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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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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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노인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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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1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공한수·조정화·오은택·이희철·최준식·김병환·전진영 의원)(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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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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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10시 07분 개의

백종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공한수·조정화·오은택·이희철·최준식·김병환·전진영 의원)(계속) TOP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의원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6.25전쟁 기간 중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존립을 담당한 최후의 보루이자 피란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00만의 피난민과 30여만 명의 지역민들이 격동의 세월을 감내해낸 흔적들이 아직도 도시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상과 피난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흔적들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공한수의원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우리 부산시가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지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한수의원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사업이 무엇인지 그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문화유산 등재사업은 6.25전쟁과 피란수도시절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임시정부청사를 비롯한 피란수도 부산유산 16개소 22건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으로써 2025년 등재를 목표로 하는 장기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11월에 한국이코모스위원회의 위원장 초청간담회 그리고 금년 5월에 피란수도부산유산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에 시장님 주재 추진상황설명회와 8월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피란수도 부산세계유산 포럼을 4회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한수의원

그러면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그 목적과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등재목적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사적 자산인 피란수도시절의 유산을 잘 보존해서 오랫동안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해에 메이지시대의 산업혁명유산인 이른바 군함도라고 하는 그 유산을 등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냉전시대 역사를 뚜렷이 보여주는 우리 피란수도부산 유산은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보유도시로서 부산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국내외 홍보효과는 물론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공한수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우리 부산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공한수의원

이러한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이 등재사업과 관련해서 뭐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산시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보존관리까지 세계유산에 관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시의회는 아무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등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들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사업에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공한수의원

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또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공한수의원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무엇이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기준은 모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진정성 등을 갖추어야 등재가 됩니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경우는 6.25전쟁이 냉전시대 최대의 국제전쟁이고 또 UN군이 참전한 국제성 그리고 피난민을 수용한 주거공간 또 피란수도로 인하여 파생한 예술·문화 등이 등재기준 중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됩니다. 대상유산 선정방법은 금년 1월까지 조사된 1,000여 개소의 자산을 문헌조사 및 심층토론으로 264개소로 1차 압축을 했고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현장재조사와 공식선정위원회 등을 거쳐서 16개소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거쳐서 현재 16개소 22건을 잠정목록으로 선정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한수의원

당초 유형자산은 264건이었는데 이게 16개소 22건이 잠정목록으로 압축됐다는 말씀이지요?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최초 1,000개에서 260개소로, 264개소로 1차 압축을 했고 다시 최종 16개소에 22건으로 최종 압축된 상태입니다.

공한수의원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외에도 검토대상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동 비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난민들이 죽은 자에 대한 무덤 묘비 비석을 빼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주춧돌로 삼고 또 이게 삶의 터전을 꾸린 곳으로 지금도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원형이 보존된 피란거주지로서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잠정목록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아미동 비석마을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 감천문화마을 또 우암동 소막마을 등은 6.25전쟁 중에 많은 피난민을 수용한 그런 주거지역으로 당초 자산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지역전문가와 학자 등과 다양한 논의 끝에 이런 해당 지역들은 피란수도 이후에 형성된 마을로서 추가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잠정목록에서는 제외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 전까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증명되면 세계유산목록에 추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한수의원

최근에는 국장님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고 또 힘들고 뼈아픈 유산이 오히려 각광받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목록대상의 후보군에 올려놓고 그 가치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그리고 영도대교를 비롯한 22건의 잠정목록은 매우 다양한 입지와 형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존활용하고 자산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자라든지 소유자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동의도 얻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게 완충구역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우리 국장님 산적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주와 이해당사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해당기관 또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통해서 현재 22건 주요자산 중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낸 상태입니다.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도 11월 잠정목록 제출 이전까지 모두 동의를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또한 자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완충구역 설정 시에도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예, 국장님. UN기념공원이라든지 보수동 책방골목 같은 데는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보수동 책방골목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내는 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UN기념공원 거기도 16개국 각 나라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잠정목록 등재신청 이전까지 아니더라도 추후 또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받아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그래서 그 세계유산 등재사업은 우리 부산문화관광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공감대와 함께 또 국제적인 사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대학 또 평화기념관, 박물관 등 우리 학술적 네트워크 구축과 그다음에 전담조직 또 전문연구센터 등도 필요한데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현재 우리 시에선 부산국가기록원과 기록자산을 공유하고 또 이코포럼 참가 각종 학술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자료 수집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학술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꾸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우리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서 세계유산 등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담조직 설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세계유산 등재하려면 제도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 전문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그런 전문연구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챙기고 준비해서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한수의원

끝으로 본 의원은 피란수도를 재조명하고 등재를 추진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우리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제고하고 또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재생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창조도시국장으로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오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보존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사업은 우리 부산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길이남기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착과 남다른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세계유산 등재사업이 우리 부산문화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공한수의원

예. 우리 실무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세계유산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공한수의원

다음은 김병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공한수의원

우리 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이고 또 실제로 우리 부산관광을 이끄는 엔진 그 동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 정책은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큰 정책방향인데요, 이번 피란수도와 같이 이러한 문화적인 그 자산들이 관광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요. 관광은 어떤 재미와 집객성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One-Asia페스티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시너지효과를 해서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서 그 편안한 서비스를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게 하는 게 큰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한수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문화관광 정책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공한수의원

본 의원이 일전에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세계적 음악도시인 잘츠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상점이나 카페 가는 곳마다 이 모차르트 초콜릿이라든지 향수 또 악보를 그려 넣은 우산 등 소소한 것 하나부터 열 가지 전부가 음악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아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또 도시역량을 모두 총 집결해서 음악의 관광자원화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들의 열정, Passion 정말 신성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죽은 천재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명이 살아있는 잘츠부르크 시민 14만 명을 관광으로써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결코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요. 교과서가 필요 없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세계인들에게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서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 부산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부산은 “부”자가 가마솥 “부”자듯이 융합의 도가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과 근현대역사 그 피란수도를 통해서 전국의 문화가 다 융합이 되었는데 이런 융합의 에너지를 지금 융·복합시대에 맞춰서 어떤 역사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피란수도 부산유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2016년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피란수도 부산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임시수도청사와 임시수도거리 그다음에 임시수도기념관, 비석문화마을들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전시체험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요. 2017년도에도 다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그것은 시에서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직접 시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근현대역사벨트, 관광벨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피란수도 부산야행과 근현대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이 사업은 결국 우리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공한수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관광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유산이 문화가 되고 이 문화가 관광이 되고 또 관광이 경제가 되고 경제가 복지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또 세계유산 등재에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한수의원

국장님, 전 세계가 시공간을 뛰어 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11월 11일 턴투워드 부산 아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한수의원

이 턴투워드 부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그 글자 그대로 11월 11일 11시에 한국시간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보훈처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6.25전쟁 당시에 UN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건데 이렇게 부산의 UN공원 방향으로 해서 그 시간대의 전부 다 방향을 맞춰서 묵념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UN참전용사 법률이 하나 입법예고 중인데요. 명예선양과 UN참전국가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중인데 그 안에 턴투워드 부산 행사를 국제추모의 날로 공식지정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문화공원화, 벨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UN에 국제기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한수의원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모르거나 대부분이 “빼빼로데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국장님. 단재 우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지난 우리 3월 존경하는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턴투워드 부산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했고 아마 지금 조례도 제정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친 우리 21개국 UN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또 알리기 위해서라도 1분간 묵념하고 추모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날만큼은 정말 이날만큼은 우리 관공서나 학교 거리곳곳에 21개국 UN참전국기를 게양해서 정말 모르는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참 좋겠다는 이 뜻에서 국기게양을 우리 부산시에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아마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 21개국 UN참전지원국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하나하나 다 언급해라 하면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공한수의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다닐 때 정말로 공부 잘 하고 모범생이었는데 7월 달에 우리 관광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너무 시정에 신경쓰다 보니까 아마 깜빡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16개 전투지원국, 5개 의료지원국을 합쳐서 21개국인데 16개 전투지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스, 터키, 룩셈부르크, 벨기에,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이디오피아, 콜럼비아, 5개 의료지원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인도, 이태리입니다. 제가 왜 본 의원이 21개국을 호명하고 또 UN국기를 게양해야 되고 이 날을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국장님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린 이 우방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보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이 젊은세대 전후세대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정말 소중한 가치교훈을 이렇게 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살아남은 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정말 좋으신 생각이고 정말 높으신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 해 주시니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본 의원은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작업은 우리 역사와 문화와 관광 그리고 국제교류 등 도시브랜드로 엮어내는 융·복합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요.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부산관광에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공한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병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시내 모든 사람들을 좀 동원해서라도 협력해서 반드시 우리 피란수도 부산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쪽에 선봉에 서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한수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한수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병기

김병기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공한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에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한마디로 엄청난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세계유산 등재사업은 우리 창조도시국과 문화관광국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모든 부서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전투적으로 임해야 하는 종합적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세계유산 등재는 장기간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는 문화전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문화·관광·국제교류·도시브랜드 이렇게 융복합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끝으로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역사적 자산과 브랜드를 활용해서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가치창출사업입니다, 이게.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그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피란수도 부산이 그 어떤 말보다 부산을 가장 부산답게 설명해 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아프고 시린 역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또 미운오리가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세계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공유 받는 이런 작업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전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등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의장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의원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입니다. 얼마 전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에 몰아닥친 지진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양산단층에 속한 우리 부산은 이제 지진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부산시민의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조정화의원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에 많은 시설물 가운데 특히 SOC사업 우리 건설본부가 사업을 맡았던 교량 또 터널 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난번 1995년도에 있었던 고베, 한신 대지진의 참혹한 현장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요시설물 파괴는 도시마비는 물론이고 시민의 생명,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의원

먼저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산시가 건설한 총 교량은 얼마나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건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부서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총 204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의원

일단 부산시가 관리하는 교량은 1종, 2종 25m 이상 했을 때 대략 14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보도도 되었지만 내진설계된 우리 부산의 교량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건설본부, 과거 종합본부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건설했던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교량에 대한 의무적 내진설계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조금 황당한 내용이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내진설계가 안 됐다는 표현의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와 관련된 일은 멕시코대지진 이후에 홍성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92년도부터 내진설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92년도에 내진설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이후에 꾸준히 보완이 되어 갑니다. 96년도, 97년도, 2000년도에 상위기준에 대해서 설계 지진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하고 2005년도에 보면 지진에 대한 설계에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가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을 공부를 하여서 그간 우리 내진설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2008년도에 각 시설물에 대해서 성능평가 등 지진에 대한 보완설계를 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전에 된 구십 몇 년도 방금 말씀하시는 자성고가교 69년도, 부산대교 80년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지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진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설계, 내진에 대한 설계의 개념이 도입이 안 되고 지금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내용이 마치 설계를 할 당시에 내진을 빠져먹은 것 같이 이렇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화의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은 92년 이후에, 정부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한 이후에 건설된 교량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역시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대한 자료는 제가 부산시로부터 이렇게 확보한 자료에 대해 표기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는 내진설계를 이미 의무화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96년에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까지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이전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무관심하고 대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92년 이후에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된 부산 SOC사업의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자료에 보면 해운대구에 있는 우동고가교, 남구에 있는 감만고가교는 준공이 2001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004년에 우암고가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00번 제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준공시점을 따져보면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이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자료에 볼 수 있는데 오늘 국장님, 본부장님 답변은 다소 엉뚱하기 짝이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진에 대한 개념은 92년도에 대해서 개입이 도중에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2008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을 공포를 했는데 지진재해대책법 이 부분도 현재 미흡해서 2016년도 이번 6월 달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통합된 내용을 봐보면 그간 설계한 당시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반영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건 조금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조정화의원

