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늘 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설명 1페이지인데요, 공공도서관 현장체험사업 관련된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장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돼요?

당초에는 근무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 인데요, 18시에서 22시까지,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 몇 분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보통 당직자 포함해서 한 도서관에 3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럼 지금 전 공공도서관이 다 그렇게 3∼4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갈마도서관, 가수원ㆍ둔산ㆍ어린이도서관까지..,

어린이도서관은 이 사업은 안 하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은 그해 그해 달라지는데 규모나 이용자 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판단은 저희들이 안하고 문광부에서 판단합니다. 해 가지고 2명 주는 데도 있고 3명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 도서관은 올해는 갈마ㆍ가수원ㆍ둔산도서관에 공익 3명씩을 운영을 합니다.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요.

특히 이게 성인이나 퇴근 후에...,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음향설비교체부분이 있지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게 몇 년 동안 사용했길래 크게 교체할 정도의 이상이 있나요?

말씀드리기 뭐 한데요, 1993년에 시설된 겁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데 그동안 못 하다가 올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보충자료를 쭉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체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린이도서관 무인도서자동대출반납기 구입으로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갈마도서관 음향설비 교체로 해서 약 3,000만 원 반영이 되는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먼저 음향설비 관계는 두말할 것 없이 1993년 기기라 이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은 좀 했는데 첫째는 메인음향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스피커 또는 배선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고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린이도서관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는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개관 당시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고장나면 부속이 없어서 못 고칠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가 늘고 또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책을 대출, 반납하는 데에 소비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책을 골라서 기계로 대출해가고 또 반납도 거기서 본인이 서가에 배열을 시키고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제일 큰 원인은 현재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거의 수리가 불가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PC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 것을 지금까지 썼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도서자동대출반납기에 책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책을 대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 회원카드를 인식을 시키고 현금출납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갖다대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읽어줍니다. 반납도 역시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닿으면 반납처리가 되고 본인이 서가에 가서 다시 책을 꽂아놓고 그런 기계입니다.

자기 회원증을 갖다대나요?

예, 반납인 경우에는 회원증을 안 대도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이게 2대인데 2대가 같은 장소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대를 같은 장소에 놓는다는 말이에요?

예, 사람 둘이 앉아서 일을 보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5,000만 원 정도는 추경으로 잡기에는 많은 예산이잖아요. 또 음향설비같은 경우도 약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작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업무에 효율을 위해 기계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도서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걱정 감사합니다. 본예산에는 이곳보다 더 급한 다른 도서관에...,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도 너무 많은 대수를 해 주기 어렵고 해서 본예산에 2대 했고요, 또 내년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지금 둔산도서관도 무인도서자동대출반납기가 있나요?

지난 번 본예산 때 교체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동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진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아빠손 엄마마음 봉사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이렇게라도 주민봉사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한 위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모양새만 갖추어서 좋은 말이지요, 아빠손 엄마마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지난 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양하게 대민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특정 부분을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복지만두레라든가 서구의 자원봉사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간과 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용어로 시책을 펼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단하고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영역까지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민간 부분에 서구자원봉사센터라든가, 좀 전에 말씀해주신 복지만두레라든가 이러한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도록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월평2동에 행복나눔 반찬봉사라고 있는데 일반 민간인이 가서 반찬을 해서 월평2동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한 두 개씩 가져가셔서 반찬을 이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시작은 관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생적으로 죽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비해서 기정액 4,000만 원이 돼 있고 증으로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경으로 잡혔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정부3.0사업하고 저희 직장을 보다 더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더풀 힐링교육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교육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총무과에서 1박2일 정도로 힐링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직장에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 훈련이 정말 말 그대로 직원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은 되어 있지만 대단히 추상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전 직원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동시에 한다는 것인지, 작년 11월에 직원 한마음한가족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고는 별개의 예산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그때 직원 한마음한가족 체육대회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11월 11일로 날짜를 확정했고 할 계획인데요, 2,300만 원 정도...,

