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시민의식 변화,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이 증가함에 따라 봉안평장묘 및 합장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부족한 봉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2015년 12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묘지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종전 분묘의 설치기간과 동일하게 제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 장사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봉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립공설묘지에 봉안평장묘 및 합장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봉안평장묘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를 말한다. 합장묘란 기존 분묘에 배우자에 한하여 시신이나 유골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봉안평장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합장묘의 설치기간은 합장하는 시점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단, 기존 분묘의 설치기간과 합장묘의 설치기간을 더한 기간은 6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봉안평장묘의 면적은 0.25㎡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장묘 설치 시 분묘면적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봉안평장묘의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에 따른다.’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봉안평장묘 및 합장묘에 대해 사용료는 관리비를 포함하여 봉안평장묘는 30년간 60만원으로 하였고, 합장묘는 30년간 99만원으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경우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상 최초 15년, 15년씩 3회 연장토록 하여 총 60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는 조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묘지의 설치기간을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씩 3회 연장토록 하여 총 45년으로 제한하였으며, 2015년 12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상 분묘의 설치기간을 최초 30년, 30년 1회에 한해 연장토록 하여 총 60년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 설치한 분묘의 설치기간과의 형평성 유지와 원활한 봉안수급을 위해 최초 30년으로 하고, 15년 1회에 한해 연장토록 하여 총 45년으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체”를 “시신”으로 변경하였으며, 법률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도래됨에 따라 앞으로도 일반회계 예산 및 타 기금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불합리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으로, “기금은 다음의”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로,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기타”를 “그 밖에”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봉안평장묘 및 합장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6조3호에서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2분의 1 감경하는 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분묘 설치기간 최초 15년을 최초 30년으로 조정하고, 기존에 설치한 분묘 설치기간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45년으로 연장 제한하였으며, 기존 분묘와 합장묘의 설치기간을 더한 기간은 6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서는 봉안평장묘의 면적을 0.25㎡ 이내로 규정하였고 합장묘 설치 시 분묘면적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2항에서는 봉안평장묘의 방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연장의 방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일부내용 개정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감경대상을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와 부족한 봉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최근 시민의식 변화로 화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봉안평장묘 및 합장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친환경 장례문화선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봉안 및 안장 여력이 있는 곳은 5개소 중 공설봉안당 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봉안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아울러 법률제정 이전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도 후손 설득과 대 시민 홍보를 통해서 봉안평장묘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더 이상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닌 숲과 어우러진 묘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2항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 목적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등은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0년 12월 30일 통합·설치하였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연말로 도래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및 타 기금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치가 불가피하므로 기한 연장은 타당성이 있고 조례상 불합리한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 설치 목적인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의 복리 증진 및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근로 기회 제공 및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보면 평장묘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그지요? ‘평장묘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장묘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비석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표지석이 필요합니다. 표지석이 필요하고 저희가 조례 안에 표지석의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조례가 일단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 안에 지금 생각에는 16 곱하기 10 곱하기 10 정도의 보호막.

얼마요?

16 곱하기 10 곱하기 10.

16 곱하기 10 곱하기 20.

10. 그 정도의 표지석을 사용자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을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16 곱하기 16 곱하기 10이면 높이가 10㎝라고 볼 수 있는데 가로·세로 16㎝에 높이 10㎝다, 그지요?

예.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분실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에 평장하는 걸 보면 여기에는 평장을 지면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금 돌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본 예가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되어야 된다. 혹시 훼손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대리석 같은 큰 것 좀 갖다놓고 약간 각을 잡아서 거기다가 이게 누구의 묘라고 기록하면서 그런 것도 보완해서 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안 그래도 조례내용에는 비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시행규칙에서 한다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기당 면적은 나와 있네요. 그지요? 0.25㎡로 나와 있는데 비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 지천에는 평장을 할 수 있는 용지가 따로 있습니까?

기존에 묘지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1차, 2차, 3차 정도 그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땅을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비어있는 그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게 면적이 얼마쯤이나 돼요?

