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길서
박길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이희창 의원, 황영희 의원, 홍성표 의원, 김종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의장석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집행부석 옆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의원은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시장님은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롭게 양주시에서 시정활동을 시작하신 이성호 시장님, 20만 양주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뜻 깊은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주시의회에서 주는 의견들이 20만 양주시민을 위한 조언이며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부디 의원분들의 의견들이 양주시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 있게 지켜온 사항과 시민들이 양주시에 바라는 점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락지구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고양시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인 행정위탁제도를 통하여 11개 취락지구에서 15m 높이까지는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장받고 지역발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양주시에서도 군․관 협의를 통해 전략요충지를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재조사 및 도면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토지의 호적”으로 원칙적으로 등록장부에 기재된 사항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때로는 장부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에 관한 지적측량자료는 국가의 토지자원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자료이나,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과 실제 현지의 경계·면적이 부합하지 않는 지적 불 부합지가 전국적으로 약 6.2% 전체 998억㎡ 중 61억㎡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00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적 불 부합지가 증가하여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 불 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양주시에서는 도면정비계획 등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전탑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전선탑 설치노선이 제시된 이후 62기의 송전탑이 양주시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영향 및 재산권피해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한전의 주민공청회 역시 무산될 정도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전선 지중화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비 등의 문제로 한전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피해를 얻으면서까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읍지구 3번국도 우회도로 소음저감 대책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를 관통하는 3번국도 우회도로의 소음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올해 안에 저소음포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을 골자로 소음저감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인하여 얼마나 소음이 저감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 후에도 일정기간 기간을 두어 주민소음피해 조사를 통해 추가사업 등의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 역세권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여 주민들이 가장 이용이 많은 역사 주변은 양주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등 발전저해 요소가 많아 그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양주역 일원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역세권 개발은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데크영업 등의 사업장 외부영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많은 음식점 등의 사업장들이 외곽영업, 즉 데크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데크영업장이 많아 단속과 민원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일정기간 데크영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고 토지의 무단점유가 심한 곳은 방치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역 상권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보호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양주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희창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희창
이희창의원
예.
길서
박길서의장
이희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예, 본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대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필요한 건 모든 국민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군사시설로 제한을 받고 있는 데가 경기도와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 군사시설 면적에 90% 이상을 지금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어려운 부분을 중앙정부가 잘 알고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많이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한보호구역과 통제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제지역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의 노력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통제보호구역이 관내에 있는 광사동 탄약고하고 장흥에 있는 탄약고 이렇게 2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면적이나 통제구역 안에는 있는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 입장이, 그런데 그런 현황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통제구역 안에 주민 숫자와 그리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지요?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저도 정확히 아직 자료는 제가 확보는 안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솔직히 우리가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주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대로 관리를 하니 그분들은 전부 다 지금 전과자입니다. 모두 다 지금 벌금 전과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선 시장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의, 벌써 4, 50년 동안 지금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해서 어떤 방법을 이제는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산다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늘 지켜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서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님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제도 완화 같은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전에는, 그나마 지금은 우리 제한보호구역은 우리 시 노력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그래도 감내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한은 받고 있지만 감내를 하고 있는데, 통제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재산권 보호도 이제는 나서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렸던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조사할 때 보니깐 이게 우리 경기도에도 일부 시군은 이미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시민의 어떤 불편이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손을 못 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도비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본의원이 제안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깐 더 이상의 뭐 이렇게 제가 우려는 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지적 불부합이나 도면 축척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도 도면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거든요. 요즘에 천생연분마을에 지적조사를 할 때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자기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랬을때 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원만한 양보를 받던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불부합 해소를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게 보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 날도 제가 나가 보니까, 이웃 간에 서로 양보를 안 하다보니까 거기 현장에 나와 있는 지적 관련 근무자들이 답을 못 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제가 당연히 잘 알아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또 그 만큼 잘 해결이 되도록 협의를 해줬는데 그런게 한 두 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분명하게 수반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송전탑이 우리 양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전에 보면 밀양시 같은 데는 몇 년씩 시민과 반대투쟁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이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참 애매한 상황인데, 한전선로가 지금 우리 양주시에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기가 또 추가로 관통을 하는... 참 우리양주시에서는 정말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많이 있을거라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그간 몇 년 동안 봤지만, 지금 국립공원은 공원이라 안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라 안 되고. 또 어둔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는 문화재라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 옆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솔직히 강력하게... 다른 데에 보령시인가 어딘가를 보면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일반공직자분들은 반대가 어렵지만, 시장님은 그래도 반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인 반대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26일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시장님으로서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지만,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재산상의 어떤 피해 보다 자기네들의 손익만 챙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전이 언론상에 나온걸 보면 1년에 순이익만 3조 이상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서로 이간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중심을 우리 시장님이 잘 잡아주셔야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요구가 100% 반영은 어렵겠지만, 이 62기가 양주시를 거쳐가면서 우리 양주시가 혜택 보는건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우리 양주에다가 아예 발전소를 지어라. 그런 요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낫지. 발전소라도 들어오면 하다못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데. 이건 발전소는 다른데다가 해놓고 우리는 지나가는 통로에, 우린 재산권 피해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많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에 무조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양주시가 만약에 반대하고 이러다보면 산자부나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제한을 받는게 있나요?
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국도 우회도로. 그동안 개통까지 참 어렵게 왔는데 이제는 또 그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때문에... 지금 까지는 뭐, 거기 통행속도제한이나 이런걸로 해서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의원도 먼저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개최 해보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소음 포장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요. 저소음포장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갈지. LH에서는 10년인가 20년인가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나머지를 잘못하면 우리가 또 떠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 사례를 보면 고읍신도시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인수인계를 할 때 몇 몇 가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경우를 봐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그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음포장이 한 번 깔아놓으면 어느 정도나 이게 유지가 되는지요? 소음 저감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민과의 어떤 소통 관계는 의원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LH와의 어떤 협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저소음포장에 재포장이 계속 일정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관계 잘 좀 만들어 주시고, 또한 방음벽이 그날 설명회 때도 보니깐 일부 좀 높이가 낮다. 길이가 짧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 반대, 요새 현수막 걸고 그러잖아요. 내용은 대충 알지만 환지 개발 해야 된다. 뭐 이런다, 저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가 환지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뀔 일 있는 건가요?
