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오철환·김재관·김혜정·배재훈·신원섭·최인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래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1992년 리우선언부터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이르기까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환경보전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내의 환경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것은 일회성 행사로는 불가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으로 시민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대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로서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도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로서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 환경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4조는 시장은 대구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서 환경부가 수립하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서가 동일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의 남설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교육을 통해 체득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교육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타 시·도 운영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육이 학교나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심지어 일부 시·군에서도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대구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담인력 확충, 예산지원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관한 관심지수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생각해가지고 전세계에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본 바가 없어서.

‘상·중·하’ 정도 되면 우리가 환경에 관한 관심이 ‘상·중·하’ 중에서.

‘중’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개국·건국한 지 얼마 안 되고 경제성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아주 빠르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는 좀 버리지 마라.' 이런 교육을 했는데 산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지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덜 버린다. 그러나 이제 90%가 안 버려도 5~10%가 버리면 온 산에 쓰레기가 덮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대구도 그냥 만들어 놓지만 말고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아까 센터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제가 우리 지역구에 가서 짧게 연설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과 소시민이 일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처럼 인류를 구하는 과학자는 되지 못해도 위기에 처한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 앞에서 이순신 장군 같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은 못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식쓰레기나 기타 쓰레기를 좀 덜 버리고 화석연료를 때는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이런 것들이야 말로 우리 인류가 지구를 위한 위대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부터 해야 우리가 옳은 시민이 되지 기본적인 일은 안 하면서 나서가지고 큰 일을 하네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 오늘 마침 제안을 보니까 아주 반가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예. 감사합니다. 이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을 통해서 대구시가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식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그간 추진경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분야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4년 4월 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공원녹지 현황을 파악하고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공청회, 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본 계획의 배경은 공원녹지 분야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기후변화, 여가 이용행태 변화 등에 따른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시 현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공원녹지의 확충·보전·관리·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숲의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녹피율 분석입니다. 녹피율은 하늘에서 바라볼 때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녹지로 피복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분석결과 대구광역시의 녹피율은 약 62.3%로 광역시 중에는 울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율 분석입니다. 공원녹지율은 도시 전체 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의미하며 대구시 공원녹지율은 3.7%로 산출되었으며 대구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3.1㎡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분석 결과입니다. 시가화지역 중 공원 유치권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소외지역 비율은 1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시민 1,500명과 전문가 143명 등 총 1,643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구시민이 선호하는 가로수는 벚나무·이팝나무·메타세콰이어 순으로 나타났고 가로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꽃·단풍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은 팔공산 순환도로, 동대구로 순으로 나왔습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해서는 두류정수장 등 시설 이전지 공원화에 88%의 시민이 찬성하였으며 중요하게 확충해야 될 공원으로는 생활권 주변의 소공원과 근린공원, 또 도시녹화 방안으로는 유휴공지 녹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구 대표 공원과 관련해서는 두류공원, 달성공원 순으로 꼽았고 향후 조성에 있어서는 문화공원, 근린공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의 기본 구상은 먼저,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하는 숲의 도시 대구’로 설정했고 목표는 ‘경계 없는 공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숲의 도시 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생태계 보전, 공원녹지의 물리적 경계 제거, 공원녹지의 소외지역 최소화, 공원녹지의 이용경계 제거, 산림과 수변의 통합 5가지로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30년 우리 시의 공원녹지 계획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현재 10㎡에서 12.5㎡로 녹피율은 현재 62.3%에서 65%로 도시 전체 공원녹지율은 현재 3.5%에서 4.7%로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은 현재 12.1%에서 17%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종합체계 구상은 수변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역사가 흐르는 낙동강, 치유의 금호강, 문화가 흐르는 신천이라는 주제로 블루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녹지 연결축 강화 방안으로는 남쪽의 비슬산과 북쪽의 팔공산 녹지축을 연계하고 녹지유입을 위한 가로녹지를 확대하여 환상형 녹지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는 생활권별·기능별 다양한 주제공원을 도입하여 999개의 공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은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집행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시민만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에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정비계획은 재정여건과 실효 후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가용지를 우선 매수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확충계획은 9개의 거점공원, 90개의 주제공원, 900개의 생활권 공원, 시민이 참여하는 1인 1정원을 확충해서 총 1,000개의 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원확충 전략은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 조성된 쉼터를 공원으로 전환하고 도로·주차장 등은 공원과 같이 사용하고 타 사업으로 조성된 수목원 등은 사업 완료 후 공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공원은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공원으로 다시 쓰는 아나바다 전략으로 확충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30년까지 조성될 도시공원은 2015년 말 현재 603개소에서 총 999개소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 중 녹지기본계획입니다. 