그럼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내진설계에 대해서 미반영이라기보다는 내진설계의 개념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에 맞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본부장님, 내진설계의 개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념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설계를 요하고 시공을 요하는 겁니다. 법과 자료에 돼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다르게 답변하시면 본 의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설계…

조정화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우리 본부장님은 토목전문가고 과거 도시계획도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설계하는 거를 보강절차를 한번 말씀드리면 2008년도 3월 달에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공포한 내용을 봐보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보강하기 위한 추진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면 내진성능에 대한 예비평가에 의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가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는 우암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주요시설 즉, 구포고가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또 주요시설 관찰시설로 분류를 해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점차적으로 다시 상세히 평가를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내진성능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의원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20년 이상 된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교량에 대해서는 상세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해서, 시급하게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이 오시면 제가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신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요. 제가 이번 지진관련 주요시설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민의 가장 중요한 주요 SOC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본부 역량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문을 이번에 가지게 됐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법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다소 납득되지 않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본부장님,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지금 참고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16년 9월 12일 날 오후 8시 32분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5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여 지금 내진성능을 해 가지고 반영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준설공사라든지 평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화의원

좋습니다. 과거에 미반영되고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보강을 해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튼튼하고 안전하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 반갑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조정화의원

서부산개발국이 부산시의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되어서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이 또 할 수 없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터널” 상영)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정화의원

아,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까? 올 여름에 히트한 재난영화인데 터널붕괴로 인한 사람의 공포 그리고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봤던 본 의원이 최근에 지진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잘못하면 영화 같은 내용이 현실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강한 의구심이 본 의원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산시 터널이 몇 개나 되십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지금 전체 우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예. 부산시 터널은 통틀어 25개인데요, 이 중에 내진설계 된 터널은 몇 개입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 22개소 중에서 내진설계 된 터널이 7개 있고 내진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터널이 15개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조정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내진설계 된 것은 7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18개입니다. 지금 자료도 보다시피 부산을 대표하는 터널,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이 오는 광안터널, 황령터널, 만덕터널 등 수많은 터널이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터널이 어느 터널인지 우리 송삼종 국장님 아십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제가 연도는 정확히 어떤 터널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자료상 워낙 데이터가 많아서 연도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자료상으로 제가 가장 빠른 게 부산터널이 61년, 대티터널이 71년 그 정도가 일단 눈에 가장 빠른 연도로 보입니다.

조정화의원

그렇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지난 터널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진 이전에 건설된 터널이라 하지만 최근에 빈번한 지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할까 이런 의구심이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이 경주에 왔던 진도 5.8 정도의 지진이 부산에 들이닥친다면 안전하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일단 아까도 교량이나 터널이나 내진설계기준에 관해서 연도별 건설본부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들, 신규로 개설된 98년도 이후에 우리가 설계되거나 개통된 터널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이전의 도로나 터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2008년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정식적으로 공포,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설계지침에 따른 교량이나 터널이나 전반적으로 내진보강 절차를 위한 용역을 해서 차례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정화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강도가 얼마에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그럼 문제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교량이나 터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그렇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의원

자, 그렇다면 이 주요시설물인 1종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터널·교량·댐 등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시설물,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소위 시특법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의원

그럼 본 의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터널에 대해서 법에 따른, 시특법에 따른 안전성능평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게 안전성능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진보강 절차에 따라서 지금 2011년도 우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요령이 국토부하고 시설안전공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1차 용역을 해서 총 대상물 중에서 35개 핵심시설로 분류해서 지금 내진보강을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화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십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그런데 터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터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것은 교량에 대해서 거기만 일단…

조정화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교량은 교랑대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준공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터널은 터널대로 성능평가를 또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그 받지 않음을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량에 대해서만 했지만 의원님이…

조정화의원

터널 안 하셨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터널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조정화의원

터널은 왜 아직 안 했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 당시 저희들이 하는데 2011년 교량만 했고 그다음에 예비평가하고 상세평가가 2013년하고 2015년도에 실시설계가 2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서고가로하고 구포대교 하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교량도 해야 되는 시설이면 단계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화의원

교량도 해야 되고요, 터널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아, 터널. 터널 부분도 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앞으로 하시겠단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용역계획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조정화의원

왜 못 잡았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우선적으로 해당부서 쪽에서 판단한 거는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대규모 교량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의원

정부가요, 시특법을 만든 이유는요, 교량도 위험하지만 터널·댐·지하차도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그 법을 부산시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업무 우선순위에서 먼저 교량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이지 그게 현재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정화의원

교량도 하고 터널도 해야 된단 얘긴데…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교량에 대한 부분을 하고…

조정화의원

안 한 것은 법 위반이다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업무라는 게 순차적으로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에 따라서 위험도가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화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때문에 다 못했다는 피치 못할 사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것만큼은 어떤 예산보다도 시급히 반영돼야 되고 실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화의원

그럼 예산 타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량에 대해서 해 왔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준비 같은 과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진반영에 대한 용역사업을 터널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화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특법상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송삼종 국장님의 업무관할 속에서 이건 직무에 관한 거예요. 그걸 본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마라고 해서 안 합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향후 터널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화의원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야 내년도 또 예산배정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예산부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중요성과 시급성을 아시면 반영이 꼭 되리라 봐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터널만 해도요, 제가 영화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저 가상 같은 영화가 현실화되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드는 이유가, 한번 보십시오. 터널은요, 더 오래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구 사하를 연결하는 대티터널 같은 경우는 71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무려 반세기가 지난 겁니다. 과연 앞으로 땅 밑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에 빈번한 지진을 감안했을 때 어떤 지진이 어떤 강도 속에 몰아닥칠지는 아무나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그렇다면 부산시민을 누가 지키고 부산시를 누가 지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선6기 시정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교량을 먼저 용역을 하고 사업비 확보를 내진설계를 하자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 터널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교량이, 지진이 직접 닥쳤을 때 교량의 우선 위험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터널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대형터널은 산을 뚫고 있습니다. 그게 지진으로 산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경우보다는 땅이 갈라져서 교량이 우선적으로 위험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교량부터 먼저 용역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가 암만 그래도 육상에 있는 교량이 먼저인지 산이 갈라져야 피해가 나타날 터널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물론 본 의원도 정해진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 속에서 교량을 먼저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법상에서 터널이든 교량이든 제각각의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요성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산이 무너질지 땅이 갈라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그걸 대비하자고 하는 것이 부산시의 재난안전대응 아니겠습니까? 주요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그 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량 이야기 다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안전성능평가 했습니다. 그렇죠?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했습니다.

조정화의원

해서, 핵심시설이라고 구포대교를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보완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소위 이야기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공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료로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자, 이 예비평가에 따른 핵심시설 대략 한 35개 정도의 교량만 해도 이걸 해결하려면요, 대략 한 9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포대교하고 동서고가로를 선정을 했습니다, 2개를. 그래서 설계를 했고 현재는 금년도에 구포대교에 내진보강공사로서 약 10억이 배정돼서 전단키나 감쇠기키 요걸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포대교만 해도 내진보강에 50억이 들고 동서고가로는 위험도가 높은 진입구간 램프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업비가 약 2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3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935억 정도 드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시설계가 된 구포대교와 동서고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는 우선적으로 하고 잔여 교량인 30개에 대해서도 진단된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나 보강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이 핵심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900억이 드는데 내진설계 했으면요, 상당부분이 불필요한 예산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이중적으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포대교 시급하게 지금 50억 필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실무자 역시. 다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억밖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만큼 부산시의 안전에 대한 시각과 시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동서고가도로 얼마나 많은 통행로입니까? 서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메인 고가도로입니다. 거기에는 손도 아직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그래서 최근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전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국가가 지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요즘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진에 대비한 시설 보강분을 신청을 해도, 금액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아직 국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드렸듯이 시의 구포대교나 동서고가로 같은 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게 국비지원들이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비로 전액 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렇게 이슈화되고 안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당연히 의원님도 그러시고.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시와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부터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조금 전에 고베 지진 보시다시피 일반 민가의 취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교량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시설이 포함된 구포대교를 비롯한 동서고가도로 하루빨리 성능 보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삼종

송삼종서부산개발본부장

예.

조정화의원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조정화의원

실장님께서는 재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의원

조금 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대단히 시급한 부분은 시급하고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진설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수백, 수천억을 들인 시설물인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걱정하는 부분의 원전 이런 부분들은 6.5에서 7.0까지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 같은 경우도 6.5에 견딜 수 있도록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의원

실장님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제가 각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조정화의원

실장님 잘못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어느 부분이 그러신지요?

조정화의원

제가 터널,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진강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저한테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진설계 관련된 그 기준들이 특급지역, 1급지역, 2급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지역에 맞도록 내진설계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1급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진설계를 하면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의원

기준에 맞춰서 내진설계가 되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추정이지 정확하게 6이 되어 있는지 6.5가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우리 부산시청이라든지 원전은 이미 거기에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화의원

제가 지적하는 건요, 그게 공식적인 자료로서 본 의원한테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못 하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내진설계가 되었으니까 법 추정 하에서 진도 6이나 6.5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일련 단체에서도 해운대에 있는 모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는 진도 6.5니까 웬만한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언론에 홍보까지 하는데 부산시는 정확하게 그 지진강도가 얼마인지를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공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예. 지금부터라도 내진강도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표기도 의무화해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 공공건물뿐만 아니고 민간건물까지 내진설계된 거 표시제 하시자는 것을 이미 저희한테 지시한 상태입니다.

