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결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 2차 회의에서 보고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사전에 작성하신 부서별 추가설명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예산안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 예산팀장 추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 2016년 제3회 추경 추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서 및 기금중기계획제조 등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앞으로 소요될 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까지 4,500만 원 소요됐는데 그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회 추경예산안·첨부서류 제작에 500만 원, 3회 추경예산서 제작에 400만 원, 그 다음에 2017년 본예산 및 성과계획서안 작성에 1,500만 원, 2017년 본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제작에 1,200만 원,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제작에 500만 원, 2016년 4회 추경예산서 제작에 4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부족액은 약 2,000만 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매년 평년에는 3회까지 추경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회까지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2,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이게 2,000만 원 어떤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설명 해 주신 건 이미 집행된 것이고 이게 부족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총 예산 4,000만 원 중에 지금 집행액이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될 게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특정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설명 드렸던 제3회 추경예산서 제작에 한 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017년 본예산서 제작하는데 한 2,700만 원, 그 다음에 4회 추경예산서, 마지막 남은 4회 추경예산서 900만 원 이렇게 해서 따라서 총 소요액이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예산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소요액을 판단해본 결과 부족액이 2,000만 원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마지막 추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한 번 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사업적인 것은, 그런 건 반영하기 그렇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3회 때 이거 추경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요불급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제가 이걸 질의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이런 것을 제작하면 되는 것 같긴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추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저희과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설명내용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0쪽에 향토사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향토사료관 운영을 지금 공공근로자가 운영하고 있긴 한데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원봉사자들하고 문화원 운영요원들로 하여금 운영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운영요원은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 식사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근무를 하면 하루에 1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은 거고요.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쇼파 및 탁자구입하고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쇼파 및 탁자구입은 관장실에 있는, 저희가 관장실이 있는데 거기 쇼파와 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이 거기 형편상 보통 근무를 하게 되면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식사를 시켜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밥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거기 쇼파하고 탁자 구입비 이렇게 되겠고요. 빔프로젝트는 무형문화재 활동사항들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단체로 오고 그러면 틀어줘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용도로 쓰는 빔프로젝트 구입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MTB코스 공인료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만 저희가 사이클 경기장, 어둥산 둘레 5㎞ 크로스컨트리 신설을 했습니다. 5㎞…….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제 공인규정이나 공인료 지원에 따른 이런 근거, 산출근거를 해서 이거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관련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모노레일사업의 핵심중점사항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공주봉 모노레일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정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없는가?” 라는 정도…….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에 합목적성은 있는지?” 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정도가 핵심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적 타당성문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결과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연간 17만 5,000명 정도의 이용객과 저희가 수지분석결과를 보면 연간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내용, 그 다음에 기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써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그 다음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수익유발효과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요산 상가들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상가들은 많은 상가에서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상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노선을 운영하는, 변경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재천에 있는 모노레일 한 번 구경을, 현장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였습니다만 이게 전기구동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소음이나 환경공해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레일을 깔 때도 바닥을 굴착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굴착하지 않고 핀 고정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사용량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큰 환경의 영향이 없고 또 레일이 지나는 부분도 일부만 좀 벌목이 이뤄짐으로써 거의 환경파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자연생태보존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저희가 1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유원지도 그렇게 함께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끌어 모으는 지역으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자연생태보존구역을 왕방산 인근에 정말 자연생물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체 부지를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만약에 이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해소될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 사업목적이 합목적성을 좀 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 또 소요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노인들의 정상이동수단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또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저희가 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간 진행 중 입니다만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다.”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그걸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선행평가라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하자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행평가를 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선행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만 용역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용역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시설계용역자료를 저희가 미리가지고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환경영향평가가 되겠는데 그런 자료가 밑받침 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조사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역경제라든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한 내용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과제는 항상 어떤 해결방법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노레일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어떤 높은 식견과 경험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돼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따라서 우리 모노레일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명한 향토사학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하루에 얼마나 방문을 하죠? 지금 현재?