녹지기본계획은 핵심 녹지인 주요 지맥을 보전하고 도시내부로 유입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녹지 보전계획은 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생태자연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반영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핵심보전지구, 최소한의 개발이 허용되는 보전지구, 전이지역에 해당하는 중점관리지구로 구분하여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확충계획은 신규 시설녹지를 확충하여 선형 숲을 조성하고 미조성 시설녹지는 구·군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복원계획은 도심 확장, 도로 개설, 산불 등으로 훼손된 녹지를 생태적으로 회복하고 도심 내 복개하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계획은 풍부한 녹량과 꽃이 있는 가로숲 조성을 목표로 해서 나무에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로 녹지량을 확대하고 꽃이 있는 도시를 위해 계절별 꽃이 아름다운 수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 중 도시녹화계획입니다. 도시녹화계획은 시민들이 10분 내에 녹색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라든가 거점공원 주변, 이용률이 높은 지역 등 조성 효과가 높은 곳을 중점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 인공구조물녹화, 학교숲, 자투리 녹화 등 비가 내리는 모든 곳도 최대한 녹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1년 10월 지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는 일몰제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기를 원하고 있고 시민의 관점에서는 대구시 도시공원 면적의 1.7배나 되는 큰 크기이므로 주요 거점 녹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 추진 방향은 2020년 도시공원에서 실효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병행 검토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잠정 유지하되 시민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소극적인 녹지관리에서 적극적인 공원 운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별로 집중관리형, 근린형 등 공원운영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공원의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계획으로는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공원 내 시설별 또는 공원별 위탁관리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원별 관리 등에 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시의회의 고견을 청취한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로서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은 기후변화, 여가 이용행태 변화 등에 따른 환경 및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에 부응하고 대구시 현황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원녹지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법 제6조의 내용을 보다 상세한 내용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을 근거로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범위, 내용, 작성원칙 및 수립절차, 공원녹지 기본구상 수립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4년 4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 시민 설문조사, 시민공청회 및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없습니다. 2015년 현재 대구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결정면적 기준 10㎡, 조성면적 기준 4.6㎡로 공원결정과 조성이 전국 평균에 비해 하위 수준에 불과하므로 공원의 결정과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공원조성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의 1.7배나 되는 큰 면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일몰제와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제 요구에 대한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안은 2030년까지 999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8,86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계획안은 2030년까지 공원조성 비율을 높이고 공원녹지 정비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계획인 만큼 공원이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해제되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압력 및 민원 등을 감안하여 관련 지침과 타 시·도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계획안은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밟고 있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630개에서 900개, 1,000개 이상 목표 달성을, 396개의 공원을 더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사업비가 8,867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월이 13년, 14년에 걸쳐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더, 감가상각 플러스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을 해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2030년까지 1,000개를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9,000억원 가까이 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저희들 그 2020년까지는 우선 일몰제 대비해서 한 해에 200억원씩 정도 확보해서 개발가용지, 필수시설 부지는 먼저 매입을 해들어가고요. 그 외의 시설 중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예를 들면 습지, 달성습지라든가 뭐 이런 곳들은 통계상 공원으로 안 잡히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공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실제로 대구시 전체 공원 확보에도 기여하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공원으로서 충분히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원이 되어 있는 것도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공원이 아니지만 사실상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곳도 저희들이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한다면 큰 예산을 상대적으로 절감하면서 공원 확충에도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13년 이래 여러 해 동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힘을 써주시고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녹지공간 기본계획에 수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계획서만 잡고 마는가,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제안설명 도중에도 “금호강, 신천, 우리가 낙동강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금호강은 10년 전에 ‘거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물론 기본계획안에는 아직까지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지요?

