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완주군 제2선거구 박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24년 전은 바로 임진년 1592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해는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자 한반도의 평화가 무참히 깨지기 시작한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입니다. 그 시작은 1592년 음력 4월 13일 일본군은 병력 1만8,700여명, 병선 700여척을 이끌고 부산 영도에 상륙하면서 비롯됩니다. 부산진은 불과 4시간 만에 함락되고 이로 인해 조선군 3천여명이 전사하거나 학살됩니다. 왜군은 날이 갈수록 후속군을 보충하여 병력을 강화하고 곧바로 세 갈래로 한양을 향해 진격, 단 20일도 되지 않아 경상도와 충청도를 점령하고 한양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선조가 백성을 뒤로 한 채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뒤였습니다. 결국 선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명나라에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군의 일부는 선조를 쫓아 평양성으로 북진하였고 또 다른 왜군의 일부는 다시 남진하여 곡창지대이자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전주성으로 향합니다. 이는 왜군이 자신들의 군량미와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함이요, 동시에 당시 유일하게 전라도만 장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점령이야말로 한반도 점령을 의미한다고 보고 전라도를 타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의 길목에서 치러진 웅치·이치전투로 말미암아 왜군은 전라도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1차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공 루트입니다. 이후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일본군은 명나라의 협공으로 말미암아 퇴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이 2년 만에 종결되는 듯했으나 임진왜란 시작 5년 만인 1597년 정유년에 다시 침략하여 1599년까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총 7년간의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다음은 임진왜란 중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 중 이치·웅치전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 점령 이후 왜군 6부대 소조천윤경(小早川隆景,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이 이끄는 왜군은 1592년 음력 6월 23일 전라도 금산을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전라도 점령을 위해 전주성으로 향합니다. 금산에서 전주로 들어가려면 진안과 완주 사이에 놓여 있는 웅치를 넘어가거나 또 다른 길로 이치를 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금산에서 용담, 진안을 거쳐 웅치를 거쳐 전주성을 공격하는 코스가 74㎞입니다. 금산에서 진산을 거쳐 이치, 고산, 안덕원으로 진출하는 코스가 64㎞입니다. 10㎞ 긴 용담, 진안 거쳐 웅치를 향하는 쪽으로 먼저 1차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웅치에 한 곳만 넘으면 바로 전주성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전주성까지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생각하기에 훨씬 수월했다고 보고 이치 코스로 넘어오게 되면 탄현과 용계재를 다시 넘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고 판단해서 1차로 웅치전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1592년 음력 7월 7일 조선군은 광주목사 권율의 지휘하에 관군 1,500명과 1천여명 이상의 의병이 이치를 지키고, 김제군수 정담의 지휘하에 관군과 의병 1천여명이 웅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웅치에서는 총 3개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의병도 다수 가담하는 등 전주성으로 가는 왜군의 길목을 막아내기 위해 삼일 밤낮을 처절하게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웅치 방어선은 무너지고 맙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투 후에 웅치의 긴 고갯길은 조선군의 시체로 덮였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관군, 의병, 양민 등 약 2천여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치전투에서 왜군의 희생도 엄청나서 안덕원전투에서는 전투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퇴각하는 결정을 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웅치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일화가 있습니다. 웅치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웅치전에서 전사한 조선군의 시체를 모아 돌무덤을 만들어 주고 ‘조 조선국 충간의담(弔 朝鮮國 忠肝義膽)’이라는 목비를 왜군이 세워줬다는 겁니다. 이 뜻은 ‘조선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사에게 조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왜군도 처절한 전투에서 감복했다, 조선군이 정말 열심히 싸운 거에 대해서’ 이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임진왜란’ 하면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영남 장군이라든지 이정란 선생, 황진 장군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황진 장군은 남원 출생이고요. 웅치전에도 참전을 하셨고 웅치전에서 장수를 돌아 남원으로 공격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남원으로 가서 준비를 하던 중 다시 웅치를 넘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덕원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안덕원의 승리를 이끈 분이고요. 이치전투에서도 실질적으로 황진 장군이 승리했다고 봐야 되고요. 모든 전투를 다 치르시고 부상을 입어서 권율 장군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이런 형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나 여러 수도권에서도 다수의 전투를 하셨고 진주성 2차 전투 때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해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영남 장군은 실질적으로 전의이씨(全義李氏)의 이영남 장군인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인터넷이나 공적을 보면 양성이씨(陽城李氏) 충북 진천의 이영남 장군으로 이게 지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고 외갓집이 전의이씨(全義李氏)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임진왜란’ 하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해전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전라도를 지키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막아서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 특히 해전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에 해전 못지않게 육지전도 상당이 많이 있었는데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명칭까지는 많이는 몰라도 흔히 듣는 행주대첩이라든지 남원성전투라든지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기록된 임진왜란 7년 동안 육지전이 87곳 정도에서 치러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해전은 20여곳 정도밖에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해전에서보다 육지전에서 일본군이 강했다는 게 정설로 나와 있고요. 특히 단병전에서 일본군이 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꿔 생각해보면 육지전에서 더 처절하게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전에 비해서 육지전이 다소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육지전이나 임진왜란 당시의 격전지에 대한 발굴이나 역사 조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사님, 전북지역에서 임진왜란 전적지가 몇 군데 있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치나 웅치 전적지 같은 것들이 다 선양은 안 됐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재란 때는 남원성전투, 임진왜란 초기에는 이치·웅치·안덕원전투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만인의총 말고는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인의총은 국가문화재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고요. 웅치·이치는 기념물 제25호, 제26호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웅치 혹시 가보셨나요?

이치는 지나가 봤고 웅치는 못 가봤습니다.

웅치는 못 가보셨고만요.

그래갖고 최근에 우리 담당과장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웅치는 완주와 전주의 경계이면서 예전에 ‘모래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직접 웅치·이치 전적지를 가보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전쟁이 있었던 곳, 웅치전에서 전사한 조선군의 시체를 모아서 돌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곳이 밑에 곰티재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웅치 전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징비록에서 웅치전투를 묘사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전주성으로 진입하는 왜군을 막고 향후 안덕원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웅치전투입니다. 그 이유는 왜군이 웅치전투를 치르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웅치 방어선을 뚫고도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을 만큼 전력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전주성을 코앞에 두고도 퇴각명령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왜군장수 안국사혜경은 회고록에서 웅치전투를 자신들의 패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점은 웅치전투와 안덕원전투를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치전투가 단순히 패배한 전투가 아니라 승리한 전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시작과 끝을 한 전투로 보듯이 웅치전에서 시작해서 안덕원에서 마무리가 된 전투이기 때문에 웅치전투 또한 승리한 전투로 봐야 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따로따로 놓고 보기 때문에 웅치전투는 패배한 전투, 안덕원전투는 승리한 전투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사님, 우리 웅치 전적지 실태를 잠시 화면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이며) 이게 웅치 전적지 입구고요, 1979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적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보시죠. 전적비입니다. 다음, 이곳은 돌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 입구인데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서 관리도 잘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길조차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돌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에 의하면 왜군들이 돌무덤을 여러 군데다 만들어줬다, 산지에 있다고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군데에 돌무덤 같은 것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것이 전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벌목허가를 내줘버려 가지고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길을 내는 바람에 돌무덤이 다 망가지고, 제가 눈으로 찾을 수 있었던 곳은 조금 전에 봤던 곳 한 군데밖에 없었던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둘째 치고 이것이 지난 424년 전에 전라도를 지키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처참한 분들의 애국선열들이 묻힌 곳이라는 사실조차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완주군과 진안군이 당연히 관리를 잘해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시·군에서 안 되면 도에서라도 해야죠.

다음은 이치 전적지 상태를 화면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며) 전라북도 이치 전적비가 있는 곳 입구입니다. 덩그러니 비석만 있고요, 몇 개 있습니다. 다음,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진주 1차 대첩입니다. 이렇게 꼽지만 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패한 전투를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이치대첩으로 꼽는데요, 이치대첩을 가장 앞서서 꼽고 있다는 내용이 선조 수정실록과 연려실기술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치전투입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이치 전적지를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치 전적지가 도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하고는 불과 3분 거리에 있고요. 무궁화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잡초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사당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먼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블로그에 사진까지 올려서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이치 전적지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북 이치 전적지는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당연히 소개가 안 되고 있고요. 똑같은 유적지를 인접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조성할 수 있는가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금산군청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1994년부터 부지 매입부터 사당 건립, 담장 축조까지 여러 도비와 군비에 매칭해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사당 하나 없이 빈터에 비석 하나 있는 전라북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쉽죠, 당연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짐작이 좀 되네요. 원래 금산이 전북이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있던 것이 내려오면서 금산이 충청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유적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복원을 했고 전북은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지사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금산이 전라북도였었으니까, 1964년 행정개편하기 이전에 있었으니까 그 이전부터 우리가 조금 더 나섰더라면 그게 전라북도의 소유가 되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섰더라면 문화재를 전라북도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태만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그 부분을 선점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산이 간 것 자체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이치 전적지는 잘 관리를 해오니까 유치원의 소풍부터 중·고등학교 야외학습은 물론이고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신전력원에서도 매 기수마다 칠백의총을 들렀다가 여기를 꼭 들르는 답사코스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상주인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거에도 어느 누가 그 부분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충남에서는 이치 전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달에 충남도의회 290회 임시회 때 김석곤 의원이 이치대첩지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도정질의를 했고 충청남도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실행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승격작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의 역사문화자원까지 충남에 빼앗기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지경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라북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임진왜란이나 조선시대 유적에 대해서는 굵직한 사업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충남과 마치 싸우듯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백제문화도 부여, 공주, 서울부터 있듯이 이 부분도 연장선상의 전투니까 학계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충청도와 전북에 걸친 전체를 놓고 전적지도 정비하고 문화재도 지정하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가면 어떨까. 그렇게 학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겠다, 학계와 같이 해서.

