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중부내륙중심권 관련 국외 출장으로 김용화 건설교통과장은 세종시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명호 의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기쁨, 분노, 좌절, 슬픔, 행복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은 한 가지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를 웃픈 얘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울다가 웃거나 웃다가 울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을 가진 능력을 가진 생물은 지구상에 인간이 유일하고 슬픔이던 기쁨이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망각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하늘,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이 내 슬픔과 비교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일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에 휴지에 수건을 사용하거나 하루 종일 누워 있느라 결석을 했을 그 소녀의 감정은 그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선생님이 방문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을 때는 안도감도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 너머에는 분노와 원망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독일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주장하며 사회운동을 시작했을 때 대학은 강의장은 농성장이 아니라며 내 몰을려고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첫 번째로 지켜준 사람들은 교수들이 책을 들고 같이 지켜주었습니다. 나중에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노후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지켜줘야 한다며 부모들과 기성세대가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대학은 무상교육이 이루어졌고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탄탄한 나라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는데 이는 3포세대, 5포세대를 넘어서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출산, 주택 구입, 미래를 포기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아버지가 직장을 내 놓으라고 강요하는 시대에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서 추구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잘 따져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고 분노와 원망을 걷어낼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일 부군수님께 질문합니다.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과 청년 취업의 방안, 향후 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님께 질문합니다. 영월군에 발주한 사업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원도개발공사 등이 시행한 사업 내용과 사업 예산 배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한 영월군의 입장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 향후 정책 반영 의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최근 5년 간 조성된 공원의 예산 내역과 운영 실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최근 5년 간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내역과 실태 특히 공모사업의 매칭 예산과 집행 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단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팻힐링복지마을조성사업과 그린에너지산업 관광산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네, 강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음식 위생에 관한 부분만 사실 지금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현지에 있는 상인 부분이나 음식점들하고 마찰은 충분 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만 푸드트럭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권이나 아니면 음식의 종류하고는 차별화를 충분히 둘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은 조금만 노력하면 비켜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구요. 어제 인구 증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 군은 사실 증가보다는 감소하는 추세를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출산장려금이나 어제 다 질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되는 측면을 막아야 되는데 적어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 일자리만 창출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소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자체로는 노력하시고 발굴해 나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따로 보충질의는 더 깊이 안 하겠습니다. 깊이 안 하고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각 실과소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때는 정확한 디테일 매뉴얼이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그런 거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정말 각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하실 의지가 있는지를 그때까지 정확히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푸드트럭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푸드트럭의 기본 만들어진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거 같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생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 위생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고 사실 이거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일자리 차원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고용과 쪽에서 더 적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임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푸드트럭이란 부분을 꼭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영월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영월을 나타낼 수 있는 푸드트럭이 되고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푸드트럭 개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군수님 생각 어떠신지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사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부분인데.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됐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푸드트럭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보다는 훨씬 더 영업적으로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건 정말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 및 문화자원과 하천, 계곡 다양한 자원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상인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의 종류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는 교통량이 유동성이 많은 곳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에 연관된 과장님들이 아마 건설교통과나 도시디자인과나 관광과나 다 해당이 될텐데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디테일한 매뉴얼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부군수님.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일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원개발공사 등이 시행한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원도개발공사 등이 시행한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배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2개 사업에 총 294억7,20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건에 36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건에 151억3,700만 원, 기타 밭기반 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사업 6건에 7억3,500만 원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은 10개 사업에 총 20억7,700만 원으로 라디오 거리 및 박물관 조성사업 중 경상사업 부분 12억6,300만 원, 남면 농촌중심지 지역역량강화사업 2억400만 원, 장릉 도깨비놀이 활성화 컨설팅 용역 1억7,700만 원, 팻힐링복지마을 연구용역 브랜드 개발 1억2,300만 원, 그린에너지 홍보 마케팅 9,200만 원, 박물관 컨설팅 및 생산성 향상 연구용역 8,100만 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6,400만 원, 술이 솟는 술샘마을 육성 연구용역 4,600만 원, 영월군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4,200만 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은 2개 사업에 총 460억9,000만 원으로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329억9,000만 원, 행복주택건립사업 136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원도개발공사 등이 시행한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의 배분 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이 부분에 질문한 요지하고는 지금 답변서가 사실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러셨으리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의도한 바 하고는 답변서가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12개 사업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건이라고 하면 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 1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1건이 10억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홍보비는 얼마 들어갔으며 지역 역량강화는 얼마며 실제적으로 시설비는 얼마며 좀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마 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따로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 양이 방대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 같애요. 그래서 답변은 제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더 받기로 하겠구요. 제가 의도한 바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나 생산성본부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컨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비보다 오히려 홍보비나 이런 측면에서 소모되는 예산이 많은 건 아닌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로 첨부하시되 앞으로 집행부에서 농어촌공사든지 생산성본부든지 강원도개발공사든지 강발연 강원도연구원이든 거기서 할 때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반드시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 확인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행사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시지 말고 사용 전에 내용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혁신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가 분리돼 있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 그러면 통합관광지원센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는구나.