조정화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화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조정화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지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포심,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에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또 퍼져 있고 또 일부는 괴담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의원이 부산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의 내진율이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부산이 전국에서 내진율이 가장 낮습니다. 전국 평균이, 국토부 자료입니다. 33% 되는데 부산이 한 25.8%, 울산이 약 41%, 광주가 한 4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부산의 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평균 사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교량, 터널 특히 구포대교나 동서고가도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안 그리고 공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 조치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지난번에, 지난번 제 5분 발언 시에 서부산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했던 내용 혹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산 발전방안, 시민이 원하는 발전모델 중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부산시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고 우려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간 부분 역시 더욱더 취약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미설치에 대한 엄중한 책임소재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 감리, 관리·감독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가장 잘하는 정치와 행정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또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헌의장

조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강성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재난을 잘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대응에서 보듯이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보니 재난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담임교사가 교육을 하는 등 학생의 수준과 학년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산시 재난안전교육과 부산시교육청 학생 재난안전교육에 대해 확인코자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원전부터 해서 지금 이 피해로,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정말 담당부서장으로서, 정말 부서직원들한테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그러면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안전교육인 거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 실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동의를 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예. 그러면 저 화면을 보고 부산시 재난안전교육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재난안전교육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는 응급처치, 4번에는 심폐소생술, 5번 심폐소생술, 6번 심폐소생술, 7번 심폐소생술,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재난안전교육 과정을 보면 교육 과정 15개 중에서 3번부터 아니 4번부터 7번까지는 심폐소생술로 교육 과정이 되어 있고 3번에는 응급처치, 어쩌면 지진에 대한 지진체험교육은 8번에 있는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밖에 없다라고 자료상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유형은 대형화, 복합화 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부산시 재난안전교육은 화면상으로 봤을 때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저 교육 과정 통계자료에 아마 저희가 내준 자료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진에 관련된 체험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개장한 동래구에 있는 119체험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지진체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있는 스포원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저희가 네 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군데인데 금정구 민방위실전훈련센터에도 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그리고 해운대구 민방위체험장에도 지진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네 군데인데 저희가 자료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누락을 하고 제출한 거 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화면 한번 뒤로 돌려주시겠습니까? 더 뒤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다음 화면도 돌려주십시오. 이까지 같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이 자료를 제가 통합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19곳입니다. 체험시설 유형을 한번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장이 다섯 군데 그다음에 재난안전체험관이 다섯 군데 그리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심폐소생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도 나중에 질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게 거의 다 동부산권입니다. 금정구와 해운대구. 그러다 보니 2015년 자료를 토대로 오른쪽에 있는 2015년 이용실적을 보면 결국 4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부산인구 대비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들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이런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저곳을 관리하고 있는 게 구·군에서 또 하고 있고 119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또 하고 있고 스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포원에서 그것을 실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런 교육내용이라든지 저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일단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재난안전교육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물입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 체험시설별로 재난유형에 따라서 전문특성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체험시설물에 대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자치제라는 그 특성도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방안대로 그것을 우리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그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능률적이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구·군과 저희와 협의 하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은 사용률 그리고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 시설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안 한다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동의를 못 하는 게 저 시설은 완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대기상태로 이용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저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풀로 일단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래서 지역별로 동부산권에만 편중해…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다른 서부산권에도 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 관리 부분은 사실은 가서 보면 알겠지만 대다수의 장비들이 지진에 대한 진도·강도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포원 같은 경우 그리고 119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그리고 성지곡수원지에 있는 그 체험관들이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지진의 강도의 강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뿐이지 특별히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리고 재난안전교육시스템은 잘 갖추어진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자위대 또는 경찰, 소방 등 일본사람들은 최소 생존시간 72시간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올 3월 달에 일본 효고현에 가서 모든 교육 과정을 연수를 직접해 봤습니다. 정말 72시간의 어떤 생존방법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직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고 최근에 경주 지진 이후에 젊은 학생들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방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이런 데를 대상 그리고 저희 체험센터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생존에 관련된 교육도 소방안전본부, 교육청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 도입을 해서 정착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저희 어떤 생각입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자, 부산시가 단시간에 일본과 같은 선진적인 재난대비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당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교육 강화 등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는 정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3년에 안전문화운동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부산광역시 협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는 안전문화팀을 팀장을 비롯한 총 7명이 일단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 주관하는 안전문화 분야에서 저희가 우수수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를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앞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재난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앞입니다. 자, 재난안전교육 과정에 제일 오른편에 있는 교육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15번 민방위대 기본교육자를 포함해서 약 37만 명으로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방위교육 23만 7,000을 빼고 나면 약 14만 명, 우리 부산시민의 인구 대비해서 4.3%에 불과하다고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이때 교육대상자,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저희는 교육대상자 모집은 일단 먼저 우리 일은 모든 재난업무를 총괄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 교육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하는 교육에 일단 참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나 구·군에서 민방위교육 그리고 원자력방사능교육, 재난안전단체 역량강화교육 등 특정지역이나 대상을 지정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재난취약시설 등에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시민안전아카데미라는 그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과정별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다음 화면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은 법률적으로 지금 보시면 영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영유아 아이들은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에 따라서 영유아, 초등, 중·고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와 종사자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제 가까운 주위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직장 다니는 일반 주민들, 시민들 그리고 주부들 그리고 대학생들 등등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의무교육화된 저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각 소관별로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주부나 대학생,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타킷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안전교육 체계 정립하기 위해서 주부, 대학생, 노인들에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국제안전도시사업의 그 일환으로서 어린이, 노인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안전교육을 현재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부, 대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교육도 국민안전처의 연구용역결과와 우리 자체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그 방안 논의가 빨리 끝나서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한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먼저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6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교육 범위를 정했습니다. 먼저 6개의 대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가는데요. 생활안전부터 자연재난안전 등까지 6개 대분류를 다시 23개 중분류로 나눕니다. 화재안전부터 대중교통안전 등으로 해서 23개를 나눈 후에 그 23개가 다시 68개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어쩌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이 아주 명확하게 잘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재난안전교육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갖춰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렇게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여기하고 관련된 게 우리 인재개발원 쪽도 관련이 있고 또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고 소방안전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어떻게 저걸 효율적으로 할지를 검토를 하고 매년 교육을 세울 때마다 같이 논의를 해서 저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저희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재난유형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부산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매년 재난유형별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통해서 재산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피해를 분석한 후에 거기에 맞는 재난안전교육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난으로 인해 실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피해 입은 연령대 등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지역과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월 재난유형별 통계자료를 작성을 해서 구·군 재난부서에 월별로 그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재난발생 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월별 재난안전 홍보활동과 선제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그 지역과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교육도 철저하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에게 맞는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더 강한 태풍, 해일, 지진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조사 및 재난관리 기준 그리고 교육과정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산실정에 맞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의원님의 의견은 그것은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비한 조사나 재난관리 기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부분도 부산시 인재개발원 등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일단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의 제안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본 의원의 실장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이거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력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다 따라야 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좋습니다. 이게 예산과 또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마지막에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은택

오은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다음은 부산시교육청 제태원 기획조정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민안전실장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우리 부산시교육청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의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제가 본 의원이 받은 문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8월 달에는 거의 폭염주의보로 문자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지진으로 인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조정관님께서도 문자 받으셨죠?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2일 진도 5.1 지진이 발생하였고 9월 12일 좀 늦은 시간에 5.8 진도 규모로 여진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19일 지진 4.9의 지진이, 4.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학생들을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시작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때 귀가 조치시킨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보냈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는 지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 학교의, 교육청의 귀가조치를 받고 우리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입니다. 중등까지는 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거리가 별로 멀지 않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의 학생들 경우에는 원거리 등하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하철을 이용했던 거죠. 우리 조정관님도 알다시피 지진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은 아주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지진 5.8 강도의 여진이 일어났을 때 휴대폰이 단절되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오히려 교육청이 내린 귀가조치보다는 학생들을 운동장에 대피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학생들의 안전요령을 알린 후에 안정된 후에 귀가조치를 시키는 게 옳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교육청은 발 빠른 대처를 하셨습니다. 유치원, 초·중등,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휴교령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이 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어린이집은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유치원, 초·중등,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휴교령이나 귀가조치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의식이 갖춰졌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지진발생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원수업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을 상대로 지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법 개정, 관련 논의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에 그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진에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현재는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낮 시간에도 지진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낮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만약에 아이들을 보낸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갑니다. 아시겠지만 30∼40대 요즘 맞벌이가 대개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직장에 가 있고 아이들은 지진이 났을 때 집에 가 있는데 불통이 되고 전화가 안 되고 얼마나 아이들이 공포에 떨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움찔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7대 안전교육, 7대 안전 표준안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딱 하나가 지진대피요령입니다. 그 교육과정은 51시간이죠?

그 많은 교육과정에 51시간 중 지진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의 입지적 차원에서 특색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산 쪽에 위치한 학교인 경우에는 산사태에 대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바닷가 쪽에 위치한 학교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일이나 그다음에 강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 같은 거 등에 대비하는 교육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현재 학교의 재난교육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진사태 이후에 부산시교육청에는 정말 발 빠르게 전국 최초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진대책을 최초로 수립한 것보다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발 벗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장님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잘 만드신 것과 또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좀 더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여러 가지 복지와 여러 가지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의 한 명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부산시민입니다. 아니 당연히 부산시민입니다. 정말 더 약자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만 유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우스갯소리로 해 봤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산시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10초 이내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만약에 지진이 낮에 일어났을 때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는 사실은 문자를 받거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시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학교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틀려서 대처가 서로 틀려져서 늦어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민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한 복지 즉 버튼 하나로, 원버튼으로 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재난경보시스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거는 확대 차원이라기보다는 학교에 이 벨이 동시에 달려 있으면,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시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직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오너가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난보고를 거치는 그 과정보다 직보로 듣고 거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이 재난을 판단했을 때 이게 있었다면 쉽잖아요. 문자가 아니고 10초 내에 버튼만 눌러진다면 우리 부산시내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그 신호를 듣고 안전한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꼭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난대피요령에 대한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적 부산시민들이 거주하는 이곳이 모든 시민들이 이런 관청에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느 동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저희들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고 장소에는 그 연령대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걸 확인했을 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산시민을 상대로 다 골고루 하지만 정말 재난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는 그 연령대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말씀은 드렸지만 가칭입니다. 제 나름대로 가칭은 부산재난안전 및 교육지원센터라고 가칭을 해 봤습니다. 제목은 중요하지 않지만 가칭으로라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하고 같이 엮어지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재난으로 많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그쪽에서 다 보고 취합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복지에 가장 기본은 안전입니다. 부산시도 앞장서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태부의장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의원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정비대책 그리고 부산시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해 보고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9월 말 현재 우리 시에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총 226개 구역입니다. 재개발이 137개, 재건축이 89개 구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이중에서 완료된 구역이 41곳, 착공한 곳이 23곳,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등 추진 중인 곳이 101곳,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61곳입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그동안에 정비구역 해제라든지 출구전략을 통해 정리를 많이 했네요.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거의 뭐 배 정도 최근 한 3∼4년 동안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희철의원

하지만 일률적인 조건의 재건축보다는 단독주택, 즉, 10평, 20평이 모여서 있는 빌라, 무허가건물 등등 재건축이 빨리 시행이 되고 재개발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역 면적이 좁고 또 집단화되어 있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으로 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좀 체계화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다소 좀 원활한 면이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또 복잡 다양한 형태의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답변에서와 같이 이 소수시민들, 힘없는 시민들이 모여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그런 의미에서 심의를 몇 번 거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심의절차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리고 경관위원회 등 세 번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희철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심의를 이렇게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고 합니다마는 한 번 보류가 되면 이 사업 진척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류, 늦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이희철의원

그 3개월, 6개월이 늦어진다고 보면 1,000세대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면 1,000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6,000개월입니다. 그 시민이 고스란히 그 부분을 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심의를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빠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보류하는, 이 심의를 바꾸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시행사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일정을 미리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경우 매월 2, 4주 금요일, 경관위원회는 또 1, 3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심의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안건들이 원활하게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정내용에 따라서 일부 안건의 경우에는 재심의 의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소 재심의 시까지는 보완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주 몇 회, 월 몇 회를 규정하지 마시고 재개발조합에서 건의가, 심의가 올라온다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빨리 시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항을 심의를 보면 과다한 기반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를 확충하라, 공공용지를 확충하라, 또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라, 또한 관통도로를 시민을, 주변 시민을 위해서 관통도로를 개설하라는 등등의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재개발사업이 우리 부산시의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몇 십 조가 되는 그런 사업을 개개인이 하는 사업을 다할 수가 없으니 재개발조합이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서 더 빨리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먼저 앞서 말씀드린 심의일정을 정례회하는 것은 꼭 그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심의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이 많이 밀린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수시 심의회를 열어서 가급적 빨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희철의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재개발 주변에 미집행 도로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재개발구역 심의를 할 때 그걸 먼저 개설을 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정비사업 시행 시에 도로나 공원 등 이런 기반시설 설치주체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래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제안을 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희철의원

오랫동안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근간에 보면 해제하는 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제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현재 우리 시의 정비사업 해제구역은 전체 59개 구역이 됩니다.