이치대첩비 비문을 저희 아버지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충남으로 뺏기는 바람에 저도 그게 우리 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학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연장선상에서 같이 해 줘야지 충남은 충남대로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충청남도 도정질의를 했던 의원도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해서 전라북도와 완주군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사실은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적극 나서서 같이 노력하자는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도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웅치와 이치 전적지가 다른 도지정문화재와 별도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역사현장은 형태가 여러 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국난 극복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국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유적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역사체험현장으로서 보존 가치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을 합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임진왜란 1592’, 그리고 그 이전에 ‘불멸의 이순신’, 또 영화 ‘명량’까지. 명량 같은 경우는 관객수가 1,700만명으로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관객이 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남, 경남 남해안 이충무공 유적지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 다큐는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뿐만이 아닙니다. 책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른 버전, 또 다른 사실규명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창작되는 그야말로 인기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게임에서도 임란전투를 소재로 다루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콘텐츠가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임진왜란 전적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를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활용하면 얼마든지 교육관광자원으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웅치전투는 전라도를 수호하기 위한 전투였고 임란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웅치전투고요. 끝까지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한 전투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의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후년에 ‘전라도 개도 천년’의 해에는 반드시 정비된 모습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중요성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저도 새롭게 생각을 갖게 됐다는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향후에 바로 여러 가지 용역이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성역화라든지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동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답변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웅치·이치 전적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것이 웅치전투 및 전적지 역사적으로 잘못 해석된 점에 대해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웅치 전적지의 지리적 위치상 2개의 군이 걸쳐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각 단독으로 진행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중심을 잡고 완주군과 진안군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패전이었다는 것만 강조될 뿐 웅치전투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축소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료적으로 볼 때에도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전라도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을 웅치전투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즉 ‘적병의 용맹 있는 자는 웅령싸움에서 많이 죽었으므로 기운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전라도의 한 도가 이 싸움으로 보존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웅치전투는 작게는 호남을 지킨 전투이며 나아가서는 호남이 임란 극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웅치전이 곧 조선을 구한 전투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크게 패한 전투 중의 하나를 웅치전으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료를 볼 때 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이미 ‘한국민족문화대백과’나 국내 저명한 역사학자가 쓴 다수의 책들에서도 웅치전투는 패전이라고 기록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나서서 왜곡된 부분에 대한 이미지 회복 또는 정정작업을 당연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전적지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 규정작업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완주군에서 올 4월에 별도의 용역보고서를 통해 웅치·이치 전적지의 지리적 위치를 재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도 지정 기념물상의 정정작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모제를 지내는 날짜도 문제입니다. 웅치전투의 경우 지금 완주군 웅치전투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음력 7월 8일에 제를 지내고, 진안군 임란웅치전적지보존회에서는 양력 8월 13일에 제를 지냅니다. 전북도에서만큼은 추모일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완주군과 진안군을 하나로 묶어 성역화하고 함께 제를 지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이 작업이야말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또 바로잡힐 때까지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성역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임란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문화유산관리예산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관광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웅치 전적지를 일반문화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미 있는 역사문화자원일 경우 성역화 사업을 대부분 대형 문화관광사업에 포함시켜서 국비로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충무공 유적지 개발의 대부분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장장 12년간 추진한 이 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역사문화유산을 재현·복원하고 콘텐츠화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임진왜란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드리면 통제영 복원,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한산대첩병선마당 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임란 관련 연구용역까지 다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지방비가 다소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형 관광프로젝트 속에 그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중심이 된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봉화군 같은 경우도 유교문화권 관광사업 일환으로 임진왜란 의병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도를 보면 임진왜란을 문화재 사업으로 실시하지 않고 관광사업에 편입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선택과 집중을 한 내용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태조 희망의 숲’ 사업이나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미륵사지, 이 2건에 불과합니다. 광역관광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광역 간 연계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다른 도와 전라북도가 좀 다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문화재 관련 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단순하게 다뤄버리거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같이 굵직한 사업만 다루거나 백제 같은 어느 특정시대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역사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활용하고 보존은 물론 후손들에게 알기 쉽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웅치·이치전투 전사자의 자손분들과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님,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네 분 의원님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활동기간이 짧지만 생각해보면 전라북도정과 전라북도 교육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활동했기에 가슴 뿌듯합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표자로서 본직에 성실하고자 도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도민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 위정자에게 주시는 책무는 엄중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한 마음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정과 전라북도 교육이 제10대 도의회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전라북도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교육감님께 2010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역할 그리고 교육행정 조직구성의 문제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의 요람인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전북 미래성장 신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의 다양화에 대하여 제안하고, 또한 앞으로 전북인재육성재단의 향후 발전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재선으로 취임하신 지, 그리고 제10대 교육위원회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재선하시고 나서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전북교육행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공보담당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이런 기능을 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책공보담당관실은 정책·조정, 기획·소통, 학생안전관리, 공보, 학부모지원센터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무 중 일부는 교육국과 행정국 산하의 일부 과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혹은 특정 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도 있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정책공보 기능만이 아니라 학생안전 업무나 학부모지원센터 등의 기능, 얼마 전 다른 부서로 전환한 농어촌교육 등의 업무를 과연 정책공보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서의 업무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조직의 효율성과 업무능력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비효율과 구성원의 불만 제기, 더 나아가 교육감의 리더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중 일부는 타 부서와 중복된다는 불만의 소리를 교육감께서도 들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 등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맞지 않은 업무 분장이 있다면 사실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부서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직사회는 대체로 복지부동하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책공보담당실에서 이처럼 서로 기피하는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더욱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의 효율성만을 쫓아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당장 하기 쉬운 일부터 정책담당관실에서 하자는 식의 업무분장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이처럼 정책의 조정과 생산보다 특정 업무에 매달리거나 부서별 핑퐁게임으로 연관성이 낮은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행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기관과 기업이 다르지만 많은 기업들이 비서실에서 전체 그룹의 각종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학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업의 후진성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도 기업의 비서실과는 다소 다르지만 서로 귀찮아하는 사업이나 부서의 특성과 맞지 않은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정책공보부서는 국가교육정책 분석 및 지역교육 현안 분석과 대응 전략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환경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교육이념 구현과 전북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 특성에 맞는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일부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받아가면서까지 업무를 중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구성원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 내 인성건강과에 학생생활교육팀과 건강교육팀, 학교급식팀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위치해 있는데도 그렇다면 인성건강과의 팀들은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지원단이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의회협력팀이 예산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업무 중 예산심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협력팀을 예산과에 배치한 것은 결국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교육청 스스로 예산업무 정도로만 축소시키고 있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과의 교육협력팀도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인성건강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분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인성건강과와 함께 같은 업무 추진을 한다면 이는 업무의 중복성과 함께 옥상옥이라는 평가 그리고 서로의 업무를 핑퐁게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담당 부서의 예산과 배치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학분야 담당 부서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학에서 사학이 납부해야 할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시설공사 특위를 구성한 결과 사학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공사업무처리 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완주 게임과학고는 각종 비리로 우리 전북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교육감의 강한 의지와 교육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해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사학이든 공립이든 같은 학교이니 따로 관리나 지도·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지만 앞서 나열한 대로 사학에 대한 특별한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저만의 생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책공보담당관실, 예산과, 사립학교 지도감독의 업무 등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각종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북교육에 대한 민간 참여로 협력을 강화해 교육정책 발굴에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북교육 민관협력 부문입니다. 이는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교육청의 민관협력 구축은 민간 참여를 도모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는 이해하겠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 조직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시작된 문제지만 교육부와의 마찰로 생기는 갈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님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소통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공보팀이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생각이 다른 시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시킬 관련 부서를 더욱 강화하거나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송하진 지사께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북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세계관을 넓히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과 국제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 향후 전라북도와 함께 국가 외교와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인 인적확보를 위해 해외연수를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 등 환황해권 시대에 적합한 미래의 전북을 위해 국제적·전문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발전에 대한 절실함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문화체험, 그리고 전공과목과 관계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등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통해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그간 진행한 국가별 해외연수 추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전북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만족도는 2007년 92%에서 지난해 97.72%로 5.72%가 상승해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참가자의 어학성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체험 초·중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과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선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보전화가 수차례 걸려왔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께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행정을 책임지는 지사께서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의 다양화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 연수 경험을 쌓은 아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단기 해외연수를 마친 아이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다니던 학교에 다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들 해외연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연수를 통해 자신의 꿈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 경험이 얼마나 유효한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인재육성재단의 해외연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등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장기 연수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연수 국가에서 학업을 계속한 학생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후 해외 학교로 진학을 추진하거나 진학한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가 연수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경험들을 