없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본의원도 만나면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다. 요새 그린벨트 땅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데, 지역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참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온 건데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데크 영업에 대해서 저도 그냥 민원을 많이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쭉 했었는데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데크 영업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왔지만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래 법상으로 솔직히 우리가 단속은 못해 왔거든요. 솔직히, 범위도 너무 넓고,
못해 왔는데 그냥 단속을 안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애매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걸 그럴 바에야 아예 제도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만져서 라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어떤 도로의 통행이나 불법 용도 전환이 아닌 허가 난 영업 장소에서 어떤 음식이 먹는, 밖에 갖고 나와서 먹는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호프집이나 이런데 가면 뭐 다 나가서 먹지 안에서 먹는 사람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어떻게 상위법이나 이런 게 부합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지요?
그렇지요. 그건 안되지요.
이 사항을 본의원이 알게 된 것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데크영업을 일부 좀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을 직원이 가지고 왔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보니깐 호텔에만 준하더라고 호텔에만, 그래서 양주에 호텔이 몇 개가 있는가 했더니 딱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 주게 되면은 결국은 남이 봤을 때는 그게 특혜 밖에 안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것을 모든 영업점에 해당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해 주면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고 여건이 안되서 안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창 의원님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질문 하고 주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를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니깐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은 시장석에 앉아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정덕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종전 회의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하시어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호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전반기 의장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양주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고 힘이 든 점도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를 위해서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있게 보아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U-city 종합관제센터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주장해 왔고 더 이상 지연되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 CCTV이전 계획 및 관리인원 배치계획, 양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관계의 협조부분 등 건축 외에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건축부분과 시설이전, 인원배치 계획 등 분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율정~봉양간 도로, 용암~도하간, 선암~하패간 도로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도로공사가 구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완료되었으며, 계속 진행중인 구간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에는 진행중인 도로사업이 많이 존재하여 각 사업별 준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 사업의 진행경과 및 사업완료 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체육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 설계안이 결정되기 전 여러번의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입주시설 등에 대한 협의과정 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져 시민들은 하루빨리 시설이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엄상마을 주차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상마을은 상가와 원룸촌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원룸건물의 주차공간 부족, 상가이용 시민의 도로변 주차 등으로 인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덕계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계천 생태복원사업은 기대와는 달리 미관상 블록 등의 구조물 설치와 PVC관 등의 노출로 보기좋지 못하고 시민들이 산책하며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충분히 보완해야 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주시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해제기간이 2020년 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되고 기간 도래시 공원시설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에 진행하는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양주시 공원조성 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203개소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민원도 많고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덕계공원의 경우 우기시 누수문제, 공원 우범화 우려 등 마스터플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 공원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양주시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각종 개발과 그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와는 달리 기존 자연부락들은 기반시설 등의 미비로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열악하며 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보급이 열악한 지역에 수익문제로 인하여 대륜에서는 보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시에서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추진성과 및 도시가스 보급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옥정·회천지구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연되던 신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당부분의 지역이 미개발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우범화를 야기 시키고 도시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옥정, 회천지구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지금 각종 신도시개발과 사업들로 인하여 발전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도시계획시설은 계획수립 후 예산문제 등으로 사업진행이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도로시설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철저한 예산확보와 사업진행으로 산개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을 차근차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주시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황영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중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황영희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영희의원
예.
길서
박길서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아마 오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만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성과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9개를 드렸는데 약간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씨티 종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씨티 종합관제센터에 체육시설, 중앙도서관이 입주할 계획이죠?
그게 지금 중앙도서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맞는것인지 시장님께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종합관제센터, 특히 그 사업비가 LH분담금으로 250억을 주기로 했죠?
그런데 본의원이 2013년도에 6대 의원할 때, 유씨티 종합관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까지 추진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말에 50억을 분담을 받았는데 지금 까지 아무 진행상황이... 올 해 설계를 해서 맞춰서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맞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013년도에 50억을 받아서 2014년도 말까지 허가를 내서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쯤 준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2200세대가 입주를 해 있고요, 세창이 한 1천여 세대. 올 해 대우프르지오 1822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약 5천 세대가 입주를 하면 가구당 3명씩 해서 1만5천명입니다. 1만 5천명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한 1만명. 한 2만 5천명이면 지금쯤 거기에 준공이 돼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중앙도서관이 입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250억 중 공사진행 사항로 LH에서 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이유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8년도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문화공간도 없고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이따 옥정회천지구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건 본의원이 판단할 때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착공해서 준공을 하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은데 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양주시 예산은 예산이지만 LH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정~봉양간, 용암~도하간, 선암~하패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일반산업단지, 원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제 집회 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걱정은 됩니다. 원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봉양1동 시민들한테 사업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6대 때 공청회도 갔었고, 간담회도 갔었습니다. 그 분들은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대체방안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기업은 도시가스 들어가 있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기업이 도시가스 들어가면서 봉양1통은 같이 인입선을 연결해서 그때 당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원기업에서는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약 한 8, 9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기업하고 사실 사업 단지를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봉양1통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산업단지 조성을 해 주다 보니깐 시민들이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고요. 어제 박길서 의장이나 홍성표 의원하고 저하고 사실은 점심때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꾸지람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제 정문 앞에 물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뿌리는 걸 보니깐 사실 석가래 같은 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홍성표 의원께서 뿌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 40여년 동안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깐 암환자가 20여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길서 의장께서 그 자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아마 자료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진짜 대처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가보시면 알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서있었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사실 개울 따라 가겠지만 그물이 과연 좋은 물이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깐 시에서 진짜 대체 방안을 하지 않으면 아마 봉양1동 시민들은 계속 시위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 플랜카드에 시장님 플랜카드 붙이고, 박길서 의장님도 살려달라는 플랜카드 붙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의회에는 시민을 대표이고, 또 시장님은 우리 시민의 대표 수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정∼봉양, 선암∼하패간, 용암∼도하간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어저께 그쪽을 한번 쭉 돌았습니다. 돌아봤더니 1구간에 보면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답변서에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율정∼봉양간인데 1구간이요. 칠봉산CC에서 원기업 구간,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1구간은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구간은 율정주유소부터 칠봉산CC인데 이게 2018년 3달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또 사실은 LH에서 3백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임충빈 시장님 때 3백억을 받아서 현재까지, 그걸 다른 데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 3백억을 받은 그 돈을 우리 시에서 현삼식 시장님이나 이성호 시장님 6개월 밖에 안되셨으니깐 그것을 거기다 3백억 받은 돈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2018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시에서 목적 의식으로 예산을 줬으면 LH에서 돈을 줬으면 그 목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U-CITY 관계도 3십8억5천을 다른데다 쓰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3십8억5천을 세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율정∼봉양간 도로도 3백억을 돈을 거기다 투입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준공되서 잘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투입할 자리에 안하고 엉뚱한데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지부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 오면 목적이 거기다 그러면 거기다 쓰셔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구간 원기업에서 국도3호선까지 그게 지금 아까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쭉 5가지 사항을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대로 도로를 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 그러니깐 군부대를 지나서 그쪽 3번 국도까지 도로를 내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구간은 지금 현황 도로 대로 가고요. 그 나머지 도로는 확장해서 가는 겁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군부대로 가답니까?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군대 그 옆에 담장 있잖아요. 그 도로 그냥 쓴다는 이 얘기지요.