3,2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차, 2차, 3차 다 하면 3,000㎡ 거기 말고 전체 다로 하면 1만 1,000기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만 1,000기?

예.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분묘는 몇 기나 있어요?

기 설치된 분묘는 시립공원묘지에는 지금 한 4,267기 정도가 있고 동명가족묘지에 한 2,900여 기, 그리고 동명공동묘지에 2,100여 기, 성서공동묘지에 3,300여 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봉안당 있는 거기에.

시립공원묘지에는 4,267기 정도 있습니다.

아, 4,200기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기 썼는 것도 4,200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평장을 하게 되면 1만 기를 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시립공원묘지뿐만 아니고 나머지 동명이나 성서에 있는 묘지에도 여분이 있는 곳에 다 1차, 2차, 3차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내가 궁금해서 관계자한테 물었을 때 내용은 기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정리하고 쓴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것하고는 판이 좀 다르다, 그지요?

기존에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기 설치된 묘지도 지금 기한이 다 지나서 더 이상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공간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매장기간을 4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도래된 묘들이 더러 있습니까? 좀 있어요?

예. 지금 있습니다.

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후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임의로 철수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이장을 해야지요. 예.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연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시립봉안당에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시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지요?

예.

기초수급자분들하고 국가유공자분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한다는 거지요?

지금 봉안당에 법률로 15년이 아니고 30년으로 그렇게 했는 그 기간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평장은 30년으로 하고 분묘는 45년까지 최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제안된 그분들만 할 수 있지 일반 시민들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여기에 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봉안당에, 예전에 저희가 납골 형태로 이야기하는 봉안당에는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만 갈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률이 2015년 현재 대구시도 79.5%,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대책으로 저희가 분묘의 잔여부지나 또는 무연고부지에다가 봉안평장묘를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한테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서는 평장이나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봉안당에 지금 거의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수급이나 유공자도 2023년 정도 되면 거기가 만장이 됩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수급하고 유공자한테 제한해서 봉안평장을 일단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다시 요약하자면 일반 시민들이 평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시립묘지에, 그지요?

예.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수년 전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 일반 시민들이 평생 사시면서 시의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시고는 마지막 가시고 나서는 대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그냥 알아서 하시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이 거의 80%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평장에 대한 수요가 요즘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공설묘지가 있긴 하나 일반 시민들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점은 빨리 우리 대구시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나와있길래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처럼 ‘아, 이렇게 하면 기간도 단축되고 평장하게 되면 면적도 최소화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원하시면 시립공설묘지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원래대로 기초수급자분들하고 국가유공자분들에 한해서만 하실 수 있고 기간을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예.

지금 대구시에 시립공설묘지를 좀 확장하거나 다른 곳에 준비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실은 종합장사시설을 지금 화장장부터 해서 다 어느 한 곳에다가 옮기는 것을 수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저기 검토를 해봐도 현재 위치인 칠곡 위치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봉안당을 증축하면 좋은데 그게 2010년도부터 저희가, 최근 올해 봄에도 칠곡군 지천면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칠곡군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은 증축은 안 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임 국장님 계실 때부터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곳이 경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대구시민들이 마지막에 쉬는 곳인데 그걸 또 하필이면 왜 경북에 하느냐 이런 데서 사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것은 이런 시립공설묘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하루 빨리 시민들이 마지막 가는 평온한 안식을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0년이 되면 일단 더 연장은 안 되네요, 그죠?

지금 45년이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60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래 60년까지인데.

예. 더 연장은 안 됩니다.

최연장이 합장하든 60년 이상은 거기에 못 있게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토의 경우에 저희 시립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가 되면 보호자분들께 연락해서 일단 이장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장을 다 해가고 있습니까?

