히 위원님들이 이거 심사할 적에 이거,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군비가 제대로 쓸 데가 못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는 반드시 그 매칭 한 거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군비 부족해서 국비만 이번에 했다.’ 이런 것은 안 나오도록 좀 우리 예산파트에서 이거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 출연기관 타당연구 힐링센터를 출연기관을 한다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이걸 조사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태힐링센터 지금 공정이 한 85%,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내년도부터 실제 운영을 합니다. 힐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부분, 출자기관으로 설립하는 부분, 위탁 운영하는 부분,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출연기관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출자기관 부분은 지금 처음으로, 처음으로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나 민간인이 출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출자를 해 줄까, 그리고 출자를 하더라도 출자방식이나 형태, 행태에 따라서 주식회사든 합자회사든 유한회사든 어떤 방법으로 하여간 출자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출자를 할 기업이나 개인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의무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연음식연구가인 산당 임지호 선생을 배제시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탁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처음에는 위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탁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는 이거는 특정인한테 다시 재위탁을 줄 수가 없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위탁 운영할 단체를 선정을 하다 보면 산당 임지호 선생이 배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장일단, 장·단점을 분석을 해본 결과 위탁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요. 최고로 바람직한 부분은 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출연기관은 특정 대형프로젝트나 어떤 시설관리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마다 출연기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출연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부실운영을 해 가지고 실제로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4월에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 7조 4항에 근거해 가지고 반드시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차후에 이 출연기관 설립취지에 맞도록, 맞도록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게끔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법이 금년 4월 18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물론 종전에 출연기관 설립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종전 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4월 18일 이후로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그런 설립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절차를 보면 최초의 설립방침, 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한 뒤에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출연기관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관련조례나 이런 입법예고 당시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원도 공모방식으로 해서 임명을 하고, 정관이나 이런 규정 등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설립허가가 나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단계, 수순을 반드시 밟아야만 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를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건 직영을 안 하고 위탁도 그렇게 되면 임지호 선생이 한번하면 못하게 되니까 출연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설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힐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출자, 출연, 위탁 이 세 가지 중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본 결과 ‘출연기관이 최고로 타당하지 않냐.’라고서 내부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용역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성급하고요. 지금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로, 결과를 가지고서 적법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방침을 최종 결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론 이것은 앞으로 얘기할 다른 각 실·과에도 부분이지만, 그 용역을 준 결과들이 의회에 거의 제출되질 않아요. 이거는 용역해서 어떤 결과인지. 그러니까 잘 못나오고 좀 저거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어떤 결과인가 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네,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화산 이거는, 인공폭포 이 조성은 이게 지금 설계변경으로 지금 1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연초 저희 과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이게 수 년 째 방치라기보다는 이제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읍내 북쪽 지역으로, 상서 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흉물로 남다 보니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라.’ 그래서 채근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여하튼 “금년에는 폭포수가 떨어지게끔 하겠습니다.”라고서는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서는 폭포수를 떨구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으로 감리단장께서 보완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필요한 예산이 1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것은 시설을 거의 다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하순경 되면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관로 3개, 200㎜짜리 관로가 3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높게 지금 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이게 당초 사업비를 줄이다보니까 중간지점에서 물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 것을 최정상부위까지 물을 더 끌어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비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선등문화이벤트 이 사업이 이게 보면, 2014년도에 5,000만 원부터 이게 시작해서 지금, 올해 지금 5,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지금 거의 1억으로 됐어요. 이게 계속... 이벤트 사업이 이게 계속 증가가 돼요. 어떤 이벤트 운영, 선등문화이벤트에 어떤 특별하게 좀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증액이 돼서 그런가요? 어떤 운영이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산천어축제가 문체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3회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고, 금년에 선정이 되면 이제 4회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는데, 한 해 평균 축제 때마다 150만 이상이 저희 축제장을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늘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150만이 넘게 축제장을 방문하면 뭘 하냐?’실제 그들이 와서 시내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갑을 열고 돈을 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축제장 내에서만 북적거리고 실제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미한 효과를 거둔다고 그러면 이거는 대표축제 아니고, 150만 이상이 온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면서 그 엄동설한에, 여느 축제는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든, 이런 공연을 하든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램 구성하는 것도.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엄동설한에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오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이래가지고 저희가 항상 선등거리이벤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제 실무자이든, 축제 담당 과장이든, 저든, 또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벤트 행사비용이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은 실제 대표축제로서 150만이 오는 그런 축제라지만 그들을 시내로 유입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더 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천어테마파크 매칭부담금 1억 5,000이 섰는데, 지금 이 산천어테마파크가 지금 농촌개발과 내수면계에 지금 거기에 상황을 내가 보면, 지금 지하수 개발이 지금 약간 녹록치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 추진이.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추경에 서서 1억 5,000을 어디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3단계 사업입니다. 홍보관, 그리고 일반건축물, 그리고 이제 주변의 포장공 해 가지고 당초에 이게 연초에 군비 매칭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국·도비 군비 매칭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재원도 없는 2회 추경에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또 재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저희가 매칭을 한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 50억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이것도 꽤 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 산천어테마파크의 원래 본 목적은 양식장을 하기 위한 그런 본 목적인데, 일단 용수, 용수를 원활히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이 매칭되는 부분은 국비와 포함해서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관, 전시관, 그다음에 부대시설 포장이라든가 건축물,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서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용수 개발은 농촌개발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농촌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 산천어테마파크가 제일 핵심이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우려될, 예산낭비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위와 맞물려서 좀 그 부서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인물 21쪽에 다목적 준설선 운영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자격증 소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사가 없어서 한 번도 써보질 않았겠네요? 사용을 못 했겠네요?