황영희의원
그게 그 도로로 쓰면 그게 거기 봉양리가 지구단위계획 지구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예.
황영희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기존 군부대는 손을 안 대는 걸로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지구단위는 도로가 약간 조금 옮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잘 모르세요? 그 내용을,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 안에 군부대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영희의원
아니 지금 현재 도로로 옆에, 군부대를 옆에 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예.
황영희의원
그럼 타서 어디로 갑니까? 저쪽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갑니까? 아니면 옆으로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기존 도로로 내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황영희의원
그렇지 않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태성
김태성도시주택국장
다시 해 가지고요.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예, 그리고 용암∼도하 간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구간은 준공을 했고요.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어제 가보니깐 1구간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구간은 도하리 경계에서 쉐마까지 지금 현재 6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준공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달로 준공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한 거.. 아직까지 준공을 안 하고 10월달.
3구간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한다고 그렇게 현장 방문 때 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총 예산액은 160억 중에서 한 40억 정도 되니깐 이거 시장님께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암∼하패 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선암∼하패간은 사실은 370억 그러니깐 370억 중 총 6백억인데 지금 한 이번 2차 추경 때 3억8천3백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2017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게 하는 이유가 올해까지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은현IC가 주민들이 하지 말아라. 또 해라 이러다가... 6월 달에 은현IC를 개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라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거기 동두천 교량 있잖아요? 다리를 새로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동두천 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의원
예.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동두천과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사실상 동두천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부담이 어렵다는 의견은 와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사실은 선암~하패간 도로가 교량이, 다리를 놔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다리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시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교량까지 놓을 수 있는 여력은 현재 선암~하패 예산에서는 안 되고요. 우선 급한대로 저희 계획안은, 교량 부분은 동두천에서 부담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추후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은 이 밑에 까지는 다리로 도로를 더 연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영희의원
사실 본의원이 볼 때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길을 넓힌건 참 좋은데 그 다리가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276억 중에 토지매입비 51억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했는데...2014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플랜카드를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착공도 안 되고, 또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나마 5월 달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지하 1층에 암벽이 있죠?
제가 월요일 날 갔다왔습니다.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직사각형이 되든, 정사각형이 되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소장님 말씀은 “깨기가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답변 자료에는 올 해 1층까지 준공을 마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왕 하는거, 어차피 이거 시간이 늦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 암벽을 철거를 해서...그걸 철거를 안 하면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빕니다. 그게 들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철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지하 400미터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400미터 (청취불능)…를 넣고, 그 다음에 400미터 정도를 다시 지하 옹벽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냐고 했더니, “탄탄하죠. 400 플러스, 400 플러스, 400이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옆에 지금 영아어린이집 있죠?
그건 1단지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영아어린이집이 1단지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계속 있는 겁니까?
그럼 그 자리는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럼 영유아 하고 우리 체육복지센터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쇄되면 주민들이 민원발생을 안 시킬까요?
그런데 파출소 옆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빌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들어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파출소 뒤쪽으로 들어 갈 수 있게 하고, 앞 쪽만 폐쇄 하겠다는 얘깁니까?
어쨌든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엄상마을주차장설치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지역구 세 의원께서는 거기를 자주 가는데,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이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밑에 층에 공원부지가 있죠?
본의원이 판단할 때 어쨌든 거기는 주차장이 없으면 사실 죽은 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상가가 11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라도 그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 부지를 LH 거면 그걸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계천 도심 하천 생태복원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렵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6대 때 60억 중 국비 36억, 도비 12억, 시비 12억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나 국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다 투입을 했는데, 우리 도비가 2014년도에 끊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게 우리 도비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6천7백 정도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좀 도하고 서로 연계가 잘 안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때 전 과장님이 예산 좀 못 받아왔냐고 물어보니깐, 줘야 받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화가 났는데 그분이 여기 안계시니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우리 국비가 아마 좀 내시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리 국시비가 2억1천만원 정도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이 삭감된 거는요. 생태 사업구간 외에 포함돼서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사업조정을 좀 생태하천에 반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조정해서 좀 감액이 된 겁니다.
황영희의원
좋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의원이 거기 사실은 일주일에 한 3, 4번을 갑니다. 왜냐면 그쪽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쭉 다니면서 신도아파트 옆에 기업체가 몇 개 있어요. 길 옆에, 그런데 거기는 지금 공사를 아까 담당 주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깐 거기는 좀 공사하기가 쉽지 않다 얘기하는데 진짜 보기 싫습니다. 판단할 때, 일단 본의원이 볼 때 공사를 좀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저쪽에 꼭대기를 올라가면 사실은 덕계저수지까지 라고 그러는데 거기 끝에 가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까지가 덕계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아쉬운 점은 저수지까지는 어떻게 방법을 하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얼마 기본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거기가 지금 어쨌든 덕계저수지가 지금 우리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데 기존에 전에 제가 보고 받기는 중간에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수 펌프지가, 위에서 펌프해서 다시 내려보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덕계저수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70%까지 있으면 내려 보낸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깐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다시 펌핑 해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좀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데 덕계저수지 물을 조금씩 내려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기존에 농사를 안 지으니깐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도를 설치를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중간에 옛날에 덕계 어린이집 옆에 가압장이 있어요. 가압장,
가압장이 그 중간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를 설치하려니깐 거기가 그러면 도로가 좁아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가압장 뒤쪽으로 가압장을 없앨 수 없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인도를 설치하면 더 편한데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시장님이 좀 잘 하셔서 앞쪽으로 하니깐 도로가 좁아졌어요. 그러니깐 뒤쪽으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대발관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발관 뒤쪽에도 거기가 인도까지 다 했는데 다시 돌아서 가야되니깐 문제점이 있으니깐 그 뒷쪽으로 거기도 인도를 설치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덕계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아마 제가 사실 공무원들 칭찬하면 좀 안 좋지만 칭찬할 건 하겠습니다. 사실 박정은주사 라고 그 친구가 정말 오후에는 꼭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질문 6번째인데요. 공원조성 계획 체계적인 관리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시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 201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정신도시나 회천신도시, 회천은 아직 시작은 안됐으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기반조성을 다 우리가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따 회천, 옥정지구 할 때 질문 드리고요. 사실 공원을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 서부권 얘기도 나오고 쭉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공원이 너무 많다보니깐 아파트 옆에도 다 공원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다 보니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말 공원을 쭉 둘러보면 덕계공원이나 봉우공원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봉우공원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거기에다가 철쭉을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고사가 됐어요.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심으면 뭘 합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죠. 또한 작년에 광적 발물놀이터, 덕계 발물놀이터, 봉우 발물놀이터를 했는데 시민이 원치 않아서 한 군데는 신규로 다시 하는데 그런건 정말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드리면 좀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덕계공원 같은 경우에는 6대 때 물을 제대로 펌핑을 못 해서 허벅지 까지 비가 차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비가 와가지고 발목까지 차서 물이 사무실 까지 들어 왔습니다. 과연 그 펌프를 더 못하는 건지... 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공원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공원이 많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옥정이나, 회천이나, 광석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청취불능)… 어쨌든 시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주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자료에는 보급률이 77.2% 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에 집중된 도시가스 보급률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7대 때는 질의를 못 했지만 6대 때를 보면 자연부락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 일일이 캐다보면 반나절을 해도 못 하니까...사실은 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 쪽에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암1리, 상수2리, 상수3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박길서의장님이나 홍성표의원님 저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고, 또 도시가스 관계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기름이 비싸고 하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올 초에 시작해서 여태 끝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2지역을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선암1리도 다 됐습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이 다 완료 됐습니다.