보호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관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공원묘지는 가능한데 나머지 동명 쪽에 있는 가족묘지나 공동묘지의 경우에는 2001년 이전에 설치가 되었고 실은 가족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래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분들은 기한이 지금처럼 45년 그 법 안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이나 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손을 못 댑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소통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거기에 묘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보호자분들이 계실 수 있고 실은 지금 성서공동묘지는 저희가 장기공원이 공원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20년까지 일단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장이나 이장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 함부로 손 대고 움직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닌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도 뒤따를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런 정보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일부러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손 대게 되면 그걸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뒤에 보완이 다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칠곡 동명 쪽에 남았는 게 3만 2,000평 정도, 1만 1,000기 정도가 지금 더 평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칠곡하고 성서하고 다 합쳐서 한 1만 1,000기.

맞죠? 그렇게 되면 1년에 화장 실적이 보니까 80%면 1만 기 정도 되네요?

예.

1만 기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거기에 갈 수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중에, 1만 기 중에?

저희가 1,000기 정도 할 수 있는데 봉안도 기한이 되어서 유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1년에 늘어나는 기는 한 500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여기 했을 때 2023년까지 만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1년에 1만 기 중에 몇 기 정도 해당이 되냐고요. 한 100기라든지 200기라든지.

저희가 2015년 현황을 보면 955기 정도가 안치가 되었는데 기초수급자가 한 709기,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한 153기.

그러면 1,000기 정도 되네요, 그죠?

예.

대충 하면 1,000기 정도 되면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10년이네요.

예. 2023년 쯤 되면.

그렇게 되면 얘기했던 대로 실질적인 시민들의 혜택은 차상위계층만 시립공원묘지의 혜택을 보는데 그렇게 봐서도 10년밖에 안 되네요, 그죠?

기초수급자만. 예, 국가유공자하고 한해서.

그런데 조례 같은 거 제정하고 개정할 때 지금 경북에서 장례,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응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예.

더 확장도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일단은 칠곡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떨어져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그런 묘지나 봉안당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시설이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경북의 그게 아니고 대구시민이 들어가는 장소이다 보니 그런 반대가 있고 또.

그래, 이유는 내 옆에 내가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게 오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경북에서 대구에 갖다가 자꾸 산소를 쓴다면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입장은 똑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대하지.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해결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대구시민들은 똑같은 세금 내고 열심히 다 해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 또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는 일이 있다면 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뭔가를 찾아내 주셔야 되는데 못 오게 하니까 안 되는 건 사실인데 못 오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원인을 찾으면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처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시립묘지 근처에 있는 분들의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그때 당시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나서 대화를 해도 전혀 이견을 좁힐 수 없는 게 보상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셔서.

GB 해제도 일단은 문제가 되지만 경북하고 대구하고 화장하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대구시민은 얼마입니까?

화장장은 지금 대구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 안에 있는데 얼마입니까?

18만원입니다.

그러면 경북사람 들어오면 얼마예요?

경북은 70만원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죽으면 경북에 다 드러누워 있으면서 화장하는 데는, 우리 동네 오는 거 화장 받아주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화장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10몇만원 받고 우리는 받아주고 80만원 달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 것도 조례에, 하다못해 경북에 다는 안 되더라도 속해 있는 칠곡지역 그 일대는 다 거기 집어 넣어주는 것도 조례의 하나의 방법이지.

그런데 이제 경북은 저희.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나마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때까지 내 동네에 공동묘지는 가득 들어와 있는데 사는 것도 내 재산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혜택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가 장사시설 중에 화장장은 수성구 쪽에 하나가 있고 경북은 저희보다 사정이 더 낫고, 다만 칠곡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장사시설 공설봉안당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는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용하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제 지역구 주변입니다.

예.

전부 제 지역구 주변이라서 경계선에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그것들입니다. 그린벨트 이런 것은 자기가 재산권 문제 때문에 요구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급해서 문제가 되고 화장하러 가면 대구시 사람은 10몇만원이고 우리는 80만원 달라니까 이거부터 ‘우리는 무슨 죄가 있는데 죽으면 시체는 우리 동네 다 갖다놓고 돈은 왜 이렇게 받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대구시민들이 조금 더 자리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해가지고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조치가 되어야 되지 주는 것 없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도 그런 것도 좀 올라오고 이래야 되지. 그리고 머지않아 이거 평장으로 돌려가지고 0. 25㎡ 같으면 요만하지 않습니까, 요만해.