기사는 확보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저희 과에 근무를 안 하고 유자격자가 있습니다만, 준설선을 너무 무겁게 제작을 해 놔가지고 실제 당초에 이것을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마철 부유물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연꽃단지 연근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준설선이 당초 제작하고자 할 때의 그 목적, 그 취지에는 조금 활성화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입할 때는 연꽃 채취하는, 연꽃뿌리 채취하느라고...

네.

연꽃뿌리 채취하면 습지형이 따로 있는데, 습지형 포크레인을 샀으면 더 간단한 건데, 돈도 안 들이고.

조금 가볍게만, 가볍게만 제작을 했어도 활성화 운영 할 수 있는데.

5억 짜리, 5억 들여서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 어차피 안 쓰니까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비가림이 있어야, 격납고가 있어야 안 망가지죠. 그게 그냥 노천에 있어 갖고.

관리 부분은 기계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 되거나 마모되지 않게끔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격납고를 짓지 않는 이상 장비는 오래 보관이 안 될 것 같은데, 햇빛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로는 무게가 나가고 해서 서서밖에 일을 못하는 건가 봐요, 그 장비로는? 운행을 하면서는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을 시켜야지. 인수자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요. 전문가한테 해 갖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폰툰 철거하신다고, 그것 보기 싫어 갖고 이번에 안 그래도 사진 찍어 놨었는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에 반영...

네, 깔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리고 보면, 거기 수상 다목적구장 있죠? 크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네.

몇 억 들여서 만든 것. 그것 한 번도 안 썼는데, 그것 어디에 쓰려고... 어디 용도를 한 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혈세 낭비인데.

네, 쪽배축제를 저쪽 피니쉬타워 쪽, 생활체육공원 쪽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때는 수상무대로, 수상무대로 이제 해서 낭천별곡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풋살경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좀 활성화 운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쪽배축제를 하더라도 이제는 붕어섬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그때보다는 지금 저조한 편인데, 그 부분도 활성화 운영 되게끔 하여간 모든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등문화 거기에, 선등거리에 교육청서부터 헌병대나 배머리까지는 산천어등이 작년에 하나도 안 걸려 있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산천어축제 기분도 안 나고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올해는 그쪽으로도 좀 할 계획은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산천어축제 기본계획보고회 할 때 노이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부군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산천어공방에서 산천어등을 신규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거는 연간 일정수량이 있습니다, 한 1만 2,000개 정도. 그런데 산천어등의 수요는 해마다 점점 늘어납니다. 심지어 지금 사단까지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사단에도 등을 제공을 안 하고, 충분히 수량이 있을 때는 각 부서별로 실·과 단위로 중리 마을 안길 도로까지도 막 해서 등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산천어등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등을 만드는 거는 연간 한계가 있고, 수요는 많고 이래가지고 노이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헌병대 쪽으로는 지금 그것 설치를 못 했는데, 저희가 전체 구간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힘들겠습니다만, 주요 구간별로. 그리고 하리 우회도로, 군 노인회 있는 그 앞에 부분까지도 하다못해 산천어등이 없으면 LED 등이라도.

네, 불빛이라도.

해서 전 구간은 힘들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어두운 지역은 좀 이렇게 등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 생태힐링센터와 화학산 힐링센터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면 담당하는 그런 게 틀린지.

지금 생태힐링센터가 있고, 화학산 생태힐링타운이 있는데, 센터는 지금 현재 한 90% 가까이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연음식연구동, 갤러리동, 소금창고, 저온저장고, 장독대 모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본 건물이 되겠고요. 생태힐링타운은 음식연구교육 할 때 들어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교육생들 기숙사 용도 정도로 짓는 힐링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설계,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같은, 만약 예를 들어서

네,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부속 건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같이 출연을 하실 때는 같이,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쪽에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은 같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의 숙박업소들하고,

아, 그것은 전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숙식,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이요?