황영희의원
자꾸만 거짓말을 하시네요. 제가 오늘 신OO이장님과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도시가스 문제를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3리 같은 경우 차라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한다고 했으면 남면 면장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한다고 해놓고 이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수리 같은 경우를 보면 빈 집 까지 관을 매설을 했어요. 사실 살지도 않는 데를. 그럼 그런 데를 왜 합니까? 기존에 70미터가 됐든, 50미터가 됐든 그런데다가 해줘야 맞는 거고요. 제가 의장할 때 국과장님이 오셔서 의장님이 하라면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 시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들 욕을 하죠. 아니, 빈 집에 살지도 않는데다가 거기 입구까지 매설을 해놓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검토하겠다고 하면 편합니다. 그럼 저희도 그 분들한테 시장님이 검토를 하겠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면 그럼 의원은 뭐가 됩니까? 괜히 그 분한테 거짓말 시키는 꼴이 아닙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연부락, 지금 시장님께서 LPG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지금 도하1리가 신청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10월에 착공해서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몇 %, 우리 주민이 몇 % 이렇게 부담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 3천만원이 10~15% 정도 됩니까?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3억 되는데, 거기에서 3천만원 하고요. 추가부담 되는건 시가 조금 더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은 10%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의원
꼭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도시가스가 아마 시민들 특히 자연부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깐 아까 시장님께서 LNG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륜에서 못한다 그러면 LNG라도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LNG를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정회천지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옥정지구가 얼마 전에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장님이 중간에 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호수공원 내 분수대가 거기 있지요?
분수 쇼라고 하지요. 분수쇼, 우리가 미국가면 분수쇼 하는 식으로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올해 아마 시험 가동을 2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쉬운 점이 그 공원 내에 공연장이 없어요. 거기가 공연장이,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깐 아마 그 회천4동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도 와서 행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 대우푸리지오 옆에는 불가능하다. 거기 호수공원 내 맞은 편에 김삿갓 거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말씀을 하셔서 차라리 그쪽에다 하면 낫지 않겠냐 왜냐면 맞은 편에 다리가 거기 있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시장님께서 좀 한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자에 우리 의원들하고 옥정LH 본부장을 국회의원하고 같이 만났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반조성 그런 것을 받으려면 제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그제 제가 천보초등학교 그쪽에 한번 쭉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인도랑 제대로 했느냐 인도에 풀이 완전히 깔려있어요. 인도에, 그리고 푹푹 시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반시설을 받아서 무엇 하겠느냐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것을 좀 진짜 철두철미하게 받으려면 해지하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풀 천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깎긴 깎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보도블록에 꽉 찼어요. 풀이,
그리고 막 꺼지고 벌써, 다니지도 않는데 벌써 꺼졌어요. 그런 거를 좀 받을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시장님은 저건데,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 받지요? 받았는가요? 그거,
아니 아니 전자에 옥정지구나 회천지구에
그러면 지금 금액 얘기하면 시장님이 그러니깐 어쨌든 판단할 때 우리 옥정지구 8천억, 우리 회천지구가 꽤 많이 되는데 어쨌든 시설부담금이 감사원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은 거, 일단 받은 것은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길서
박길서의장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 의원님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양주 옥정도시 원인불명 악취 고통이라고 신문에 나온 거 있으시지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에 악취 발생 원인은 우리가 저번 한 2주 전서부터 야간하고 휴일이나 주간에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현재 상태로 보면 건너서 율정동 자연부락, 율정동 마을에 공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장하고 고물상 이런 페인트 도장하는 가구공장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악취 발생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계속 현수막도 그 자연부락에 불법 소각 못하게 현수막도 개시하고 하여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여튼 악취가 안 나게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자연부락까지 아마 그 악취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잘 하시고, 특히 아파트 단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옥정지구에 둘레길 그렇게 한바퀴 돌면 사실 제가 다니고 화장실이 변변치 않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걸 LH에 얘기하셔서 화장실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마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30만평 덕계역세권 개발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은 2018년, 회천은 2019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걱정은 됩니다. 사실 지금 덕계역 주변에 전에는 펜스를 다 설치 했는데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 옆에는 그냥 펜스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회정동 그쪽에는 철거를 안했어요. 그런데 특히 덕계중학교 그쪽 덕계역까지 가는 부분이 거기는 양쪽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덕계중학교 학생들이 있고, 덕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LH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시 펜스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덕계역에 지금 저 쪽 서울우유 쪽에 간이주차장을 일부 만들었는데, 덕계역 주변에 주차장을 조그맣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 주변에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했는데, 아직 2018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LH와 협의를 잘 하셔서 덕계역 앞 쪽으로 주차장 시설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덕정역 주변 구 상권을 보면 거의 주차를 다 해놨기 때문에, 포천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덕계역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면 덕정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천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덕계역 쪽 주변은 아직 아파트 단지가 없으니까, 2018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들 수 있도록 LH와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덕정역 주변이나 그런 분들이... 어차피 전철은 그대로 가니까, 시간대로 가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그 분들이 주차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6대 때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옥정지구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회천 지구가 지금 아쉬운데... 어쨌든2018년, 2019년도에 개발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시장님께서 LH와 잘 협의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도시계획도로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주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지정을 2005년도에 했나요?