2,300만 원이면 직원 한 명당 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고 이 위탁교육훈련으로 보면 직원 한 명당 5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위탁교육훈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가족대회는 얼굴도 모르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간단한 여가나 오락, 장기자랑도 하면서 한마음으로 묶는 성격의 행사고요. 원더풀 힐링교육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박2일정도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디톡스명상같은 것도 있고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다 지우면서..., 여기 다녀왔다고 100%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업무에 복귀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직원들로부터 건의가 있었던 거고요, 이것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몇 차례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서는 쉽고 어느 부서는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부서는 세무부서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대민을 상대해서 체납을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고 또 1년에 한 살림을 책임지고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로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정말 증액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또 이것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지만 특정 부서에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스갯소리같지만 서구청에서 가장 스트레스받는 사람이 서구청장님 아니겠어요?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주로 민원이나 이런 데를, 상담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작년에도 이 교육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통ㆍ반장 사기진작 활동지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활동지원의 일환으로 통장 산업시찰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획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한 시기는 여기에 관련된 통․반설치조례를 9월달인가, 몇 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정을 했거든요. 9월달에 저희가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내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는 통장협의회가 있어요, 통장협의회에서 연초부터 타 구도 다하는데 왜 통장 수도 제일 많고 힘든 우리 구만 안 보내주느냐 이런 건의가 수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사기진작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첨부가 돼 있나요?

예,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우리 서구에서는 통장산업시찰이 처음 있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7급, 6급 시절에는 있었는데요, 없어진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통장들이 우리 행정조직상 최하부에서 행정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복지통장이다 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동 행사에 많은 참여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취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비용 1,000만 원이 잡히나요?

예,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위로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통장님만 계신 게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많은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다양하게 배려하는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월평1동ㆍ2동ㆍ3동이 공모사업으로 분주합니다. 주민들도 분주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행정동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는 꼭 우리 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동과의 업무는 별개지만 동이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꼭 월평1ㆍ2ㆍ3동 공모사업 진행과정을 보고를 받으셔서 우리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시행하는 과정 중에 애로사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사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 세입은 크게 증대가 되는데 시 세입만큼 그 지역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적기 때문에 지역출신 시의원님이 지역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공모사업형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5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건수가 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되는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학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실질적으로 마사회에 의해서 피해지역인 월평1ㆍ2ㆍ3동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의 의지가 있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풀뿌리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든, 2억이 되든 시에서 직접적으로 구로 내려보내면 구에서 월평1ㆍ2ㆍ3동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간단하게 환경정비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다양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단점을 구에서 파악을 잘 하셔서 내년에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너무 컸다, 그러니 우리 구로 직접 내려보내 주면 세 개 동장과 자생단체의 회장단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지역이 주민공동체를 원활하게 이루는 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서구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제 현장에서 들으신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이 질의했던 동청사 LED교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일괄발주입니까, 분리발주입니까?

예산을 각동별로 세웠기 때문에 동별로 발주하는 거지요. 동별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동에서 교체를 하는 거지요.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감사에는 하자가 없고요,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괄발주를 해서 동별로 다 설치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동별로 규모가 다 틀리고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동에서 자기 동 실정에 맞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구에서 전체 예산을 일괄 세워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동마다 예산을 미리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괄발주하고 분리발주하고 어떤 게 예산이 절감 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일괄발주하는 게 효율적이겠지요, 예산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동마다 적은 액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장진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동마다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물론 규모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리발주를 통해서 한 것과 일괄 발주와 예산절감에 차이가 있다면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감사 지적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다고는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발주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LED교체하는 동의 등 수하고 전반적인 형태를 봐서 동별로 예산은 반영이 됐지만 7개 동이 같이 연합해서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는 500원 주고 했는데 저쪽에는 700원 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하나가 선정되도록 해서 그 업체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면 동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충자료 8페이지, 예산서 181쪽 크리스마스 트리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메인트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추진배경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감동의 크리스마스 축제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축제를 합니까?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축제 계획은 없고요, 설치가 되면 작은 음악회정도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위에 음악회를 한다고요?