예. 50㎝ 곱하기 5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작은 문화에, 어떻게 지금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그것도 천만다행입니다마는 하다못해 가는 자리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도 채 10년도 못 가서 바닥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분들이 거기에 그걸 못 하게 하고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옛날부터 벌써 얘기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국장님이 거기에는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설치기간이라든지 평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시키면서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 하면서 조성하는 데 지금 3,000만원, 1억원, 2억원 하니까 한 3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반되면 이번 2017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지금 6,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6,000만원?

예.

3억 얼만데 왜.

1차년도에는 지금 한 6,000만원.

아, 연차적으로 한다?

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사용료도 면제되는 사람이나 감경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료 면제는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거의 오시는 분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잖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한 2분의 1정도에서 감경이 됩니다. 면제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돈이 60만원하고 99만원 중에 감경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99만원은 합장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장묘인데 이것도 감경이나 면제된 금액으로 올라온 금액이에요?

99만원은 일반인들 지금 계시는 분들이고.

아, 이거는 지금 일반인 계시는 거고.

예. 감경해야 됩니다.

60만원이라는 것은 평장이잖아요?

예.

평장이면 이것은 면제나 감경된 금액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에 지금.

그러면 60만원도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 올라오면 또 돈이 60만원 안 되네요?

2분의 1 정도니까.

30만원이네.

예. 30만원 정도.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놔 놓으면 면제됐는 금액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나타내줘야지. 이렇게 보면 감경이 된 돈인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못 간다면서요?

예. 지금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공간상.

그래, 일반인도 못 가는데 일반 돈으로 달아놔놓고 그러면 우리는 돈은 60만원. 들어오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오는데 그러면 60만원은 ‘아, 그 사람들이 오는데 60만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고요, 이 문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조례상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어서, “2분의 1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거 어디 있어요? “2분의 1로 한다.” 몇 조 몇 항이에요?

조례 6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 그건 이해가네요. 그러면 조례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어느 기간을?

분묘를 해놨다가 60년 했던 것을 이제 45년으로 맞추잖아요?

상위법인 장사법에는 6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워낙 묘지나 장사시설이나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저희가 처음 조례할 때부터 45년으로 했습니다. 15년, 15년, 15년.

처음?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고 다만 그때는 최초연도를 15년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상위법이 30년으로 바뀌면서 최초연도 30년하고 1회에 한해서 15년 더 연장해서 45년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6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60년으로 하지만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60년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는 45년이다, 이 말이죠?

예. 이전에 조례 처음 만들 때부터도 45년으로 해서 이번에도 45년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뭐 이렇게 되면 60년 할 만도 한데 기간을 짧게 한 이유가 혹시 뭐 있나요?

저희가 수급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오래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런 묘지 조성하는 데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4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정말 조상들 모시는 자식들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최대한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좀 해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잘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데 지혜를 좀 모으셔야죠. 기간을 줄여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45년 만에 자기 조상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태야 뭐 거기 안 가시는 분들이야 자기 선산이라든지 해놔 놓으면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45년 후에 또다시 그걸 파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든가 아니면 파가지고 뿌린다든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장소를 좀 확장해서 그런 정책의 지혜를 모아서 안정적인 걸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풀려고 하는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지역의 불만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조례 처음 제정할 때 45년으로 한정을 지어놔서 개정하면서 60년으로 하면 앞 조례하고의 어떤, 그전에 거기에 묻히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연장하기는.

본 위원이 45년과 60년의 문제에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길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도 있다면 후손들에 대한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있는 여건이 행정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게 행정시가 하는 행정인데 그런 것을 문제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협소한 장소와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충분하게 만드는 여건을 풀 수 있는 게 행정인데 그런 데 지혜를 모아서 일을 집중해 주시라고요.