우리 양주시 공원이요.
그게 10년 이상 지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이 됐을 때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장기미집행도로 있죠?
그게 2020년이 되면 그것도 실효가 되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실효가 되면... 말하자면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웬만한 곳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되는 것은 아마 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일반도시계획도로가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해라, 마라’ 그런 식으로 현장방문을 같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연부락에 도시계획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져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문제점을 많이 개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용도지역변경이 도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언제쯤... 그건 도에서 심의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는 잘 모르겠죠?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정리가 돼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많고, 하물며 직접 나가서 도시계획도로를 자른 것도 아니고 위성사진으로 자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시장님이 그 쪽의 전문가시니까 잘 좀 만들어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할 건 많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만 추렸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서로 의회하고 시장님 하고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하신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업무숙지가 덜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과장님들에게 설명을 듣는 중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원기업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기업이 2012년도 산업단지 신청을 했고, 2016년도 경기도로 부터 사업승인이 났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일자로 산업단지 지정이 고지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어제 시위현장에 혹여나 가보셨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봉양1통 분들이 나오셔서 시위를 했죠?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시위과정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해명했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어제 원기업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해 볼테면 해봐라. 이거예요?
어찌됐든 대표가 외국에 출국중이었으면 대표를 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정문 앞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대표자 나오라고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봉양1통과 5통이 몇 년도에 분통 됐지요?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분통이 됐습니다. 사업 승인 나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봉양1통이었습니다. 5통도, 맞지요? 과장님, 봉양5통도 1통이었었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협의할 때 지금 현재는 2개통이지만 그 당시에 1개통이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대상 2개통 다 맞지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그런데 왜 1개통만 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말씀을 하세요? 5통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 그런가요? 대상지역이 1통과 5통이지, 왜 봉양1통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사업대상지가 1통과 5통이다. 맞나요?
남권
김남권기업지원과장
지정승인 이전까지는 1통으로 다 포함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분명히 맞지요? 분명히,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이미 합의를 했는데 그때는 봉양1통이었습니다. 지금 5통도 1통이었었고, 2016년 1월달에 5통이 1통으로부터 분통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구역이 다 똑같은 거지요. 1통과 5통은, 맞지 않나요? 시장님.
그러면 그쪽 같이 공동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황영희 의원의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그동안 항상 양주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길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약속하시고 추진 중에 계십니다. 공약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운영에 반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했었는지 향후 평가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남은 2년 시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덕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정역 일원은 역세권이라는 잇점에도 불구하고 상권 내 난개발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지역 발전이 되지 못하고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상권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일부 도로사업 등이 실시되면서 개선되는 면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발전 가능성은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차 없는 거리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시 각종 시설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현재 개발사업 등의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사업, 건축시설 건립 및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누수 및 균열 등의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시공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매뉴얼 수립과 시공업체에 하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컬푸드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 유기농 식품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의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보다 소비자와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농민들은 판매방법과 운영에 대해 무지한 실정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주시에서 농산물 판매 판로 개척을 통한 농민연계와 계획적인 농산물생산량 및 생산종류의 조절, 가공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농민들이 농산물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로컬푸드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상가 등 점포수의 증가 및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 전량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된 음식물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양주시에서는 위탁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차라리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 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투명한 처리운영 등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홍성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표
홍성표의원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홍성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신지 6개월이 된 것 같은데 동네 동장님 보다 아시는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고,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설명을 잘 듣고, 또 우리 여러 부서에서...(청취불능)…테마거리 사업도 이틀 동안 하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차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그 깨끗함을 느꼈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상당히 호평들을 하고 계십니다. 잘 봤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덕정파출소 자리 아시죠?
사실 우리가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그 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땅 값이 비싸고 해서 임대로 간다고 하는데, 장기로 봤을 적에 양주시에서 매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덕정 초등학교, 중학교 이전 문제. 역세권을 좀 개발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그 두 가지를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말씀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꼭 초등학교, 중학교 이전이 아니라 복합형으로도 한 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주민이 원한다면 학교에 있는 건물들, 그런걸 좀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복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살짝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언제 이전 할지 모르니까, 꼭 이전만이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덕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도 너무 노후가 돼서 주민들이 편의 시설을 좀 야간에, 학생들이 쓰는 시간외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면... 그런데 시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궁금 했었는데, 좀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이전도 이전이지만 주민들과의 복합적인 주민센터 이런 것도 좀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다시 한번 살펴서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학교를 많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전철운행 증편이 2016년 1월 4일 날, 증편이 1대 됐죠?
21시 42분에. 지금 우리 1호선이 가면 갈 수 록 줄어들다가 2015년에 60대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61대로 늘어났어요.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좀 증차를 하신다 그랬는데 뭐 이거 사실 지금 적자가 적자도 최고 큰 노선이고,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노력하셨지만 이게 좀 힘든 구간에서 1대로 한 번 올려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 같았는데, 또 여기에 지금 연천까지 또 연장(청취불능)…으로 해서... 향후에 보니깐 우리 지금 옥정에도 사람이 늘면 자동적으로 편수는 늘어지겠지요?