지금은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방문하는 실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 위주로 좀 참여 할 수 있도록, 단체견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현재로써는 일반인들만 부분적으로 왔다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거의 거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거기가 향토사학관이라고 자신 있게 붙여 놓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수집하고 또 많이 개시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보충해서 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좀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아름다운 문화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의견을 달리하면 모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나 인력낭비가 덜 되고 차라리 그리고 거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의 의견에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의 향토사료관들은 어느 시군이든지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자료문제 또 사람들이 구경하는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틀을 갖추지 않을까……. 처음에는 지금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좀 한 1년이고 2년이고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번 운영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뭐 어떤 향토사료가 될 만한 자료를 어떻게 구해보고 그러는 건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예를 들면 학교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학교도 교실이 비어있고……. 차라리 거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면, 또 장소도 되게 비좁아요. 비좁은데다가 나름대로 차량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열악한데 굳이 장소를 거기다 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또 관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오히려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이용하다 구경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는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거는 강제적으로 “구경을 와라!”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볼게 사실은 지금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왕이면 운영한다고 하면 시작부터 좀 뭔가 그래도 갖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다 사료관을 설치를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러 왔다가 저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안에 대해서…….

네,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TB코스 공인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가 “경기장 공인규정 제7조 공인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공인을 안 받으면 코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크로스컨트리라는 건 어쨌든 이게 순위경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 전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산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공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거는 뭐예요? 공인 룰이 뭐예요?

이 사이클경기장 공인규정이 있어요. 사이클경기장 공인규정이 있는데 이걸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은 없어요. 그냥 “공인규정 제7조 공인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제가 공인규정자료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이거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사이에 인터넷으로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뜨거든요. 필요성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7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공인료를 꼭 납부해야 되는지도……. 공인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장의 룰이 뭔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등등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추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시책추진비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이건 부시장님이 쓰시는건데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회 행자부엔 한 13번 가셨고요. 경기도는 한 19번째 기관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도로사업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도 한 133억 원 확보를 하고 또한 일시적 추진비는 내방객의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확보라든가 각종 사업, 또한 언론과의 기자간담회 등 일부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방객 기념품을 여기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네.

내방객 기념품은 모두 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입을 하나요? 저는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각 과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시책추진비에서 예를 들어 동두천시 일반 민원인 말고 유관기관이나 기타 타지역에서 오시는 방문객에 대해서 상정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각종 무궁화유지 스코랑비누를 현재 사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것을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물론 넣는 거긴 하지만 이걸 기념품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의외여가지고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부시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하시나요?

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 추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추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정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9,000만 원은 지난 2006년에 설치된 아케이드가 한 10여 년 간 사용하면서 빗물이 누수 되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노후화되어서 중앙시장 상인회 건의를 받아서 도지사님의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시비 4,500만 원을 매칭해서 아케이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은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포천도 2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천도 계상하지 않았지 않느냐?” “포천이 부담한 다음에 우리도 계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천시 지역경제과에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포천에 예산팀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이번에 세워지느냐?” 하여서 예산부서에서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이 우리보다 추경 일정이 빨랐으면 제가 그걸 더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마는 27일 날인가 포천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최종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하고 예산팀까지는 2억 원을 세워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천에서도 의회에서 부결해서 예산계상이 안 된다고 하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시더라도 이것은 제가 집행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창업공간 리모델링공사 6억 2,421만 5,000원은 현재까지 저희가 공방을 23개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곳은 내부수리를 했고 추가로 내부수리 12곳과 또 외부, 간판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외부 리모델링공사 23곳에 대한 공사비를 이번에 계상을 해가지고 연내에 23개소 공방을 완전하게 하게 저희가 개소를 할 계획으로 이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16쪽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3,000만 원은 생연동 원도심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버특화거리를 조성코자 창조오디션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큰시장부터 자유상가, 제일시장, 양키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생연로를 연결하는 원도심의 맥을 복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세워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지역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 대상지 타당성 효과성 비교조사, 주민협의체구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주민참여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광암동세탁공장 증축 및 부대공사 1억 2,810만 원은 복합화력발전 기본지원 사업비로서 현재 광암동 주민위원회에서 마을기금으로 운영중인 세탁공장의 물량증가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또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도 늘어나고 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세탁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암동 주민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지역심의위원회 및 산업통상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아케이드를 보수공사 한다는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뭐라고 얘길 할까……. 지금 이렇게 보수를 해서 이게 지금 효과성이 있을지 제가 약간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지금 9,000만 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이걸 하시겠다는 건지?