그럼요, 겨울에도 야외에서 하지요. 이게 크리스마스 당일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11월말이나 12월초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까지 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인데 저도 금년도 힐링페스티벌에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LED형태로 된 조명이 쭉 나무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아서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연중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예산 형편상 그걸 365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2개월 동안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했는데 지금도 조명은 밤에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공원 조명시설은 살아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대형트리를 조성해놓으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서구의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일부 주민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형트리를 설치하고요. 설치를 준비하면서 관내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독교협의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내 기업체와도 추진 중에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종교기관에서도 설치가 되면 아마 정말 볼 만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년도 축제하고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고요.

메인트리 설치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도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죠. 그리고 181쪽 마찬가지로 구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에 서구문화원 본예산 미편성 직원 인건비 계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애초부터 미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보조해주는 예산도 있지만 자체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히 문화학교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3만원씩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주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용도로도 썼거든요. 그런데 문화학교가 평생학습관 설치로 인해서 금년 6월말까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중단을 하다보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지요. 다행히 2명 중에서 한 명은 9월달인가, 10월달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취직이 안 되고 있는 직원이 문화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 요청이 우리 구청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고 그만 두게 된 거니까 3개월 치만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도 금년 말까지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 때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었나요?

제가 그때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때 당시는 평생학습관 설치 때문에 문화원측하고 첨예하게..., 의회에서도 일부 반대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불투명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만하게 타결이 돼서 조례도 통과가 되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6월 말까지만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공백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성립전 사전사용계획 남선공원 있지요? 여기 담당계장으로부터 추진배경, 사전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발주가 돼서 공사가 들어갈 거지요?

지금 사전사용을 하게 된..., 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판단이 섰으면 사전사용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도장공사가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전에 했던 페인트가 떨어지는 탈락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금년 말까지 도색을 완료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달 안에 설계용역이 나온다는 거지요?

구조물 설치 공사가 아니고 도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요.

설계용역 발주는 언제 했어요? 지금 현재는 사전사용에 대한 것은 발주만 한 것인가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사전사용을 했고요. 지금 품의를 해서 경리계에 요구를 했는데 업체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용역 자체도요?

설계용역 의뢰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집 3페이지, 예산서는 177쪽인데요, 2016년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와 있어요. 사업내용이 딱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해마다 공모를 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어디서, 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낼 때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도서관에 학부모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차원에서 미술심리상담사과정이라든가, 꽃차 소믈리에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도서관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은 언제 해요?

저희가 사전사용을 해가지고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 보면 해당하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적정한 데를 선정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줘서 빨리 시작한 데는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강사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갈마어린이도서관 땅콩은 그림책 제대로 알기를 가르치는데, 거기는 강사가 한 명이겠지요. 그 한 명이 매주 여기는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 1회해가지고 10시간을 가르치고 있고요. 관저마루 작은도서관은 방과후 미술지도사 양성과정인데 여기는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수요일 10회에 걸쳐서 두 시간씩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 10회씩인데 강사가 두 명이잖아요. 한 번 강의하는 데에 6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별로, 작은도서관별로 강사가 다 틀리고요...,

지금 교육의 내용은 꽃차 소믈리에 양성과 미술심리상담사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강사가 두 명인데...,