지금 해외.

맞다, 참. 그래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었지. 그러면 어쨌든 기록에도 남고 하는 부분이니까 통합관광지원센터가 392억이란 말이에요. 330억인데. 이 사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리스크를 줄여 나가려면 기본설계 기초설계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잡월드도 들어가고 3D도 들어가고 사실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평수에 과연 그게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잡월드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 그게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세계 큰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 한 군데만 해도 이 관광센터에 가지고 있는 가용면적도 그거보다 아마 작을 거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잡월드라는 곳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을 반드시 사전에 한 번 방문하셔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저희들 용역 건 중에서 지금 강명호 의원님께서 주요 질문 요점은 역량강화사업에 아마 중요 키포인트를 두신 거 같은데 일단은 계약은 그렇습니다. 계약은 3개 기관에 대하여는 저희들 수의계약 요건에 대하여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주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주요 요점이 첫째 사업의 효율성을 저희들 보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강원개발공사,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줬는데 강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산도 낭비되지 않으면서 사업의 효율성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합관광지원센터는 지적하신대로 아마 저희들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부서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아마 많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고 물론 공간이 작은지 아마 풍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아마 추진할 거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농어촌 개발환경개선사업은 제일 전문가가 한국농어촌공사라고 보고.

자, 실장님.

또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끔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제가 의도한 부분하고 조금 틀리네요, 실장님.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용역을 주는 기본에 방법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용역비가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사업 수익을 어차피 창출할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용역을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농어촌공사가 많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앞 글자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어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100%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법령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농어촌개발공사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에 농어촌중심사업이라든가 무슨 권역사업들 보면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애요.

예.

자. 하나 예를 들면 태화산권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화산권역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태화산에 대한 부분에서 최소한 4계절에 대한 기후라든가 또한 토질이라든가 거기에 상황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최소한 4계절은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 달라고 많은 용역비를 들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가장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건데 거의 대부분보면 4계절 제대로 조사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화산권역이나 삼방산권역이나 내용 다 들여다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래요. 물론 같은 영월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사업이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용역한 건은 사업을 준 것이 마스터플랜하기 위한 용역은 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것 중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에 줬고 만약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안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사업 실행계획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시행해 주는 거지. 어떤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느냐 아니면 농어촌공사를 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느냐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다보니까 너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어떻게 말하면 공사를 준 겁니다. 용역이라 그러는데. 이게 공사를 준 건데. 그래도 제일 농어촌지역개발이라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일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강명호 의원님.

실장님 그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좀 관리를, 그때까지 만이라도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농어촌공사가 아까 특별법으로 주게끔 돼 있다는데 반드시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반드시 거기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안 하시면,

예.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줘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줄 그거 뭐 꼭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반드시냐?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비리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제가 아까 의도하고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거란 말이예요. 용역의 부분도 사실은 윤길로 의원님이나 조정이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주목적은 그러면 줬다고 치자 이거예요. 편리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대개 양 의원님들 다 그걸 공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념적인 관념이 있는데 이 컵은 유리컵은 얼마라는 통념적인 관념이 다 있잖아요. 실장님.