하여튼 이건 좀 투명하게 지금 코레일에서는 30년간 운영비 연 한 10억씩 해서 이렇게 시설개량비 13억 1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내라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우리 시로서도 부담이 좀 가는 얘기고, 향후 우리 옥정지구라든가, 경동대학교 학생이 늘어나고 좀 추이를 잘 보시면서 그래도 혹시 오늘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코레일과 잘 상의해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사업, 건축시설 건립 및 체육시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자는 감동 매뉴얼 하자 문제, 제가 현장을 좀 나가보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좀 나무라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되서 들어와요. 이게 전자에 국장님한테도 작년 행감 때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너무 모르니 설계와 도면 보는 법, 현장 실습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토목직, 지금 건축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목직에도 전문직이 있나요? 혹시,
전문으로 토목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지금 주택과에 김용욱씨가 건축기사 1급 갖고 계시는데 이 분이 전에 국민센터라든가 회천2동 이런데 감독을 좀 하셨나요? 시장님이 모르시면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 오기 전에 청사관리계에 청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청사 관리로 건축기사를 썼어요? 임기제로,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청사 내에도 관리를 할 부분하고 시설관리하고 청사의 여하튼 유지 관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시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회천2동복합센터에 가보시면 저는 놀랐습니다. 건축물 이렇게 짓는 것인가, 원 설계도 아니고 다시 재 설계한 도면도 다 틀리고 너무 형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점이라든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토목기사들 분명히 자격증은 있겠지요. 그런데 전자처럼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이러면 좀 문제가 틀리지만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문제 있는 걸 현 직원들은 지금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깐 아니 가서, 너 설계도 도면 갖고 와봐라, 그러면 도면 보면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서 가리켜 줘도 그 다음날 가서 현장 소장한테 설득을 당해서 와요. 의원님 이것은 갈기만 하면 되고, 아니 경계석이 쪽이 나가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갈아서 그냥하면 된다 그러고 말이 됩니까? 관급 받는 건데, 원초적으로 빠꾸를 보내야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시장님께서 이런 쪽에 또 전문 쪽으로 좀 계셨으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현장 실습 이런 게 전혀 안되거든요. 관리, 감독도 안되고, 이런 게 진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광적에 체육공원에 보면 축구장을 들어내는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시공이 잘못 되서 다 뜯었는데 그 시공업체 감리업체를 왜 고발 안하는 이해도 못하겠고요. 그렇게 하자가 난 업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자를 해서 하자 보수를 했으면 당연히 그런 업체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책임감리 돈 받았으니까 책임감리 못했으니까 고발 당해야 되고, 시공업체 그대로 시공 안했으니깐 고발 해야지요. 양주시에서 당연히, 그런데 고발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감 때 그렇게 고발해 달라 그래도,
꼭 그렇게 좀 양주시의 건설하는 건설과에서 그러니깐 건축을 하거나 토목공사를 할 적에는 ‘야! 양주시에 가면 원리원칙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꼭 관리 감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가 일관된 사업 부서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님 아시겠지요? 이거 작년 몇 해서부터 벌어진 거지만 옥정하수시설 간접비 청구소송 된 거 아시지요?
그게 왜 생기는 거지요?
시장님 말씀대로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그래서 좀 끌다보면 전자에는 건설회사에서 좀 묵고 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그래서 좀 끌다보면... 전자에는 건설회사에서 묵고하고 갔었는데 앞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우리 양주시에서 공사하는게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게 많은데, 내년에도 이거 말고도 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돈 지불이 잘 돼서 앞으로 이렇게 간접비, 청구지연간접비 청구소송이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런 예산확보를 잘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 93억 정도 소송이 들어 왔잖아요?
이게 내년서부터 다른 공사도 이렇게 지연간접비가 나오면 엄청난 소송이 걸릴 텐데, 여기에 발 맞춰서 예산을 좀 잘 잡아서, 다른 데에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공사 예산에 적극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9월 10일 날 오픈해서 1일 한 300~350만원, 많게는 400만원 이상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것 보다 기획생산이 잘 안돼요. 양주시가 땅덩어리는 넓은데 여러 가지 품목을 못 갖추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시금치, 배추, 양파 등 구하기 무지 쉬운 작물이면서도 우리 농민들이 심는게 너무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기획생산이 안 되고, 지금 시민들한테 최고로 필요한건 가공시설이에요. 시장님도 인지를 많이 하시겠지만 가공시설이 없으면 우리 양주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애벌레 곤충사업을 크게 하셨죠?
그걸 지원 받았는데,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될까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표
홍성표의원
예, 가동률이 한 몇 % 됩니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때 개장을 하고 나서 그래도 꾸준히 가공을 하고 주문이 들어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소장님. 하여튼 꾸준히 하신다니까 말씀은 더 안 드리겠지만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건 가공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깻잎을 쪄서 팔 수 있고, 고추를 빻아서 고춧가루로 만들어 팔 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공공장이 없다면 우리 양주시의 농업도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로컬푸드가 기획생산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하려면 전문팀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팀이 없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 관광, 정책들이 이 로컬푸드가 아니라 기획생산으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소농하시는 분들이나, 대농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거든요? 이 전문팀이 없고 시장님이 가서 교육을 좀, 여러 종류로 내년도 사업계획서라든가를 보시면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보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한 로컬양주입니다. 한 가구에 많게는 2구작, 100만원. 농민들이 정말 작은 돈으로 한 구좌, 한 구좌, 50만원씩 해서 설립한 농민들의 구좌입니다. 소농인들이 우리 양주시에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작년도 한 해에 음식물처리비로 나간게 한 16억 정도 됩니다. 45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16억 맞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처리비만 16억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세 번째 답변에 “인근 지자체의 음식물처리시설을 확인한 결과 파주시와 고양시 공공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어 반입의사를 타진해 본 바,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처리시설의 광역화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바 있습니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동두천 쓰레기를 우리 양주시에서 태우는걸 알고 계십니까?
그럼 혹시 양주시랑 동두천시랑 해서 매칭이 어느 정도로 돼서 동두천에 지어진건지 아시나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게 땅으로만 했습니까? 건물 전체로 했습니까?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기계나 설비 다 전체입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렇지요. 그거 시장님은 우리 돈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5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땅도 한 3만5천평 되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성표
홍성표의원
우리도 동두천 쓰레기를 받아서 태우는데, 시장님 우리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이라든가 유도를 해서 음식물을 좀 많이 깨끗하게 되는데, 실상 가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위탁을 줘서는 이제 안되고, 어떻게 동두천이랑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 본의원 얘기는 우리 양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 있지요?