그것 말고요, 두 개만 예시를 든 거고 꽃차 소믈리에, 캘리그라피지도자, 방과후아동미술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그림책 제대로 알기 등 프로그램이 5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문화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런 취지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걸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라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면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가 돼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특정강사에게 이롭게 돼서도 안 되겠고 강사비는 다른 강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예산이 내려와서 주민들 복리목적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실제 관리하는 문화부서에서 다양하게 교육제공을 해 줘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국장님이 관련해서 해마다 평생학습 용도로 돈이 내려오면 잘 쓰겠지라는 정도 선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 높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장진섭 위원님과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광장 조성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중복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중복적인가 하면 저는 우리가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에 걸맞지 않게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 좋은 가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설치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2월까지 쭉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5월에 그 행사를 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서구 살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어줍잖게 조그마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도 못해요. 젊은 연인들이나 우리 둔산동 주변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산책삼아, 또 연말에 기분을 즐기는 장소로 제공이 되어서 서구 아트힐링 페스티벌의 메인장소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몇 개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토존이라든가 연인들끼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신나고 재미있게 또 청소년들이 오면 밝게 그 장소를 명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지난 축제 때 이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연말되면 호텔마다 백화점마다 상가마다 수없이 많이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펑펑 쓰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한 곳이라도 집중적으로 환하게 불빛을 밝혀야지, 넓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소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조성되는 공원을 무슨 공원이라고 하지요? 숲길이라고 하나요?

보라매공원이라고 하지요.

쭉 숲길 돼 있잖아요. 거기도 보라매공원으로 보는 겁니까? 보라매공원에 시청 북문 앞쪽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2014년도인가 가을에 설치가 됐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서구청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원의 역할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주문했던 거예요.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시민단체와 약속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청장님이 관련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주문을 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모양새를 너무 크게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 아주 작게 청소년과 우리 대전시민이 평화의 소녀상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신을 함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침탈의 과정은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정신교육의 장으로 그 자리가 좀 선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집 7페이지를 보면 장진섭 위원님도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예산액이 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2,000만 원이 기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은 봄에 개최된 관련예산이 포함이 된 거고요. 이 예산에 이번에 플러스해서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더 세우는 거지요. 당초 2,000만 원은 다른 목으로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에 축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장진섭 위원님도 지적 했던 것처럼 축제 이름을 가지고 많은 혼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서구 힐링이 먼저인지 서구 아트가 먼저인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축제 이름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도를 위해서 올해 시상금을 걸고 행사 포스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행사포스터를 확정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포스터를 제안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포스터를 선정 하신 분을...,

선정...,

선정한 주체는 심사위원들이 별도 있었고요. 그 전에 우리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한 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1등을 한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당시 포스터를 2개 정도 확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또 몇 몇 심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여진 포스터를 확정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6명의 시상을 통해서 서구 아트 힐링 페스티벌 포스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6명까지 꼭 필요한 건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여하튼 포스터하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 위원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문화체육과 앞에 나열해서 아니면 구 1층 로비에 나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축제의 포스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름하고 걸맞은 포스터 제작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금년에는 최우수작은 없었고요. 없어서 우수작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고기간을 충분히 둬서 유명하신 분들이, 저명한 분들이 많이 제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가 축제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400만 원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유명하고 대단한 디자인이 가능한가요?

금액은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이 분들도 명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축제하고 관련해서 공모하는 것도 참고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참신한 서구 아트힐링 축제가 잘 홍보될 수 있는 포스터가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관련한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좀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문예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공모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토요문화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지는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업무에 애쓰시는 세무과 직원들께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한번 세무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관련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확실하게 인구가 2배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구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형평은 같지만 인구 비례해서 보면 예를 들면 시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각 구마다 준다라고 하면 우리 구는 2,0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상식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지만 차량을 한 대를 지원을 받겠다라고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세수를 높이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세무과장님이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구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차량 한 대를 더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세라는 것이 꼭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체납기동차량을 한 대 더 지원하는 문제는 세무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 세정과에 건의를 해왔는데 거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5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조찬대화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구하고의 비교, 우리가 얼마만큼 시세를 많이 걷는 것,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필요성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루게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 예산 중 4건, 1억 3,84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1억 3,8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ㆍ과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한 부분은 계수조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