그죠? 이게 일방적으로 가면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자기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될 확률이 있으니 용역을 주든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이거 대행업체잖아요?

대행업체가 할 때도 디테일하게 공사로 따지면 철근은 진짜 13미리 들어가라 그랬는데 13미리 정확히 들어가는지 노무비는 정확히 사람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안 했는지 그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시면 나중에 용역 부분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용역 부분이나 아니면 대행을 하면서도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실장님.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 우리 군의 입장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데이타베이스 구축 여부, 없을 경우 향후 정책 반영 의지 여부에 대하여 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사례가 SNS를 통해 전파되는 등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으로 아직까지 지자체에는 공문이 시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원사업 지침 시달 즉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리대 지원 대상 여성, 청소년 현황은 16년 10월 7일 기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시설에 50명, 청소년시설에 22명, 저소득층 62명으로 총 134명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의견은 좀 제시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생리대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 지자체가 공히 지금 시행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경향신문에 보면 또 공교롭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더라구요. 아주 특집으로 3면에까지. 그래서 여기는 거의 지자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면 대구시라든지 구체적인 광산구, 광주 광산구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을 막 내놓은 게 있단 말이예요. 이건 혹시? 못 받으신 건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구로구, 세종특별자치시라든가 이런 전국 지자체 몇 개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문서 시달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50명, 청소년시설에 22. 저소득해서 62면 134명인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침상에 저희들에게 지침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책임자 집합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침이라고 하나 간단하고 만들어서 시도까지만 배부를 하고 그 배부된 것도 문서가 시행이 안 되고 저희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서 하나 받은 것이 이번에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확보를 한 지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정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인 사안은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방비 5대5 매칭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실 때 이건 사실 제가 예산을 물어본 부분이 예산이 수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검토를 냉정하게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근데 가령 모르겠어요. 나와 보면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지예요. 개인적인 의지. 개인적인 의지고. 만일 시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경향신문 보셨겠지만 가난하다고 부끄러움을 모르겠는가 수령대장에 이름을 적어 내려가고 그런 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세에서 18세 제한을 두지 않고 요즘 초경이 빠르니까 18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으로 다 묶은 부분과 택배배달이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비밀리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한단 말이죠. 저도 이거를 신문을 보셨다고 보시고 아니면 검토를 더 하셔서 시행을 하더라도 가난인증서를 꼭 우리가 써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정말 제가 아까 모두발언을 했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주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사실 사회 비행이라는 게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망, 분노 이런 게 표출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더 발생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않지만 가능하면 배려를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으로 겪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능말도시 숲하고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하고 해서 27억하고 16억이면?

43억이 되겠습니다.

43억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금강정공원도 17억이고 그러면 50억, 60억 아마 종합적으로 다 따져 보면 숲 공원 조성한 게 60억 이상 훨씬 될 거예요.

예.

그 전에 5년 전까지 다 하면요.

도시 내 공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도시 숲 산림공원은 저쪽 금강정공원은 제외 되겠습니다.

네. 그거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예산을 60억. 그러니까 눈에 나타난 것만 60억이고 그 외에 것까지 하면 100억 이상은 들어갔을텐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시 숲 공원에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없죠?

지금 물무리골에서 한골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물무리골하고 연계돼서 산책로고. 그게 기존에 한골의 모습도 데크만 깔아 주든지 아니면 판석을 놓든지 해서 길만 만들어 줬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저는 산책로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한 핵심은 그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을 때 요즘 가성비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가격대비 성능.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숲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영월 군민들이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60억이고 70억이고 100억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느냐 그 부분인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능말 도시 숲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골은 많은 부분들이 그 뒤에 웰빙산도 있고 연계해서 많이 가셔요. 가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쪽 장릉에서 청령포 쪽으로 빠지는 굴다리. 옛날에 그 굴.

예. 당기당골이 되겠습니다.