이희철의원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매몰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더라고요. 시공사에서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갈등이 진행 중인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들과 조율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구역이 정비사업이 안 돼서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매몰비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매몰비용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해서 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채권 포기를 요청하고 있고 현재 7개 구역에 총 191억 원의 채권포기각서를 받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 포기 독려를 위해서 현재 22%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율을 50%까지 상향하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조합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6개소 해제지역에 보니까 국장님,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사후대책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경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제지역에 건축협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좀 더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우리도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법적 허용범위에서 해제지역 사후관리에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협정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에 중구 영주1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건축물 소유자의 중도포기로 해서 성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앞으로도 해제지역 내에 건축협정이 신청되면 적극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의원

정비구역 내에 빈집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이희철의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저희 시는 빈집이 사실 지난 2010년도에 이른바 김길태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빈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폐가철거사업이라든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반값에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 또 전국 최초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정부3.0 우수 선도과제로 선정되고 생활환경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어느 시·도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 추진, 곳에는 내진 등 안전문제와 더불어서 좀 더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부진한 곳에는 또 빠른 해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시고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멋진 국장님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학

이순학창조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철의원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서 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으면 시설은 결정의 효력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이희철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모두 해제됩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집행시설 대부분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이라 자동실효되는 대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제가 검토한 내용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건수는 도로와 교통이지만 그래도 가장 또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유원지와 공원입니다. 맞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기후환경국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 유원지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저희들이 존치를 위주로 하면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민원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해서 재정비 또는 개별 입법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해 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좀 해결을 해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2015년 1월부터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또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해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우리 재정, 재정 여력을 감안하고 또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정비목표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이희철의원

시장님의 시정연설 시에 나왔는데 정비목표제를 알고 계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 정비목표제는 2020년에 대규모 자동실효 사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해제목표를 설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016년에는 10%를 해제하고 2017년에는 30%, 2018년에는 60%, 29년에는 80%, 그리고 2020년에는 100% 다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목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말까지 10% 해제되거나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공원녹지, 유원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해제된 부분은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 목표제에 따라서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이지만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용역 중이지만 해제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금년 연중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철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연도별 약 한 20건에서 30여 건씩 해제를 했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올해는 5건 시설 녹지에 해당된 부분만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바로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닌가. 2020년도까지 기다리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제할 곳과 존치할 곳을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국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아마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조금 해제실적이 늦었지만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빠르게 해제를 할 곳은 해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철의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3년 반밖에 안 남았고요. 14조나 되는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350만 부산시민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를 동의를 하셨는데 금년 연말까지 그간 미뤄왔던 계획수립 절차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역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보상할 지역은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해제할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난개발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재 정부에서 정한 정비목표제에 연동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의원

계획에 따른 시설 해제도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한 만큼 보상비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미집행시설 부지의 규모를 대폭 줄인다 해도 꼭 필요한 존치부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일몰시까지 필요한 보상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제와 매수 관련사항 추진과정을 본 의원께 한 번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의원

저 또한 오늘 답변하신 것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의원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철의원

오늘,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의 가장 큰 기반이고요. 제가 오늘 취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보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과 같이 공통으로 노력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의원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의 가장 큰 기반이죠?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철의원

부산지역 고령자 중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생활 및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 수혜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지난해 2015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 부산지역의 국민연금 수령자가 한 26만 명 정도 됩니다. 평균 수급금액이 1인당 월 평균 34만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전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 65%는 국민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도 연금액은 34만 원 정도이고요. 국장님, 이 수혜대상 구·군별 수급률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국민연금 구·군별로 이렇게 보면 사상, 사하 쪽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수급률이요. 중구나 동구, 서구, 우리가 노인이 좀 많은 쪽은 낮게 나타납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국민연금 비수급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20만 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노인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정책은 노인분들의 소득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시책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한 가지…

이희철의원

현재…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예.

이희철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쭈고자 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는 3만 3,200개 일자리를 창출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 9,000개 정도해서 연말까지는 아마 목표가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그 정도면 부산 노인층의 일자리 수요를 감안했을 때, 노인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뭐 꼭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0년부터 쭉 보면 연간 한 15% 정도 이렇게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가 워낙 고령화가 빠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0% 이상 일자리를 과감하게 좀 목표치를 많이 높였습니다.

이희철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7명은 일거리가 없어서, 없어서 못 하고요. 구직활동에 지쳐서 단념하고요. 그러면 7명이 그렇게 포기를 했답니다. 10명이 필요한 자리에 7명이 포기하고 3명이 겨우 취업이나 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겨우겨우 찾았다면 잘못된 시책이죠.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그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3만 3,200개 올해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우리 60세 이상의 실업률을 이렇게 보면 저희 쪽에서 1% 정도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직까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희철의원

전체 사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7%를 차지하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공익형일자리사업은 우리 재정 지원하는, 국가가 50%, 지방이 50% 해서 거의 한 5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그중에 57%가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인데 공익형이란 말이 붙었듯이 소득 보전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노인들의 건강,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이 사업에 활동을 하면 실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공익형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1만 8,00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 830자리 정도가 10만 원 정도 받고요. 나머지 한 1만 8,000자리가 20만 원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참 열악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기초연금 20만 원에 여기에서 잘해야 20만 원, 40만 원으로 우리 생활이 적정한, 부산이 살기 좋은 부산, 40만 원 살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자체가 이거는 이제 본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기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하 받는 분들은 동시수급을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생계급여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당을 받는 일자리이지만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신청하는 날이 되면 줄을 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꼭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철의원

안타깝습니다. 양적인 확대 즉, 말해서 활동비 증액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그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희철의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부산형특화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말씀대로 부산특화노인일자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공익형이다, 시장진입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 실정에 좀 맞게, 지침에 따르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우리 7대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희철의원

부산형특화일자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부산에 특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타 시·도를 따라서 하는 건 부산형이 아니죠, 그죠?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의원

부산이 고령화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위주로 보다 더 잘 살피는 국장님으로서 먼저 공동작업장 확충에 대해서 공동제조형일자리사업 31억 예산을 편성해서 9,000개, 900개죠?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900개.

이희철의원

900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원래 본예산에 10억을 하고 또 추경에 비용이 좀 부족해서 한 21억 정도 더해서 31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10억 본예산만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한 5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아직도 해운대나 서구 같은 경우처럼 사업 시설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시설 중이죠?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이희철의원

지금 10월입니다. 그죠?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철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빨리해서 그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우리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시설 설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규모가 제일 큰 곳이 지금 해운대입니다.

이희철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잘된 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못 된 것만 지적 중입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철의원

이해하십시오. 앞으로도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적 지원도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의원

다음은 기업연계형 민간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간영역과 일자리 창출 협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연계형 민간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우리 재정 지원 일자리 외에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민간기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대표적인 큰 기업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지난 7월 달에 민간기업 6개, 우리 공사·공단 6개해서 12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898개 목표인데 현재까지 900개 이상 자리를 지금 확보를 하고 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희철의원

기업연계형사업을 통해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한 노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현재 6개 기업이 CJ대한통운, 부산은행, 농협, 그리고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 신세계백화점, 호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시니어금융컨설턴트나 주차시설관리, 호텔 룸메이드, 순회감시원, 마켓 캐셔, 근거리배송원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노인들을 채용한 기업체에 혹시 나가보셔서 노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오신 적은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희철의원

한 번 가선 안 됩니다. 더 자주 가보시도록 해 보십시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방식과 지자체 전담인력에 대해서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철의원

구·군청에서는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상담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해 주는 전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부터 해서 구·군까지 다 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장노년일자리팀을 구축으로 해서 노인·장노년일자리센터가 우리 시청 옆에 구축되어 있고요. 구·군에서는 주로 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상담, 시행기관인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상세한 일자리 상담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의원

국장님, 신규사업 시 참가자 확보가 어렵고 또 이미 일자리사업량이 충분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홍보 및 전달, 사업 전달체계는 문제가 없는지를 잘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도중에 국장님이 업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한 의지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여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병진

이병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철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부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젊은이, 청년일자리 창출도 어깨가 무거운데 제가 또 노인일자리까지 얹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바로 이게 시장님이 존경받는 시장님으로 가시는 길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도 함께 합니다. 시장님!

앞에서 여러 국장님 질문내용 들으셨죠?

먼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해제지역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원녹지 해제를 요구한 민원이 47건 중에서 해결된 민원이 1건입니다. 이 민원 역시 답변 내용을 보면 2020년 7월에 일몰제에 대비해서 종합검토 중이므로 기다리라는 말과 이렇게 안일한 회신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아직 3년 반이 남았고요. 시장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 20건, 30건 해제가 되던 지역이 올 10월까지 현재 5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시책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8대 광역시·도 중에서는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현실에 맞게 부산 노인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에서 시민을 사랑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꼭 마련해 주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또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원녹지는 도시에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마는 부산시도 지역주민도 그리고 이미 당초의 지정목적이 사라진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를 해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며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님! 수시로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고령화에 따른, 위기에 따른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노인문제를 풀기 위한 대응은 미온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노인의 행복은 사회적·경제적, 아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더 많은 사회참여가 가능토록 시책을 확대해 나가시고 구·군단위에서 노인분들이 보다 손쉽게 일자리 복지지원 사업을 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셔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는 부산시! 부산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부산에서 노후를 보내서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살기 좋은 부산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함께 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당부 또 당부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태부의장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의원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가 택지개발사업 시 기반시설로 건설한 소각장과 지역난방발전소의 관리·운영 주체가 이원화된 관계로 소각장은 부산환경공단에서 지역난방발전소는 주연료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업체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구조로 인해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이 지역난방발전소로 이송된 이후 민간위탁업체의 열생산 원가 저감 반영에 따른 불투명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구조적 효율성 저하문제 예방과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의 지방난방 열공급생산원가 저감 반영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7대 의회 개원 후인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공기업특위 활동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산시 차원의 아무런 개선대책이 없어 본 의원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오늘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최준식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어떤 업체에 몇 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한국도시가스에 지금까지 96년도부터 20년간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현재 위탁을 해왔고 또 계약은 4년 정도 남았고 그렇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최준식의원