재단차원에서 정리하고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의 밑바탕으로 삼는다면 그만큼 재단 활동 효과가 커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전북인재육성재단은 캐나다, 호주 등 4개 국가 14개 학교와 해외연수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내용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협조와 연수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역 간 문화교류 등을 통한 상대국 이해, 연수생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MOU 체결한 해외 각국 나라 외에도 전라북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MOU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또한, 전라북도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사님도 도제(徒弟)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도제는 상인과 장인의 직업 교육 제도이며 젊은 세대를 업무에 종사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도제와 제자도 경력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공 기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용주와 계약한 기간 지속적인 노동에 종사하여 그 대가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숙련공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직무내훈련 즉 OJT(On-the-Job-Training)이나 실습장 훈련보다 교육적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런 훈련 방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일관된 감독을 필요로 하므로 경비가 많이 들고 한 번에 많은 훈련을 시킬 수 없다는 단점은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뛰어난 훈련방식으로 서양의 중세에 발달한 동업조직(guild system)의 도제제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성화고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 도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참여할 고등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장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능역량강화와 직업의식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인력으로 전라북도 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고용 절벽과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선진문화체험 그리고 전공과목과 관계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사업의 다양성 확보 및 전북인재육성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저는 전북인재육성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화하여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발굴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제안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특성화고 인재들의 능력을 특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해외 여러 나라 외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구의 나라에서 도제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들이 전라북도 명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전라북도 한 기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생각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의 올해 중점 사항 중에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특기(예체능) 학생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특기(예체능)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발 벗고 뛰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사님!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지 않고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도제교육을 받은 뒤 창업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사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시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도 처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특성화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즉, 씨앗을 뿌려준다면 이들이 전라북도의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본 의원은 이 말이 공직자의 명예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지 담장(牆-담장 장)에서 얼굴(面 얼굴 면)을 면(免 면할 면)하고 면면장(免面牆) 곧 면장(免牆)에서 나온 말입니다. 담장을 대하고만 있으면 견식이 없는 것이고, 면장을 하면 곧 담장을 면하면 그런데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차근차근 승진을 하고 30여년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공직자는 행정을 익히며 낙후의 서러움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고, 주민의 애환을 들으면서 공직자는 청렴하고 솔선수범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을 것입니다. 공직기간 내내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공직풍토는 여러 가지로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명예를 엎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말을 거역하거나 듣지 않으면 승진은커녕 한직으로 내몰리기 일쑤가 되었고, 출신이 같지 않으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난 도정질문을 통하여 ‘무늬만 공채인 선거 후 공신 및 측근심기’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인사탕평책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정은 민선 6기 들어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으며 담벼락을 바라보는 면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파견이라는 미명 아래, 명예로운 퇴직은 고사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지내다 공로연수에 들어가 공직을 마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민선 5, 6기 파견자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전라북도 파견공무원은 67명입니다. 민선 5기였던 2014년 6월 37명과 비교하면 1.8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파견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파견근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7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67명 파견자의 조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파견근무) 7개 조항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민선 5기와 6기가 교차되는 2014년도 4급 이상 파견자 현황을 보면 지사님의 ‘파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4급 이상 12곳의 파견 직위 중 2곳을 제외한 9곳이 민선 6기 이후 새로 만들어졌거나 그동안 간헐적으로 활용되었던 기관들이 모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파견 직위는 그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 합당한 파견과 기간이라면 도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신규 승진자를 위한 자리만들기식의 파견을 늘려간다면 그것은 수십 년씩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담보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4급 파견공무원들이 11명입니다. 이들 파견공무원들이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요성과는 또 무엇이었는지, 어떤 직위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파견을 했는지 지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일부 지역 출신의 승진에 대한 독식구조에 따른 인사불만, 사회복지직 등 소수 직렬과 여성공직자 승진배제문제, 비서실 인사구조 문제, 무늬만 공채인 측근의 전문직 임기제 등 특혜공채와 관련한 인사탕평책에 대해 수차례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커녕 이번 파견공직자 문제를 조사해 본 결과 전라북도정의 인사문제는 더욱더 투명하지 못하고 비효율적 인사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파견기관에서는 파견기관대로 파견공직자들의 성과나 파견 직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면 첫째, 파견자를 위해 마련된 일부 집무공간에는 파견자가 업무를 했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 그곳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파견기관 내의 수 명의 직원들도 파견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파견기관 내에서도 직위를 부여해놓고는 있지만 결재라인이나 특정업무가 없어 기관 안에서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셋째, 파견기관에서도 파견공무원의 집무실 및 사무집기를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때마다 성과자료를 만들어내는 일조차 부담이었으며, 다섯째, 가장 큰 문제점은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관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환경미화작업이라도 하는 것이 공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 직원의 말이 뇌리에 남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파견기관 전부의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현장에서 기피하고 할 일 없는 뒷방 노인네 신세로 전락한 공무원 파견은 평생을 공직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명예로운 퇴직은 민선 6기에서는 사치스러운 얘기가 되었다고 자조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공무원 파견은 한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또 도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현장방문과 각종자료를 통하여 얻은 전라북도 파견공무원의 문제는 첫째, 신규 승진자나 문책성 인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실시되는 ‘위인설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기관에 대해 응집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착심이나 의무감도 떨어져 파견근무수당이나 공무원 신분유지적 측면, 즉 타산적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관리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총정원제는 정원규모를 엄격하게 계상하여 신규수요는 기존 정원범위 안에서 상계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도 2016년 7월 현재 3,757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 근무 제도를 임용령에서 정해놓은 것 이상으로 운용하다 보니 직무대리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은 파견공무원은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관리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열외자로 인사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원소속기관과 파견근무기관 모두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승진, 근평, 보수, 징계는 원소속기관에서, 복무관리, 근무평정은 파견근무기관에서, 교육훈련, 상훈 등은 두 기관에서 협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인사관리는 각 부문에 걸쳐 양 기관 모두가 자기기관의 전속 관할대상이 아닌 열외자가 되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본 의원의 현장 활동을 통해 드러났던 여러 문제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지닌 파견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해놓은 명백한 환경에서만 최소한의 범위로 전라북도 도정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처럼 편법으로 운영되고 비효율적으로 수십 년씩 공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현재 전라북도의 파견공무원제의 문제를 인식하고는 계시는지, 그렇다면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형 BSC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BSC(균형성과관리, Balanced Score card)는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오던 재무 관점 외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는 비재무적 관점도 함께 고려하면서 조직 전략을 4가지 관점에서 균형 잡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성과 관리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공공부문 BSC는 정부부처의 연두업무보고, 정부업무평가 등으로 나눠진 성과관리제도의 중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확산되었지만 얼마 전 금융권의 반발에서 보듯,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과 달리 성과평가보다는 성과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평가목표나 측정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17개 광역 시도 중 전 직급을 대상으로 BSC를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14개 시도에서는 4급 과장직위까지만, 2개 도에서는 5급까지를 BSC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급 이하 성과급을 근평(50%), 부서평가(35%), 실적가점, 출산가점, 전문관가점(15%)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은 4급 이상, 5급 이하로 나누어 전 직원이 부서평가, 개인성과평가, 상급자평가로 매년 2회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조직의 리더로서 부하육성, 관리책임 등 부서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으로 부서평가 50점, 5급 이하는 관리책임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개인성과에 5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에 따라 실국별·계급별 평가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S(20%), A(40%), B(30%), C(10%) 비율로 강제 배분해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전라북도의 BSC는 하급자 위주의 평가체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부서의 부서평가 지표와 이 부서장의 개인평가 지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서평가지표(50점)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가등급 획득 수, 직무성과평가 운영 직원만족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및 조직․인적자원 관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기본적 소양교육 이수, 부서 직원의 직무만족도, 공모사업·신규시책 발굴 및 사업화 건수, 도정 현안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확인평가 보고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개인평가 지표(40점)는 지자체 합동평가 가등급 획득 수, 직무성과평가 운영 직원만족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및 조직, 인적관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표들은 부서장 고유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서평가 나머지 지표들 또한 부서나 부서장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닙니다. 교육이수나 직원의 만족도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강제적인 것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하급직원의 단위 업무로 평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에도 적용이 어려웠던 BSC의 도입을 놓고 기업체의 적용 성공 및 실패사례를 연구한 대표적인 BSC도입 실패하는 기업의 조건 세 가지, “첫번째, BSC가 하급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두 번째, 변화관리에 소홀하다. 세 번째, 시스템과 핵심성과 도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에서 하급직원의 업무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BSC는 실패하는 첫 번째 조건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본 의원이 한 부서의 예만 들었지만 전라북도 BSC 지표는 대개가 다 이런 수준입니다. 직소민원실은 민원이 많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민원을 만들어서 실적을 내야 하는 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BSC가 하급자 위주로 평가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BSC 지표들로 측정한 2016년도 부서평가의 성적 순에서 BSC를 관장하는 성과관리과가 91개 부서 중 2위를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표만 잘 선정해서 관리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반면에 BSC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철저하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힘없는 부서들은 하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언급한 BSC 두 번째 실패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부서평가 결과에 나타난 순위표에서처럼 실제로 일 잘하는 부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사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과는 직무성과평가 운영 직원만족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은 점수인지는 몰라도 BSC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태도는 대개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전라북도 청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378명의 도청직원들이 진솔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BSC는 성과관리방식으로 적합하지 않고(약 70%),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79%), 기관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법도 아닐뿐더러(약 68%), 평가과정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66%), 방법도 적절하지 않으며(71%), 결과 수용성도 별로인 것으로(72%)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68%가 BSC는 기관 이미지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79%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현 BSC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위관리자들은 응답할 수 없는 입장이니 응답률도 낮을 뿐더러 거의 6급 이하 직원들만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BSC에 대한 도청공직자들의 여론입니다. 물론 평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응답자 378명 중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332명의 이러한 여론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BSC에 대한 이러한 목소리들을 평가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의견을 반영하시겠다면 어떻게 전북도청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시킬 것인지, 만약에 반영을 안 하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한 70%가 넘는 직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공공조직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 줄 세우기 위한 도구이다, 이쁜놈 미운놈 가려내는 나쁜 제도이다, 부서평가가 불필요하다, 업무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실적 부풀리기다.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현재 전라북도 BSC를 연결시키는 것조차 하지 말라.” 전라북도 공직자들의 얘기입니다. 왜 이런 폐단이 있는 시스템을 전라북도에서만 유독 하위직까지 확대해서 10년 동안이나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일까요? 