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권 의원 발언

징수내역이 없고요, 이게 조례에만 명시돼 있고 거의 인용된 적이 없는 조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존치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것이고 또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는 폐지토록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조례로 상정하게 된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ㆍ3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근거 조항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4조ㆍ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간사, 협조요청,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잠시 당부말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89년도 이래로 한번도 시행된 바가 없고요, 타 지자체는 이미 2013년 경, 15년까지 모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2016년도 이제 와서 개정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기로는 조례 정비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운데에 서구에는 개별조례 외에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의 내용과 다른 사안을 위원회조례로 넣고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회의통보관련 조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별조례로 규정되면 기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가 사문화 되거나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가급적 부합하도록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잘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와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