다음은 화면1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면 내용과 같이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시 조례를 제대로 지키면서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집단에너지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신규 열공급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료가 일부 소실되고 8년 정도밖에 없어서 120건 정도의 서류를, 내용을,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설계서 작성 승인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2와 3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2와 같이 계약을 한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규격서와 설계 등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걸 부산시의 심사규정에, 설계심사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저희 운영규정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이 화면상과 같이 설계승인 대상공사가 무려 120건 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 건대 116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건은 부산시에서 승인을 했고 나머지 96건은 수탁업체가 설계서 승인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설계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하고 공사 시공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관리되다 보니 예산낭비가 어떤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우선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준식의원

짧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에서 매년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평상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안에 공사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이미 사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 회계연도가 개시돼서 새로이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이제 저희들한테 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면 공사설계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연말에 가면 이제 회계연도 종료 두 달 전에 저희들한테 그 내역을 다 제출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설계가 심사를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은 조금…

최준식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또 부연질문을 드릴 겁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최준식의원

국장님 96건 외에 20건은 어떤 국에서 설계승인을 했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의원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이 수탁업체가 이미 작성한 어떤 설계서, 검증할 기술인력을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에너지산업과에 기계직들이 통상 배정을 받아서 적어도 저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설계서를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노무단가나 공사계약에 대한 이런 표준 품셈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예, 화면4를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4의 협약서 제4조와 같이 수탁업체가 어떤 자체적으로 공사물량, 수량을 또 산정을 하고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설계서 작성을 하고 시공하고 감리까지, 감독까지 또 운영 및 관리하고 열 요금 징수까지 이렇게 일괄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애초에 3개월 전에 이 공사내용이나 또는 앞으로 시행해야 될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공사냐 아니냐?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다음에 노무단가가 맞는 것이냐…

최준식의원

국장님 3개월 전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탁사업계획서를 1년 전에 받지 않습니까? 이 수탁계획서에 전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의원

예, 그렇죠?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탁업체로 하여금 우리 협약서에 있는 경영쇄신과 또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들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회계 검사기관, 용역기관에 별도로 맡겨서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졌는지 산정가격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최준식의원

용역비 산정은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지금 현재 열 난방 배관 공사 관련된 사항을 묻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을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노무단가라든지 아니면 비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들어갔다든지 하면 용역기관에 용역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은 까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시공 및 물품납품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최근 8년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유지·보수와 신규 열 공급 공사, 자산취득을 하면서 단 한 건도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시행치 않고 열 배관 공사의 경우 특정업체 2개 사 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2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수탁업체는 수의계약이나 또는 견적비교, 제한경쟁이라는 이런 묘한 방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어떤 긴급공사라는 명분으로 공사시공업체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어떤 독점케 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전혀 되지 않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이 문제?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 정도가 대다수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열 공급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격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배관 공사의 특수의 그 자격에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흩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제한과 저희가 자격제한을 2개를 하다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준식의원

국장님,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부산시 기계,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시협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부산에도 이 2개 업체 외에도 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가 상존하고 있고 또 현재 이 사업에도 이 2개 업체가 아닌 타 2개, 3개 업체도 이 견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참여했지만 여기 참여 안 한 업체부터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은 거죠. 왜 막았냐면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겁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가 그래서 정관에 지금 또 열공급 사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부산지역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남까지도 이렇게 넓혀놨다고 합니다. 거기도 2개, 3개 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 배관 공사의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배관 공사 하고 그다음에 실적제한, 거기다가 지역제한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숫자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식의원

숫자가 작지만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부산에도 실적을 가진 업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화면5를 좀 참고하시겠습니다. 이 2개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계약체결에서는 국장님 위탁업체가 임의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했는데 이 견적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업체, 계약업체가 1등으로 계약한 업체가 4억 5,866만 원, 차 순위 업체가 4억 5,890만 원입니다. 74만 원 차이가 나고 또 한 곳에는 타, 그 2등을 했던 업체가 이번에는 1등을 해서 저가로 해서 7억 609만 원, 차 순위가 7억 730만 원, 121만 원 차이 납니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금액이 서로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큰 공사를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공개경쟁입찰이 되지 않다보니까 국장님 누가 보더라도 이 2개 업체가 사전에 서로 짜고 담합행위를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 부분은 의원님이 저렇게 분석을 해 오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제가 충분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국장님 이 2건 외에도 본 의원이 파악한 120건 중에 전기공사나 기타 자산취득 시에 지출한 내용, 사정은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는 8만 원씩, 7만 원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000, 6,000만 원 짜리 공사에 1등, 2등 간에 8만 원, 7만 원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담합행위가 맞으면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법적조치를 할 일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예, 국장님 특정 국내 대기업 자회사가 20년간이나 이렇게 서민의 난방과 온수문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해당 국에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하셨는지, 행정지도를 하셨다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셨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이 위탁업체 사업비 자체를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계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산을 하고 또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애초에 삭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승인받은 부분은 수탁 받은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범위 내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후에 정산을 하고 하는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국장님 향후에 열 배관 공사와 관련해서 이 열 배관 공사가 특별히 어떤 신기술이든지 또는 특허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물론 고난이도 공사나 특수시공 공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공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4만 3,000가구의 열 배관 공사를 열을 공급하는 시설물인데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겨 가지고 공개경쟁 해서…

최준식의원

국장님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공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어떤 이거에 적용하는 게 본 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뭐를 부탁을 드리냐면 향후에 어떤 긴급공사의 제도나 또는 제한경쟁 어떤 입찰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막아야 되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저희가 추후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화면, 다음에 화면6을 좀. 다음은 회계 관계 공무원 보직현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금출납원은 4년을 근무했고 또 기금업무담당자는 15년 이상을 한 곳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정기적 순환보직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5년…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이거는 조금 제가 의원님께 사정 말씀을, 그간의 사정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대다수가 기금과 관련되거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잘 맡기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지금 저희 장, 저희 장정기 사무관이 아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아까 우선 첫째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4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 폐열장치 하나가 지금 생곡으로 넘어갔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내년도에 가동이 되게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런 부분에 전담할 직원을 사실은 보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준식의원

국장님 이렇게 한자리에 장기보직 하다 보니 어떤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떤 끈이 풀린 느슨한 업무처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어떤 확보보다는 문제발생의 소지도 더 클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수탁업체의 어떤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지역난방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쓰고 있는 어떤 주민이 입게 될 피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만약에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열 부담을 좀 더한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을 별도로 부과를 하는 과정 자체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기금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국장님 사기업의 어떤 제1의 원칙은 기업의 이윤추구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시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의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시 정책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기관이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어떤 에너지 수급 복지 및 내실화 차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지방공기업 등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공단 쪽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에 사실은 노임단가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 약간의 서로 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환경공단하고 직접 또 협의도 한번 해 봤는데…

최준식의원

국장님 실무적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준식의원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스공급업체가 관리·운영까지 맡는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다음은 위탁용역비 정산내용입니다. 현 정산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현금은 매월 송금이 되는데 정산보고나 결산은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또 결산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게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민간위탁의 기본취지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직성을 좀 완화하자고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자, 이 취지가 원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다가 분기별로 정산을 해라하면 매번 회계서류를 작성해 와서 정산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과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준식의원

국장님, 국장님 번거로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본 의원이 정산내용을 살펴보니까 수탁업체의 창립기념일 행사나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세금에 다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4기 2차년도, 3차년도에 전부 다 6,000만 원 정도를 회사의 창립기념일의 행사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이 물어야 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도시가스가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도시가스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감사를 받아서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다 회수를 했고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식의원

예, 국장님 다음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난방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주민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법적근거는 뭡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당초에 96년도부터 열공급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처음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최준식의원

아니, 국장님!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최준식의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법적인 근거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없습니다.

최준식의원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것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자율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최준식의원

없습니까? 근거, 법적근거?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최준식의원

그래요? 지난 6년간…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게 자율…

최준식의원

지난 6년간 주민지원협의회에 어떤 회의수당이나 운영비, 선진시설 견학비로 총 얼마 정도가 지출되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보통 연간 한 3,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준식의원

그래서 이 어떤 모든 지원예산은 분명하게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고 이런 예산이 마치 어떤 수탁업체가 회사자금으로 지급했는 양 어떤 호도가 된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거는…

최준식의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돈은 지원금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실하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거기는 저희가 매번 위원회 할 때마다 참여를 해서 저희 어차피 가스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그리고 지역난방주민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이라든지 또 규정 그다음에 위원 임기, 예산 지원 등을 담은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저희 공급시설관리운영 조례에 추가적으로 이 근거규정을 넣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세입·세출에 대해서 짧게 신규투자 현황까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가 그동안 기금은 약 한 580억 정도를 만들었고 금년까지 425억쯤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기금잔액이 158억 정도가 남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우리 부산시에 신재생에너지시설에는 얼마 정도가 출자가 됐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8억을 기금에서 출연을 해서 진행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한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최준식의원

우리 부산시에서 출자한 게 23.5%죠? 지분율이.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의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낮은 지분율로 향후에 발전소 준공 후에 관리운영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지분율이 낮아서.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SPC를 구성해서 별도로 회사를 만들 겁니다. 저희 그거는 별도의 회사기 때문에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최준식의원

예. 국장님, 답변 일단 감사드리고요.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최준식의원

조금 전 산업통상국장님과의 질의내용 잘 들으셨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잘 들었습니다.

최준식의원

그래서 이 해당 국의 수탁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언제 실시하셨나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시 본청감사를 할 때 위탁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를 같이 시행을 합니다. 2013년 10월경에 그 당시 산업정책관실 감사를 할 때 이 위탁업무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민간위탁금 부당집행 한 1,280만 원을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최준식의원

그 감사 이후에 감사실이 2013년 10월 17일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수의계약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공사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질의과정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감사 시에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그리고 이 수탁업체에서 실시한 설계예산서 또 부산시에서 승인한 20건의 설계예산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재검증을 하셔서 차익이 발생되면 전액환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의원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어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 의원과 해당 국장님과의 어떤 질의내용 잘 경청하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펼치시면서 현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이 질의한 이런 내용들도 현장과 상당한 관련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행정 지도·감독이 좀 느슨한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집단에너지시설을 공익을 우선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일원화해서 전문적으로 발전 양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현재의 어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단순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추구시설로 전락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가스공급업체가 관리·운영까지 맡는 것은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앞으로 향후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보급정책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면7을 보시죠. 시정질문 마무리에 앞서 화면7과, 7의 내용과 같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업무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업자인 민간위탁업체가 배제된 경영쇄신과 원가절감으로 서민의 에너지복지 차원의 저렴한 난방과 온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병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에게 문제점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태부의장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김영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의원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1876년 11월 관립 제생의원으로서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병원인 부산의료원은 2001년 12월 연산동 체제를 마감하고 거제동 현재의 위치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과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료원은 최근 동일진료권 내 의료기관의 집중으로 인한 환자의 유치 등 의료시장의 경쟁심화를 비롯한 대내외적인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외래환자 증대에 한계가 있고 초진환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대적인 조직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급성기에서 요양까지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첨단장비를 가동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의료행정과 경영합리화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김병환의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업무파악, 이제 온 지 한 3개월 됐지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7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겼는데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병환의원

잘 하셨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우리 업무파악 하시면서 우리 부산의료원에 한번 현장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먼저 우리 부산의료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부로 자리를 옮겨서 그동안에 세 번 다녀왔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장례식장 그리고 노인건강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두루 살펴봤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러면 지금 몇 번 가셨습니까? 한 번 가셨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세 번 갔습니다.