굴다리는 아니고. 옛날에 굴이라고 표현. 그 옆에도 사실은 27억 중에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영월의 대표적인 공원. 뭐 뉴욕에 중심공원 이런 식으로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한 만큼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안산 넘어가서 한 게.

능말도시 숲이 되겠습니다.

능말도시 숲이죠?

예.

거기도 얼마 전에 몇 분이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너무 좋은가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좋대요. 조용하니까 거기 간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건 투자한 효과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좋다는 개념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영월군민의 몇%가 이용을 했다든지 연간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왔다 왔다갔다든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통계 자체가 안 나올 거 같구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신 거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모전 도시산림공원도 제가 벚꽃이면 벚꽃 아니면 그와 유사한 동시에 필 수 있는 개복숭아 뭐 그것도 심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고 실제로 모양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특화된 숲. 예를 들자면 이런 저런 숲이 있을 거예요. 외지에 보면. 은행나무 숲도 있고 자작나무 숲도 있고 그런 식으로 특화된 숲을 만들어 나갔으면, 거듭 부탁을 좀 드리구요. 거기 연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우리가 자연 숲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성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숲이 아름답게 조성되고 생태계가 살아 있으면 그 자체로 가치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 어떤 형태에 의해서 자꾸 조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생태계 측면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저는 다 놓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숲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신다고 판단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숲을 조성해 놓고 이용객은 별로 없는데 거기에 또 1억3,000만 원 계속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자체도 개선해 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렇게 주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안 그러셔도 될 거 같애요. 뭔 용역을 줄 게 뭐 있어요. 그냥 잘 가꾸기만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앞으로는 특화된 숲 영월의 대표적으로 가면 메타쉐콰이어 나무가 있다든지 은행나무. 비록 타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특화된 그런 숲을 자생적, 자연적, 친환경적, 생태적 이런 공원들을 앞으로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숲 조성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화된 조성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수정을 하려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숲 자체. 숲 자체는 그냥 두고 데크나 판석을 이용해서 주변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였지 의원님 제가 데크하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숲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네, 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는 금몽암 앞에 무슨 하천사업 한 거 있어요. 송어 청동으로 막 산으로 올라가게 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거 큰 물이 한 번 나가면서 재해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금몽암 올라가면서 다리 보덕사 지나서 다리 딱 건너면서 좌측으로 숲이 굉장히 예쁜 게 있었어요. 다래나무도 있었고 제가 산책을 자주 다녀서. 근데 그걸 사업을 하면서 싹 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냥 바닥을 평탄작업을 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가운데 이쪽 소나무 하나 심어 놓고 그리고 저쪽으로 펌핑해 가지고 폭포 만들고 다 유지비용 다 들어가고.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건 내버려 두고 옆으로 둑만 쌓아 줘도. 그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생태계 유지되고 근데 사업을 주면 그걸 그냥 다 무조건 평지를 만들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가령 30억이라 그러면 땅 사 가지고 한 수종만 가득이 심어놓으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밑에 야생화도 피고 자기에 맞게끔 어쨌든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니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데크 필요한 데 깔아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의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이 질문한 최근 5년 간 추진 사업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 간 완공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내역과 실태, 특히 공모사업의 매칭예산과 집행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팻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과 그린에너지산업관광에 대한 설명과 그 외 사업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부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중 공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사업비는 352억6,900만 원입니다. 그 중 팻힐링복지마을 조성과 그린에너지산업관광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외 사업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팻힐링복지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팻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의 국비 12억 원, 군비 3억 원을 발전소특별기금 19억6,600만 원으로 총 34억6,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결과 총 소요 사업비가 53억6,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팻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에 전반적인 추진 및 계약사항을 말씀드리면 53억6,600만 원으로 부지 24필지, 축사 1동 등 보상금 10억300만 원,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약 39억9,700만 원으로 건축공사 9억4,200만 원, 조경토목 공사 12억2,400만 원, 통신공사 1억3,100만 원, 전기공사 2억3,800만 원, 관급자재 구매 14억6,200만 원이 계약 체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용역과 홍보,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3억6,600만 원과 지난 2회 추경에서 반영된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원 등 총 56억6,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산업관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산업관광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린에너지산업관광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교육 및 산업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억5,000만 원, 도비 1억9,500만 원, 군비 4억5,500만 원 등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보조 5억 원, 자본보조 8억 원으로 지정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경상보조로 세미나 개최, 홍보, 영월 관내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 등으로 3억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본보조로 비지터센터 및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체험장 조성으로 7억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은 공모선정 당시 정한 비율에 국비 지방비 비율은 대부분 준수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 여건의 변경, 사업의 확대 등 사업비 변동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 발전과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공모 계획 수립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고용과에서 그동안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 등등해서 나들가게 육성사업 훌륭하신 사업도 많이 했고요. 반면에 청정소재진흥원과 연관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사업도 했었고 공과 실은 어디나 다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팻힐링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국비 여기 자료에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12억하고 군비가 3억이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비율이 8대2였어요. 8대2. 근데 향후계획이 56억 중에는 22억 땅 매입하는 거는 3억 빠지니까 그러면 19억이 더 추가되는 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70억이 넘는 사업이 되면 거꾸로 국비하고 군비가 거꾸로 8대2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사업계획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아무것도 사실 의회에서 해 줄 수가 없어요. 20억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하다가 발전소 특별기금 20억 또 들어갔어. 처음에 15억에서 19억 들어갔어. 거기서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70억짜리가 됐단 말이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경제고용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지 이 사업이 타 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한 번 시작한 사업이니까 계속 가야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계속 그러면 사전에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이게 원래 100억짜린데 20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도 아니잖아요. 사실 35억에서 끝내세요, 틀림없이 얘기해서 알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그래서 지금 짚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사업 여건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사업을 처음에 20억짜리를 30억짜리를 하시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땅은 이 정도로 할 거고 이 정도로 할 거고 다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없이 그냥 벌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지금 그린에너지산업관광 이 사업은 종결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3억으로 종결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은 안 하셨는데 제가 요거 하나를 빼 먹었어요.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인데 이건 뭐 자료가 없으시니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80억인데 제가 여기에 관여해서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예.