성과관리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무원 조직을 더욱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시스템만 도입해 놓았다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업도 실패하는 BSC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전라북도 BSC가 과연 이대로 존치되어야만 할까요? 70%가 넘는 대다수의 하위직 공직자들이 부정적이며 전북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라북도 BSC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위기는 항상 새로운 질적 발전의 계기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틀을 과감히 바꾸고 개선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전북도정이 파견제의 전면 개편으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BSC 개선을 통해 전라북도 조직이 활력을 되찾아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게임 중독과 공공도서관의 사이버 음란물 방치에 대한 뉴스를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과 속도에서 가장 우수하며 PC방의 확산과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과 PC방 및 스마트폰 확산은 우리 청소년들이 초·중·고 연령등급 초과 및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방치되고, 게임과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성인 사이트의 주소 변경을 광고하는 불법 사이트의 숙주이지만 성인 인증 단계가 없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우회접속’, ‘차단우회’로 검색하면 불법 사이트 접속을 회피하는 방법을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게임 셧 다운제’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본 의원은 학교 밖 1만6천 가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화면에 보이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보급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작년 10월 12일에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에 학교 내 학생용 컴퓨터를 추가하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 7월 15일에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절반이 넘는 9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수업에 활용하는 학생용 컴퓨터 4천대와 학교 밖 저소득층 가구 약 6천대의 컴퓨터에 ‘기술적 안전조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제안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 보호와 직결되는 최우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관행적인 정성적 평가를 배제하고 100% 정량 평가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제정 및 전부 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전국 최초로 100% 정량 평가를 적용해 최우수 제품을 보급하고자 하는 교육청 담당자들의 노력과 교육감님의 관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제4장에 부족하지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1조(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제1항 도지사는 도민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도내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이용자용 컴퓨터 540대에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설치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문화예술과와 여성청소년과, 정보화총괄과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개정을 반대하여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로, 문화예술과로, 정보화총괄과로 전전긍긍하면서 게임중독에 빠져가는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사님! 기술 업무인 기술적 안전조치를 도청의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전라북도 정보화위원회 참석률입니다. 전라북도 정보화위원회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분석과 점검,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등 전라북도 정보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자문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정보화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은 2015년도와 2016년도 참석률이 0%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6명이나 됩니다. 참석률 0%인 위원들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2015년 대비 2016년의 사업 실적 비교입니다. 2016년은 8월까지 실적을 12개월 실적으로 환산했습니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상담’ 사업은 예산이 25% 증가했지만 횟수와 인원 실적은 반대로 19%, 17% 감소했습니다. 잠재적 및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은 5백만원이 편성되었지만 8월까지 집행실적이 제로입니다. 비예산 사업인 내방 상담은 33%, 전화 상담은 무려 82%나 감소했습니다. 횟수와 인원실적 감소 및 특성화 사업, 각종 상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직영으로 변경했습니다만 직영 전환 이후 실적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정보 취약 계층의 중고 PC 지원 실적입니다. 지사님! 내구연한이 초과된 PC를 지원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최소한 메인 보드만이라도 교체해 성능을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 이웃한 충청남도의 경우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 밖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신청 가정의 컴퓨터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밖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와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교육청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에 동의하시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청정지역 조성’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적용되는 사업 대상입니다. 첫째, 도와 시·군·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용 컴퓨터 540대, 둘째, 가정 내 학생용 컴퓨터 약 7만대, 셋째, 청소년 스마트폰,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자용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내 모든 공공 도서관도 동영상처럼 사이버 음란물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추정 소요예산 1천만원이면 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용 컴퓨터 540대에 도교육청 수준의 사이버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시·군·구 공공도서관의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 가정 내 컴퓨터입니다. 도내의 초·중·고 학생 수 22만6,503명에 대한 추정 가구수는 15만1천여 가구가 되며 교육청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가구를 차감하면 약 14만여 가구가 됩니다. 이 중에서 50%인 7만 가구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추정 소요예산은 연간 약 11억입니다. 지사님! 도청, 교육청, 기초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시범사업과 4년 동안 보급률을 확대시켜 학교 밖 가정의 학생들을 정보화 역기능에서 지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공동 부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스마트폰은 음란 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만 홍보 부족으로 학부모들께서 잘 모릅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기초 지자체와 협력해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어플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청소년의 자발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발성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부작용인 게임중독, 인터넷 폭력게임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은 창이고, 이를 예방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는 방패입니다. 창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방패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나 전시성 이벤트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 내 학생용 컴퓨터와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에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강력한 방패를 10월 말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2항제2호 라목에도 청소년 보호 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 교육청, 시·군의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 밖 공공도서관 및 신청 가정의 컴퓨터에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모두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이 되었을 때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하여 미래의 전라북도를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전라북도가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농약, 화학비료 그리고 유전자 변형식품 및 가공식품 등이 우리의 식탁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 그 대안으로 안전한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최소 유통단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얼굴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믿음으로,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관심으로 매년 증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모델로 하는 협동조합이 출현하고 있고, 여러 이유에서 지자체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나주, 원주, 서천, 제주 등 여러 지자체가 로컬푸드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고, 전국의 다양한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역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본래의 기능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로컬푸드 육성 정책에 대한 전북도의 자체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로컬푸드 육성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와 직매장 사업 간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고령농과 영세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출반한 것인 만큼 사업성에 치중한 상업적 유통시스템이 도입되어 생산자-소비자 간 거리를 줄이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주고 받는, 로컬푸드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인 만큼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사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유통기한을 경과한 농산물을 판매, 중량 미표시 등의 다양한 문제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부터 실시된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2년간 방치하다가 언론보도 후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행정의 답답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되는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로 인해 전체 로컬푸드 신뢰도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철저한 농업인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성 및 적정 가격 등 구속력 있는 운영원칙을 제정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하고 이를 잘 따르는 우수농가에게는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와 장려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주요역할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경우 분기별 1회 매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차 관리·감독을 시·군에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도 꾸러미사업과 소비자직거래 등 로컬푸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군 단위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시·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정책을 마련하여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위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교육에서 지역농산물, 지역농업을 많이 알게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과 식생활교육단체, 로컬푸드 사업조직 등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교육, 체험활동이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라북도의 교육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기 조성된 마을지원센터에서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지원센터와 전라북도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함께 로컬푸드 매장을 모니터링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등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직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지역은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등의 판매를 기준으로 하고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만을 도내 농축산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부재료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부재료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공품의 경우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의 문제가 주원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만큼이나 부재료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원료만을 지역생산 농축산물로 제한하려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부재료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4∼5년 동안 도내 인구 감소세가 다시 뚜렷해지는 양상이지만 전북도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북 인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일개 기초 지자체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도의 대책을 보면 이런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4년 8개월간 전국적으로 91만여명이 증가한 가운데 경기, 세종, 인천,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은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 부산, 대구지역 인구가 감소했지만 이는 인천이나 경기, 경남, 경북, 울산 등 인근의 베드타운 지역으로의 주소지 이전을 짐작할 수 있어 유동인구가 줄었다고 볼 순 없고, 충남의 경우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인구감소 지역은 전남과 전북뿐임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효과는 금세 사라진 셈인데, 특히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4년간 감소폭보다 최근 8개월 동안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사께서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는데, 그동안 지사께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저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은 같은 취지의 5분발언을 한 후, 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며, 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사업 재탕뿐인 인구대책으로 지사께서 공언하신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급격한 인구감소세를 저지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전북의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단체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전북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공동체를 유지할 근간이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과소화마을이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도내 농촌 지자체는 공동체 붕괴로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여성이 고령인구보다 턱없이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거라는 매우 우울한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농가인구가 5분의 1이나 감소해 이런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인구감소는 순수 전출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큽니다. 즉 농촌에서 전주권 등 지역 도시권으로, 다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반복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인구대책은 농촌의 인구증가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시권에서 농촌으로 전입인구를 증가시켜야 과거와 다른 역방향의 인구흐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소멸 보고서의 핵심인 농어촌에 젊은 여성을 유인할 만한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정도가 특화된 정책일 뿐, 이마저도 실효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북도의 농촌지역에 특화된 인구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농촌에 청년, 20∼30대 젊은 여성을 유입할 정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농촌지역 중에서도 범위를 더 좁혀 동부권 지역을 보겠습니다. 무·진·장, 임·순·남 지역인데요, 동부권 6개 지역은 인구 감소세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반토막이 났을 정도입니다. 전북 인구 중 동부권은 21만7천여명으로 11.6%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절반 정도나 되지만 인구는 10분의 1에 불과할 만큼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게 바로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제1차 동부권계획 수립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성과는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임실, 진안, 장수, 순창, 무주 등 동부권 5개 시·군은 소멸위험도가 전국에서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할 만큼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동부권 5개년 계획은 기존에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고 재원투자계획도 없어 5조원이 넘는 현실성이 결여된 규모에 동부권의 특성을 살린 발전모델도 부족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된 2차 계획은 식품, 관광, 연계협력분야 사업 등 나름의 특화발전계획을 담았으나 기획 단계부터 치밀성이 부족하고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겉도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동부권 5개년 계획과 1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비교해 보면 식품분야 사업의 경우 5개년 계획기간과 시·군의 사업기간이 서로 달라 종합계획 따로, 사업추진계획 따로, 엇박자로 진행됐습니다. 급기야 작년엔 2곳이 사업명칭과 범위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나머지 4곳은 2017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2020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을 명시해 종합발전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 됐습니다. 관광분야 또한 계획기간과 사업기간의 불일치, 잦은 사업 변경 등의 문제점을 똑같이 보이며 식품분야보다 더 취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동부권사업이 해당 시·군에 무조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식돼 경쟁과정 없이 선정되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에 비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계획의 중복성 문제도 수반되고 있는데, 일례로 대표관광지와 동부권 사업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생태관광지 또한 동부권 사업과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동부권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임에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관리 부실로 사업성과에 따른 실효성 또한 미흡합니다. 