김병환의원

아, 그래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러면 진료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셔 가지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진료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김병환의원

받았어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저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평소 가는 대형병원이 있는데 부산의료원은 어떻게 하는가 저도 한번 진료를 종합검진을 한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최창화 원장님하고 비슷하게 오셨지요,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같은 날입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래서 한번 미팅해 보셨어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미팅 두 번 했습니다.

김병환의원

두 번 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뭐 어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그래서 사실 부산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조해가면서 좀 운영이 잘 되도록 하자고 조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래예?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제가 최창화 우리 부산의료원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신문에 이렇게 자기포부를 밝혔습니다. (신문기사를 보이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상당히 참 대단한 의욕을 가지신 분을 우리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모셨다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같이 소통하면서요.

김병환의원

우리 재정이나 정책이나 많은 뒷받침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의원

나중에 시간되면 제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에볼라 때문에 아시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때 우리 에볼라 해 가지고 바이러스 확진된 환자가 있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확진환자는 없었고요. 의심환자가 1명 있었는데…

김병환의원

의심환자가 1명 있었다고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그때 우리 시 관련국에서 전담팀을 꾸렸고 또 우리 시립의료원에서는 격리병동을 준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환의원

아, 그렇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분 보호받았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2015년 메르스 우리 해 가지고 신종감염 해 가지고 온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때는 환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확진환자는 3명 있었고요.

김병환의원

3명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그리고 환자로부터 접촉되어 가지고 격리된 사람은 1,49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상당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다른 병원에서 안 받아준 걸 전부 다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따로 병동을 격리시켜 가지고 했다는 아주 감동적인 신문 인터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직원하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상당하게 고통을 당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예?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왜 그런가 하면 메르스환자를 그 안에 유치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오지마라, 될 수 있으면.’ 그러하다 보니까 ‘저 집의 누구 아들이다. 이것도 문제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이 부분에 아시는 거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료원 직원들 많이 우호를 만져야 됩니다. 최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래서 이제 본 질문에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2 한번 보십시오. 먼저 부산의료원 운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매년 운영하는 평가실시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부산의료원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매년 운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2006년, 7년은 C등급을 받았고요.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B등급을 8년간 받아왔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부산의료원은 10년간 A등급을 한 번도 못 받은 게 맞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서울의료원은 네 차례 받았거든요. 부산 우리가 심지어 부산보다 더 작은 도시에 있는 청주의료원은 다섯 차례나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부산의료원이 이처럼 운영평가가 저조한 결과는 무어라고 봅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운영평가 항목에 보면 영역이 4개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영관리와 성과 부분에 합리적 운영 부분에 좀 그 부분에 성과가 미흡하고 공공적 관리영역에서도 평가를 좀 미흡하게 받았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합리적 운영영역의 부문에 있어서는 의약품 성분별 입찰률이 낮고 그리고 또 운영성과가 미흡하고 또 공익적 공공의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공공적 관리영역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독위원회 운영이 저조하고 그리고 장애인고용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김병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의료원 운영을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보건복지의료 등 취약계층 맞춤형지원을 위한 3 for 1 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이라든지 또 특성에 맞는 원스톱치료지원을 위한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치료지원센터 운영 등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들은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되 현재 확충 중인 공공재활센터와 심혈관센터도 차질 없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특히 영역별 부분별로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개선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진짜 그렇게 하실 거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계속 저도 주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산의료원 경영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매년 130여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손실액이 많은 이유가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의료수가 상승률은 연평균 한 1 내지 2% 정도인데 비해서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비용 증가는 한 5% 이상으로 의료수익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손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수가 차액을 비급여항목에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병원으로서 표준진료지침에 근거해서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운영방식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래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손실액이 해마다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비용 증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의료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입원환자를 늘이기 위해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응급의학과에 전문의를 1명에서 4명으로 충원을 해서 응급실을 전문의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체계 구축 강화로 인해 가지고 환자유치에 노력을 다해 왔고요. 그리고 평균 재원일수 단축이라든지 또 보호자가 없는 병동 운영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료수익 쪽에서 증가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시행이라든지 또 전자입찰 확대시행을 통해서 재료비 절감 등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산의료원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서산의료원에서는 지난 2013년 제조사 품목별 입찰에서 성분별 입찰로 이래 변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낙찰률이 보험상한가가 91%에서 77.2%로 해 가지고 한 4배 이상의 약제비를 절감했다고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거.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국장님, 품목별 입찰방식과 성분별 입찰방식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품목별 입찰은 의약품을 특정제약사의 제약사, 특정제약사 그리고 특정제품을 딱 한정해 가지고 입찰하는 방식이고요.

김병환의원

그렇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성분별 입찰은 의약품의 성분을 지정해 가지고 다수의 의약품목을 구성해서 입찰케 하는 방식입니다.

김병환의원

지금 부산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입찰방식을 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대부분은 품목별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부 성분별 입찰방식을 방식으로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러면 약품별, 성분별 입찰방식을 전체 구매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지난해에는 11%고 올해 12%입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부산의료원이 성분별 해 가지고 약품 입찰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이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지금 진료의사별로 약품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신뢰도 그리고 전공의가 수련할 때의 경험 그런 게 그 당시에 주로 품목별로 했다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선호하는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목별이 많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지난번 부산의료원에서 9월 9일 날 우리 검찰 압수수색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이게 보면 부산의료원에서 약품 입찰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별 입찰 방식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 부산의료원의 의사가 입찰과정에서 제조사로부터 해 가지고 리베이트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알고 계시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걸로 잘 아시죠? 원인은.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원인은 거기에서 품목별 결론적으로는 품목별 입찰이 많은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부산의료원도 약제비 절감과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품 입찰방식을 서산의료원과 같이 해 가지고 성분별 입찰방식으로 대폭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내년도 의약품 입찰부터는 성분별 입찰 비율을 전국평균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우리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안에 직원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도록 그래합니다. 자, 부산의료원이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충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입찰방식 개선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하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4 부탁드릴게요. 부산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장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예.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첨단의료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이거 내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부산의료원이 의료장비 보유자산을 살펴보면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의료장비 보유자산이 87%에 불과하다고 통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료로?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의원

알고 계시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더욱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는 의료장비 관련평가 항목에서 있었는데도 권고대상 장비와 강화대상 장비가 없는 거 아시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아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권고장비가 331종인데 132종 39.9%가 미보유를 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또 강화장비가 41종에서 34종 82.9% 갖다가 미보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권고대상 의료장비조차도 60%대로밖에 안 갖추고 있는데 부산의료원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진료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희망장비구입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권고대상 의료장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환의원

장비가 좋아야 아시지예?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장비가 좋고 좋은 의사가 있어야 만이 부산의료원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좋은 장비도 중요한 것 같고 의료진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김병환의원

우리 CT, MRI 이렇게 고가장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24억짜리가 지금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장비를 아니 1, 2억도 아니고 이십 한 몇 억짜리를 갖다놔 놓고 의사도 없으면 장비를 1년 6개월간 놀고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예?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장비를 운영할 의료진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의원

맞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 의원님, 핵의학전문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그동안 좀 많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봉과 근무여건 등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조속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꼭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꼭 하셔 가지고 이거는 이 장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부산시보나 다른 매체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료원도 이런 정말 좋은 장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손님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결국 우리 부산의료원이나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래 쭉 보면 급은 종합병원으로 갖춰놔 놓고 이렇게 보면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진 보건소에 약간 웃도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고가의료장비 도입 시에서는 많은 홍보를 했고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의료급여 관련이라든지 근무여건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에 맞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김병환의원

그렇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빠른 시일 내에 의료진도 확보하고 또 관련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장비 연한 그게 연도가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지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5년 지나버리면 또 옛날 구닥다리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다음 6 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은 최근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지난해에 비해서 장례식장의 안식건수가 2014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14%인 190건이 감소를 했고 매출은 한 7억 정도 13%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감소 원인으로 보면 메르스 사태 때에 기점으로 해서 급감했고 또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이 임대방식 등 운영방식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로는 기본적인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장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니까 분향실하고 염습 등 기본적인 사업은 부산의료원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장례비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편의점, 식당, 화원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배분이나 임대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편의점과 화원은 임대방식을 취하고 있고 식당은 매출액 분배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렇다면 장례식장은 수익성 높은 편의점하고 식당, 화원 등 알짜배기는 외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직영으로 하고 껍데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영락공원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영락공원은 2001년도 3월부터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기 전까지는 외부위탁해서 하신 거 아시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래서 고가낙찰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결국 그거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맞죠,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시민들한테 고가 다 돌아 안 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공단에서 인수를 했다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그래서 직영을 한 후에 고질화되고 잘못된 장례습관이 근절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어서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직영 후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운영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해 본 유족들이 음식과 제단 등을 공급하는 외부위탁업체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불친절함 등으로 불만이 많은 실정 맞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만 경쟁력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례식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장례식장 운영 방식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친절하고 사랑받는 장례식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시설관리공단처럼.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슬라이드7, 다음은 부산의료원의 의료진 이직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및 간호원의 경우 재직 연도별로 나눠본 결과 의사의 경우는 5년 미만인 경우가 57명 중 24명으로 4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로 전체 의사의 70%가 10년도 안 돼가 다 이직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하나 보십시오. 간호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5년 미만 재직자가 전체 259명 중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 및 간호사의 경우 2016년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는 57명 중 17명이 이직하였고 간호사의 경우 259명 중 145명이 이직하여 과반수 이상이 벌써 이직을 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직수가 많다고 국장님은 아는 대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이직이 많은 이유로는 뭐니 뭐니 해도 열악한 근무여건 그리고 또 낮은 처우개선 그리고 의사인 경우에는 개원을 해서 간혹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렇죠? 부산의료원을 이용해 본 환자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신출내기 간호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업무에 조금 익숙해지면 대부분 다른 곳으로 다 이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산의료원의 간호사들이 다른 좋은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거쳐 가는 간호학원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환의원

앞으로 이직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우리 국장님이 취하시겠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이직률이 낮은 서울의료원이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의 사례를 챙겨보면서 간호사의 급여체계와 그리고 사기진작 시책 강구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꼭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슬라이드 이제 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성취의욕 및 자신감 고취 부분에서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 의사직의 경우 100점 만점에 11점 이상 낮고 간호사의 경우 10점 이상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부분에서는 의사직과 간호사의 경우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 의사직이 10점, 간호사가 11점으로 또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결과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기숙사 운영 그리고 또 육아휴직 보장, 임산부 우대시책이라든지 다양하게 복리후생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의료진 급여체계라든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처우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직 예방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국장님 우리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의 중소도시 의료원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면 대한민국 제2도시에 있는 부산의료원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부산의료원이 선도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오늘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큰 틀에서 수익 창출할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되 또 그리고 부족한 의료진 확보와 처우개선 등에서 꼭 필요한 지출은 반드시 지출을 해서 부산의료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그것도 약속하셔야 됩니다.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본 의원은 부산의료원 수준이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급여를 타 지방 의료원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성취의욕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즐거운 조직분위기에서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환의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진짜 감동받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 이래 가지고 다른 병원들이 환자를 꺼리는데 가장 먼저 일반병동을 격리병동하여 해 가지고 메르스환자를 81번 격리를 시켜 가지고 의심환자를 격리시키고 이래 쫙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억수로 최고 역할을 잘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이분이 상당히 대형병원에 계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산대병원에 계셨더라고요.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김병환의원