예. 여건이 되면 그것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셔야죠.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수습하고 조정해가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 원인을 풀어가는 게 행정이지.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벌써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분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기금 설치 목적인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의 복리 증진 및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근로 기회 제공 및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사업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사업 발굴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회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예산이나 타 기금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저소득층하고 노인, 장애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은 2012년도부터 저소득 쪽은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노인 쪽은 아시다시피 노인교육이 중요하니까 노인교실이나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 쪽은 장애인 자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내용들을 4~5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기금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분들한테 적절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오래된 아버님 묘라든지 할아버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때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서나 시립공동묘지이야기하시는?

아니요. 내가 원하는 장소로 다시 이장하는 거죠. 이장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이장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지면 이장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차에다가 실어서 내가 이장할 수 있죠?

차에다가요?

예. 오래됐으니까 별로 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합장묘를 고민하면서 걱정되었던 것이 이전에는 다 분묘가 관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실은 그 관은.

오래됐으면 다 삭고 이래가지고 시체만 몇 개 이래 해가지고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렇게 보호자나 가족이 만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합장묘도 저희가 그전에 남편분이 계시는데 그 분묘를 안에 합장을 하려면 관이 그대로 있고 또 유골이나 나머지 그런 시신의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하고 합장할 때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장은 아마도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개장해 가는 건 아니고 개장하면 관할 지역구청이나 군청에 신고한 후에 이장지가 있으면 그리로 이장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이분이 이장을 하려고, 오래 됐으니까 진짜 작아요. 다 삭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문의를 시청에 해보면 모른대요. 개인이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면. 그래서 운구차 운영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개인은 안 된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이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들고.

아, 그걸 직접 개인이 만질 수 없다. 예.

그런데 관계법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승전결 다 안 따지고 문구 안 따지고 어떤 문구가 있냐 하면 “개인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없냐 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에요. 따지고 보면. 돈을 받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문구를 하나 들고 영업을 할 때 “개인은 못 한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내도 될 돈을. 시에 물어봐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운구차 하시는 분한테라든지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셔야죠. 개인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장사법 안에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없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시신을 옮기도록 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은 개인이 직접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구가 딱 한 가지 이렇게 있어요. “개인은 할 수 없다.” 그걸 앞뒤 다 읽어보면 ‘영업을 할 수 없다.’인데 거기에 줄을 하나 딱 그어가지고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런데 비싼 돈을 지불하고라도 장례지도사나 장례문화하는 쪽으로 맡기고 싶지 그렇게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이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하신 그 검토를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근거조항을 찾아서 그런 문의가 한두 건이라도 온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변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와 시설 확충 및 지원을 도모하여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공감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8조에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생활문화 진흥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지역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18일 제정되었음에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점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의지의 아쉬움이 있으며 지금부터는 지역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문화와 그냥 문화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 우리 문화기본법에는 문화라는 법적 개념 안에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이런 가치체계, 이게 다 문화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여기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화적인 전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 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일상적·자발적 문화활동.

일상적·자발적 문화활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구시에서 일반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기본법이 있었고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지방재정법이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법인단체에게 보조금을, 운영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법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재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활동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다,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 제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법령체계가 일종의 정비가 되는 것이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우리가 많이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17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불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가 행하는 걸 보면서 한 중간쯤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존중을 합니다마는 중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더 고마운 것은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9개 시·도가 어딥니까?

시·도 명단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이렇습니다. 그 시·도들도 조례 제정이 대부분 지난해 말쯤에 제정이 됐습니다. 부산은 작년 말, 광주도 작년 12월 28일, 충북은 금년 4월 1일, 예를 들면 제주는 지난해 2015년 10월달 이런 식으로 이 조례가 후속조처로 됐고 저희도 지금쯤 조례를 제정하면 중간쯤으로서 적절한 시점이라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과 조례가 오늘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발의가 되어서 효력이 발생하면 그 차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생활문화라는 것이 법적 용어로 정립이 되는 거죠.

