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임인환·최광교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김혜정 부위원장님, 이동희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어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되어 왔으나 2016년 1월 27일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안 별표1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의 범위와 불법행위의 종류를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서류 보완기간을 5일 이내로 명시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에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위반행위를 불법행위로, 비상구를 소방시설로,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는 등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일부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 중 본 개정조례안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마련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의 범위와 신고대상 불법행위 종류가 현행보다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피해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과 신고건수 추계분석을 통한 적정예산의 편성 등 조례 시행에 대비한 세부운영 기준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기관 이런 거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필요한 업체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시민 중심으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이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 불조심 강조 행사기간입니다. 11월 달, 그다음에 또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에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조례가 1월 28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건물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신고포상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내를 못 받아서 못 했다든가 초기에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기간이라든가 안내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연관되어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하시고 충분한 홍보내용 중에서도 구체적인 것까지 하셔서 민원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김영란법이니 또 이런 전부 다 신고포상제로 운영이 되니까 너무 신고가 난무하지 않은가, 그런 인상이 들지 않도록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이거는 포상금보다는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요점을 두시고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위촉대상으로 현직공무원에서 전·현직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분야의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령에 연임규정이 없음에 따라 연임 가능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문자를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한 것을 삭제하여 공사 상한금액 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대상공사 범위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부분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관련 주민대표자를 공사감독으로 위촉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2조에 의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주민참여자감독관 지정 등 관련제도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관계법령 16조 3항의 그 밑에 사항에 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했거든요, 주민대표자가.

예.

그러면 이런 주민대표자가 감독으로 되는 대상공사가 60조에 보면 마을진입부터 공원공사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감독관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맞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공원공사라든가 마을회관공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증액을 요구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많이 동반이 될 수 있지 싶은데 이게 예산의 범위도 어느 정도, 3,000만원 이상에서 공사가 한정이 없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범위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선이다, 몇 프로 선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예. 그 부분은 만약에 거듭 말씀드리면 주민참여감독자가 봐서 지방계약법 제시행령에 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감독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이 금액이 커지면 어떨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만약에 금액이 커서 실질적으로 맞다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시민들과의 절충관계가 가능하다면 예산의 적정 한도 내에서만 추가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설계변경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조에 보면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주체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 말고 다른 직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바로 말씀드리면 저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위원장을 했는데 계약심의위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큰 공사를 할 경우에 그 공사의 설계 방법이라든지 계약 방법을,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기업 물건을 살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시켜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다음에 조달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적격심사를 할 것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법 취지가 바뀐 것 같고요.

민간위원장을 도와줄 간사나 부위원장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제가 위원입니다.

위원은 위원인데, 위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15명 내외입니다.

15명 내외인데 15명은.

지금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은 15명 내외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한다고?

예.

10명으로 하면서 민간인한테 위원장을 맡겨놓았으면 이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위원장은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위원장은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 거기에 기술직 국장급 출신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무원의 입장과 밖의 입장을 합쳐서 융화하는, 회의를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역할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간사나 이런 직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일하기가 더 안 낫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별도의 간사가 필요 없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이번 이 공사는 어떤어떤 공사고, 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다 한다?

예.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별도 조직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그냥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년으로 하고 끝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년 연임제도가 없다가 2년으로 하면 연임제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2년으로써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2년 하면 더 못 한다는 조항입니까?

예. 연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2년으로써 끝난다는 것입니다.

2년으로 끝난다?

예.