이것만이라도 45톤, 지금 몇 톤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일 45톤 나오는 물량을 그 동두천에 지금 그게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해서 그쪽으로 넘겨달라는 게 다른 서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690톤은 그거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동두천쓰레기를 매일 우리가 받아서 태우듯이 우리도 우리 시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동두천에 소요산에 있는 우리 지분 반이 있는 쪽으로 가서 처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꼭 좀 우리 지분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도 엄청난 지분을 갖다 댄 겁니다. 지금 일부 은현면 하패리 쪽, 봉암리 쪽에서 나오는 그 폐수는 우리가 매달 돈을 내고 아마 동두천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폐기물도 그쪽에서 다 하니깐 우리 양주시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우리 양주시에 각 동네마다에 들어가서 냄새를 풍기지 않게끔 자체 처리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2018년도까지 한 2개소 신설해서 천톤 정도를 한다 그러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게요. 하루에 한 3,447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모되는 게 있고, 지금 위탁업체로 36개소에 주는데 1,3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양주시에서 690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깐 반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런 포럼에 한번 우리 공직자분들 서울시에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양주시 이렇게 690톤의 음식물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음식물 토론회 할 적에 혹시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우리 양주시의 이렇게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병들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엄청 했습니다. 이거 공청회라든가, 시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가보신 분이 없나요. 우리 양주시에서 690톤씩 이라는 반이라는 서울시에 나오는 쓰레기 반을 우리 양주시가 안고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 분명히 갔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도,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그 간담회장이나 공청회장은 가진 않았지만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까 동두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용량이 1일 40톤입니다. 처리용량이 규모가, 그런데 현재 2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량이 14톤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거를 감내하기는 지금 어렵고, 한다면 거기 걸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 말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분 우리 꺼 반권입니다. 반, 제가 그 말씀 나오기 무지 기다렸어요. 왜 그거 돈 투자해서 여태까지 안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셨다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하신 거 아시지요? 토론회,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잘 하신다니까, 시장님 지금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은 우리 양주시가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진짜 또 중요한 건 2018년도에 여기 2개소 돼서 1,000톤을 만약에 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준 이 허가업체들은 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의원도 지금 깜깜합니다. 사실, 뭐 이거 대처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없잖아요. 허가는 내주고,
하여튼 시장님 이런 토론회를 인근에서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꼭 참여 시켜서 아! 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진짜 2018년도에 12월달에 1,000톤 할 수 있는 음식처리물을 장을 지어서 양주시 안 갖고 들어 올 것인가, 좀 자주 모니터링 해서 2018년 이후에는 양주시로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취임하신지 한 6개월 되셨는데 너무 많은 현장에 다니셔서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충질의 너무 잘 듣고, 보충질의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시를 목표로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호 시장님과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7대 양주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전반기 활동하는 동안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2년간 아쉽고 모자랐던 부분 특히 낙후된 서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남은 2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있게 보아온 사업 및 정책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회천지역 전철1호선 증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7대 양주시의회에서는 전철1호선 증차의 필요성에 대하여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양주시에서는 해마다 지하철 공사와의 협의 노력을 주장하여 하였지만 지금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 운행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시간당 2회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률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전철1호선 증편은 정말 해법이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이에대한 대책과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읍, 옥정 신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활기를 띄고 있는 지금 그에 비해 서부지역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LH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지역의 발전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지역 개발의 시초가 될 광석택지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석교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석지구와 광적 구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인 가석교는 교량과 제방의 높은 고도편차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하여 교량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법령에서 규정한 교량높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고도 편차를 맞출 수 있도록 인근 제방로와 연결하는 등의 다각도 방법을 모색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주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져문화의 발달로 캠핑 및 단기여행 등의 가족단위 관광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 1박2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북부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초록지기마을, 맹골마을 등의 체험상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단기여행 상품 등의 관광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흥 캠핑장, 청소년수련관 등 우리시의 이용가능한 관광자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양주시에서 추진 및 개발하고 있는 관광상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시 공공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운영되고 있는 공공요금은 수도요금의 경우 현실화율이 74.3%, 하수도 요금의 경우 17.2% 수준으로 도내 평균에도 못 미치며 수도사업의 적자 운영에 다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역시 감면대상이 많고 요금 수준이 매우 낮아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공시설 운영이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설운영에 다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의 보건사업 정책 운영은 분야별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중이나 대부분 1회성 또는 개별 의료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진형 보건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별 진료내역을 전산화하여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진보된 새로운 보건사업의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김종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철1호선 증차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의 한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지하철 운행시간을 시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침에 오전 6시에서 8시까지는 7분 간격이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니면 현재 저녁 7시서부터 8시까지는 2대에다 1대는 증차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진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시서부터 4시까지 2대 밖에 되지 않다보니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30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다 못해서 사실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시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어떻든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철이 들어왔으면 인구에 맞게끔 전철 대수를 맞추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하철 운행해서 대한민국에 흑자 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시부터 4시까지만이라도 또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라도 1대씩만 더 증차해 주면은 제가 보기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동두천하고 연계해서 얼마 비용을 내면은 전철을 더 운행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이게 좀 아쉬운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5~6시에는 6대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퇴근시간이 6시면 최소한 7시에서 8시에는 사실 증차가 거꾸로 6대는 돼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런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강하게 어필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배차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제정하려면 철도공사 방문시 요구를 관철시킬만한 연구자료나 타당성조사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장하는 우리의 타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타당성조사 자료라든지 이런걸 코레일에다가 한 번 비교 해 보셨나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이 철도는 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라든지, 국토부에서 정말 혼신을 다 해서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주시에서 시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서 데이터를 빼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하듯이 정말 조사를 해서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만이 씨가 먹힐 수 있지, 그냥 말로 우리가 지하철을 늘려줘라. 시간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러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코레일 사장과 면담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주면, 그 분도 ‘양주시는 지하철을 애타게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 쪽도 많이 와보면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역구가 여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또 의원으로서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주시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시장님이 1대를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석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7년도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8월 30일인가 간부회의에서 확정이 됐죠? 그렇게 39번 국지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착공해 놓고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위험도로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선 터널 2개에다가, 교각을 4개로 지정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공사를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4차선을 해야 된다. 그거에 혼신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시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외곽순환도가 내년이면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또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추진한 사항은 호원IC에서 백석까지 오는 우리 시도를 개선을 해서, 보니까 옛날에 용역을 해 놓은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한 번 추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가석교 차량통행에 의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여기에 “교량 상판에서 장날마다 열리는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로의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보기엔 광적면의 시민은 한 명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번 이런 말을 던졌다가 혼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답변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광적면 가납리 전통시장 주변은 오래전부터 가래비 3.1 운동을 비롯하여 전통 5일 시장이 300년 넘게 이어져 과거에도 중요한 유통의 중심지였고 현재에도 그 명맥이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립 중인 광적도서관 연결되는 가석교가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사람만 불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보기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존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석교 건설 시 가납리 구시가지 개선사업을 예정하고 시장 지대보다 약 1. 8미터 정도 높여서 건설 됐기에 그 인근 가래비 시장 주변 구시가지 정비사업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가래비 시장 주변은 구상가들이 대부분이고 자리도 협소하여 열악한 상황입니다. 양주 서부지역의 유통 중심지역이라 말하기도 불편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양주시 주변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비하고 환지 방식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준다면 낮은 감보율로 주민들에게 적절한 토지 환지와 건축 신축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양주시에서도 시장 핵심지역 토지를 환지 또는 기부체납 받고 도로 및 교량도 정상화로 소통시킬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석교 주변을 로터리식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주변을 약 1미터 정도 높여도 사방이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사업 필요성과 추진을 위한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래비 시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끊임없는 민원을 해결하고 서부지역 유통의 중심지로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강조하며 적극 추진을 요구합니다. 제가 의원 처음 되고서부터 그런 제가 가석지구 지금도 조합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조합장직을 맡아보니깐 또 개발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여기 전문가 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또 주위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내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용역비 좀 세워서 해 달라고 말씀을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그걸 검토를 해서 시장, 지금 어떤 시장의 종합회관도 저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래 됐고, 거기에 투입되는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면장님을 통해서 철거 요청도 좀 해서 서류를 올려놨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뭔가 시장을 개발하면 거기 구시가지 땅들이 사실 시도도 많이 있어요. 또 건물도 구거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환지로 해서 제가 그거 다 만들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도리어 많은 돈이 투입 되지 않고서도 다리도 연결 시킬 수 있고, 또 시장도 개선해서 새로운 건물 위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시장님이 연구 좀 해 주셔서 제 뜻이 아니라 우리 서부권에 광적, 백석, 또 앞으로 광적택지개발 또 가석지구 가납지구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개울이 2020년도 홍수에 맞추어서 해놨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 다리 하나 높여놓은 거예요. 밑에는 다 낮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홍수가 나면 밑에 도로가 막혀가지고서 물이 넘친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가래비 구시가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 지금 제가 추진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할 때 가석지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 사실 추진하다 못한 사항입니다. 화성식당 주인하고도 다시 타진을 했었어요. 지금 그 옆에 땅이 공터고 대운각 부분하고 화성식당만 매수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조금 높여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들도 승낙할 겁니다. 사실 건축 비용만 보상해 주면은 그 사업은 무난히 되지 않나 그리고 바로 다리 밑에 로터리 형식으로 1미터 올려서 하면 80센터 간격 높이 밖에 차이 안나요. 로터리 형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 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검토 좀 해 주세요.