예.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면 계획이 없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계획은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래서 또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또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도 있지만 훨씬 더 근거가 뚜렷해졌다라는.

알겠습니다. 6조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가 나오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예요.

예.

그런데 동호회라고 그러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동호회는 지금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한 어떤 취미를 가지고도 동호회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동호회든지 간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다.’니까 받을 수는 있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법인이 아닌 일반 동호회일 경우에는 삭감을 하면 여기에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집행부에서…

일반 동호회가 대구시에 지원을 받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선정과정이 있습니까?

선정과정이 예컨대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이런 데서 걸러지고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을 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동호회에서 어떤 생활문화를 확산하는지 그런 것을 보고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오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과정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문화 진흥이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서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조례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6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 지원을 신청했을 때 투명하고 객관적이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좀 불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부작용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됩니까? 국장님.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자체 지침이나 또 그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께서 아주 좋은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연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풍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순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정비와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신설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의 책정, 일부 시설의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팀 종목에 적용하는 전용사용료는 전액까지 감면이 가능한 데 비해 주로 개인 종목에 적용하는 이용료는 최대 50%까지만 감경이 가능하였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불합리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종목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4월 11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자 위 조례에서 정한 예우대상자에 대해 이용료 50% 감경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수거 비용의 사전 예치 또는 수거 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조치 등 사용자의 폐기물 수거 의무 담보를 위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구장을 리모델링하여 개장한 유소년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유사시설의 사례를 검토 후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를 풋살장으로 분할하여 대관할 시의 전용사용료도 타 풋살장 사례를 검토하여 시설 여건이 유사한 성서운동장 축구장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여년 이상 동결되어 온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성서운동장 수영장의 이용료를 다소 현실화하여 누적되어 온 경영수지 악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대구사격장 비비탄사격장의 이용료를 사설 비비탄사격장의 70%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쩍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체육 행정에 대한 수요와 시민 화합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하는 스포츠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향토체육 진흥 및 우수 선수 육성’이라는 체육진흥기금 목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그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그간의 사업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전문체육 단체와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된 대구광역시체육회가 출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건의 조례 개정안은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우리 시의 체육 진흥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된 체육 환경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36쪽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0조제1항제2호 별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과 대구사격장 비비탄사격장 신설에 따른 이용료를 명시하며, 감면 규정을 모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확대 적용하려는 것과 수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 이용료가 인상됨에 따른 기존 이용 시민들에 대한 인상된 이용료 홍보를 위해서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수영장 서비스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별·단계별로 현실화함으로써 1회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시민 체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존치의 필요성은 지역 우수 학생 체육선수 장학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향토 체육 진흥과 우수선수 육성·발굴을 위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금 목적에 맞는 중장기 사용계획과 집행, 사후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수영장, 성서운동장수영장 세 곳의 수영장 이용료가 인상이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인상되어서 3,500원입니까?

어디를, 두류수영장요?

세 군데.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동일하게 어른이 3,5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상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상되기 전에는 2,500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예.

세 군데 시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레인 수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 서비스하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다르다고 느끼실 건데요.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특히 레인이 더 길다라든지 레인 갯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가격을 세 군데 다 동일하게 맞춘 것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정 편의라기보다는 물론 시설 규모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행정 서비스는 비슷한데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이 오히려…

국장님, 규모가 다르면 서비스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면.

그것을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적 서비스가 같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불편해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수영장, 성서운동장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지역이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군데 수영장 요금이 꼭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준다, 이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공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동일한 저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하시고 나서 각 수영장의 이용객들한테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하셔서 의회에도 꼭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개 수영장의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각 수영장의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늘지요.

한 수영장마다?

아니요. 전체 다 해서.

세 군데 다 합쳐서?

그렇지요.

1억원이 월수입입니까, 아니면 연수입입니까?

연수입입니다.