2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너무 오래 하니까 다소 약간의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부지 매입, K-메디컬센터 건립 부지 매입,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경상감영 1단계 복원정비사업 추진,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서 건립, 소방학교 건립, 금호119안전센터 건립, 옥포119안전센터 건립, 노후 소방헬기 교체, 모두 10건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매출 41조원, 기업 수 7만여개, 종사자 수 27만여 명이며, 스포츠산업 기업의 약 5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은 스포츠산업 관련기업이 약 6,900여 개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스포츠융복합산업 관련기업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스포츠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과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지역 융복합스포츠 산업의 거점육성사업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지역 거점 센터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포츠 문화산업비전 보고대회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님께 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지원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스포츠시설이 집적된 수성의료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수성의료지구 내에 부지 면적 5,000㎡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 연면적 8,560㎡이고 총 사업비는 252억원으로, 국비 99억원, 시비 153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3월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 용역,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월에 착공한 후 201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아이디어 구체화랩, 스포츠 신서비스 실증공간, 산학연 연구랩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 융복합산업 지원 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며 지역 스포츠 융복합 강소기업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안경특구지구에 위치한 안경코팅업체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코팅제와 인화성 제품 등의 정화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고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인화성 제품을 취급하는 코팅제조업체의 화재 위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문제 해소,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 추진을 위해 안경특구 내에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북구 침산동 999번지에 부지면적 2,640㎡,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7,392㎡이고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국비 60억원, 시비 120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0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부지를 매입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3월 착공한 후에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으로 첨단 청정시설 및 화재안전시설이 구축되어 환경오염 문제 해소, 재산 및 인명 피해 감소 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게 되고 신성장 산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로 고부가가치 안경테 생산과 수출 증대 등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체 24개 중 6개 직종, 8개 분야에 실기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사 및 의사예비 직종시험 외의 다른 직종의 실기시험은 전국의 대학과 병원 등을 임차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과대학 및 전공의 수련기관에서는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 훈련 및 필수질환, 응급 임상 상황에 대한, 의학적으로 말하면 임상술기 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기술 선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의료기술시험훈련센터를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대구첨단복합단지 내에 동구 동내동 1112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1만9,869㎡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2만6,274㎡이고 총 사업비는 1,240억원으로 국비 999억원, 시비 119억원, 민자 122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건물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8월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착공한 후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정상 운영되는 2020년에는 연간 5만명 이상의 보건의료인들이 국가실기시험 및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의료기술의 허브로써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대구경북첨단복합단지와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 및 메디컬 관련 다국적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K-메디컬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K-메디컬 외국 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은 외국 의료 인력의 국내연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료 인력 초청 연수사업 교육 내실화와 한국 의료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국내 훈련 공간과 전담기구가 없어 외국 의료인 대상 통합연수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돕는 유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외국 의료연수인력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메디컬 외국 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동구 동내동 1112-4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1만52㎡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1만800㎡이고 총 사업비는 323억원으로 국비 263억원, 시비 60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8월 착공하여 2018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K-메디컬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대구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채널 확보, 외국 환자유치 및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의료기술, 의료장비 등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연수자 증가 등 한국 의료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대구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특별시·광역시·도지사에게 지역대표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시립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현 중앙도서관의 노후화와 역할 수행 한계로 이를 대체할 대표도서관 건립이 시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대상부지는 구 캠프워크 헬기장으로 미군공여지구발전종합계획에 따라 316억원을 들여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상태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건립 규모는 봉명공원 조성 부지 남구 대명동 67-2번지 일원 2만8,050㎡,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만4,350㎡이고 총 사업비는 426억원으로 국비 255억원, 시비 171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8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대구대표도서관이 건립되면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을 위한 정책 수립,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지역 내 도서관 자료의 종합적인 수립·정리·보존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 제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경상감영 1단계 복원정비 사업 추진 건입니다. 대구의 역사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도시관광마케팅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 경상감영공원 일대인 옛 감영터에 400여년간 영남의 중심 역할을 하던 경상감영의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경상감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하여, 금년 10월 경 문화재청의 지정 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사적지정을 위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대상으로 경상감영의 역사성과 가치를 현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감영 복원정비 1단계 사업은 구 병무청 부지 및 인근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한 후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달성공원에 있는 관풍루의 이전 및 중삼문 등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부지매입 210억원, 공사비 76억원, 발굴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단계 사업부지 중 구 병무청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지장물 철거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20년까지 1차 감영시설 복원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은 경상감영의 명소화로 도심의 역사·문화공간 확충과 주변 난개발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심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여 중구의 근대골목과 더불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넓으신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일곱 번째,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건입니다. 현 동부소방서 청사는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됨은 물론 동대구역세권 개발 및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소방 수요의 변화를 고려할 때 청사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1987년도에 건축한 현 소방훈련탑은 낡고 협소하여 더 이상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재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관 양성을 위한 대구소방학교 건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건립 규모는 혁신도시 내에 동구 각산동 1022번지 부지 면적 1만1,554㎡,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400㎡이고, 총 사업비는 351억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00억원, 시비 251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1월 부지를 매입하고 2019년 1월 착공 후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부소방서 이전과 연계한 소방학교 건립은 도심에 치중된 소방관서를 재배치하여 골든타임을 지키는 효과와 더불어 재난에 강한 전문 소방관 육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대구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금호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2013년 9월 북구 금호동 일원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되어 소방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소방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안전센터에서 해당지역으로 출동 시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에 따라 금호119안전센터의 신설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금호 택지지구 인근 북구 금호동 728번지 부지 면적 943㎡,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990㎡이고, 총 사업비는 시비 31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1월에 부지가 매입되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호119안전센터 건립으로 금호동·사수동·팔달동 총 8.5㎢의 강북 지역 소방수요에 대한 즉각 대처로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옥포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옥포지역은 소규모 노후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옥포보금자리 대단위 주택지구가 2014년 12월에 이미 준공되어 소방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소방력만으로는 