네.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명 이내 정도, 30명 정도.

그런데 그 음식연구가 산당 임지호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타운이 필요한지 이게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교육 자체가요, 이론교육도 있겠습니다만, 실기교육이. 바로 이제 음식, 자연음식에 대한 셰프로서 교육생들한테 실기교육 자체가 그게 교육이거든요, 또. 이론교육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업을 본인이 요구를 해서 이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요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처음부터 구상을 할 때 실제 지금 거기에는 외국인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도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 해서 기수별로 1개월 코스도 있을 거고, 2개월 코스도 있을 거고 해서.

이게 자칫 또 군에서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봐.

전혀, 전혀 그 지역의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그로 인해서 상경기가 위축돼서 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지역의 상업이 약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농산물 계약재배, 예를 들어서 ‘장을 담근다.’ 그러면 콩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게끔 해서 전량, 전량 납품받아서 수매를 해 가지고. 그래서 농산물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자연음식 재료, 이런 것을 재배토록 합니다. 그래서 농외 내지는 농산물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으로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산천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계속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이 산천어테마파크 이게 용수가 개발되지 않고는 이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용수를 개발한 후에 모든 시설이나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용수개발 부분은 농촌개발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물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용수개발이 관건이다.’, 양식장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펌핑해서...

그렇죠.

적정수온, 수량이 관건인데, 그것을 해놓고 놔야 그다음에 부대시설이고 뭐고 할 수 있지 어떻게 먼저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게 여지까지 국·도비 지원 받은 부분은 계속 계속비 이월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종료년도가 금년 내지는 내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용수개발만 바라보고 나머지 부대건축물이나 시설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개발이 관건인 만큼 공수개발도. 지금 뭐 최고 많게는 18공까지도 아마 제가 이제 시추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정확한 건 농촌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병행해서 같이 부대시설, 건축물, 포장도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도비를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어놓고 사용을 못 하는,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관정 굴착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량은 지금 나오기 때문에요. 전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2공 중에서는 한 150톤 이상, 1공당 150톤 이상씩은 지금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톤이요?

네. 뭐, 충분하려면 한 3,000톤가량 나와야 될 텐데, 현재 하여간 2공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군 교육발전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전체 116억 6,6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3,600만 원을 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ICT 융 복합 창조마을 시범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창 권역이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공모 시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이었으나, 세부사업 추진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세부사업명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스마트청소년학습센터, 스마트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청소년·평생학습시설 1,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덕·사내·실내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구축사업비 1,650만 원을 감액하고, 4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조마을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용역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을회관 문화공유 지원 사업비로 3,120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당에 스마트TV 등 편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사내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들이 세계 유명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스마트미술관의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육성사업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화천학습관 강사 퇴직금을 위한 900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화천 어린이도서관이 10월 14일 개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1,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도서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청소년공부방 강사지원비는 사내 늘푸른공부방이 폐쇄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호연지기 함양 수련회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프로그램 특성상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이 적정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예산을 좀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아마 모여서, 화천 관내 어린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감액을 하셨다, 라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내지역에 오케스트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 합창하는 어린이도 있을 건데,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의 지금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차량을 협조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는 지금 사내지역 아이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에 한 번 저희가 12시에 면사무소 앞에서 25인승 버스 출발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5시에 끝나서 가는 것으로 지금 10월 달부터 시범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에 대한 버스 운송비는 군에서 해 주고요?

네, 저희 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개인 한두 사람이 가고는 싶은데, 이동수단이 없어서 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감액하고 그러셨다 그러기에 차라리 그런 감액된 예산을 만약에 지금 안 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ICT 융 복합 창조마을 시범조성,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사내면 일원에 잘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지금 ICT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가 사업진척률이 가장 높아서 지금 우수사례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스마트교실은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CCTV가 10월 중에 완공이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내 문화의 집에 증축하고 있는 것은 착공을 해서 11월 2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농가에 보조결정이 돼서 농가가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안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층 증축하는 것이 이 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융 복합 창조마을 이 사업하고 지금 군에서 토마토 시설원예 스마트팜은 농촌개발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독거노인 TV 설치해 주는... 아니, 경로당에 TV 설치하는 것은 또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에서는 일단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서 사내면 지역에, 사내면 지역에 정말 여러 가지 분야, 교육 분야, 또 농업 분야, 주민생활지원 분야가 이런 분야들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풍산리 공부방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 시설이 너무 노화되고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려고 그런다는데, 그 보수작업은 어디서 해요? 교육과에서 하나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풍산리 공부방의 지금 건물은 마을 소유입니다.

