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39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00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93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1%인 134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 국비 부담분과 주민숙원사업 2017년도 남도답사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취지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진 방문의 해 관련 직간접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비 미부담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의 경우 올 한해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내년 상반기에 있을 각종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준비를 위하여 추경이 확정됨이 동시에 용역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젊에서 기존 예비비 33억 600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번 추경에 10억 5,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계상 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 자원봉사단체 보조비의 경우, 타 봉사단체와 사업시기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기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4/4분기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본예산에 함께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 울타리 2단지 내부 천장공사는 4년이 지난 현재 보수공사를 위해 군비를 편성하는 것은 감독 공무원의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심사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의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경관작물 파종경지 작업비 4,560만 원 중 1.36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1,800만 원, 강진노인복지센터 승합차량 구입 2,500만 원, 강진군 자원봉사단체 지원 3,000만 원,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 2,000만 원, 세계모란공원 개막식 운영 700만 원, 관사 옆 부지 매입 철거 부지조성 3억 5,000만 원 등 총 9건에 5억 6,3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0쪽, 의안번호 2016-45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17년도에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총 9개 기관입니다.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는 한국진흥지역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인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 출연 대상기관인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2017년도부터 3년간 강진군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유치 확정에 따른 출연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39호 강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가로수에 대한 공익적 기능 유지로 녹지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필요한 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 2항의 강진군 가로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인원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추가와 제22조 1항 및 제23조 2항의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해야 할 의무사항임에 따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