초기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존의 금포, 옥포 지역대를 통합하여 옥포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옥포보금자리지구 인근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939번지, 부지 면적 1,057㎡,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990㎡이고,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1월 부지가 매입되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옥포119안전센터 신설을 통해 골든타임을 벗어난 원거리 농촌지역 및 신규 옥포보금자리 대단위 주택지역의 재난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처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방헬기 교체 건입니다. 1995년도에 도입한 현 소방헬기 대구 1호기는 기체가 노후화되고 수송무게 한계로 의료장비 추가탑재 불가, 탑승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 수용능력 부족, 단발엔진 장착으로 쌍발엔진에 비해 안전도가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소형헬기로 인명구조 등 소방임무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고 헬기 유지·정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소방작전을 수행하고 도심 추락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헬기 교체는 소방항공대의 소형 단발엔진 헬기를 중형규모의 쌍발엔진 헬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80억원, 시비 80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에 규격심의회를 구성하여 10월에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한 후 2019년 12월에 주문·도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여건에서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탑승인원 및 응급의료장비의 탑재능력 증가로 효율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특히 다양한 재난환경에서의 항공소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결과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2016년 3월 스포츠문화산업비전보고대회 이후 지원센터건립, 장비구축, 신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사업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스포츠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략제품화, 실생활 테스트 등의 스포츠 R&D와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전통적인 스포츠 개념을 탈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역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립부지 인근의 대구스타디움,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등과 연계하여 스포츠산업 시설지구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은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 유지를 위한 시비 지원 등 재정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차세대 연계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노력 등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결과입니다.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은 인화성 제품 사용과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환경안경테 코팅제로 업체의 집적화를 통하여 화재, 오·폐수 등 안전위해 환경을 해소하고 노후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대구 제3산업단지 사업 재배치 계획에 따라 입주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소규모 영세안경테 코팅업체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안전한 친환경일터를 제공함은 물론 전국안경테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세계 4대 안경생산지로 평가되는 대구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완공 후에도 건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자체 수입 등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센터 운영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입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은 현재 전국의 대학과 병원을 임차하여 시행 중인 보건의료 분야 실기시험의 직접 수행과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훈련원과 임상기술수행능력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립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되 대구시에서는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준공 후에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기시험 교육훈련센터 운영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국가의료기술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대구에 조성하여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보건의료국가실기시험과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국가기관으로 전국 보건의료인의 대구 방문에 따른 생산 및 고용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센터 인근에 건립 예정인 K-메디컬센터와 첨단임상시험센터와의 사업 연계를 통하여 첨단의료산업 인프라 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K-메디컬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결과입니다. K-메디컬센터 건립은 외부 의료인력 초청 등 늘어나는 국내의료연수 사업의 확대에 발맞추어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한국의료기술을 전수할 훈련 공간 및 전담기구 조성을 위한 통합연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립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되 대구시에서는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 후 운영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외국 의료인 연수인력의 지방 분산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대구 의료산업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도모한다는 점과 앞서 보고드린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첨단임상시험센터와의 사업 연계를 통하여 첨단의료산업 인프라 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지정된 시립중앙도서관이 노후화되어 지역 문화·정보 서비스 연계체계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대구시의 공·사립 공공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생교육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의 도서관의 협력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이 합류하는 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립 예정지가 근린공원으로써 건폐율이 부지면적의 8%에 불과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조속한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6쪽 경상감영공원 1단계 복원정비사업 추진 건입니다. 추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검토결과입니다. 경상감영 1단계 복원정비사업은 대구경북의 대표문화재인 경상감영공원의 복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도심 내 역사·문화 여가공간을 확충하여 대구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1단계 복원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290억원으로 경상감영 사적지정, 구 병무청 철거 및 발굴조사, 관풍루 이축·중삼문 복원 등을 통한 감영진입공간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구 병무청 부지를 우선 매입, 조선시대 경상도의 수도역할을 했던 경상감영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상감영 1단계 복원정비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은 경상감영공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적지정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미 지정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검토결과입니다.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은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고 노후화된 현 동부소방서의 재배치로 소방 수요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재난안전 대처 능력 평생을 위한 소방안전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인 소방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현 동부소방서가 준공 40년이 경과한 노후청사로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C등급 판정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신서혁신도시 등의 신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부소방서 이전을 통한 재난상황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전문인력 육성으로 시민의 고품질 소방서비스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동부소방서와 소방학교 통합청사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동부소방서 인근에 동대구역이 위치하여 있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건립 중에 있으며 동대구로를 따라 상공회의소, 법원, 언론사, 금융빌딩 등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안전센터 추가 건립 등을 통하여 주변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소방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쪽 금호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호119안전센터 건립은 대규모 주거단지인 북구 금호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도심화 및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호택지지구는 인근 소방서 평리센터와는 10분, 태전센터에서는 12분이 소요되는 등 화재 등 기타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골든타임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호119안전센터의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안전센터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건립 우선순위 조율 등으로 부지매입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선 부지매입 후 영조물 건립 등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2쪽 옥포119안전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검토결과입니다. 옥포119안전센터 건립은 옥포지역 소규모 노후공장 밀집과 대단위 주택단지인 옥포보금자리 준공에 따라 급증하는 주민소방 안전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옥포지역은 인근 달성소방서 화원센터와는 10분, 논공센터에서는 25분이 소요되는 등 화재 등 기타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골든타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소방인력이 열세인 2개 지역대를 통합하여 안전센터로 승격시켜 소방수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포119안전센터의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금호119안전센터 건립과 마찬가지로 부지매입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노후 소방헬기 교체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검토결과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소방본부장은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소방헬기 대구1호기는 119구급헬기 운항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수송능력과 탑승인원 제한으로 의료장비 및 의료진 수용 능력이 부족하고 1995년 도입 후 2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기체 운행으로 인하여 도심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후 소방헬기 교체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헬기는 고가의 소방장비로서 도입 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소방헬기 교체 시 분지인 대구의 특성에 부합하고 체공시간, 탑승인원, 담수능력, 장비탑재 중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체 기종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행정국장님한테 이게 3,280억원을 한꺼번에 아까 하는 걸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스포츠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한다, 지금 기행에서 하는 거는 부지 매입하는 54억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부지부터 확보하는 게 맞느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거는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거라?