마을 소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는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요청해 온 사항은 마을에서 강사하고 그 안에 인건비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한해서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제가 그 관련 부서에서 시설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422억 856만 원 대비 18억 3,886만 7,000원이 증액된 440억 4,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서 음악 정서 프로그램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서 이것은 뮤직 케어링 사업으로서 36명에서 77명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4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화천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화천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해서 화천읍에서 화천, 간동, 하남을 관장하고, 내년도에는 사내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해서 사내와 상서를 관장하도록 해서 현장행정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최대 얼음조각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보조인력 인건비에 6,548만 8,000원, 전기요금에 1,200만 원, 얼음조각광장 기성금, 준공금, 운영비에 1억 3,026만 원, 중국 얼음조각기술자 초청비에 8,035만 원, 얼음조각 조성 공사비에 1억 9,375만 원으로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컬러얼음을 이용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조각할 예정이며, 금년도 12월 20일까지는 완공해서 24일부터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자립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비가 사업대상자의 만기해지와 중도해지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입인원이 8명인데, 중도에 우리가 10만 원씩 3년간 매칭에 의해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지원 분야입니다.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일 새마을지도자와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종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100만 원에서 예산은 증감이 없으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부지비에 따른 임대료 32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당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장기 임차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교육 참여 수강자들의 1년간 성과를 발표하는 전시행사 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현재 참여교육 인원은 430명으로서 30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 분야 사업입니다. 58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3억 8,761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1억 7,800만 원을 각각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특별지원은 셋째아부터 대학 입학금과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지원 사업으로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장애인합창경연대회가 10월 21일 날 우리 화천군에서 개최됩니다. 한 800명이 참석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금년도 신규 수급이 월평균 2명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서 1,6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로서 장애인 의료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6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수력발전소 지역공모사업의 결정에 따라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차량지원이 필요한데, 발전소에서 2,100만 원, 우리 화천군에서 900만 원 해서 1대를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지체협의회에서 운영할 방문서비스용으로 활용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조 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장애신문 구독료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4,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또한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6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사회재활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상주 가능한 시설장 채용 예정으로 인해서 행사시설비 보상금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1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내면에 있는 푸르나아동센터가 시설장이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겸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장을 한 분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지원 사업입니다. 방임·학대아동 심리치료에 필요한 심리프로그램 강사비를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과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입니다. 아동발달지원 사업은 대상가구 신규가입 및 전입 등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아동 생활안정사업 또한 대상아동시설 퇴소, 전출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45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으로서 6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아이들 6학년들이 졸업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이 473명 증가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4억 9,9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8쪽의 인건비와 69쪽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추경 때 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많이 변경이 돼서 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가 국비는 2,000만 원이 줄고 군비로 대신 이게 지금, 군비가 2,000만 원이 부담이 되고 국비는 줄어들고.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항이 아니었는데 추경 때 변경, 보조 내시가 변경된 건지 그 사항하고 연계해서 66쪽에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이것도 도비는 2,250만 원 줄어들고, 군비가 대신 2,250만 원을 부담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보조 내시가 중간에 변경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이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집어넣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졸업여행은 지금 2,000만 원인데, 국비, 군비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여기에 따른 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체육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사항이 이렇게 되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우리가 지금 7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국·도비로서 난방비가 150만 원, 연간입니다. 냉방비가 10만 원 해서 경로당별로 169만 원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되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화천군에서는 전체분을 화천군에서 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군비를 지원하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더 추가된 것만을 더 넣은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게 지금 당초에 1억 4,000원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전액 올해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지난번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인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이것을 삭감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도에서, 아니 국가에서 이 아동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풍익홈’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강원도하고 아동보호센터하고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도에도 보고를 했고, 모든 게 도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아는 사항이고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런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계자께서, 도 관계자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풍익홈’에 해서 못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이업 위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허브복지팀이라고 그랬나? 맞춤형 복지팀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인원이 사실상, 읍사무소에 설치하게 되면 인원이 더 확충이 되나요? 아니면 주민생활과에서 그쪽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앞으로는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또 ‘복지허브’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별로 하나씩 맞춤형 복지팀을 세우는 시·군도 있고, 권역별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읍·면별로 하나씩 다 하면 너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권역형으로 우리가 방침을 받고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화천읍에 설치를 하면 화천에서 화천, 간동, 하남을 관장하고, 내년에는 사내에 설치하면 사내하고 상서를 하는데, 거기에 6급 1명과 직원 2명이 보강이 됩니다. 별도로.

권역별로 하면 권역으로 나눠서 대개 몇 가구가 되죠?

