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에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2016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673억원으로, 일반회 계 4,890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 계는 78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대비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8,496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 7,825만 4천원 감액되었으며,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잔여재산 귀속 등으로 9,3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6억 3,0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95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0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10억원, 진남교 보수보강공사 5억원, 하초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공사 5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12억 8,4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1,400만 1천원, 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 5,5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3,945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5억 2,542만원 증액되어 합계 13억 5,496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요내역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 7억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1억 2,000만원, 재해예방사업 2억 3,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변동이 없으나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31억 4,945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중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1억 7,944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억 6,99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 분야로는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정비사업 3억원,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5억 5,900만원, 운달산․성주봉 일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 4억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10억원, 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매입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복지분야에는 청소년문화회 관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6억 6,30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분야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원,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분야에는 오미자 집하가공시설 설치 4억원, 농특산물 가공 전시판매 지원사업 2억원, 두부가공공장 지원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에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6,300만원, 진남교 보수․보강사업 5억원, 재해예방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9억 7,200만원, 점촌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1억원으로 증감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성질별 예산에서 자본지출 0.46%인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0.04%인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관광분야에서 단산모노레일 설치 및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보와 농축산분야의 농산물 가공 및 전시 판매사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09 회 의중지)

제가 7대 의회 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보고 느낀 건데 비단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의원협의회 라는 거는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조례안 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의회 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서로 협의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의원협의회 때 의회 에서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구가 부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그걸 해결을 하고 안건상정이 돼야 되는데 의원협의회 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걸 묵살해 버리고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요. 이거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이응천 위원님도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의회 를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시장이하 다 모였을 적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봐서는 이 건만 그렇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때 우리 의회 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하면 그걸 해결하고 안건상정이 돼야지 무조건 안된다 했는데 의회 에 오니까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데 앞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제일 상급자니까 이야기 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는 절대 용납 안 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분열을 시키는 거 하고 똑같아요.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회 에서 통과 되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계수 조정하는데 이게 또 의원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면 우리끼리 모양새만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 의원협의회 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을 적에 거기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 했을 경우에는 절대 안건 상정이 안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기다림) 질문 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응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한다고 우리 실장님도 약속할 수 있지요? 일단 사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