경제환경입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검토라는 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검토과정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추진해 가는 일련의 한 세트 안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하는 것도 물론 의회를 거쳐야 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것도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안 됩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땅을 사는 것부터 먼저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먼저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후자가 먼저입니다. 끝에 말씀하셨던 타당성을 계획 전체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저거를 다 하고 넘어온 겁니까?

예. 그 절차 중에 위원님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 올리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연초나 중간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실제로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 가지로 하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토론은 안 하지만 보고를 드리고 사안별로.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일방적인 보고고 실제로 이렇게 돈이 252억원이나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검토결과에도 보면 센터 운영하는 비용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고 아, 이거는 하는 걸로 결정을 짓고 진짜로 그다음에 부지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부분에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으면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얻듯이 그 과정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고 중간과정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업무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사안별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를 하실 때가 뭐 시정질의나 이런 지방자치법을 허용하는 어떤 절차가.

조금 짧게. 이게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를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지 매입하는 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허락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고 만약에 이야기가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절차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예산을 우리 시비가 편성한 부지매입비 말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부분에서 의회에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런 절차가지고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사업계획 입안 부분들은 시비를 얻어오고 시비의 결정을 받아오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절차는 중앙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얻어오고 이 과정은 중간중간에 해당국장이 그 해당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나씩 해가면서 오면서 지방자치법이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게 좀 덜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땅 사는 걸 미리 결정을 지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한 뒤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부지매입이 올라오는 게 더 순서가 안 맞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융복합사업 지원센터 건립을 계속 해당 상임위원회의 해당국에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승인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지 사는 걸로.

공식적으로 승인은 안 했지만.

그렇지요.

암시적으로 승인된 거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예. 큰 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 오는 과정에 후반부에 땅 매입하는 예산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실제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땅 사는 걸 먼저 하는 게 조금 덜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대표도서관이 지금 이제 새로 생기고 실제로 대표도서관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부지매입비하고 다 하면 742억원이 드는 거다. 그렇지요?

예.

742억원월 들여서 대표도서관을 만들면 현재 대표도서관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는 해당국장이 답변하는 게 가장 이해가 나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예.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당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금방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지위만 상실할 뿐이지 그대로 그냥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존치할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742억원을 들여서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걸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도서관을 다 놔두고 여러 군데 지으면 좋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나 이게 이제 어느 곳에는 도서관이 실제로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앞산자락에 남부도서관이라고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남부도서관하고 지금 새로 짓는 대표도서관하고는 거리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도서관도 그대로 현재처럼 똑같이 유지를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서관의 지역적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데 예를 들어 수성구나 달서구 이런 데는 도서관이 좀 많은 반면에 남구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 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지금 대구에서 구청별로 따지면 남구가 인구 대비 도서관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도서관 숫자가 적어도 실제로 742억원을 들인 도서관이 잘 있나요. 실제로 다 어느 구에 있는 걸 전체 다 합해서 계산을 해도 742억원 안 되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표도서관이라는 걸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도 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과 균형을 맞추고 대구의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표도서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표도서관은 하되 대표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거나 안 그러면 그전의 대표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묻는데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놔두면 지역주민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실제로 돈 들인 만큼 여기 옆에다가 워낙 큰 걸 좋은 거를 지었는데 옆에 또 작은 걸 놔둬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쪽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대구 전체적으로 봐서도 인구당 도서관 숫자가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하나를 대표도서관 하나 더 짓는다고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도서관 숫자가 많다든지 그런 정도가 지금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규모, 이 대표도서관을 짓더라도 이거를 제외하고라도 앞으로도 계속 중소규모의 도서관은 계속 지어가야 될 그럴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지역적 안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도서관, 돈이 실제로 도서관 보통 짓는데 30억원 내지 50억원 하면 적당하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거는 700억원이기 때문에 70억원짜리 10개 지어도 맞먹는 거거든.