우리가 사례 가구가 정확히 사례관리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구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5페이지에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이게 이 제도를 몰라서 했던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 부족 아닌가요?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키움통장.

이게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고, 이게 월 1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 우리가 군에서 또 10만 원을 매칭으로 이것을 해 줍니다.

. 네, 3년 동안.

그런데 여기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소득이 낮아야 돼요. 가구 수마다 이게 금액이 다 다른데, 상당히 여기에 가입할만한 그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입... 이율 이런 것은 참 좋고 우리가 매칭으로 해주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면 그래도 목돈이 좀 되는데,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저조합니다.

도시에는 이게 많아 넘친다고 그러는데, 농촌에는 그게 좀... 그래서 저는 너무 없기에, 인원이 4명밖에 안되기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입하고 싶어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또 가입을 했다가도,

하다가 또...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관이 돼서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봉오리 삼거리 일대 거기이고,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은 정확하게 봉오리 삼거리에서 신교대로 들어가는,

1리, 3리.

1리, 3리? 거기에 대한 도로정비부터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주거환경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 기반시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거기가 신병수료, 신병 입소에 신교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소 때 가봤지만 그 삼거리하고 진입로하고 1·3리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주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주변의 일대 빈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슬레이트 철거작업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라 판단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 위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292억 2,01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3,3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로서 그중 공무원 보수는 6억 9,158만 8,000원이 감액된 262억 4,534만 9,000원을, 직급보조비는 1,512만 원이 감액된 7억 7,4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특정업무경비는 2,724만 원이 감액된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는 책정기준을 직급별 현원으로 수정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기존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및 각종 수당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철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근용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송영민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민속박물관 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0억 2,2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육성사업 관련해서 여성합창단 및 여성프로그램 연습실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월대보름 민속잔치 개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피아노 구입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여건사업은 추가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제작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천영화관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카누경기장 레인설치 원가계산용역에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카누경기장 파손 보상에 1,200만 원을, DMZ 야구대회 개최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기금 378만 원, 도비 81만 원, 군비 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서 DMZ체육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04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에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간동야구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사내 골프장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에 667만 4,000원, 조정·카누전지훈련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례 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타운 조성에 시설비 3억 원을, 화천생태문화전시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지특 2억 8,491만 2,000원을, 군비 7,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골든바이크 전국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감액 예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집행 잔액들이 지금 감액을 하시는데, 이 많은 경기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 전국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저희가 어떤 딱 just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조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시면,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 전국초등학교 빙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빙질의 관계 때문에 얼음이 얼지 못해서 반납되는 부분이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고, 지사기 태권도대회도 저희가 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KSPO 운영지원비 3,000만 원 이것도 예전에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 일정 금액을 사업을 지원해 주면 KSPO에서 외국인 선수들 사온다든지 이런 비용에 썼는데, 올해는 KSPO에서 용병을 스카우트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가 정리를 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200~3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 골프장 연습,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 매입이.

류희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소유자, 당초 매입하려고자 하는 매입자, 매입자하고 토지보상가액이 너무 안 맞아서요, 도저히 저희가 엄두가 안 나서, 본인 것만 자꾸 주장을 해서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펜스 쳐 놓은 것 말고?

네, 거기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저희가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부지가 확보를 시켰어요.

그 밑에 쪽인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사내 골프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의 땅이 어느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문재 씨?

네, 맞습니다.

이문재 씨가 조금 내준다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협조를 받아서 말씀드리기가... 하여간 협조를 받아서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보상을 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하남적재에서 정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어떤 수단으로 하여튼 주차장은 있어야 되고 해서 해결이 조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그 펜스치신 분, 그 분하고는 아예 대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까?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내용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유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1,500을 세웠는데, 이게 유치가 안 된... 이게 유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대회가 우리가 화천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걸 그냥 반납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 풋살장이 몇 년 전에는 좀 활용되다가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붕어섬, 어차피 쪽빛축제가 붕어섬에서 일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붕어섬 쪽으로 이동해서 그 동호인들이 아침이고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동호인들의 상당히 의견이 많았고, ‘왜 그렇게 비싸게 그것을 만들었고, 활용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그 얘기 나왔다가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라서 거기 못 했었는데, 이 사항을 붕어섬으로 이동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님 주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요새 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시내... 저희 조정·카누 유치... 팀 유치 관련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안동이라든지 충주, 공주를 다 다녀왔는데, 저희가 그네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카누 정거장입니다. 가장 지금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네들이 원하는 부분은 물에 가장 가까운 데 그런 시설을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조정·카누 팀들을 저희가 계속 저희가 유치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 쪽으로는, 하천부지에서는 시설관계를 못 들어가게 법으로 제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구조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서 그 위에 조정·카누 보관 정거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게 처음에 만들 적에 얼마로 만든 거예요? 5,000만 원 들지 않았어요?