예. 큰 틀에 대해서 일단.

큰 틀을 잡아서 아직까지 400개 되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디 어디 짓는지 대안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우선은 중·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이런 것들은 중기적 관점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호강변에 검단들 북측에 녹색힐링벨트라든가 또 위생매립장 북편에 생활의 숲 조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 중기적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또 계획도 구체화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상세한 것들은 앞으로 큰 방향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확정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확정짓기까지 396개의 공원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우선순번이 정해져 짓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민 입장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고 중요한 공원 이런 것들을 우선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투입 대비해서 큰돈을 안 들이면서도 시민들한테 생각 이상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성 이런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앞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의 계획안을 세워 놓고 사실 지금 있는 공원도 보면 600개가 넘는데 600개의 공원에 정말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거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개설을 하는 396개의 공원을 십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조성하면서, 물론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은 받지요? 매칭사업이지요?

예.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이러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국고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대구가 대프리카라는 오명을 벗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따져가지고 여름에 평균 온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대구가 ‘가장 더운 도시 1위’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영천이라든가 이런 곳이 1위고 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옛날보다는 이런 숲의 도시 조성에 도움을 받아 지금은 온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1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할이 전임 시장이신 문희갑 시장님이 역할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규모가 9,000억원 정도, 우리 대구시도 재정여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생각으로 9,000억원 중에서 물론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시비 자체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한 몇 프로 정도를 국비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국비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우리 생활숲이라든가 안 그러면 금호강 검단들 북쪽에 녹색힐링벨트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할 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3대 7, 또 어떤 경우는 5대 5, 또 어떤 경우는 10 이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서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되시면 장기동에 파랑새마을 그 안에 보면 도로가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환경부 예산을 달서구청에서 4~5억원 정도 받아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원 조성됐는 3위 내에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게 2030계획 수립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옥상녹화, 제가 항상 옥상녹화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흙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건물의 안전도하고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옥상녹화를 금년에는 64곳, 내년에는 2배 정도로 한 120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은 건물들이 옥상녹화를 생각하고 설계한 건물이 아시다시피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맹목적으로 그냥 해놨다가는 도로 돈만 들이고 꽃과 화채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거 할 때 내년에는 메뉴얼도 만들고 옥상녹화와 관련된 지침서도 만들어서 전문가 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견이 수렴된 형태로 앞으로 옥상녹화를 조성하고 관리도 하려고 하고, 특히 건물을 선정할 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건물이 실질적으로 옥상녹화에 적합한지 물리적인 형편 이런 것도 살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운영위원님들하고 부산의회하고 부산시청을 방문했는데 옥상 쪽으로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의회건물하고 시청건물이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공원을 멋지게 조성했더라고요. 그래 부산시청 직원들이 점심 먹고 거기 옥상에서 산책도 하고 공원을 아주 넓게 조성을 잘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이귀화 시의원님 지역입니다마는 장기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귀화 시의원님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원 규모가 13만 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지역에서 제가 구의원을 했습니다. 달서구의원을 할 때인데 제가 구정질문도하고 해봤는데 이게 묘가 3,500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이장을 왕왕 해가는데 이장하고 나서 구덩이를 그대로 놔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흉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장기동이라 하면 대구시내에서는 굉장히 중심에 들어가고 이곡역에서 그 공원이 5분 거리입니다. 흉물이 되어가지고 그 옆에 정말로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굉장히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30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 공원 관련해서는 우선 2030 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명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공원이 묘지가 많고 그런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2030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수년간 공원관리를 할 때 이 부분도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30계획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안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하위계획인 1년 단위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수립하게 됩니다.

예. 국장님 유념해가지고 계획할 때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만들려고 하면 머리를 많이 썼을 것인데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팔공산, 비슬산, 낙동강, 금호강, 신천,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로 내려오는 산들도 우리 인간이 파괴함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녹지가 없어졌습니다. 대강 크게 파괴한 데가 어디 있지요? 우리가 파괴한 데가 대구시내.

아. 제가.

우선 가장 시내 보면 영선못, 수도산에서 대구초등학교까지 내려오는 야산이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6.25 때 아마 파괴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보존됐더라면 이런 공원계획 할 필요가 없어요. 대도시 한중간에 엄청난 공원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데, 수십년 파괴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동네마다 찔끔 찔끔, 그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당부드릴 것은 큰 산에 쌓여 있고, 우리는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 남구 이런 대다수 지역이 그 산으로 인해서 공원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침, 저녁 운동은 못 하지만 주말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큰 산과 흐르는 강을 오히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 이래서 끊임없이 소공원을 만들고 이러는데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대구는 분지 형태이고 도심에서 한 30분만 가면 산까지, 공원은 고사하고 산까지 다 접근이 가능한 지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도심에 있는 공원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대신에 바깥에 비슬산과 팔공산 이런 산지 쪽은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힐링장소를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 맞나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체계 구상에 보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면 우선 여기 흐르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 있어야 되는데 마침 강을 ‘낙동강, 역사가 흐르는 강’, ‘금호강, 치유의 강’, ‘신천, 문화가 흐르는 강’ 보니까 제목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빈곤하다. 이래 지었으면 그에 맞는 내용을 충실히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창하고 적절한 말을 넣어 놓고 강은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히려 ‘치유’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수목원 정도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 금호강에 ‘치유의 강’ 적어가지고 앞으로 심신이 고달픈 사람들이 금호강에 가서 무엇을 치유할 것인지를 국장님이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돼요. 금호강에 오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어디가 아픈 사람, 폐가 아프다, 기관지가 나쁜 사람이 금호강에 가면 나을 수 있다든지, 다사 노이로제 있는 사람이 얻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계획은 깊은 철학,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금호강 쪽은 치유의 강으로 콘셉트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우선 당장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단들 북측 20만 평 정도를 녹색힐링벨트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또 그 녹색힐링벨트도 인공적인 개발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힐링산책로를 조성하는 식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또한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금호강 남편, 검단들과 지금 문화복합단지 만드는 거기하고 금호강 북측에 녹색힐링벨트를 만드는 곳도 보도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쪽이 걸으면서도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금호강은 국가하천이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의 재산이고, 신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는데 신천이라는 그런 공간을 다시 공원으로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려고 하면 대강 얼마 들겠습니까? 수십조.