이거는 저번에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를 사는 비용은 이 부지 자체가 처음부터 도서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하든지 공원으로 하든지 이 땅은 확보해야 될 그럴 땅이었습니다. 땅이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은 426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땅 사는 거는 도서관 때문에 다 사는 것 아니다. 돈 들어가는 거는 실제로 얼마 안 된다, 나머지 공원뿐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 정도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제가 경상감영복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예.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감영복원정비 1단계 사업계획이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복원사업이 금년에 성립되었다고요?

예.

금년 몇 월달에 했지요?

지금 최종 결정난 날짜는, 날짜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지매입 방침결정은 3월달에 됐고요. 수립은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됐고요.

2015년도에 복원정비 1단계가, 복원정비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할 때 1단계사업에도 역시 병무청 자리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지난번에 매입을 안 했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비해서 시 정부에서 매끄럽게 추진 못 했다는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솔직히 병무청 부지를 확보하는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립박물관 부지를 국가기관하고 교환할 때 한 번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병무청 부지를 공매했을 때 우리가 응찰을 해서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상실했던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감영복원 계획을 할 때 경상감영복원에 가장 중요한 게 중삼문하고 관풍루가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최고 중요한, 갈 위치가 병무청 자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놓치고 제가 지난번에 워낙 안타까운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적지정을 받고 난 뒤에 사면 70%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30%만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3월에 매입하고 결정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사적이 지정이 되면 사업비에 복원을 하는데 7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을 보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적을 지정을 안 해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

자, 그러면 왜 부지 확보도 안 하고 사적지정 신청을 왜 했습니까?

지금 당위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감영을 복원해야 될 거냐 말거냐 우선 이것부터 먼저 따져 보면 실제로 8개 도에 감영이 어느 정도 원형이 있는 데는 강원도하고 영남입니다. 강원도에는 복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2단계까지. 그러면 영남권에 중심인 영남경상감영이 굉장히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복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사적을 지정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살 때 당연히 팔 때 확보를 해가 사적지정을 신청을 해야 되지 두 번이나 놓치고 지금 와서 사겠다고 하는 거는 자, 제가 올해 2월달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회의에 공식적으로 제가 회의자료를, 회의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국장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국장님한테 물었더니만 또 국장님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용역은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는 걸 보면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감영 사적지정 문제는 대구대산업협력단에서 이미 용역결과는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총 예산이 1,509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 나선화 청장을 직접 찾아뵙고 한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국가 사적지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사적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유물이 나오면 국가 사적지정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했습니까?

예. 했고요.

했는 결과는?

일부 유구나 잔존물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적 발굴 그게 나왔으면 국가 사적지정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되겠구만.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사적지정한 거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유구나 잔존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 맞는데 문화재청이라는 데가 충분한 정부에서도 실링을 확보하고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사적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지정을 또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선제적으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이게 갑자기 부지매입을 한다고 결정하고 난 뒤에 지금 문체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체 그런 말이 어디 한 군데 찾아봐도 안 나와요.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을 때도 답변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올 2월달에 회의할 때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안 나왔고 거기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 사적 지정이 안 된다면 시에서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방금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설령 국가에서 사적을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시비 전액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경상감영을 복원하는 것이 대구의 어떤 정체성, 영남권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안 해주더라도 시비 전액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사적 지정에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면서도 말하자면 토지매입비가 약 1,500억원 남짓되는 총 사업비 중에 아마 우리가 추산컨대 부지매입비가 70~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다 해가면서 사적 지정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게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적 지정을 해주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제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가 좀 들더라도 이것은 된다, 이게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는.

사적 지정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이거는 특정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정이라기보다는 금년 한 10월쯤에, 이달 내지는 늦어도 11월 초쯤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토대로 해서 자료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우에 지금 실무적으로 사실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줄래 그러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선화 청장이나 이런 장관 문화부 쪽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그리고 잔존물이나 유구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 사적 신청할 때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사적 신청합니까?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그래 사적 신청하느냐고. 그다음에 이 복원계획을 잡을 때 벌써 나온 지도 2015년 9월달에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맡긴 걸로 따지면 2014년도라. 2013년도에 맡겼을 겁니다. 아마 2년간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때도 무조건 병무청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사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것도 실제로 돈을 93억원에 다른 사람이 샀는 거를 지금 실컷 있다가 107억원 주고 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 동료들, 또 선배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 했다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못 사가지고 이런 손실을 났는 부분을 원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송구스럽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돈 손해나는 걸 누가 책임지노?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느냐 문제도 물론 별건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정책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적인 면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정책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이때?