어떤...

그 풋살장.

풋살장...

수상 풋살장.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가 창고로 만든다고?

창고가 아니고, 조정·카누 이렇게 배를 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물론 말씀하신 사항처럼 일반 동호인들에게 체육부대로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정·카누 팀들을, 유치단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면 남들과 다른 어떤 특수시설을 그네들에 제공할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거기다가 조정, 카누·조정 센터를 만든다는 게 거기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6억을 들여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세 가지를 안을 잡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시면, 산천어축제장 본부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안을 저희가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안을 싹 정리를 해서 웨이트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조정·카누 플러스 저희 지역에 오는 선수단들한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웨이트장을 거기에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풋살장을 이동식 정거장. 그리고 거례 레포츠타운 그 밑에 보시면 축구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정 부분 또 조정·카누를 게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만들어서 이 화천에 찾아주는 전지훈련단은 여기서 다 소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특히 숙박업 쪽에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전지훈련이 여기 화천이 최상이라는 것을 좀 심어주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풋살장을 그것을 1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정·카누 거치대로 활용한다는 건 너무 비... 낭비적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것을... 그게 지금 이동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금 앙카가 밑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동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동을 할 수는... 그런데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고정이 아닌데 굳이 거기다가 거치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지금 전지훈련팀의 최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검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조정센터는 어디다가 만든다는 거죠? 카누·조정센터, 지금 여기 3억 5,000 쓰여 있고, 내년에는 당초 예산 2억 5,000 더해서 6억으로 한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저희 웨이트장, 웨이트장을 싹,

거기를, 그렇게 거기다 만든다?

네,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웨이트장이면 위에 아니에요? 산천어축제장 본부 있는 데라며요?

저쪽이 아니고,

쪽배축제 본부장?

네, 쪽배축제 하는.

아, 쪽배축제. 아까 산천어축제 얘기해서.

쪽배축제.

아, 그쪽에다가 한다?

예.

그런데 본인이 판단해서... 풋살장을 10억씩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 같아요.

또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할 수 있으면 옮겨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게 그냥 거기다... 그것에다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된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카누·조정 레인설치 원가계산 용역을 넣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넣었어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정·카누대회를 상당히 이제... 1년에 2~3개씩 하고, 전지훈련 오는 팀들을 위해서 레일을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딱 나와 있는 데가 이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어떨 때는 500만 원, 어떤 때는 300만 원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아서,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 번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네, 본인은 이런 걸 한번... 진짜 이게 없이 들쑥날쑥해서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것 같아, 예산의 단가가.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많이 해 주는데,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부여라든지 공주를 가보니까 터무니없이 또 많이 돈을 주는 거예요. 뭐 7,000~8,000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뭔가... 어떤 식으로도 정리가 되면 8,000보다 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정확히 용역을 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여기는 조정·카누는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니까는 그러한 레인설치비가 이것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도 중점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얘기인데, 조정·카누 전지훈련장 조성 문제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 앞에 있는... 창고로 쓰고 있나요? 창고로 쓰고 있죠?

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체력단련실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 체육관 지을 때, 옛날에. 강 건너 체육관 지을 때 지하에 체력단련장 만들었잖아요?

체육관 시설에.

지하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협소하고, 그리고 환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져가고, 일정 부분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완공된 지가?

4년 정도.

4년도 못 내다보고 그것을 시설을 막장투자를 해서 슬라럼까지 만들어 놓고 협소하다는 말씀하시면 저는 그 이유에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화천에 오는 팀들이 왕창 이렇게 늘어날지 몰랐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화천에 오는 게 25~30개 정도만 오면 되는데, 지금 60개 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웨이트장이라도 저희가 지금 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팀이 그 장소에도, 4년 전에도 계속 왔던 팀들인데. 왜냐면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카누나 조정경기훈련장으로서 우리 북한강 줄기가 최고 좋은 것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느 데에서는 운동해 봐야 운동효과가 하나도 안 난대요. 그래도 노가 물살을, 저항을 안 받아 갖고 운동하는 것 체력에... 운동을 안 해서. 어차피 여기에 시설이 나빠도 오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들이 자기네가 ‘화천 여차저차...’ 떠드는 것은 그 얘기는 들을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 맞는 건데, 저는 답답하게 거기 창고 지었다가 또 리모델링에 또 투자하고, 이쪽에다 또 투자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쪽을 선호해요, 강 북 쪽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카누 파손된 것도 있지만, 거기 차량이 많이, 3터널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거기가 협소해요. 거기 다니다가, 일반차가 훅 건드렸다가는 진짜 집 한 채 날아가는 돈인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거례 레포츠타운에 조정·카누 정거장을 별도로 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계획에 있어서 아는데. 걔네들은 조금이라도...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집 앞에 식당을 가더라도 차 세울 데 있으면 가지만 없으면... 멀리서라도 거기 간다고요. 그런데 거기 거례 가게 되면 또 걔네들은 감독이 필요한 거야, 데리러 와라, 뭐 하라.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정·카누 감독들과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감독들은 환영입니다. 거리상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배를 밑으로도 탈 수가 있어요, 거례로 가게 될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분산을 좀 시켜서 이 조정·카누장을 좀 넓게 쓰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리모델링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배 이상이 팀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4년 전에... 물론, 수요 못 내다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올 지는, 매년 오는 숫자가 20개, 30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확 늘어난 건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뭐 감당을 못 했었습니다.