누수 되는 부분을 보강공사를 하고 다……. 그러니까 오래됐으니 이게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틈이 벌어지거나 녹이 나서 벗겨지는 부분에 보강공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도색도 하고 하는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물론 매칭사업으로 해서 돈 받아서 이걸 하는데 이걸 했는데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이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공사 했을 때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관련 기술자하고 상인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정도 보수공사면 당분간 사용하는 데는 무난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사실 가다보면 비도 많이 세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노후화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상인회에서 직접 관련 기술자를 불러서 사전 어느 정도 견적을 뽑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예산 같은 것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한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수의계약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한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할 때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그 업자는, 관내업자인가요?

네.

지금…….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1차, 2차, 3차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한두 개 들어 올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창업공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는 한 가구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6억 2,400만 원에 재공사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 빼고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한 가구당 3,9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남의 집을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다 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다 이렇게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적정선에서 실내는 본인들이 맞게 장식할 수 있게끔 실내는 본인들이 하고 외부만 우리가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실내외를 다해 주냐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아트공방에 이게 도비시상금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받을 때도,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도 실내, 실외 인테리어 비용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가지고 도에다가 저희가 응모할 때도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는 임대료까지 검토했던 건데 법적으로 임대료는 안 되니까 임대료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사항이 된 것이고 또 당초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우리가 시내의 깨끗한 집을 생각해서 착각을 하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공방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온 집들을 보면 대부분 낙후하고 무너져가는 집이지 좋은 집들은 또 공방을 내놓겠다고 나온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외벽 보수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많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외부를 다해 주면 내부는 자기네 업종에 맞게 자기네들이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 거자 내부까지 우리가 해 준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만약에 공모조건에서 저희가 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안 하기로 했었다고 그러면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처음부터 도비를 받아 올 때 “인테리어 비용, 거리 조성하는 비용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도비를 받아온 거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또 그 조건으로 이 공방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우리가 굳이 동두천 구석진 곳에까지 가서 공방 할 의사가 있겠냐?” 하고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공모를 받으셨다고 하긴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금은 제한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처음 시작하니까 당초 우리가 공방을 60개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올해 25개소를 유치했다가 2군데가 포기해서 올해 연말까지 23곳에 공방을 열게 되는데 이거하고 내년도부터 추가 공방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6억 2,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 또 기존에 1억 8,000만 원 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받아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받아왔지만 어쨌든 이게 다 국비고 세금 아닙니까?

네.