이게 기본 정책결정은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2014년 전에도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쟁이 되는 것이 병무청 부지 확보 건이 여기가 가장 쟁점인데 병무청 부지를 약간의 좀 매끄럽지 못 했던 부분이 실무적으로 병무청 부지를 이게 사적이 먼저 지정이 되면 병무청 부지 땅 사는데도 예컨대, 70% 받으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동료들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매끄러웠다면 우리 박물관 부지 교환할 때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부지를 교환했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매각 공매를 할 때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공매하면 이 땅이 팔리겠느냐, 그러면 한 번쯤 유찰되고 나면 어떻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이야기가.

그게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구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일이 잘못 흘러가서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또 엉뚱하게 더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심사하러 그때 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는 꼭 다음에 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적 지정하고 난 뒤에 사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70%를 받으면 이게 실제로 그게 미리 사면 70 몇 억원을 내버리는 거라.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거는 못 아끼잖아요? 70억원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이게 아까 행정국장이 우리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용역도 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 이거 심의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내용을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모니터를 해서 대구시에서 공유재산 심의 부결됐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사적 지정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부결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저희가 땅을 사고 난 이후에 국비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 비용이 크다면 큰 돈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가 돈이 들어가는 거나 우리 시정부로 들어가는 거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같은 위치입니다마는 시정부에서는 마치 익히 들어가는 거니까.

시로 봐야 되지요. 시로.

일단은 이거는 통과를 좀 시켜주시고요. 저희들 약간의 매끄럽지 못해서 시비 투입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저희가 이렇게 시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정부에서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1단계사업이 295억원으로 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국장님 말씀에 이거를 실제로 부결시켰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부결시키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는 거는 나중에 지정받고.

예산 편성 시에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정받고 사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차적으로 얼마든지 그 전에 기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돈을 더 많이 들여갖고 구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경상감영 부지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초에 계획이 언제 있었지요? 대구시에서 경상감영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기본계획은 2015년.

아니, 그 전에부터 경상감영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라든지 용역한 것은 2013년경부터.

얼마부터?

2013년요.

2013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6년입니다. 올해 2016년, 3년인데 그 전에는 경상감영 복원에 대한 계획이 대구시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부터 경상감영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계속 되어 왔었고요.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5년도에 되었습니다.

2015년.

그전에 기초조사라든지 용역 같은 것을.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박물관 부지, 또 병무청 부지가 공매로 나왔는데도 전혀 부지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을 안 지겠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든 단순히 그냥 시기를 놓쳐서 미안합니다,라는 것으로 넘어간다면 책임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부지 확보를 그때 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더라도 14억원이라는 돈을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불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하면 그 당시하고 차액이 14억원.

단순계산으로 보더라도.

물가인상이라든지.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이니까 10%, 지금 50억원이니까 20% 이상이 올라, 그 인상율로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14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확보 금액으로 따진다면 20% 이상 더 지불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책임을 안 진다면 무엇을 믿고, 대구시 행정에 대구시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기본계획을 2013년에 세워서 2015년에 이미 다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 부분에서도 전혀 관심과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상감영 복원을 하겠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대구시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부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문화재청의 그런 문제가 굳이 등기상의 대구시 소유가 되어야만 지정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영남이공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겠는 의향서, MOU든지 아니면 가계약이든지 의향서만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70억원의 예산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살려야만 예산절감도 될 뿐더러 지금까지 집행부가 업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도의 집행부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소양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한 기회라기보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일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속 공무원 한 사람으로써 제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관계없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송구한 것으로, 송구하다는 말로 끝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상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행정이 이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행정이 무책임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구시민이 대구시정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2013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2016년도에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병무청이라는 국가기관의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팔리라고 아마.