실제 지난해 예산 274억여원 중 시·군 사업비 집행률은 55.3%에 불과하며 올해도 9월말 기준 16.7%에 그쳐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동부권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군에서 그때마다 추진하는 단위사업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실정인데, 이는 동부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줄 전북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지사께서 특별회계를 핑계로 면피용으로 삼거나 도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동부권사업을 도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특별회계 때문만 아니라 기획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위해 전북도가 기획, 관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통합 조율하는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북도의 평가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늉만 냈습니다. 식품산업의 경우 성과를 측정할 제대로 된 목표설정이 부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생략됐는데 참여농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가공업체의 매출과 부가가치는 얼마나 창출됐는지 등에 대한 평가도 없이 대충 지나왔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관광객수나 관광수입, 관광일자리 등의 기초적인 평가도 없었는데, 동부권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를 놓고도, 전발연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장류클러스터와 사선대관광지 사업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오미자클러스터는 가장 미흡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근거를 동부권 조례에 담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평가유인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가히 총체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데,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아닌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동부권사업을 지사께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특히 민선6기 동부권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둘째, 전북도는 발전계획 용역수립과 예산지원으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업별 정량적 목표와 제대로 된 실적평가, 그리고 유인책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품사업의 경우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으며, 식품분야 매출 및 수출실적 향상,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생진원, 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동부권 5개년 계획에 연계발효벨트, 6대 산림치유패스라인 조성, 동부권 통합예술축제 개최, 동부권 방문의 해 개최 등 총 768억 규모의 4개 연계협력사업이 제시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전북 미래비전 발전전략 용역에 동부권 사업은 43개 분야 중 3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사업과 비슷해 참신성도 떨어져 구색맞추기 용으로 끼워 넣은 모양샙니다. 용역기관에 자료보완을 요구합니다. 동부권발전위원회의 격상도 요구합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장·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격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확산되는 소멸론의 위기가 공포에 가까운 동부권 지역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청년과 젊은 여성이 없는 한, 소멸론은 현실이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도가 유치한 97개 기업, 1조3천억원 가운데 동부권엔 2개 사, 150억으로 단 1%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최근 2년간 유치 실적은 전무합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투자유치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동부권 지역에 기업유치 특별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가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스 미공급 지자체를 방치한 문제도 그렇지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에 도비 지원이 인색했던 점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도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타 지역을 보면 충북, 경북, 경남 등은 20억원 가량을 도비로 지원했고, 충남과 강원 등도 전년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지역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발의해 조만간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당장에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예산 반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지와 실천을 덧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련입니다. 도내 중·고교 기숙사 여학생들이 남자 사감의 관리하에 놓인 가운데 껄끄럽고도 불안한 기숙사 생활을 마지못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자 사감 등이 있는 여학생 기숙사는 도내 120여 곳의 기숙사 중 30여 곳으로 무려 4분의 1 정도가 해당됐는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중·여고생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기숙사에 여 사감 없이 순수하게 남 사감만 있는 기숙사만 16곳에 이르며, 여 기숙사에 남녀 사감이 동시에 있는 곳은 6곳, 반대로 남학생 기숙사에 여 사감이 있는 곳이 1곳, 나머진 관리인 등이 남자인 여 기숙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순찰 등을 하는 사감은 기숙사 공간 내에선 선생님 이상의 절대적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남자 사감이 샤워장 등 여학생 생활공간을 엿본다는 생각 때문에 기숙사를 나왔다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성과 성에 민감한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교육당국은 성 관념에 무지한 과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사감 모집 등의 사유로 남자 사감을 고집하는 학교의 형편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은 교육감께서 주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학교 전담경찰관 사건 등만 보더라도 도내 여 기숙사의 상식 밖의 현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30여 곳 중 사립학교가 20곳으로 공립보다 2배 더 많은 상황인데, 교육청 관리의 사각지대인 사립학교 기숙사에 대한 특별대책도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선 도내 여학생 기숙사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사례가 많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교직원의 성 관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학생 기숙사 사례는 교육청과 일선학교 등 교직원의 성에 대한 무감각과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2012년 이후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만 27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건화 되지 못한 민원과 민원도 제기 못한 성희롱 등의 사례는 이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전주권 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506명 중 4%인 22명이 직접적인 성희롱 등의 경험을, 또 6%인 30명이 친구의 경험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교직원의 불쾌한 성적 언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해학생의 40%는 학교생활 지장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부모나 친구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60%의 학생들 사례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내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의 민원이 학교 내부에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가 그 사실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미스런 사건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게 심히 불편한 학교장 입장에선 가벼운 성희롱이나 성적 접촉 등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경미한 사안으로 결론내릴 경우 해당 학부모 등과 합의와 설득을 통해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의 권위주의적 위력과 학생을 우선시해야 하는 약자 입장의 학부모는 사건을 공개하여 확대시키기보다는 조용히 덮으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적 처리에 앞서 상급기관에서의 조사와 판단이 선행돼야 보다 객관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개선해 나가려면 과거 권위주의적, 남성 위주의 잘못된 교직원들의 성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성교육 관련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재량과 의지에 따라 학교 자체예산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10∼20만원의 예산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아예 예산 없이 담당교사의 설명으로 지나가는 형식적인 교육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 이수가 의무적이지 않고 인사고과 등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아 일선학교의 성교육은 눈감고 아웅식으로 흐르고 있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도내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성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고과 등에 활용하는 학교는 단 2개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어떤 직장보다 직원들 성교육에 더욱 철저해야 할 교육청이 예산 배정도 없이 일선학교 자율에 맡기며 형식적으로 때우는 식의 땜방식의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최영규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함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가 있는지와 향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연수 수료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도에 97.7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원님의 말씀처럼 어학실력도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연수를 마친 참가자들에 대해 원어민과의 온라인 전화, 온라인 영상통화 등 교육을 통해서 언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통·번역사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외국어자원봉사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개선을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밀한 사후관리를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존 국가 외에 다른 나라와 MOU를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인력활용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4개국입니다. 캐나다는 교육청, 호주·뉴질랜드는 각 학교, 중국은 강소성과 길림성에 각각 MOU를 체결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와 MOU체결 등 연수국가 확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해당 국가에서 우리 도가 기존에 시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 제공 가능 여부, 홈스테이, 연수생의 안전관리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국가 확대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은 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 및 도민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대상은 주로 초·중생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학생은 극히 소수인원으로서 초·중생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위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학습의 동기부여를 통해 꿈과 끼를 갖도록 하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인재양성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은 비교적 오랜 기간, 24주에서 48주라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외국의 시책들을 의무적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연수기간 동안 습득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있는데 명장육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의 큰 목적은 명장으로서 자신감을 부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등과 연계된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술자격증 취득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을 2016년 15개교에 걸쳐서 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어학연수, 기술연수,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이유는 당시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와 똑같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었고, 도교육청 사업은 100% 지원하는 반면 우리 도 사업은 총 비용 중 40%를 자부담하도록 함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연수신청 포기 사례가 많아서 연수생 모집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도제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제교육은 가내수공업을 중심으로 실시된 직업교육의 한 형식으로써 교육내용은 직업관계는 물론 인격교육까지 총망라하여 실시하고 훈련기간은 장기간 5년에서 7년에 걸쳐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지정하는 등 외국의 도제교육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현장의 전문기술을 전수하고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6주의 단기간 동안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도제교육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제학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지 않고 재단의 도제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센터, 전북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조해서 창업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도내 창업지원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창업을 도와주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므로 높은 창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특성화고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권장합니다. 도에서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희망센터 등 타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창업교육, 인프라 확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적극 권장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허남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주 의원께서는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2016년도 현재 도 파견공무원이 67명으로 민선5기 37명에 비해 1.8배로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협업과 융복합이 강조되는 시대로서 행정에도 갈수록 협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융복합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파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조직인 우리 도에서도 민선6기 들어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현안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견인력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도에서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만인의총사무소 등과 국토부, 권익위 등 중앙부처의 파견요청 등으로 주요업무의 연계와 연속성,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력 등을 위해 35명을 파견하였고 도에서 유치한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 신설되는 산하기관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 등을 위해 도 산하기관·단체 등에 32명을 파견하게 됨에 따라 파견공무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현재 17개 시도의 파견인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 도의 파견인력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파견기관별로 파견의 필요성 심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파견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파견을 통해 업무역량을 제고시키고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도와 파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선의 파견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견자 67명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7개 조항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물으시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의거 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파견사유에 적합한 파견으로 알고 있고 관련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4급 파견공무원 11명이 도정에 미친 영향과 주요성과, 어느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울러 2016년에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파견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4급 파견공무원 11명이 도정에 미친 영향과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4급 공무원은 국토연구원, 전라북도체육회 등 11개 기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자들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도정과 관련된 업무경험을 통해서 파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우리 도에 사업 반영, 탄소 관련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추진 등 도정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파견기관에서 정책동향 파악 및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직접적·간접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서의 직위와 업무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통상진흥원 파견자의 직위는 기업성장지원실장이고 자금지원, 국내마케팅, 해외시장·소상공인 지원 등 기업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북개발공사 파견자의 직위는 경영자문관으로 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타 예산회계업무 지원 등 11명이 각 파견기관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파견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도 계속해서 파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도정업무 추진 시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서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특성상 파견에 따른 외형적·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우리 도 여건의 적절한 반영 등 보이지 않게 도와 파견기관 간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학이시습의 날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틀에 박히고 안일한 사고에서 깨어나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사고의 변화가 오고 개인의 능력이 향상될 것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파견제가 편법 운영되고 비효율적이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견제도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현안업무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토대마련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관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미흡하게 운영될 여지도 있어서 간혹 비효율적 측면이 