뭐,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죠. 예측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조건은 현재 위치가 좋은데 이제 또 가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거기는 또 거리가 좀 머니까 선수들도... 걔네들은 한 걸음 덜 가려고 짜증을 내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다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옮겨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거례리에 만들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조정·카누선수단을 보시면, 조정·카누 선수들이 타는 배가 있고, 감독이 타고 있는 모터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조정·카누를 대고, 그리고 모터보트를 세워놓을 수 있는 장소를 거기에 만들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회를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모터보트 가져가지만, 조정·카누도 가져가지만 모터보트를 또 갖고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화천에 오면 늘 쓸 수 있게 배를. 모터보트를 여기서 가져가지 않더라도 여기에 계속 놔두게 되면 다른 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트럭 하나에 카누나 조정배를 싣고 다닐 수 있지만, 이 모터보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를 달고 끌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설화시켜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저희는 이리로 계속 오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에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몇 년 앞은 못 내다보고 모든 걸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만 자꾸 생기고, 제대로 된 큰 하나 훈련장이 없다 보니까 급한 대로 그냥 땜빵질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기관도 그렇잖아요. 지금 짓고 나서 체육관도 반쪽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대회도 못하고, 협소하다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한 번... 작년에 한 번... 그런데 강원도대회도 했죠, 작년에?

저희가 태권도...

작년 강원도대회 유치하고서도 그때 보니까 애들이 지하에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선수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태권도협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애들 왜 데려다놓고 땡볕에 앉아서 있느냐고.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경기를... 이제는 유치를 못 한다, 이것 큰일 났네요. 체육관 다시 지어야지. 처음부터 좀 이런 걸 지을 때...

화천군 캠프에 맞는, 캠프에 맞는 대회를 유치해서 소단위 체육행사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뭐 예산안 하는 날 이런 저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조정·카누장은 어차피 그리로 가야 되는데, 또 아까 이흥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풋살장 문제, 아까 관광정책과에서도 얘기했댔잖아요. 쓰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그것 제가 봐서는 한 2번인가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용도는 아까 이흥일 회장님은 이제, 이 의장님은 그게 10억 들였는데 여러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어디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카누나 조정보관대, 거치대 하신다고 그러는데...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가만 놔두고 버리느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도 어떻게 사용하는 쪽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또 걔네들 다 이동하잖아요? 안 하나?

거기 보시면 이렇게 토류벽.

장마 때.

토류벽으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웬만한 비가 와도 그쪽까지는 물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배 있다가 다 춘천댐으로 떠내려가면 보상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영구시설이 아니고요, 대회 왔을 때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거례리 레포츠타운에.

거례리 천장에다 해 놓은 데.

그쪽에다 영구 놓는 것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대회 왔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도로변에, 하천부지에 나와서 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거죠. 거기에 훈련기간에 와서는 거기에 놓으면 최소한 차가 가서 치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어떤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올 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휴, 답답하네. 그리고 그 제가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터널 옆에 베스낚시 보트들 쭉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어느 쪽으로, 한 쪽으로 몰 수 없나요? 거례리 쪽으로나 어디로. 거기가 왜냐하면 군인차들이 점심 먹으러 거기 들어왔다가, 전에는 그 수송대 애들이나 외차들이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고, 3터널에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다 자리 잡고 있어서 군인차들이 못 들어와요.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그때 자치과장님 있을 때 그때 맡았을 때 얘기했는데, 알았다 그래놓고 산천어 시작할 때도 보니까는 반만 치우고 안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배 주인을 못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찾아서 한 쪽으로, 강 건너 쪽이라든가 거례리 쪽이라든가 거기다가 좀 보관을 하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 쪽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저기 산양리 DMZ시네마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샌다는 얘기 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하자처리 준비 중에 있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 공사하는 업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700만~800만 원 정도 더 들여야 이게 구벽을 맞춰야 된다던데, 그런 말씀은 못 들었나요?

