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자치행정과장과 류경도 건설과장, 주성돈 농촌지도과장은 병원 치료 및 가사 사정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이영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인삼축제준비와 현안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행사에서 의전 때문에 몇 차례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의전행사와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기존의 권위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의 의전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에 맞게 편안하면서도 격식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의 의전 간소화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에 보면, 의전이란 사전적 의미로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했습니다. 즉, 의전은 상황에 따라 물 흐르듯, 인간의 행동양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전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상대의 생활양식 등의 문화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의전의 격식과 관행은 특정시대, 특정지역의 생활양식 등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시대적, 공간적 제약성을 갖기 때문에 현재의 의전 형식이 영구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전은 문화와 시대의 소산이며, 세상이 변화하면 문화도 변하고 의전 관행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전의 기준과 절차는 때와 장소에 따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늘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전의 의미와 목적에 맞는 영주시 의전절차의 개선에 대하여, 지난 6대에는 2010년 11월 김희자 의원님이, 7대에 들어서는 2015년 6월 장성태의원님이 본회의장인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침묵과 방관으로, 아직까지도 행사시 의전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 결과 행사 때마다 내빈소개 순서 그리고, 행사의 주관이 “시 단위 행사냐”, “도 단위 행사냐”에 따라 축사를 먼저 하겠다는 문제제기와 다수의 축사 및 격려사가 행사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참석자 분들은 지루함을 넘어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참석내빈의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에 혼선 등 행사 진행 미숙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며, 참석한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내빈을 맞거나 환송하느라 행사 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인사소개만 끝나고 행사장을 나가는 모습에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시민 모두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의전 간소화는 11만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의전의 간소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스피드시대에 언제까지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적인 방식의 행사 진행과 의전을 고수할 것입니까? 이젠 참석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하는 시민 중심의 행사진행 및 의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내에는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군위군, 성주군에서 행사의전 간소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북 익산시, 경기도 양평군, 광명시, 강원도 동해시, 정선군, 고성군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행사의전 간소화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올 6월 “영광군 의전행사 준용지침”을 마련하여 과도하게 불필요한 의전형식을 없애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 참석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의 행사의전 간소화 주요내용을 보면, 내빈석을 좌석 지정제에서 도착 순서대로 앉는 자율 좌석제로 전환하고, 행사 주관단체 관계자나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을 앞자리에 최우선 배려하였고, 또한, 내빈소개를 과감히 생략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개인별이 아닌 일괄 소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 환영사는 가급적 최소인원으로 하고, 일회성 코사지 패용이나 화환은 생략하고 행사는 정시에 시작하는 등 참여자 중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전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장욱현 시장님! 시대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적인 의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영주시도 시대의 변화에 걸 맞는 영주시 의전간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시 기관 및 각종 단체 등에 배포하여 그들도 행사 의전 간소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부서별로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미숙한 행사 진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부터 스스로 권위의식에서 탈피하고 관습에서 벗어나 참석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행사의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간소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존중받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이 행사의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 간소화 추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영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보고가 필요한 경우 서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예, 이중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영주시의회가 의원들 상호간에 많은 갈등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의원들 간에도 서로 존경과 배려와 양보를 해야 마땅한데 얼마전 행정복지위원회 모 의원께서 본회의에 참석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부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동료 의원을 한번 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잘했고 못하고를 떠나서 화합과 봉합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될 이 상황에 더 한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지금 의원들이 다시 화합되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영주시의원들은 언행도 좋지만 한가지 한가지 다 서로 의원들간에 배려와 양보로써 서로 화합하고 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열 네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영주의 시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중호 의원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릴 개정안은「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 통보한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월정수당을 당초 1,746,430원에서 1,761,66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량합금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시장 제출) 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 (시장 제출)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정면사무소 신축) (시장 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백산인성힐링센터 조성사업) (시장 제출) 10.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시장 제출) 11.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12. 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13.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14. 대구지역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15.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2)건”의 조례안과「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곱(7)건”,「2017년 지방세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등 다섯(5)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9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의“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제소에 따른 대법원의 기각 판결 및 단산면민의 의견에 따라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에 따라 2016년 실시대상에 포함된 영주1동과 가흥1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코자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경량합금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경량 알루미늄 소재 부품의 품질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업의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경량합금 기술센터를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량합금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시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시본청 주차장 및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와 공무원들의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시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안정면사무소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1983년에 건축된 노후된 안정면사무소를 철거하고,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실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을 위하여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무섬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불편해소와 무섬마을내 주차로 인한 문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소백산 인성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소백산 문화관광 힐링벨트권 중심지역에 위치한 구 순흥배점분교를 매입하여 선비정신 실천 및 인성교육 추진을 통해 선비도시로 자리매김코자 하는 것으로 소백산 인성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영주동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도시재생선도사업과 구성노인 안전둘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심지 배후에 대규모 주차장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및 상가 등의 이용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3쪽,「2017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예술발전 및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주문화관광재단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5쪽,「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저개발국가에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가난퇴치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해외시범마을조성 5개년계획에 참여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7쪽,「대구지역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대구지역 소재 대학교 진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건전한 대학생활 보장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대구지역 대학교 향토생활관에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 쪽,「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3쪽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지만 현재 무섬마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입니다. 향후에 지금 무섬마을 자체가 수도교 다리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흉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섬마을을 예천의 회룡포하고 비교 하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회룡포, 이건 무섬마을, 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무섬마을을 정말로 보존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자면 지금 무섬지리경관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다가 이 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세웁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우리 영주를 위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차장 사업은 지금 거기 무섬교 뒤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 하신 뒤로 도는 되는 사실 주차장할 자리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데는 일단 다리를 철거 안했기 때문에 지금 조성을 해놓고 지금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를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때 돼서 또 다른 방편이 나오겠죠.

지금 거기 현재 주차장 조성 부지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윤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윤도 박물관 주차장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쓸데없이 주차장을 조성하느냐? 이게 바람지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주차장 조성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조성비가 4억95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사업비가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평당에 7～8만원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그쪽에 부지 값이 평당에 13～15만원정도 가요. 또한, 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95백만원인데 거기 2M정도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하면 최소한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성토만 하고 포장을 안하는 걸로 지금...

성토해도 다른 거를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영구히 수도교 자체를 없앨 수 없는 여건이 생기고 정말 무섬마을이 예천 회룡포에 비하면 아주 질 떨어지는 그런 관광지로 전락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무섬마을을 정말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그 자리에 다리를 없애야 하는데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무섬마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결하는데 동의를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써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백산인성 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백산인성 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동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동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대구지역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대구지역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원 발의) 17.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8.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9.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시장 제출) 20. 건널목(영일, 이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1.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22.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과 건널목(영일․이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41쪽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규정이 2016년 5월 29일자로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화학 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부내용은 수정이 필요하여 의안 43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4쪽,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부족한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과 자동차에 관련된 수입을 별도 편성·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7쪽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9쪽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주 홍삼가공품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2쪽 건널목(영일․이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철도의 안전운행과 건널목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철도 횡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4쪽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7쪽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계획에 의하여 국내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로 인한 수출기피와 수출물량 확보애로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영일, 이산)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영일, 이산)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