제기되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파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파견공무원의 업무와 도정업무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파견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파견기관 방문을 통해 복무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파견의 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향후 파견절차와 성과·복무관리 등을 담은 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안 행정수요와 파견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보완하는 등 공무원 파견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BSC가 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BSC제도는 민선4～5기부터 지속돼 온 제도로서 기존 평가제도가 안고 있던 개인의 성과와 조직성과와의 연계부족, 연공서열식 평가관행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계량화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노력도 등과 같은 정성적 요소까지 가미해서 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성과급이나 근무평정 등에 반영해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비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BSC가 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국장 및 과장 그리고 부서원 간의 과제와 목표가 하급자만 따로 정해지지 않고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합산해서 BSC 평가결과를 산출함으로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인과 조직 등 모두가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부서평가 결과 순위가 일 잘하는 부서가 점수를 받았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BSC 부서평가는 과제의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평가, 지표의 성격평가, 부서환경 역량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평가와 지표성격평가는 부서에서 제출한 목표 대비 실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 위탁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환경 역량평가는 해당부서에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부서별 인적·물적·재정적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평가요소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평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부서평가는 전문평가기관과 전문가평가단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교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BSC 개선을 위한 청원대상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면서 응답자 378명 중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33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근무부서, 직렬분포, 응답률 등 표본의 대표성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피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평가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평가준비로 인한 업무가중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BSC평가는 상대평가라는 특성상 대략 60% S등급 20%, A등급 40%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나머지 B등급, C등급은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BSC 개선에 대해 청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떻게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할 것인지, 미반영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BSC제도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체계의 개선과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매년 청원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 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청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BSC 직무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조사대상의 76.1%인 1,370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은 BSC평가체제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도한 목표설정이라는 의견과 6급 이하 개인평가 중 부서장의 평가비율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으며, BSC평가 결과를 근평과 성과상여금에 동시 반영하던 것을 응답자의 50.6%가 성과상여금에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이에 부서 공통지표 중 가장 불합리한 지표가 SNS 홍보건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서 6급 이하는 BSC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에만 반영을 했고 근평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상향토록 하던 목표설정 방법을 업무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목표가 높은 지표는 전년도 목표를 유지하도록 개선을 했고 부서평가 지표에서 SNS 홍보실적을 제외하는 대신 가족의 날 준수율을 신설해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BSC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물론 공무원, 노조, 청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평가시스템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기업도 실패하는 BSC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전북도의 BSC 존치여부와 70%가 넘는 하위직 직원이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BSC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목표와 연계된 개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BSC제도는 법령에 근거하여 대부분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 역시 BSC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개인과 조직이 연계된 성과지향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지난 10년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또한 2017년부터 5급까지 확대시행 예정인 성과연봉제의 공정한 지급기준 마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BSC평가제도는 문제가 있더라도 해지하는 것보다는 계속 개선하면서 아직은 유지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문취지는 평가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대다수가 만족하는 제도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평가제도 및 운영에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보다 훌륭한 제도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남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관련해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컴퓨터는 사이버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정책대상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서 정보화총괄과에서는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미디어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는 정보화 전반을 총괄하는 정보화총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기능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전무한 일부 위원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연 1회 이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1명의 위원 중 14명이 1회 이상 참석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경우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뿐만 아니라 참석률이 높고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참석을 독려해서 위원회가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사업실적이 감소한 이유와 대책, 금년부터 위탁운영을 직영 전환한 이후 실적이 감소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200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까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저조한 원인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센터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1월부터 2월까지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 진행에 차질이 있었고, 상담사와 센터장 채용이 늦어져서 실적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 등을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 시 부스운영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홍보해서 보다 많은 인원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PC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성능이 개선된 제품 또는 신제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중고 PC지원사업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PC를 수집을 해서 정보소외계층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수집된 중고 PC의 모니터, CPU, 하드디스크 등 핵심부품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재활용하는데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신제품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인보드 교체 등 보다 나은 성능의 컴퓨터 보급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신제품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구 공공도서관의 사이버 음란물을 차단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이버음란물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540대 중 3개 시·군 236대만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 설치된 3개 시·군의 경우도 유해사이트 차단장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USB 저장매체나 구글번역기, 트위터 계정 등 암호화기법 음란정보는 차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USB 저장매체, 암호화기법 음란정보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유해시스템 차단장비가 없는 10개 시·군과도 적극 협력해서 도내 공공도서관 모든 PC가 유해사이트 청정시스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교육청,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가정의 학생들을 정보화 역기능에서 지켜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이버음란물 등 각종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가정의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가구를 제외한 일반 학생가구까지 사이버음란물 차단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과 기대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시·군과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효과 등을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로컬푸드 육성정책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체평가와 문제점, 육성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157억원을 투자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24개소를 개설하는 등 전국적인 로컬푸드 확산운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총괄평가를 해 보면 직매장 확대, 매출액 증대 등 외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동안 직매장 건립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직매장의 신뢰도 제고 및 학교급식, 농촌관광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책지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금년 말까지 로컬푸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로컬푸드 정책을 직매장 지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서 직매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안전성 및 적정가격 위반 시 제재 등 제도적 규제와 우수농가 인센티브 등 장려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물으셨습니다. 올 8월에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교수 등으로 로컬푸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방안 등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준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군에 통보하고 직매장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차등지원을 하고 우수직매장에 대해서는 운영자, 출하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1차 관리 감독은 시·군에서 하되 도에서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책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감독에서 시·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10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군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한 1차 관리 감독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체험활동 등 전라북도의 교육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로컬푸드를 포함한 올바른 먹거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학생 5,970명, 교사 330명, 학부모 60명에게 로컬푸드와 연관된 식생활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바른 먹거리교육 및 체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상황에 대해 마을지원센터와 도, 시·군이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전반에 대해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잔류농약 검사, 공시 유통기한 준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천만원을 투자해서 모니터링 65회, 잔류농약 검사 13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군, 지역 내 소비자 등과 함께 더욱 정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필요 시 마을지원센터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에는 주원료만을 도내 농축산물로 제한하는 기준만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와 부재료 기준마련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가공식품에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가 수립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공품 주원료에 대해 도내 산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재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재료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재료도 도내 산을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대책이 기존사업의 재탕뿐이라고 하시면서 인구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와 급격한 인구감소세를 저지할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시고 농촌지역에 특화된 인구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농촌에 청년과 20～30대 젊은 여성을 유입할 정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구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2030년까지 인구 300만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임기 초기에도 밝힌 바 있듯이 전라북도가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열망과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모두가 함께 하면서 2030년이라는 상징적 시간까지 이루어보자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세를 저지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인구감소는 크게 청년층의 타 시도 유출, 저출산에 자연증감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과 농촌인구 감소대책이 인구감소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어제 이도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주요 실·국과 전문가가 망라되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저출산, 귀농귀촌, 과소화마을, 일자리 창출 등 관련대책을 수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ASPAC 총회도 지방소멸을 주제로 토론과 대응방안 모색이 이루어졌고 전북연구원에서도 저출산, 귀농귀촌, 청년대책 등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서 전북형 인구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출산대책은 개인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부터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을 제고할 획기적 대책을 논의 중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시책과 보조를 함께하는 한편 이번 조직개편 시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서 실·국과 시·군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해 체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청년 영농일자리 발굴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귀농귀촌 1번지를 목표로 상담, 교육체험, 빈집DB 등 우수한 귀농귀촌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근 3년 동안 5만여 가구가 우리 도로 귀농귀촌 하였으며, 이중 30대 이하 가구가 36%인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귀농귀촌 여건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농촌은 청년 영농일자리와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의 청년 창업, 취업 컨설팅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자기 특기를 살리면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과소화 마을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 도가 먼저 농촌마을 과소화대응 TF팀을 통해서 과소화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과소화마을을 유형에 따라서 귀농귀촌 대책과 연계,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정비, 문화·체육 등 삶의 질 제고와 같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책화하도록 이슈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삼락농정의 궁극적 목적 역시 6차산업화를 통한 살 만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고 32개 대표지표 등 각종 정책이 효과적으로 엮어진다면 인구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는 세대인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와 출산환경 조성,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 신설된 청년정책팀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문화·복지·주거·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전략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한편 내년 예산도 확대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기존 5개 분야 21개 사업 외에도 전라북도 인구변화 양상에 따라서 분야별 정책대안을 현실화·구체화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책아젠다를 제시하는 등 인구감소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동부권사업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민선6기 동부권사업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부권사업의 추진배경과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지역 개발과 지원근거는 2006년 5월 시작으로 2010년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의 운영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그리고 3천억원 규모로 확정을 하고 식품·관광분야로 특화된 동부권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간 2011년에서 2016년까지 1차 5개년 계획 동안 27개 사업에 1,678억원이 지원이 돼서 식품 8개, 관광 19개가 투자되었습니다. 