우리가 최소화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내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뭐 그렇게 공모를 받아왔으니까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 주긴 해 주되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적절히 좀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승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입찰공모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관내업자들이 투입이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서 분리발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아트빌리지가 자리를 잡아가면 지원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안건으로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동세탁공장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물량이 많아져서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올라온 사안이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신축이 되어진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 식당을 하면 “정화조를 그러면 100인분을 묻는다.” “200인분을 묻는다.” 했을 때 식당이 뭐 하루에 200명이 오는지 몇 명이 오는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용량을 큰 걸로 묻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어서 세탁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얼마나 물량이 되고 하수처리능력이 현재는 얼마고 증설이 되면 얼마로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했기에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이걸 증설을 한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당초에 세탁공장이 마을발전기금 32억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범위에서 내에서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세탁공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서울지역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점점……. 현재도 9개 호텔에서 받고 있고 현재까지 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데 향후에도 10개 이상의 호텔하고 추가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더니 “그럼 고용인원을 얼마나 되기에 그렇게 하냐?” 했더니 현재도 정규직이 38명이 근무하고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사람만 해도 또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처리하는 물량에 배 가까이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하면 고용창출도 그만큼 더 이뤄지고 우선은 저희가 초기에 자리 잡을 때 까지만 좀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한 것이고 하수처리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용량까지는 따로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가 세탁공장이 지어졌을 때 분명히 하수처리용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확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하수처리시설이 기본사업인데 이것을 작은 것을 설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처리시설의 용량은 얼마고 이걸 증설을 했을 때 그 증설되는 용량은 얼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앞으로 얼마를 늘려서 처리시설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또 배가 늘어나면 또 다시 하수처리시설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량이 얼마인데 지금 어떻게 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향후에 지금 거기가 계속 물량도 늘어나고 고용창출도 되고 있으면 지금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 지나서 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 당초에 지금 이번에 물량을 잡은 것이 추가로 확보 할 10개 정도의 호텔이 추가 계약되는 물량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증설 및 하수자원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처리용량으로는 겨우 되는데 10개 호텔을 추가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아듣겠는데요. 어쨌든 그럼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 증축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에요? 그럼 증축은…….

그 다음에 증축은 공장시설, 세탁공장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얼마죠?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증축인가요?

네, 증축이 5,600만 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처리용량이 늘어나니까 그 부담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을 주실 때 이게 증축 및 부대공사잖아요.

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증축을 뭘 어떤 내용을 증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증축 및 부대공사” 해 놓고 여기서 원인자부담금을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는 건 이게 지금 목도 안 맞잖아요. 이게 목이 뭐로 되어있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걸 만약에 제가 질의를 안했다고 하면 그냥 공사하는 거로만 보이지 원인자부담금 이게 지금 7,200만 원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세세한 것을 산출내역이라든지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이걸 당연히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묻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7,200만 원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 그러면 지금 거기서는 하나도 이득이 없습니까? 순수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현재 순수익이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월까지 총매출이 1억 5,000만 원인데 인건비라든가 가스비, 소모품비용 하다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한 4,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는 것입니다.

4,000만 원 순수익이 되면 이건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마을주민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마을주민위원회 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7,200만 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50%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방안이 있어야지 이익금은 물론 마을을 위해서 쓰겠지만 그것은 이익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또 시에서는 이익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현재 시작단계로 이익이 4,000만 원 남았다고 해도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은 이번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지만 내년에 공장을 증설하든가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있든 없던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립할 때 까지는 저희가 일부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립할 기반을…….

아니, 이게 7,200만 원이 일부가 아니잖아요. 전액이지…….

아니, 그러니까 자립할 때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립이 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시의 지원 없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추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추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0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작업을 거치고 남은 폐기물인 협잡물을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협잡물민간위탁처리는 톤당 16만 5,000원입니다. 2015년에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2,440톤이었는데 9월 말 현재 3,250톤으로 800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민간위탁처리비 예산이 4,200만 원인데 이미 4,000만 원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본예산은 재활용폐기물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처리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저희는 청송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요?

네.

이게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가구나 그런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품처리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아니, 민간위탁처리비라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요?

네.

그것은 거기 업체는 쓰레기, 폐기물을 종류는 다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게 신진하고 청송 두 군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가 당초에 계약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일반…….

일반폐기물?

네.

“재활용품 폐기물” 이렇게 쓰여 있어서……. 한 군데에다가 2,000만 원 추가 지원되는 건가요?

저희가 톤당 16만 5,000원씩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비용 가지고는 적다?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적습니다.

적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민원이 많았던 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풀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업순위를 어떻게 해서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진작 해 줬어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엄청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성을 아셨으면 좀 진작 하셔야지 지금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이런 사업들을 동절기 앞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5,000만 원정도…….