병원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을 모시고 온 것도 보니까 주위에서 만류를 또 했더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 가면 니가 오히려 더 불리하다.” 했는데 이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런 좋은 분을 모셔와 가지고 이분을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용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분이 그간에 오래간 병원에 계시면서 그 노하우를 우리 부산의료원에다 쏟아 붓고 우리는 또 재정이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합산해 가지고 해야 만이 부산의료원이 발전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 나중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존경하는 의원님, 훌륭하신 우리 최창화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말로만 잘한다고,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시면 달라지는 부분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환의원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의료원 현장에 직접 우리 시장님께서 출석하시는 현장중심으로 세 번이나 갔다 오셨다는 걸 제가 이번에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받았는데, 현장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병환의원

고생하셨고요, 정말 아까운 시간에 우리 부산의료원, 다른 데도 많이 안 가셨겠습니까? 부산의료원을 세 번이나 가셔 가지고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건강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환의원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선6기 시장 취임 2주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은 부산시의 시정운영 기조를 시민중심, 현장중심, 책임시정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앞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산의료원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운영을 해 왔고 시민중심의 병원 운영도 또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부산의료원이 시민중심의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우리 단체장을 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이 최고 중요한데 장비는 갖다 놓고 인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인력만 갖다 놓고 장비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 인력이 조화를 맞춰 가지고 해야 만이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터뷰하는 걸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서병수 시장님이 많은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 딱 들어있습니다. 부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의료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당히 컨셉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속 예산을 깎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줄 데는 지원해 가지고 또 서로 해야 만이 우리 부산의료원이 계속 발전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장님 앞으로 계속 부산의료원이 또 잘돼, 이건 다른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건강하고 직결적인, 생명하고 직결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셔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다른 전국적으로 부산, 서울시나 아까 청주시처럼 그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과거 연산동 시절보다 거제동으로 이동한 이후 시설규모는 종합병원급으로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권장 의료장비 등은 지방의료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고 의료진 또한 장기근속자가 별로 없고 10년 미만의 근무자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매년 130여억 원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진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의 명인들도 한 번쯤은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부의장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중앙은 물론 지방의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경제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난제에 봉착한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재정지출을 효율화 해서 시민의 삶을 돌보는 데 총력을 다 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시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곳과 축소해야 할 곳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방만한 살림살이를 계속하고 있어서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주요 광역단체의 산하기관과 부산시 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재정절감을 사유로 시민에게 짐을 지우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부산시 정책으로 바람직한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진영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의원

올해 부산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1회 추경기준으로 보면 10조 7,274억 원이 되고요, 금번에 의회에 제출돼 있는 2회 추경예산의 1,500 규모를 합치면 10조 8,8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지금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재정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시 자체가 한진해운 사태나 조선해운업 위기 이런 걸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재정적인 동향이나 그다음에 내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내년도에 예상되는 저희 재정여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진해운이나 조선해운업 침체 그다음에 또 향후에 있을 금리인상 가능성 거기에 따른 경제침체나 이런 요인들은 세입 여건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저희들이 가장 큰 세원이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규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 신축규모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좀 늘어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년 운영은 재정적인 확대나 또 지나친 긴축재정이나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좀 안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셔야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산하기관들 관리하는 공기업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산하기관들 관리하고 계신데 상하수도를 제외한 부산시 산하기관 총 몇 개 기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산하기관 총 23개입니다. 공사·공단이 6개고 출자·출연기관이 17개가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한해 이들 산하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7,01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화면 한번 보시면요, 부산기획관리실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10조 규모의 예산에 출자·출연금, 보조금, 대행사업비 등 모두 합해서 본예산의 7% 7,000억 이상이 현재 산하기관에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설립이 돼야 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때 그 재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부산시 산하기관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광역단체들, 서울·인천·대전·대구 이런 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일단 먼저 도시 규모부터 비교해 봤습니다. 자료는 서울시의회와 국회 김성식 의원실을 통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인구가 1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광주·울산은 제외했고요, 인구수와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단연 1,000만 인구에 27조 5,000억 정도의 서울시 그리고 부산입니다. 350만에 10조. 그다음에 인천이 부산과 인구수하고 예산규모가 가장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대구, 대전 이런 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구가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서울시가 현재 19개입니다. 그리고 부산 23개, 인천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해서 현재 14개 그리고 대구가 15개, 대전이 14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도시 규모와 산하기관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가지고 있는 실태를 보면, 굉장히 부산이 왜 이렇게 많은 산하기관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렇게 산하기관이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보면 산하기관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경영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좀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수가 자꾸 늘어나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끼치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진영의원

예, 보통 시 출연금은 산하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면 어떤 명목으로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시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나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기타 경상경비 등 운영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서울시와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2015년에 14개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한 금액이 1,614억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2,501명입니다. 부산은 2개 기관이 지난해 설립돼서 올해부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예산을 적용해 봤습니다. 시의회에 부산시가 제출한 지역통합재정 총괄규모입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는 서울시 총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9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90억, 한 1,1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근무하는 직원수에 비해서 부산시와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제출하는 돈이 굉장히 근소하다, 차이가 별로 없다. 왜 그럴까요? 운영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방만하게 경영을 하거나 너무 출연·출자기관들이 자체의 경영평가보다는 시 재정지원에만 의존해서 대충 경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해 봐야지 일률적으로 출연금이 많다고 해서 방만운영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저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시에 대해서 재정적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진영의원

그것은 지난 시정경영진단에서도 명백히도, 나중에 혁신본부장님하고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추경에 산하기관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더니 2015년 추경예산에 딱 1억을 편성 받은 곳이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편성 받으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다 사업을 해 나가고 추경에 더 받아가지 않는데 부산시는 계속해서 본예산, 추경 다 이렇게 받아가고 있어서 예산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저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의 구조개혁을 1, 2단계로 나눠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금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구조개혁 중점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사기관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간이나 기관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단이 전환이나 협업 추진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부산시도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기관에 이번에 포함된 걸로 아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 시는 지금 2단계 구조조정 추진단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과제가 있는데 이미 두 가지 과제는 완료를 했고요. 추진 중인 과제가 3개인데 금년 말까지 2건 그리고 18년 1월까지 나머지 1건을 완료하는 그런 스케쥴로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1단계 구조개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시가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해냈습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재단 하나로 통폐합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부와 국제교류재단, 인천관광재단도 인천관광공사로 통폐합했고요. 또 출연·출자기관은 매각한 곳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서 굉장히 성과를 얻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개혁을 잘 단행한 지역에는 정부에서 또 혜택을 주기도 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어느 정도 규모를 받게 되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14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규모입니다.

전진영의원

그러면 부산시는 이번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시는 2단계 구조개혁추진기관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전체적인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재정인센티브 규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나오면 연말까지 성과 결과를 판단을 해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시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앞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선·해운사업들이 안 좋고 또 행자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 재정을 잘, 확대되어 지출 돼 있는 이 부분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 전반적인 예산을 또 운영하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 제출돼 있는 5개 과제는 기간 내에 2개는 이미 완료를 했지만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하기관들의 구조개혁 문제나 경영혁신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저희들도 과제로 추진을 했고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기관별 경영성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때를 놓치면 아니 한 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과잉돼서 또 중복 투자돼서 한진해운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승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전진영의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나왔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16년도 경영평가는 지금 경영평가제도 시행하고 7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평가 수준도 조금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기관별 경영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직접 평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가’등급이 아시아드CC와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영화의전당 이렇게 4개의 기관이고요. ‘나’등급은 벡스코 등 9개 기관, ‘다’등급은 의료원, 문화재단 등 2개 기관입니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12개 평가기관장 평균이 88.43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등급 수준이고, ‘가’등급이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여성가족개발원이 되겠고요. ‘다’등급은 의료원과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화면 한번 7페이지 좀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과 2016년의 경영평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두 곳을 제외하고 다 현상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2015년, 16년 걸치면서 계속적으로 민선6기가 추진했던 것이 시정의 경영들을 진단해서 혁신을 하고 구조개혁을 하고 또 재정효율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정혁신본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현상유지거나 더 떨어진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보다 등급 전체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원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는 ‘가’등급이 10개 기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다 ‘가’등급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등급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성적으로 봤을 때는 가 등급이, 특히 경제분야는 대부분이 ‘가’등급의 요건에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단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전체 조정을 좀 해서 ‘가’등급은 각 분야별로 하나씩만 정하는 바람에 조금 인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평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절대평가, 상대평가라 나와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평가는 제대로 했고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 부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이미 사전에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일단 저희는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산하기관 평가 등급이 다섯 등급으로 나뉘고 있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진영의원

‘가’, ‘나’, ‘다’, ‘라’, ‘마’ 다섯 등급인데 그런데 ‘마’ 같으면, ‘다’ 같으면 우리가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면 중간 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정도.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양’ 정도 되겠죠.

전진영의원

아니, ‘다’가, ‘가’, ‘나’, ‘다’니까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미’ 정도 생각합니다.

전진영의원

‘미’ 정도 되죠? 그런데 성과급을 지급받는 상황을 봤더니 ‘다’를 받아도 ‘다’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급을 지급받을 예정이거나 지급받는 기관장과 단체들 전부 다 뽑아봤는데요, 부산의료원을 제외하고 지금 다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물러나셨습니다, 10월 5일 자로. 왜 물어나셨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제가 직접적으로 면담하진 않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관련부서에 확인하니까 평가등급을 ‘다’등급 받아서 그만두셨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등급을 ‘다’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은 다 물러나시는 입장을 정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등급 정도면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욱더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 맞지만 그만두시거나 할 정도의 책임을 지실만큼은 아니고 저희가 ‘마’등급 정도를 받을 때는 일단 연봉을 삭감하거나 혹은 재임기간에 따라서 중간평가를 하는 제도를 저희가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사표를 쓰셔야 되거나 하는 경우는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그래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물러나시면서 밖에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시민들이 놀라거나 충격 받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사·공단 보겠습니다. 행자부 평가 받았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일단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스포원이 ‘나’등급이고 나머지 4개 기관이 모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교통공사하고 시설공단이, 교통공사인 경우에 작년 ‘나’등급이었지만 전국 최고의 수준이었고 시설공단은 ‘가’등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다’등급을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일부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묘한 차이로 지금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신 도시공사와 스포원은 다에서 각각 나로 조금 성적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행자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45개 기관 중에 그렇게 치면 가·나·다·라·마, 마와 라를 받은 곳이 네 군데입니다. 서울메트로가 구의역 사고 때문에 저기도 경영은 잘하고 있으나 그렇게 변명을 일일이 하시면 저렇게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다 부산시는 보시다시피 그냥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16년 계속해서 어떤 시정경영진단을 다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가 보시다시피 올해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좀 적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시가 보시면 ‘다’, ‘다’,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다’ 숫자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전진영의원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과연 이게 더 나빠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 과연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름 저희가 경영혁신 목표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도시공사나 스포원의 경우에서는 작년에 ‘다’였지만 ‘나’로 지금 개선된 사항이 보이고 있고요. 교통공사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노사 간에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부결되는 바람에 정책지표의 추정성이라든지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저점을 받아서 ‘다’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저희도 분석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변명의 여지없이 ‘가’에서 ‘다’로 떨어진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민선6기 출범 후에 곧바로 시행한 것이 시정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오 앤 컴퍼니 통해서 부산시 본청 조직, 산하기관, 사업소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를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정경영진단을 하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선6기가 출범함과 동시에 도시비전의 실현과 시장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정 체제를 시민에 가까운 체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 경영분석, 진단을 통해서 기능의 재전환 구조조정을 권고하고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전진영의원

비용이 당시에 얼마 들었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18억 500만 원입니다.