그 DMZ 상서 시네마와 체육관은 저희는 이제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해서...

기획실에서요?

네,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겁니다. 이관을 받아서 관리 측면이 있는데, 먼저 비에 의해서 사항을 충분히 지금 검토, 파악하고 있고요. 조치를 지금 취할,

취하고 있어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997만 5,000원이 증액된 229억 3,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화천 조경철천문대의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장물 철거비용과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지식산업센터 운영에는 리모델링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에 1,520만 원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5,0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차 산업 창업과정에 4,000만 원, 로컬푸드 활동 양성 및 창업과정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사용료로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농촌마을 LPG 보급사업에 2억 3,400만 원과 군 단위 LPG 배관망 시범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산천어축제를 위한 얼곰이성의 눈조각 등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는 가로(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오음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과 산양1리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는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및 교통시설물 보수에 4,000만 원과 산천어축제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4,923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비보조금 환원에 6,7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3,085만 5,000원이 감액된 4,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8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923만 8,000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3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54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지분양금액 5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용은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3,0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중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3,48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7,4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변동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춘천발전소 지원 사업비 9,8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사업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화천발전소 지원 사업비 1억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은 평화의댐 지원 사업비 중 감액된 4,138만 4,000원을 제외하고, 1억 357만 1,000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소양강댐 지원 사업비는 2,4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광덕산 천문대과학관 용역비와 또 진입로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건물하고 토지매입하고 그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우신 겁니까?

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물에 대한 것은 건물하고 토지보상비는 다 나갔는데, 여기서 진입로 토지매입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살 게 있어서 4,900만 원 더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건물... 앞에 있는 건물을 이번에 다 정비를 하려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광덕산가든 그 건물하고, 그 뒤에 있는 옥수골농원 일부.

거기는 이제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공사하면서 철거해도 되고, 앞에 부분에 대한.

앞에 부분에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입세가 광덕산 가든이 지장물 철거 되면서 거기가 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덕산민가가 그 옆이 굉장히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어차피 개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뭐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오는 초입세에 농산물 판매하는 거기는 지금 땅이 어느, 개인 사유,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내려오면서 할머니가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

정확히...

덕산민가 그 앞에.

그 위치는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진입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제가 판단을 안 해 봐서, 그분 있는 땅이 개인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초입새 들어오는 그 즈음에 개인사유지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농산물 판매를 해도 무관하지만, 거기가 만약에 또 도로부지라든가 그런 데라고 하면 그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저도 거기가 아마 경계로, 일부가 재산권으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부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좀 군에서 해줘야지만 우리가 천문대 올라가는데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한 번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그 건물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한 후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용계획이?

현재는 리모델링해서 그 이후에... 지금 리모델링도 여기 예산이 반영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KT&G 거기, 다른 과지만...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혀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 거기를 지정해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의회를 진짜 어떻게 이런...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로 의회를 같은 동반자로 보는 건지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도 리모델링한 후에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그 다른 지금 벌써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임의로 집행부에서 가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사전설명 해서, 또 위원들이 각 의정활동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방안을 서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되고 보면 위원들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이런 꼴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 관련 행사비가 2억 7,000이 이게 추경에 섰어요. 이게 ‘얼곰이성 눈 조각...’ 이 세부 내역이 얼마에 얼마 들어간다는 내역이 없이 그냥 이 얼곰이성 눈 조각, 얼음 미끄럼틀, 맨손잡기, 눈 조각 이래서 2억 7,000. 이게 어떤 세부내역을, 그 금액이 안 나왔나요? 아니면 그 사용... 예산 설명서에도 안 나오고, 금액이 이게 2억 7,000이 어떤 내역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그 2억 7,000 세운 것은 작년에 그 비용을 대비해서 2억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냥, 그대로 그 사항, 틀에서?

네, 그래서 작년에 그만큼 소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고?

네.

그 군 단위 LPG 배관망... 이게 올해 우리가 지금 이게 군비가 없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12억 6,000만 원 이것 지금 부담 내역으로 세운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세워야 될 금액을 원래 상반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13억 원을 세우고, 나머지 12억 6,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지금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금년도 목표이고, 내년도는 또 다시 한 38억 정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8억.

네.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내년 몇 월 달에 완공이죠?

내년... 9월에서 10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지금 전액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거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 이게 지금 다 사용한 후에 남은 금액을 지금 다 삭감한 겁니까, 이거는?

네, 이 금액은 당초에 이만큼 하려고 세웠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해 놓으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 홍보물이라든가 이게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쇄를 해 놓으면 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삭감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둑을 가다 보면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가로등이 나간 데가 많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설치,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