공매절차까지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절차가 이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공매에 참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부지매입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책임을 몰랐던 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요. 그러면 병무청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병무청 부지는 우리가 경상감영 부지로 복원을 해야 되는 부지입니다,하는 내용을 병무청에 충분히 전달하고 병무청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가 경상감영 복원 부지로 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매절차로 넘어가도록 그동안에 대구시 행정은 무엇을 했으며, 또 공매가 넘어갔으면 공매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여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을 자꾸 송구하다는 말 한 마디로 어물쩡 넘어가시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구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구시의 의사표명이 있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0억원 예산을 확보 했으면 그때 확보하는 방법을 방안을 찾아보이소. 의향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가계약을 하든지 계약서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든지 해서 그때 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1년도 안 되어서 추가로 주고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대구시 예산이 무리하게 더 투입이 되는 데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일단 공유재산은 의결이 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제가 전제로 그러면 문화재청에 우리가 이런 강력한 의지로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또 문화재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10월이나 11월 초에 유적을 확인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사적이 지정이 되고 나면 예컨대 올해 안에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설령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또 한 번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이 예산 실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구시 정부의 의지를 보인다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아까 절차의 하자, 또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소재, 예산 확보가 물론 예산 문화재청이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구시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아까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입이 안 되더라도 의향서라든지 계약만으로도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 후에 부지매입을 하는 쪽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말씀주신 것들을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행정이 어쨌든 직무태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추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 또 그에 따른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대책에 관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10건의 안건인데. 안건 1에 보면 스포츠 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사실 대구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스포츠 관련 융합산업이 41조원이라고 했지만 대구는 굉장히 지금 스포츠 융복합산업 관련 기업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수준에 있어서 굳이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이런 지원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창조경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스포츠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산업을 플러스해서 융복합하는 신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스포츠산업의 지역적 기반은 수도권이 훨씬 강합니다. 저희들은 업체 수나 능력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점이 있는 것이 스포츠산업에 섬유, 패션, 메카트로닉스, 안경, 여기에 저희들이 강한 IT하고 그것을 합쳐서 새로운 스포츠융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산업발전 방향을 봐서 육성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융복합산업으로 갔을 때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수요는 수도권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이 더 걸리고 또 그만큼의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 시설부분을 봤을 때도 이러한 시설 부분으로 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운영했을 때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이나 유지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과다한 부담으로 다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융합산업에 대한 지원 체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구를 스포츠 융복합산업 거점육성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포츠 융합산업 지원이 국비가 총괄적으로 따져서 290억원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부지비가 54억원 포함해서 190억원, 민자 포함해서 전체 490억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향후의 운영 관계는 저희들도 매년 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향후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고요. 기타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하면 적자를 가능하면 크게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까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시의 예산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는 지금 우리 대구의 안경산업 종사 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에서 80% 정도 해서 600~700개 정도의 안경테산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세기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상기업이 10개 정도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600~700개 정도 되는 영세기업 중에서 입주예상이 10개 정도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과연 여기에 코팅업체 집적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입주시키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팅을 하는 표면처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코팅업체가 한 30개 정도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 여기에 모으는 기업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현재 3공단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환경에 해로운 업체들이라든지 유해업체들은 거기에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업체들은 집합을 해서 환경을 잘 처리하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폐수 이런 것도 나오면 잘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집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팅업체가 30여 개 업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세적으로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업체 전체가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일부 들어오고 일부 들어오지 않으면 일부 들어오지 않는 데서 인화물질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염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찾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다 모으는 것은 힘듭니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표면처리업체들을 모아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코팅기술이라든지 브랜드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팅의 가격을 좌우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얘기하셔서 조금 더 많은 업체가 여기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좀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하고 K-메디컬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물론 의사들의 시험이나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훈련원이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전국대학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임차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이 한 곳으로 집약이 됩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현재는 소위 말해서 의료인들의 페이퍼 테스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일명 실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원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2013년부터 무려 3년간의 예타를 거쳐서 2015년도에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훈련원에서는 그런 모든 의료인들의 실기시험을 대구에서 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교육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직종에 8개 분야의 시험은 대구에서 전체 하겠다?

그런데 직종 문제는 현재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는 직종이 더 추가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시비가 있는데 민자가 122억원이 있거든요.

예.

민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자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국가시험훈련원, 일명 국시원이라고 합니다. 국시원에서 현재 현물출자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가 출자를 했을 때 민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쪽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관련된 시설 일부를 저희 대구로 이전을 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사실 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기시험이라든지, 의사들이 일부 비용을 내고 실기시험을 칩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내고 위험을 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의 일부가 민자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이 기관은 국시원 기관으로써 국가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국비와 수수료 등의 어떤 자체 재원으로 운영재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지 매입만 하고.

예.