전진영의원

예비비 18억을 지출해서 만들었고요. 조직진단 결과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책이 많은데 한 권, 최종보고서 이거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산하기관이 포함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아주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제안부터 시작해서 조직, 본청에 대한 조직진단 그다음에 도시비전 그다음에 인사시스템의 혁신방안 그리고 말씀하셨던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안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중에서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전 추진체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시스템 혁신방안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고 계시는 사업소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안도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기능을 조정을 한다라든지 자체 혁신을 통해서 맞추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본 의원은 이게 조직개편을 하고 수차례 조례 저희 규정 때문에 조직진단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조직에 대한, 부산시청, 본청에 대한 조직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지만 별반 느끼지 못 하고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더 생겼다는 거밖에 사실은 저희 시의회에서는 별로 체감하고 있지가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이 용역 이후에, 마친 이후에 진단결과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통·폐합하라, 조정하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9개 기능에 대해서 20개 관련기관들의 어떤 기능 조정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사업소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좀 경영 효율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돼서 경영능력이 미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추진이 잘 안 되고 또, 제대로 다 수용해서 이거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잘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오의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엘리오의 경영진단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라고 제안이 돼 있고 기능상으로 관광의, 관광진흥 기능이라든지 일자리 관리기능, 영화 관련 그다음 문화 관련, 여성 관련 이런 부분들이 1단계로 제안이 돼 있고 2단계로 체육시설 관련, 죄송합니다. 문화시설은 2단계입니다. 2단계로 제안돼 있고, 3단계로 도로관리나 공원, 도매시장, 벡스코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고 일단은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인위적인 기관 간의 통·폐합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경영혁신보다는 가급적이면 기능조정이라든지 자체 혁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시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0억에 가까운, 넘는 돈이 지금 시 혈세가 산하기관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한 바가 30년 미만의 어떤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서 불합리한 예산집행, 불투명한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하기관들 쭉 보면요, 지금 비스텝이 25명, 도시재생지원센터 16명, 교류재단 19명, 문화재단 29명, 복지개발원 24명, 디자인센터 26명, 영어방송재단, 16명, 여성가족개발원 18명, 지금 30명 미만의 많은 소규모 재단들이 있어서 과연 이 재단들이 과연 다 제 역할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되는 바 없이 소규모 재단, 소규모 출연기관들이 더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엘리오 앤 컴퍼니가 지적한 부분들대로 방향이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면 엘리오 앤 컴퍼니가 18억이나 들여서 진단했는데 이 안에 자료가 엉터리가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일부는 현실에 안 맞거나 자료 채집의 방법에 따라서…

전진영의원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고 기본 데이터가 안 맞는 것이 자, 정원이 398명인 시설공단에 현재 근무자를 684명으로 기록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이 58명이 정원인데 108명으로 기록하고 지금 현재 정원, 현원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18억짜리인 거 아시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18억 500만 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그렇게 해서 기존 데이터의 직원 숫자마저도 파악하지 못 하고 낸 엘리오 앤 컴퍼니의 18억짜리 용역진단 결과도 제가 참 답답하지만 그것마저도 어쨌든 진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행자부는 계속해서 지역의 어떤 공공기관들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최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23개의, 지금 또 평생교육원인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24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본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본부장님?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혁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진영의원

예. 혁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시정이 제대로, 그래서 이 많은 출자·출연기관들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나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시정혁신본부가 말입니까?

전진영의원

예, 혁신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영의원

고민 저하고 2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번 상임위에서도 꾸준히 토론하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아마 앞으로 2년을 더 주신다 하더라도 계속 고민해야 될 사항이…

전진영의원

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분 하시겠지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래서 혁신이라는 부분이…

전진영의원

어쨌든 너무 오래 장기간 동안 이것을 2년 이상 끌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개혁을 진단을 한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성과 없이 18억을 들여서…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이라는 게 보여주기식으로 비슷한 기능을 묶어서 만들 때는 만들 이유가 있었고 다들 절차와 동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진단을 통해서 인원수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합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주로 설립되었을 때 목적들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제대로 주어지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혁신본부가 생겼다고 해서 있던 것들이 바로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나날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게 어렵긴 합니다.

전진영의원

예. 숫자를 말씀, 숫자가 작다고 다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복기능. 부산발전연구원의 2015, 이게 16년 업무계획입니다. 2015년 연구실적 사업 중에 대도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토론들, 빈곤층의 어떤 도시재생, 뭐 에너지 빈곤층 도시재생 방안,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향상 방안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공동육아를 위한 이런, 이거 다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부산발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3개 연구기관이 기능이 비슷합니다. 중복돼 있습니다. 이거 통합 제안합니다. 통·폐합 제안합니다. 두 번째 인천시와 같이 경제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합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이라고 하면 이 정도 기능을 해 주고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 본청에도 보면 사회복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과 건강체육국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합쳐 있으면 더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들이 통합하는 게 좋은, 연구기능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개발원 설립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설립할 때는 그 대상과 기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합쳐도 좋을 만큼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전진영의원

집안 형편이 좋으면 아빠방, 엄마방, 서재방, 딸방, 아들방 둘 수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한 방에 다 자기도 하는 겁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진영의원

부산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꽃노래 부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경제가 어렵다는 큰 전제 아래 이런 구조개혁,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진영의원

서울 한번 보십시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통합 재추진합니다. 반대가 심했는데 다시 합니다. 왜냐? 양 공사를 통합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을 건전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의역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에 보다 집중한 시민서비스, 어떤 공공의 질을 높여보겠다, 공공의 서비스 질을 높여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부산시도 전에 야심차게 18억씩 들여서 시정경영진단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평가받은 부분들 야심하게 밀고 가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엘리오 앤 컴퍼니에서. “산하기관을 혁신하여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라.”, 혁신본부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호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전진영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해야 할 것인가.”라는 토론을 개최하셨습니다.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우리가 지금 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택시까지 요금이 결정이, 지금의 요금이 결정된 지가 다 3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미리 한번 솔직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진영의원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미리 홍보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본 의원도 이틀 전에 들었고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날 현장에서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느냐고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시민이 듣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보도 한번 보십시오. 각 언론이 전부 보도했습니다. 일제히 보도하기를 “부산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전체를 다 인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서서 시민들이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할 때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상하게 됩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이런 보도들을 언론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어떤 버스를 비롯해서 인상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버스 요금은 우리 버스조합을 비롯해서 운송업체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건의에 대한 검증용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인상안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버스개선위원회 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의회에도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전진영의원

그런데 부산시가 검증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으셨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전진영의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바람에 대중교통 요금 일제히 오른다고 지금 언론이 저렇게 난리가 났고 시민들은 거기서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흘 전에는 교통혼잡세 도입을 놓고 또 토론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요, 차를 가진 시민들은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 올린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내면 이게 바로 정책의, 정말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연 토론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수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잡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했다가 대중교통 요금 올린다 했다가 이거를 일주일 안에 2개 토론을 같이 붙여버리니까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가는 도시가 맞느냐, 부산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 두 가지 문제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 조정을 검토를 할 때가 됐다 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지난 1년 전 제가 시정질의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들 개선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력들 지금 하고 계신가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감사원의 지적이 2014년도에 있었고 또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네 가지 사항 모두,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마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앞으로 개선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을 당시에 우리가 미리 준공영제에 관한 재정 합리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한 사항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난해에 성과를 약 한 70억 정도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본 의원이 아쉽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237억 과다 지급되고 누진제, 퇴직금 누진제 적용된 부분입니다. CNG 연료비 504억 이거 환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누진제 적용을 비율 감소하고 대상자를 줄이고 이렇게 하셨는데 누진제를 적용하지 마셨어야죠. 2004년에 이미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가 됐는데 왜 부산시만 이 표준원가에 이것을 반영해서 비율을 줄였다 하지만 왜 여전히 반영해 주고 있습니까, 이미 폐지된 내용인데?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이 관계 조금은 좀 설명을 드리면 퇴직금 누진제 237억을 비롯해서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조치사항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하위수준의 통보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개선요구도 있고 시정요구도 있고 또 징계, 문책도 있고 또 환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법을 위반했다든지 반드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퇴직금 누진제도 노사합의로 이 문제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계속돼서 이 사항을 지적, 적립을 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그 비율이, 적립한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게 퇴직도 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새롭게 되는 부분들은 적립을 안 하게 되지만 그것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진영의원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릅니다.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누진제를 적용받고 나갔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도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준공영제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질 높이려고 시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준공영제 허점을 찾아서 꼼꼼히 찾아서 메워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면 시 재정 부담을 스스로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 때는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강도 높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을 한다면 개선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산시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보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보시면 정부 보조를 좀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체 창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표를 봐 주십시오. 재무제표하고 쭉 다 비교해 봤더니 자체 어떤 수익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서울시는 17%가 운수사업의 수익이고 부산시 12.7%, 인천교통공사가 이게 터미널 운영하고 있어서 59.8%나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공사도 이거 조금 더 창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인천, 교통공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게 인천하고 우리인데 교통공사는 관련 규정들을 좀 빨리 바꾸어서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교통공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성과들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메트로 PT 넘겨주시면요, 서울메트로 9,300명 근무하는데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도시철도공사 서울입니다, 6,690명에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부산도시공사 3,700명, 1/3의 혹은 1/2의 수준인데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입니다. 자, 본 의원은 임직원들부터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이게 밑에 요구했을 때 수용이 잘되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경영인도 모시고, 지금 전부 다 찾아보면 전직 부산시공무원 출신들이 많으시고요. 전문경영인이 오셔야 이래 가외수입도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들은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임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건설 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장이라는 이사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000명대, 6,000명대, 9,000명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른 도시 대구, 인천을 비교해 보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전진영의원

2명이,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 최근에 우리 임원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임원을 맡고 했는데 그런 점이 많이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행자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업무조정 통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선언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날아든 전체 대중교통 대상으로 한 요금인상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걱정과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버스 요금 인상…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이 그렇습니다. 강진으로 불안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가 위태롭고 태풍까지 정말 삼중고입니다. 슬기롭게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민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부의장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7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