예. 그렇습니다.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한 것들을 방치한다. 여기 이제 신천종합개발계획도 앞으로 있고 신천을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주위에 수십조, 수백조의 금호강 공원이 있는데 잔잔한 몇십억원짜리에 눈을 돌리지 말고 이런 데 눈을 돌리고 올바르게 개발하는 게 맞다.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신천 쪽도 저희들이 앞으로 중기적으로 뭐 3,00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신천이 수질 측면에서 정말로 맑은 물이 더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곳을 걷고 또 거기에서 건강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 신천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을 중기적으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데 명품으로 만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다면 시민들이 가로수 좋아하는 게 이팝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데 가로수를 선정할 때도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집행하는 곳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민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 휩쓸려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공원계획도 지금까지 죽 했는 얘기도 앞으로의 기후변화라든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국장님 이하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용역회사만 쳐다보지 말고, 나머지 용역 듣는 우리야 보고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전문가들이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도록, 미래에 20년, 30년, 40년 후에 후배들이 그때 돌아보면서 “신 국장님이 형편없이 했구나.”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2030기본계획인데 2020기본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지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2030계획은 2020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되고 연계성도 가져야 되는데 계획 내용에 보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으로 오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30계획이라는 것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2020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2030계획을 지금 연말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030계획이라는 거는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2020계획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2016년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2030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020계획을 결산해가지고 2020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니까 이때부터 미래,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16년에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 약 9,000억원이 들어가면, 8,867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 682억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14년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2015년까지는 2020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죽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해왔고 그래서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지금 최상위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 2030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하위 계획인 공원녹지계획을 또 수립해가지고 그것하고 정합성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2020이 끝나면 또 그렇게 새로 해야 되는데 최상위 계획하고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이게 10년 단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또 1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 건데 개괄적인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위계획으로. 그런 것 같으면 2020계획이 끝나는 시점을 가상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몇 가지 또 다른 질의를 드리면 예산의 제약조건 하에서 이렇게 2030계획과 같이 하려면 대부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생긴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계획부터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경상감영공원이라고 봅니다. 거기 나와 있지 않은데 경상감영공원은 공원이지만 이거는 공원을 폐지하고 경상감영을 복원해야 된다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대구초등학교에서 수도산 사이에 산이 영구산인데 그거는 지금 산이 없어지고 주택, 택지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녹지로 되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건들바위에서 달성공원까지 흐르는 하천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계획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빠져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달성공원의 달성복원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성공원의 앞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있어야 만이 달성으로서의 원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건들바위, 아까 하천 복원 부분은 현재 2030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주차장 안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공동주택에는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하라 하는 근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몇 대 정도 대구에 보급을 할 예정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까지 64대가 보급되었고요. 올해 택시 50대, 그리고 민간 일반보급 200대 해서 314대가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하고 다 합쳐서 삼 백.

314대.

314대인데, 앞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장기적으로 보급을 해나갈 텐데 어느 정도 보급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에 2,000대를 시작으로 좀 공격적으로 목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몇 대 보급을 하겠다고 장기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좀 상황이 급변해서 독일정부에서 며칠 전에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생산 못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한 것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급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보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충전하는 데가 아파트나 앞으로 많은 공동주택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보급을 100대에 1대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본 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파트나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된다고 봤을 때는 100대에 1대 정도 충전소가 모자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사하고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사실 정부에서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기자동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또 충전을 할 수 있는, 일부 정부와 그리고 차 회사에 어떤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략기획본부의 자체 인건비를 보면 운영비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10억9,0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19억1,0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첨복단지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유망기술 개발을 R&D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들을, 물론 이 비용은 전액 다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물론 뇌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들이 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20억원을 들여가면서 정말 연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물론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것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비용이 들어가지 무슨 기술면에 있어서 기계부품이나 기계를 넣는다는 이런 비용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아닌데, 연구개발 비용에 물론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시면서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비용을 20억원을 연구개발비에 쓸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뇌연구 개발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들고, 2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쓰고자 할 때 어떠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물론 뇌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편성은 했지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을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복재단에 저희가 계속해서 50억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본부, 그러니까 첨복재단이 지금 4개 센터에 신약센터, 의료기기센터, 그리고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개발센터 등은 순수 국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본부라고 해서 기획을 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국비를 따는 이 기관은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에 대해서는 뇌연구가 아니라 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특히 입주를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첨복단지에서 계약기준으로 114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 20억원을 저희들은 정말 귀중한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러한 어떤 출연금을 통해서 지금 기업유치에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순수한 첨복단지에 입주민에 대한 기업인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죠?

예. 입주기업과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