그러면 그것은 계속 우리 시의 부지로 남게 되는 것이고 운영이라든지 유지는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지만 부지소유권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고 운영은 복지부 산하인 국시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K-메티컬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K-메디컬센터는 거의 개념은 같은데 교육훈련 대상이 외국의료인이라는 것이 다르고 또 운영기관이 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 의료연수 인력이 250명 정도 되는데, 4년간에 949명이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사들은 자기 연구 전문 분야에 따라 연수를 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대구에서 센터를 건립해서 있으면 각자 맞는 전문의들이 대구로 전부 와서 연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외국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기획을 해서 복지부, 기재부를 설득해서 이 국가기관을 만들게 된 배경이 지금 현재 외국 의료인력들의 한국의료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개별 병원 위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각 외국 의료인들이 왔을 때 각 병원들이 하나의 짐처럼 생각하지 이것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250명 정도는 기존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인 의료술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전공분야별로 실습을 예를 들면 경북대라든지 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외국의료인력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서 심화실습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구의 의료관광 활성화라든지 또는 외국환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건폐율이 8%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면 20%까지 건폐율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바로 문화공원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후에 대표도서관을 지으면 지금 사실은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1층에 강당이나 전시실이나 매점, 식당 이런 것이 차지해 버리고 있으니까 그 건물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만큼 기능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지으면서 제대로 된 대표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후에 지으면 연면적이 훨씬 늘어나니까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것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근린공원에서 계획했던 면적보다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서 한 1,000㎡를 연면적을 늘였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 지역 대표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늘인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늘리기로 결정한 면적이 1만4,350㎡인데 타 지역의 대표도서관의 경우에는 보면 1만8,000에서 2만3,000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500억원 이하라야만 예타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억원 이하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설계할 때 앞으로 증축의 여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령화되면서 퇴직 이후에 노인인구들이 많이 증대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어딘가를 가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대구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려가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책을 보고 문화적인 그런 쉴 수 있는 공간도 저는 그 도서관 내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구들이 취직이 되지 않는 이상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간도 조성을 하면서 대표도서관을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의 시설로는 너무 왜소하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서를 명확히 하시고.

예. 그러면 동부소방서 이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나 설명 등은 현장방문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만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외곽지역인데요. 이게 동구 내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소방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안전센터를 추가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가 이전하기 전에 안전센터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도록 그것을 미리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부소방서가 부지 매입을 해서 착공하고 입주 시까지는 2020년도에는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 부지 선정을 하고 나면 제반절차를 적어도 2018년까지 마무리 짓고 2019년도에 바로 착공해서 하여튼 동부소방서가 이전되더라도 소방에 공백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호지구하고 옥포지구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세대가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고 예정이 되었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전센터가 먼저 선행되어서 지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지금 입주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제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거기에 1만5,000세대가 금호지구에 온다, 그랬을 때는 그 아파트 건립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건립이 되고 할 때까지 그 공백기간은 주민들의 불편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금호지구나 옥포지구도 너무 늦었고 어떤 곳이든지 간에 대규모의 인구가 들어서는 곳에는 이렇게 필요한 시설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도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추진을 했는데 늦었다, 그것보다는 이전하기 전에 안전센터가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고 금호지구나 옥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많은 세대가 오는데 안전문제가 왜 발생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노후소방헬기가 119구급헬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헬기로 구입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헬기가 중대형 비행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1호기가 중대형급 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헬기를 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중형헬기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160억원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해서 하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중형급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국내 헬기가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오겠다고 가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든 국외든 간에 어떤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 저희들이 대구에 맞춤형 헬기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올 수 있는 헬기는 어느 헬기든지 오픈해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급차를 수입을 했을 때 굉장히 시설이 좋고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급차를 수입을 했을 것인데 사실 우리는 실정이 맞지 않아서 이용을 못한 것이 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고가를 주고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도 전부 다 수입에 의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헬기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 산악형에 맞게. 그리고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부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이게 부품이 수입을 해 놓으면 조달해서 오는 데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입에만 비중을 두시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것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외부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감영복원은 정말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하여튼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사적 지정이 최우선인데 사적 지정받는 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병무청 자리를 매입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제가 만약에 문화재청이 있더라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안은 통과를 하고 우리가 살 의향이 있는 걸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이 사람들이 오시는 게 보니까 10월이나 11월달 되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내년 한 2~3월 되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러면 그 결정될 때까지는 하여튼 살 의향만 있는 걸로 그 사람들한테 표현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30% 좀 남짓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사적지 지정된 이후에 매입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 70억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인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시의회 오늘 국장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하여튼 그때그때 피해가는 식 답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왜 못 살리냐고 나무랐을 때 잘 된 일입니다, 오히려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사면 덕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지금 와서는 이게 뭐 이래이래 상황이 변화되어서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 답변은 정말 곤란하거든요, 앞으로. 그다음에 이 방침이 더더군다나 3월달에 방침이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6월달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위원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로 해서 5분 자유발언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아시는 집행부에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그런 방침을 결정했으면서도 꼭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없었으면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도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소통 부재는 정말 곤란합니다.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3월달에 방침이 결정됐으면 그래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안 샀냐고 뭐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방침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아마 소통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위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화는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빠졌던 게 아닌가 이래서 좀 더 앞으로는 그런 알맹이 있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숨기는 게 됩니다. 소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경상감영 복원에 필요한 병무청 건물을 사야 되겠다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3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위원회에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거지요. 전혀 이야기가 없고 제가 여기에 기행에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부 국장님들께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꼭 이렇게 통보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실제로 집행부하고도 좀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