연 1억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할 예상이다?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두류수영장이 한 8,900만원, 올림픽기념관수영장은 한 900만원, 성서운동장은 1,100만원 이런 정도로 실제로 수익이 늘었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수영장 요금 자체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금 인상을 2001년도에 했는 거라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이렇게 하고,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이 수영장의 규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금을 달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가 저렴하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공공영조물에서는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만족도조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꼭 이행을 해주시고, 물론 사실 3,500원이라는 수영장 가격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네에 대중목욕탕의 이용요금이 거의 5,000원 정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 인상된 요금이 사실 현실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이용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약간의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상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꼭 검토를 해주셔서 차후 다른 체육시설물의 요금을 인상하실 때도 꼭 그것을 검토를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던데 국장님,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680억원 정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금액이?

687억원입니다.

687억원?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존속기한을 더 연장한다는 거지요? 이번 조례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장을 하면서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그렇다면 그냥 기존 체육회가 있었고 시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통합한 것이 통합체육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생활체육회의 여러 임원분들이라든지 회장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체육이 되면서 임원분들이 부담하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기존에도 생활체육에서는 부담하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엘리트체육 쪽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각 8개 구·군의 생활체육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일종의 운영비로 일부 쓰는, 회장이 자발적으로 행사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썼던 거였고요. 기존 엘리트체육 쪽에서는 이사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했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올 초에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지요, 그지요?

예. 3월달에 됐습니다.

통합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단체에도 운영비라든지 회비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조례의 체육진흥기금이 사실 개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기금인데 이런 부분이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이 지금?

그것은 규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나 단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일종의 자기네들의 자율적인 그런 걸로 되는 건데 그게 그간에 엘리트 쪽에서는 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걸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할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의 자율적인 운영, 계 모임의 계비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육 쪽에서는 그간에 돈을 내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한 회장이 그런 행사를 하면서 내는 것 말고는, 이사라든가, 그런데 엘리트 쪽에서는 그게 있었는데 2개 단체가 합해졌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낸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우리 시나 체육회에서 직접 관여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또 체육회사무처가 있는데 사무처에서 하고, 특히 우리 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켜 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보면 그간에 조성했던 금액이 지난번에 국제대회했을 때 잔여재산이 있었습니다. 육상대회 이런 것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출연했던 그리고 그간의 이자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해서 이 기금으로 체육진흥이라든가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679억원, 약 680억원 정도입니다.

680억원?

679억9,400만원, 약 680억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매년 시에서 출연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680억원 정도의 돈을 활용해서 기금을 운용해서 그걸로 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로 시에서 예산을 출연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당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 받은 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실제로 한 600∼700억원 정도까지를 계속 우리가 보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 기금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선수를 육성하는 데 계속 쓰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한 300억원 정도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민운동장 스포츠컴플렉스타운이라든가 체육대공원 조성에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아산에서 하고 있는 전국체전에 선수들과 우리 임원들 격려차 방문을 했는데 대구시 체육의 여러 가지 기량이든지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자신감이 실추된 상태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넉넉하게 있고 하니까 이런 기금을 자꾸 시설물에만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정말 체육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특히 어린 엘리트선수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영장이용료 인상문제, 이 부분이 보니까 그동안에 10년이 넘게 인상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10년 전에, 1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이렇게 우리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요금 인상은 실제로 금액은 미미한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주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요금까지 올리는 것은 크게 비용에, 아까 말씀드린 게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봤자 1년에 1억1,000만원, 1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별로 돈도 안 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지요. 그러나 여기 인상률을 보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두류도 인상률이 벌써 20% 가깝고 성서운동장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십시오. 개인은 66%가 인상이 됐습니다. 단체는 87%가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무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인상하는 데는 동의를 해도 적어도 이것을 앞으로는 자주자주 검토해서 적정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탁말씀드리고. 누가 들어도 한꺼번에 요금을 80% 올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이 기금을 만약에 기간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시 일반회계로 넘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넘어가버리면 특정 부분에 쓸 수가 없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 연장을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겠는데 향후 5년 동안 쓰겠다는 내용을 제가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씨름장, 체육회관, 훈련시설, 체육시설 이런 쪽에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같고. 꼭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 관련, 우수선수 육성, 이런 쪽으로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시설에다가 특별기금을 쓰려고 하노?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선수 육성 쪽으로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체육부분은 우리 시정부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뿐만 아니라 꿈나무선수 육성하는 데도 우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 지금 현재 교육청 쪽에도 연간 10억원인가, 지금도 10억원인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꿈나무육성사업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체육회 감사를 가보면 늘 얘기가 “훌륭한 선수가 없어서.” “왜 없노?” “돈 없어서.”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존에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있고 한데 좋은 선수들이 육성될 수 있는 쪽에도 기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가 거론됐는 것 같고 수영장이 일단 공공성이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큰 그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3개 수영장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1년 수입하고 1년 들어가는 지출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3개 수영장의 적자가 1년에 10억3,000만원∼1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류수영장이 6억6,000만원 정도고요. 올림픽기념관수영장이 2억7,000만원 정도, 성서운동장수영장이 1억원 정도 이렇게 3개 수영장을 합하면 적자가 10억원 남짓 됩니다.