5,0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면적이 3,500㎡에요. 단가로 계산할 때 1만 4,500원씩 계산하게 되면 5,000만 원 조금 넘는데 여기 잔액이 1,400만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재포장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한 달 정도면……. 뭐 1주,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삭을 해가지고 재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동절기 앞두고 예산도 3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풀예산을 관리하실 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딘지 좀 확인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장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추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예산안 15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 구획정리사업 어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우측에 사진을 보면 일부가 복개가 되어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은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복개할 계획인데요. 이 복개할 사업비는 약 10억 원을 추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설계비 2,0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개가 되지 않은 바로 옆 좌측부분이 전철하부도로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도로, 길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에 물이 저류가 되었을 때 약간의 악취와 모기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이걸 저희가 복개를 하고 그 위에다가 녹지공원을 조성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시는 게 운동기구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이 폭이 12ｍ하고 길이가 70ｍ인데 일단 복개를 하게 되면 상부 슬라브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다 저희가 잔디를 해서 나무로 해서 일부 운동기구나 놀이기구를 설치할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편성 하실 때 내용을 보면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설계비란 얘기잖아요.

네, 설계비…….

그럼 이거 설계비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어떠한 것을 설계를 하는지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구획정리사업 2,000만 원” 하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어디에다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건 이제 저류지역 복개로다가 설계비로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편성하실 때 내역을, 명칭을 정확히 했으면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걸로 예산심의를 할 때 편하게, 좀 편하다기보다는 참고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뭐 사업으로 보지 이게 지금 설계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지적사항을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되는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아케이드 설치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누수와 일부 도색이 벗겨지고 해서 시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4,500만 원 매칭 해가지고 아케이드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 원은 지난 1회 추경 시 포천시에서 부담할 2억 원과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포천시에 담당부서와 예산팀장과 확인한 후에 포천시에서도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다고 해서 저희시에서도 이번에 저희시의 부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5쪽 하단부에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6억 2,421만 5,000원은 현재까지 유치한 공방 23개소 중에 내부수리 11곳과 외부 리모델링 23곳, 즉 외부 리모델링은 거리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거리환경 조성될 때까지 공사비로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연내에 23개소의 공방을 모두 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116쪽에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3,000만 원은 생연동 원도심 일원의 지역공동화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에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는 실버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이번용역에는 지역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대상지 타당성, 효과성, 규제조사, 주민협의체구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참여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7쪽에 광암동세탁공장증축 및 부대공사 1억 2,810만 원은 동두천 복합화력발전 기본 지원 사업비로서 현재 광암동 주민위원회에서 마을 기금으로 운영중인 세탁공장의 물량증가로 협소해진 작업공간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용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지원해서 세탁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암동 주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역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부 심의위원회 승인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광암동세탁공장증축 및 부대공사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건 없습니까?

네,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은 현장설명 시에 저희 담당 실무팀장이 마치 모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위원님한테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본계획수립용역 때 다시 말하여서 원도심, 큰시장부터 동광극장이나 생연로 구간 자체 내에서의 세부계획은 이번 기본용역에서 큰 틀이 잡히고 그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는데 따라서 또 추후에 실시계획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비교타당성조사에서 어느 쪽 노선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지 따져가지고 노선조정도 일부 이뤄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기본계획용역에서 세부사항의 노선 같은 것도 포함해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현장설명회에서 불가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암동세탁공장증축 및 부대공사 1억 2,820만 원은 증축공사비 외에 또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저도 지금 담당팀장한테 자료를 “신고량하고 소요량을 확인해서 뽑아와라.” 했는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거기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신고할 때는 공장 하수배출물량을 다소 적게 신고를 했다가 막상 세탁공장을 가동하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출량이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있게 챙겨보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에 세출예산서 및 기금 중기계획 제조 등, 공보전산과 방범용 CCTV구축사업, 사회복지과 폐지 줍는 어르신지원, 여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교사겸직원장 지원, 문화체육과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향토사료관 운영, 회계과 지방재정활성화 및 업무추진, 지역경제과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지역경제과 경기섬유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5060청춘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광암동세탁공장증축 및 부대공사, 환경보호과 재활용품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도로과 도로유지관리, 도시과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은 위원님들과 논의했듯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MTB공인료 지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10월14일9시30분에 개최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