관광분야 19개 사업 중 남원 전통한옥숙박단지, 무주 금강레포츠타운, 임실 치즈팜랜드, 순창 향가오토캠핑장 등 10개 사업이 완료되고 진안 마이산 북부 개발과 장수 토니랜드 조성 등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분야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와 장수식품, 임실 치즈, 순창 장류와 건강장수식품 6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105개의 생산·가공 기반시설이 구축되었고 특허 및 지리적 표시 등록 등 78건의 지적재산 확보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투자개발과 부문별 가시화되고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발전계획에서는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식품과 관광분야를 더욱 고도화하고 권역 내 식품, 관광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동부권 발전사업의 진단과 성과창출을 위해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동부권 발전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해서 식품사업 6개, 관광사업 11개 등 총 17개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동부권 발전을 견인할 사업발굴 확대를 위해 국책사업 발굴포럼에 동부권 분과를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주재 사업발굴 순회 간담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등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도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금의 부실한 결과를 낳았다고 하시면서 정책단계별 지적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동부권사업별 정량적 목표와 제대로 된 실적평가 그리고 유인책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획단계에서 계획과 추진이 따로따로이고 중복투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사업은 동부권 전체를 묶어서 사업별 탑다운방식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관광과 식품을 중심으로 동부권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동부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수립된 동부권 5개년 계획상 사업기간과 이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정에 따라서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명도 사업완료,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신규수요 등에 따라서 시·군 신청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재원이 열악한 동부권 시·군의 경우 제한된 재원으로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재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군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동부권사업 1시·군 대표관광지, 생태관광지를 연계해서 사업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단계에서 관리의 소홀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집행률이 낮아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회의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집행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중 식품분야는 2015년 기준 집행률이 무주 천마클러스터는 100%, 진안 홍삼클러스터 97.8% 등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관광분야는 시설설치라는 사업 특성상 3～5년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시간 소요 및 동절기, 관광성수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공정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이 원활치 못한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선정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군 지도를 통해서 사업선정 이전 절차가 완료돼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 사업만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집행률 저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사후단계에서 정량적 목표에 의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와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에 대해서는 식품사업의 경우 현재는 식품클러스터별 여건과 발전수준이 달라서 시·군 공히 일률적인 목표제시가 여의치 않아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6개 지표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회계연도 이후 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현장검증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사업은 시설구축이 사업목표이므로 관광객수 증가 등을 정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정상추진일정 대비 실제추진일정을 중심으로 회의나 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6년에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동부권사업으로 기 귀축된 10개 시설에서 관광객, 시설 이용자수 증가 등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가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의 경우 그간 측정한 6개 지표의 5개년 실적 대비 실적개선율, 관광산업은 집행률과 관광객 증가율 등을 중심으로 전북연구원과 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실적모델을 연말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문가 토론 및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초 평가를 통해서 재원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군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사업의 경우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 매출 및 수출실적 향상,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사업의 경우 지역홍보와 기업의 매출향상을 위해 시·군별 브랜드를 개발하고 클러스터별 사업단을 중심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실 N치즈, 남원 향뜨레, 무주 반딧불이 등 시·군 브랜드가 개발 홍보돼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만큼 공동브랜드 개발은 시·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및 수출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과 연계해서 공동마케팅을 위한 제품개발과 각종 직판행사 및 박람회 참여 등을 독려하고 또한 생진원 등과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원을 투자, 매출향상을 지원하고 더불어 식품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공기술 개발과 수출에 적합한 품질 안전성, 수출국 정보제공을 위해 aT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협력과 수출실적 향상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11월에는 전북관광패스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시·군과 함께 가맹점 등을 확대해서 전북권과 동부권 내 연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사업으로 구축된 10개 시설을 핵심거점으로 관광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방안을 검토해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비전 용역에서 발굴된 국가정원 등 관광 인프라와 동부권 내 연계관광 등이 제시된 만큼 시·군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5개년 계획에 제시됐던 연계 발효벨트 등 4개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에 수립된 동부권 5개년 계획은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수립된 동부권 발전계획입니다. 발전계획에서는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와 함께 7대 부문별로 53건의 사업을 제시하면서 특화발전 연계 협력사업으로 4건의 세부사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한 동부권 발전사업이 초기단계에서는 자체 클러스터별 구축 등에 집중하다 보니 각 시·군을 연계하는 협력사업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들이 3～5년의 장기계획으로 추진되어 관광분야의 경우 금년 말로 11개 사업이 완료되고 관광객, 시설이용자 증가 등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 수립과 시행 시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미래비전 발전전략 용역을 통해 발굴된 동부권사업은 3개에 불과하고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용역결과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은 전북의 미래비전 발전방향 제시와 함께 산업별·부문별·권역별 43건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부권지역으로 분류된 사업은 3건이지만 동부권 시·군이 포함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지식서비스, 제조업, 문화관광, 농생명, SOC분야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건강 미생물산업 프로젝트, 옻의 재발견과 같은 사업은 관련 전문가들도 참신성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부합성, 전북여건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부권지역의 사업발굴을 위해 2016년도 국책사업발굴 포럼에 동부권 분과를 별도로 설치·운영해서 총 29건의 사업 중 마이산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6개 사업을 발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결과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3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용역기간이 종료된 상황으로 교정작업을 거쳐 10월 중순에는 최종 납품될 예정으로 용역 자체로서 보완요청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계속해서 제안사업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수정·보완함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수정·축소·확대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동부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토연구원이 주관 예정인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동부권에 필요한 대형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권발전위원회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장·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부권발전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사업 관련 도 실·국장, 동부권 지역구 도의원,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외에 연구원,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군에서 신청된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선정 및 세부시행계획 심의 등을 위해 두 차례 정도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의 격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전라북도 시군정책협의회가 연 3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동부권 및 각 시·군의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별도로 동부권 6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시·군 방문 등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 체제에서 사업선정 및 승인을 철저히 하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격상은 의원님이 동부권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멸위기에 처한 동부권 시·군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특별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농생명식품, 자동차기계부품 등 97개 기업, 1조3천억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 시·군에도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동부권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지는 날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동부권의 어려운 기업유치 상황을 감안해서 일반 시·군보다 동부권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지원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시 동부권은 일반지역 투자보조금 10%에 1%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시 지방비 매칭의 경우 동부권 시·군은 일반 시·군보다 20～40%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인센티브보다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SOC 기반시설과 교육,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곳을 먼저 선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동부권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도로 등 SOC 기반확충과 교육,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권의 기업유치 특별인센티브는 도 재정상황이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조기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 반영을 위한 집행기관 의지와 실천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모든 에너지공급이 다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 왔습니다. 미공급지역인 진안군, 장수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8년까지는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안군은 군산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임실～진안 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했고, 장수군은 지난 9월 2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돼서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비 지원은 의원님과 김대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역할과 관련하여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재선 이후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전북 교육행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추진에는 미흡한 점도 있고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분야로는 청렴도 분야와 혁신학교 추진 분야, 그리고 오늘 질문의 주요내용이 되는 조직관리 분야 등입니다. 특히 조직관리 분야는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교육부가 주도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분야 그리고 일부 정부정책 추진 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체평가를 해 보면 의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단위학교 현장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중 일부는 타 부서와 중복된다는 불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영측면에서 총괄조직인 정책공보담당관의 업무와 실행조직인 교육국과 행정국 산하의 일부 부서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교육감 재선 이후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공보담당관의 역할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부서와 실행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 추진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2년 전 조직개편 이후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업무도 발생하였으며 직무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조직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조직진단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이 일부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받아가면서까지 업무를 중복할 필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은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여과, 조정, 정책 홍보 기능 수행 등을 위하여 정책·조정담당, 기획·소통협력담당, 학생안전관리지원단, 공보담당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의 총괄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옥상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요 교육정책이나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행은 총괄과 조정, 즉 컨트롤타워 기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1,300여 기관을 관리하는 우리 교육청의 구조적 특성상 정책공보담당관의 총괄과 조정기능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옥같은 불필요한 단계가 존재하는지 더 분석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부 부서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협력팀을 정책공보담당관실로,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인성건강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생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이 제기되어 설치되었고 2014년 교육감 선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에 관한 업무가 교육조직의 기능상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안전, 기숙사 안전, 관사 안전, 생활 안전, 재난 안전 등을 4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어떤 분야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관리 총괄부서가 필요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부교육감 직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운영측면에서 학생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의 총괄조직인 학교안전관리지원단과 실행부서인 인성건강과 업무의 일부분이 상호 관련성이 있어 중복성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통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과에 소속된 교육협력담당은 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소통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자치단체와 교육예산과 관련이 깊고, 특히 의회와 단일한 협력과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에 소속된 기획·소통협력담당은 민관협력구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 대상이 학부모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이어서 예산과에 배치된 교육협력담당과는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정책공보담당관실, 예산과, 사립학교 지도감독 업무 등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과 예산과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조직의 역할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 사립학교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교육조직의 특성상 인사, 시설, 예산 등 각 분야별로 공립의 지원 기준 또는 공립의 지도감독 수준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학지원팀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또는 지원 기준이 달라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능중심 조직으로 현재와 같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문제점과 개선점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소통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및 소통을 강화시킬 관련 부서의 신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각종 교육정책 방향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간담회, 순회 특강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들과의 의사소통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소통과 협치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예산에 관해서는 시행령의 법률위반의 문제,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 악화의 문제 등 풀어야 할 선행과제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우리 