감보율을 모가지까지 다 찼잖아요. 67.8%가 다 찼기 때문에 못한 거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이 아니고요. 우리 면민의 뜻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시장님도 어려우시지요.
제가 그 장흥 분들이 장흥만 넘어가면 겁이 납니다. 이장님들이관광지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장단 회의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머리 가지고는 안되니깐 이장님 열 여섯 분이 머리를 써서 답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장흥을 수차례 그것도 이틀에 한 번 꼴은 넘어갑니다. 우리 장욱진미술관이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우리 양주시설은 제가 다 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파악도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사실 도로입니다. 지금 장흥면사무소부터 장욱진미술관까지 인도 설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장님 아시지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인도 부분이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길 좁은데는 60센치도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저안에 장욱진미술관이 있는지, 조각공원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장흥 분 이외에 공무원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나름대로 짜시지만 그게 지방도잖아요.
제가 의원되고 첫날 장흥에 가가지고 한 게 면사무소 앞에 보도블록 좀 갈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올렸습니다.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손 하나 안대요. 김종길이가 뭐 찍혔나 봐요.
장흥면사무소 앞에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 지방도 때문에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방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누구를 위해서 있는 도로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탁하면은 지방도기 때문에 돈이다. 올려봐야 된다. 단 1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그런 답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안하면 어떻고, 하면 어때요?
그렇지요. 생각을 바꿔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흥 하여튼 간 제가 지적한 부분 장흥 입구에서 장욱진미술관까지는 정말 시장님이 다시 한번 거기를 걸어 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 관광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도 장흥이라는 지역이 법정관광지로 1986년도 12월 27일 날 지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광협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임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장흥뿐만이 아닌 양주시 전체가, 진짜 타인들이 양주시의 관광지를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은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SNS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이용하지 못 하면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트위터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줄 아세요? 경기북부 관광을 하는데요.
195만9300명이랍니다. 이렇게 좋은 트위터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를 홍보를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는 우리가 봐도 사실 1일 관광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야 합니다. 연계. 소요산과 아니면 포천,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늘 씨티투어도 강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비용이 5월 달 쯤에 다 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씨티투어를 신청을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씨티투어 예산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실 양주시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강제적이라도, 정말 양주시를 알리려면 학교에다가 배당을 줘서 씨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우리 관광지코스 이름을 대라고 하면 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씨티투어를 이용한 우리 양주시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트위터를 누가 누가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뽑으셔서 그 분들한테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인사말이나 이런걸 좀 해서 양주시를 홍보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양주시에서는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도 섭섭하다고 하니까.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및 수도요금의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체육시설 면에서는 광적구장 하나 빼고 고덕, 신천, 덕정동, 고읍, 백석, 삼숭 사실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왜 생긴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단체가 오면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는 불판을 준비한다던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에선 그걸 금지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창출하려면 좀 범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허락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체육대회 때도 삼겹살을 구워먹었고, 이장단 체육대회 할 때도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왜 그건 되고, 다른 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석체육공원의 수입현황을 보면 리틀야구장이 79.4%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 원인을 물어보니까 사용료를 아직 내지 못 했답니다. 그 사용료를 왜 못 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양주시에서 리틀야구장에다가 예산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없어요? 있죠? 말씀해보세요. 있습니다. 있었는데, 올 해는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낸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하여튼간 적자감면도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2천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족구장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여기서 말하기 힘듭니다. 마이크를 끄면 좋은데,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바깥에서 보고 또 야단을 치시니까. 그렇지만 의원이라면 또 바른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면도 당연히 해줄 때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감면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을 받으면 거기서 당연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줘야죠. 그러 앞으로 거기서 예산을 빼던지...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전부가...뭐, 흑자를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98%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한 73.4~5% 정도만 돼도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면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받으셔서. 뭐, 선심성도 중요하겠지만....또 하나가 각 지역마다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풋살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더구나 양주시에서 운영하는건 당연히 안 오죠. 지금 야구장이 각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장흥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에 일부 늘어나고...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적자를 본다. 수익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체육시설 하나하나 해 주는 부분도 정말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주시의 체육시설은 현실에 맞추어서는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6개월 되셨지만 진짜 관심이 많으신 같습니다. 이 답변하시면서도 인상 안 쓰시고 웃으시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김종길 의원님께서 전철 1호선 증편 관련 추진 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에서 동두천까지 우리 무료 이용객이 몇 %나 되지요?
사실은 52%
52에서 58%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의원이 볼 때 수도권 최대 적자구간이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아마 수도권에서 최대 적자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6대 때 아마 현삼식시장이나 오세창시장님 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의견도 안맞고 또 예산액이 너무 많다보니깐 사실 증차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하고 사실 우리 시장님하고 서로 협의도 잘 안되는 관계로 사실 증차를 못하고 사실 우리 시에서 차량 2대, 2개를 편성하는 구입 금액이 3백억에서 4백5십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다보니까 아마 시에서 증차를 못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아마 옥정지구가 인구가 유입이 되면 아마도 증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건 맞지요?
옥정, 회천간 도로 개통이 되면 옥정 그 인구가 아마 덕계역으로 인구가 밀도가 들어오게 되면 증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판단할 때 사실 증차에 관계 되서 아마 이성호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오세창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증차문제도 두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장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