1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영장을 운영합니다만 10억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수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생활스포츠를 통해서 건강관리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10억원이라는,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요금 인상분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지 데이터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유독 아무 검증 없이 매년 10억원씩 적자 나고 있는데도 운영을 해왔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시정부나 중앙정부는 헌법상, 기본법상 체육, 문화 이런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문화 같은 것도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행사 한 번 할 때 몇 억원씩도 들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공하면서 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서두에 공공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다 그냥 해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시 재정상을 놓고 재정의 판단에 의해서 적절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율성 있게. 그렇게 봤을 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스포츠도 거기에서 어떤 역할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비교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씩 적자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현실화시켜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한다면 우리 생활스포츠를 위해서 다 그냥 건강, 그게 곧 국민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삶의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경영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분이 있는데, 이래도 지금 연간 1억원이에요?

1억원 정도가 적자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1억원 정도 남짓 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은 옛날에는 수영이라 그러면 사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고급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축구나 야구나 수영이나 테니스나 파크골프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수영하는 전체 등록인원이 몇 명이에요? 3개 수영장에.

등록인원이 그냥 20만 명 정도, 어른이 9만여 명, 청소년이 6,000명 그렇고 강습 받는 사람 등등 하면 한 80만 명 내외가 될 수 있는…

연관돼 있는 분들 다 따지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비탄사격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신설됐는 겁니다.

신설됐는 거예요?

요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0원 같으면 비싼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얼마씩 받아요?

민간의 한 70% 수준으로 지금 책정.

예?

민간요금의 한 70% 수준으로 책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요금의 70%, 그러면 민간요금의 70%인데 지금 이것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신설됐습니까? 연간 예산 얼마?

사격장의 전체예산을?

아니, 아니요. 이것 비비탄사격장.

비비탄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책정됐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비비탄만 구분하기가, 사격장 내의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라서.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라도 비비탄 얼마, 크레이사격 얼마, 권총 얼마 이래가지고 전체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그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전체운영비 낼 때 그렇게 내어야 전체운영비가 나올 텐데, 그냥 돈 1,000원 주고 알아서 나누어 써라, 이런 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비비탄사격이라고 하면 비비탄에 1년 연간 금액 얼마 정도 들겠다, 이래가지고 사용료도 산정하고 그런 거지.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금액 산정하고 그다음에 비비탄 해서 1년 연간 운영했을 때 예상, 얼마 정도 드는데 얼마 정도 수익이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시 재정 지원이 되겠다, 감은 가지고 가셔야지요. 그냥 한다고 금액 이래서 끌고 가는 것보다 그 정도는 시뮬레이션 하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산정되고 해야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대구시가 안아야 될 재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문체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민은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국민의 건강, 또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경제적 여건을 붙여서 이래저래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대구시의 재정적인 부분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혜택을 보는 시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영장 인상 요금의 유예기간 확보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