교육청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 학부모, 도민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확대하여 고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를 소통의 장으로 삼아 교육정책 공유 및 공감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의 공보담당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보도자료 등을 이용한 신문, 방송 그리고 소식지, SNS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보담당의 규모 적정성 및 업무 능률성을 점검하여 본연의 정책공보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부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무상 제공하기 위한 예산 분담과 음란물 차단에 소요되는 예산의 공동부담에 대한 저의 견해를 한 데 묶어 답볍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정보화 역기능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적 안전조치, 즉 음란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 1만6천대, 특성화고등학교 3,884대 등 2만대 정도의 PC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조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18년도부터 의무화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초등학교 PC에 대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조치 1억5천만원, 2019년도 중학교 PC에 대한 기술적 조치 5천만원, 2020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PC에 대한 기술적 조치 6천만원 등 총 2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용대상이 성인이 포함되는 공공도서관과 가정 내 컴퓨터까지 확대하여 교육협력 사업의 예산을 공동 부담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 이용 등 청소년보호 활동을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정보화 활동에 건강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학생 기숙사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 사감이나 관리인의 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 7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면서 학교 교육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 사감이나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학생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더불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교사 사감이나 관리인만으로 기숙사가 운영되는 30여 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유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학교 상당수는 밤늦게까지 방과 후 활동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에 주로 남교사들이 사감 역할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도 기숙사 내 별도의 사감실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교육을 남교사가 지도하는 학교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직접 기숙사 학생생활교육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학생 기숙사에서는 여교사나 여성 관리인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성에 상응하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학교 내부에서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상급기관에서의 조사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폭력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은 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학생생활교육 계획을 각급 학교에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원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원 성범죄 신고를 위한 원클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담당교사나 학교장 등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 후 무마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권위주의적 위력과 학생을 우선시해야 하는 약자 입장의 학부모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성범죄 사건 접수 즉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성범죄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당할 수 있게 되고 성범죄 은폐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고를 지연하는 관리자도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장 등 학교 내부의 판단으로 성범죄 비위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고 종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의 신고에 앞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성교육 관련 예산 미편성 및 인사고과 미반영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양성평등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사회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직장 내 올바른 성 인식 함양을 위해 학교장 책임 아래 성희롱 방지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분야별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 및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결과에 따라 직원 교육 이수율 등 예방교육 내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별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외부강사 수당이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학교는 교육의 방법으로 내부직원 강의나 시청각·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목적성 사업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표준학교운영비로 총액 배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교육 관련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 폭력예방활동을 위해 학교장 연수 및 사안처리 지원, 관계기관 협력 관련으로 매년 6천여 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필요한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고과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직원 교육 이수율이 2014년 96%, 2015년 95%로 병가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빠짐없이 성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기관장 책임 아래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교육 이수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단위학교에 안내하는 등 개인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부가 주도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분야 및 일부 정부정책 추진 등에서 미흡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평가를 받은 세부항목하고 전국 순위 일단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미흡한 평가가 특별교부금에 미치는 영향하고요,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입장을 변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면 됩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전국순위 이것은 원래 교육부 방침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무자와 논의를 해서 의원님께 제출해도 되는지, 된다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영향인데요. 이게 참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총액을 17로 나눠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최고치와 최저치 그 차이를 가지고 말할 것이냐 이게 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해서 취해왔던 스텐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안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애된 시간이 15분이어서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그리고 역할 그리고 교육정책 총괄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의 경우에는 교육위에서 타 부서하고 예산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한 바 있거든요. 이에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방법 등으로 조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중복문제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만 해서 그것은 예산실무부서에서 예산과에 넘기는 거고요. 그것을 고치고 조정하는 일은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총괄조정기능 구체적인 예가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 학교 통학로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는 재정문제가 생기고요, 재무과에서는 토지 이용문제가 생기고 시설과에서 시설안전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연결점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맨 위에서 보고서 전체를 읽어내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여 명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수는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 이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자기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치원에서 1번, 초등학교에서 2번, 그리고 중학교 1번, 고등학교 1번. 저도 2차례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임실 119안전체험센터에서요.

그리고 또 관련예산이 있던데 이 관련예산은 무엇인가요? 보니까 정책공보담당관 안전예산은 세월호 기념식하고 팽목항 방문밖에는 없는 것 같던데.

안전예산이 사실은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세우셔야죠,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니까요. 세우고는 있는데 의회에서 많이 안 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안전관련 교육 이수를 직원들이 다 했는지 못 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거죠?

안전교육이요? 거의 했습니다.

거의 했습니까? 관련예산 없이 단지 공보 이런 능력만 가지고 무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 도민들께서 이해하실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제가 의원님께 담당관을 따로 보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학교안전관리지원단 설치 이유를 안전관리 총괄부서가 필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안전 실행부서인 인성건강과에 업무의 미흡한 점 때문에 설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만들어버리고 서로의 업무를 핑퐁게임하게끔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인성건강과가 해오던 그동안의 업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4.16 이후에 새로운 안전업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성건강과에 맡기게 되면 거기가 완전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성건강과에서는 안전이 아주 특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 그것은 거기서 처리를 못합니다. 여러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서 2014년 선거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었고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복은 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데…….

아니요. 중복이 아니라…….

좀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혹시라도 중복되면 거를 것은 걸러야죠. 거를 것 거르고 현재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쪽 담당관실은 총괄조정 일을 하고 있고 인성건강과는 해당 세부적인 것 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중복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있으면 덜어내야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은 되나 강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별개의 업무가 생겼고 그리고 기존의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과 기획소통협력담당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소통기능 그리고 민관협력구축 기능을 위하여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쭐게요. 기획소통협력담당은 선거조직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교육청의 소통창구일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협력팀이 선거조직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풍문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선관위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고, 벌써 다 포착이 됐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힘이 있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조직을 사유화하는 것 이것이 국민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은 지금 예산과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도의회와 관계에 특화돼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소통협력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의결하셨고 거기에 따라 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규범적 토대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조직이 아니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지만 밖에서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의에서 도교육청의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고요. 모두가 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답을 하였는데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그런 답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조직에서 중요한 것이 시대적응성, 동시에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면 계속 정부조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도교육청 자그마한 단위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바뀔 때마다, 또 선수가 바뀔 때마다 조직 전체를 개편하는 이건 안정성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질문대를 돌려주십시오. 지금 교육감님의 답이 앞으로 도교육청 운영방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검토에 그치지 않고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영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허남주 의원입니다. 지사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포함한 도민들 그리고 청원들이 바라는 답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구한 변명과 언어의 유희로 치장된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과거 관선지사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파견문제와 BSC평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공무원 파견제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파견은 더욱더 활발해져야 하고 권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단 파견을 가야 할 곳이 중앙부처, 국책기관, 중앙연구기관, 국제행사, 해외파견, 교육 등에 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이 전라북도를 벗어나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채널이자 창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견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파견은 당초 파견제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17개 시도의 파견인력이 시도당 평균이 81명이고 우리 도는 67명이어서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 동계조직위원회 138명이 포함된 강원도 파견공무원 172명, 광양만청 경자청 파견 79명이 포함된 전남 파견공무원 117명을 포함한 것이 시도별 평균으로 잡는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논리입니다. 앞으로 파견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이 수치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결원 보충정원과 실제 운용되는 파견 인력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파견자 67명 중 행자부 결원 보충을 받은 정원은 단 28명에 불과합니다. 약 60%가 행자부 정원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7개 시도를 전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60%가 넘는 곳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19%, 충남은 24%, 전남은 33%에 그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도별 인구분포와 경쟁력을 종합해 보면 우리 도의 파견이 지나치게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도를 넘는 파견은 결국 산하기관으로 공무원을 내몰고 있습니다. 67명의 파견공무원 중 32명이 파견기관 및 관련단체에 나가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 파견은 앞에서 질의한 것처럼 전라북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우리와 같이 산하기관으로 대거 파견시키는 경우는 없었으며 더욱이 4급 이상을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파견 보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4급 이상 11명의 공무원들은 수십 년씩 공직에 봉사하고 명예롭게 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주고, 아니 승진내정자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강제로 떠밀리듯 파견을 나간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측근이라서, 함께 근무했다고 데리고 와서 전입해 오자마자 선배를 파견지로 내몰아내고 그 자리에 승진하는 것, 이처럼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파견제도를 개선하여 하급자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고 정년을 앞둔 공직자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에 대한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님의 답변 중 BSC 성과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을 폄훼하는 발언은 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BSC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즉 B등급·C등급 받은 직원들이 설문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사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성과관리과의 생각입니까? 성과관리과는 부서를 존치시키기 위해 BSC의 존치의 정당성을 내세워야 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 몇몇 직원들의 생각이 다수 도청직원들의 여론을 왜곡하거나 잠재워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은 BSC 근평 반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6급 이하의 경우 올해부터 BSC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에만 반영하고 근평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근평, 즉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는 BSC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급 지급근거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상여금 따로, 인사 따로 따로, 따로따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BSC는 성과관리과에 특정업무를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늘 지위고하를 막론하시고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시고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BSC의 정당성, 산하기관 파견제 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