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이 국장님이 하시라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성대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11월 21일 금요일 11시에 개회식을 개최할 계획이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10월 20일 토요일과 10월 23일 일요일에는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로 휴회할 계획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 10시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의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월 27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민생활국의 행복나눔과, 일자리투자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과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월 28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민생활국의 산림녹지과, 평생교육원, 건설안전국의 건설개발과, 안전재난과, 도로철도과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과 10월 30일에는 토요 휴무일, 공휴일로 휴회할 계획입니다. 10월 31일 10시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건설안전국의 건축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균형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 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 1일 10시에는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11시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심의를 처리한 후 제184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14일간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나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확한 룰을 규정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 의회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계장님이 마이크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사일정 협의하는데,

의사일정이지만 계장님이 발언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보고드리고 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이 허락을 하면 되지만 원래는 발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 석상이고 어디에서 발언권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원칙은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규정 만큼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본전이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은 자꾸 할수록 거칠어지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진다는데 저도 이런 발언을 안 하면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근혜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본회의장에서도,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 출석&;#8228;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도 부시장이나 국장, 담당관, 과장급, 소속 행정 기관장, 이렇게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이 동의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번부터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위원님들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가벼운 것부터, 우리가 11월 1일자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일정이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 이렇게 있는데 이 5개 부서 중에는 제일 질문 사항이나 회의가 길어지는 것이 농축산과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과이고요. 그 외에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는 크게 의원들 질문사항이나 이런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시간이 쫓겨서 의원들이 물어볼 것을 덜 물어보고 이런 것 보다는 시간이 많이 요구하는 부서는 뒤로 좀 미뤄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촌개발과,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농축산과를 제일 뒤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저도 경험은 이제 3년차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비유하기는 뭣합니다만 조건부 예산이라할까 이런 것들이 작년도 한 행사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데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할 때 부서장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결국 보면 그때 조건을 건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계속 평상시대로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목적과 달리 쓰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삭감시켜서 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지금 10월 25일날 기획조정실하고 감사실이 할 때는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실 부시장님 참석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많은 단점들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을 제일 먼저 하더라도 감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감사실을 넣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각 부서마다 잘못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했다가 부시장한테 최종적으로 건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감사실, 기획실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일 앞시간에 하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 뒤에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 예산을 잘못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사실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저는 우리 의회로 봐서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두 가지를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자면 여기 이명기 위원님 산건위이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날 하면 서울사무소는 본회의장에 첫날 오셔서 두 번째 마지막날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잠깐 하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사무소를 본회의장에 첫날 하고 가서 빨리 복귀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기획조정실 다음날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국 다음날이나 첫날로 이전을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끌나버리니까. 부시장이 참석을 안 하니까.

그렇지.

감사실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씀하시고 제가 할게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꼭 해봐야 되겠다 해서 승인을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민간경상자본으로 하지 말고 부서에서 직접 하시오, 그러면 하겠다, 이래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결국 민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목적에 틀리게 돈을 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예산 받을 때만 막 와서 저희들한테서 예산만 받고나면 집행하는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감사실과 부시장이 참석해서 있는 데서 저희들이 조목조목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러십시오.”,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의사계장님!

예.

우리 의사일정안을 짤 때, 지금 이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짤 때 그냥 통상 관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에 의해서 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제 순서의 규정에 의해서 짠 것입니까?

통상 직제 순으로 계속 해와서 그대로 한 겁니다.

통상 관례에 의해서 짠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시에는 직제 순서가 있잖아요?

예, 직제 순으로 짠 것입니다.

직제 순으로 짠 거잖아요?

예.

그런데 통상 관례에 의해서 짰다고 해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앞전에 전례에 계속 그렇게,

직제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규정이잖아요? 직제 순서도?

예.

맞죠?

예.

국장님, 맞죠?

예, 직제 순에 의해서 직제가 되어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한 것은 이것도 규정인데 물론 운영위원회라 해서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규정인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축산과에 순번이 1, 2, 3번, 이것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안을 짜면 짠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께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사무소 문제도 전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직제에 맞지 않고 그리고 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조정실, 감사실은 부시장님이 관장하는 부서가 몇 개입니까?

그 2개 부서입니다.

2개 부서죠?

예.

그런데 그 2개 부서를 찢어놓으면 나머지 국장님들이 시장을 대신해서 배석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계속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이나 우리가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잘못됐다 하면 바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회를 하시더라도 이 규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로 제가,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결과 조치 보고서를 위원님들 다 책자로 받으셨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본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을테고 또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책자로 방치해 두기 일쑤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요업무보고 시에 얼마전에 이루어졌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를 각 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보고를 같이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일단 공식 석상에서 보고가 되어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를 좀 더 확실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책임감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 가능합니까?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예,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회의할 때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확인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얘기 하시죠? 그런데 사드 문제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묻히고 있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확인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김영박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 전부터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제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것 확인하셔서 의회에서 질문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면 이런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결과로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는 과정들을 계속 의회에다가 보고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계속 좀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음에 사무감사할 때 당해 부서에 일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나영민 위원님께서는 그 과정을 좀 더 소상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종합건설사무소 유치 문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맥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맥 놓고 있을 것 같으면 사표 쓰라 하세요. 하나도 일도 안 하고 자리만 지키면 뭐합니까?

사무감사 결과 조치가 아니라 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또 결과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다시 지적된 것들의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업무보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 결과 원안 중 농업기술센터 보고 순서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 친환경농업과, 농축산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원안 중 농업기술센터의 보고 순서를 수정하고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