좀 변경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불러 가지고 이거 어떻게 연구해 봤냐 이러면 건물. 이거 건물 짓는데 80억인데 그러면 건물짓고나서 에너지센터에 또 필요한 거 계속 들어가면 이것도 또 150억 만일 된다면 지금까지 세상에 100% 없으니까 제가 여유는 두겠습니다. 여백은 두겠는데 지금 사실 건물 지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상동부터 수주까지 쫙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면 체험시설이나 그쪽으로 돌려서 해보라고 하니까 이것도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어떤 식으로 또 예산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뭐 좀 예측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지 이거는 예측을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사전에 아주 계획이 철저하시든지 물론 이것도 사실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작하는 친환경에너지센터만이라도 나중에 국비, 군비가 이렇게 역전되는 이런 상황은 진짜 만들지 마셔야 돼요. 당부드립니다, 당부.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뜻을 대변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시고 영월 군정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에는 심한 강풍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과 지역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긴급 대책을 세우고 피해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너와 내가 할 거 없이 서로 힘을 합쳐 신속한 대응으로 복구를 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재규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9회 김삿갓문화제와 2016년 영월국제박물관포럼과 박람회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월군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로 모두가 인정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에 의한 노동 인구 감소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층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나 이들은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 퇴직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등으로 노인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노인 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에 이와 관련해서 영월군 노인 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과 둘째 노인복지프로그램 및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셋째 앞으로 노인복지센터 및 회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넷째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강풍으로 시작하여 기나긴 여름 가뭄과 함께 폭염으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혜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이겨내 주신 영월 군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 영월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과 더불어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특성으로 보와 우리 영월군에 행복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치밀한 계획 없이 성급히 시행하여 낭패를 가져오는 일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천강 상류로 맑은 물의 근원이 되는 법흥천 수질개선을 위해 법흥 66-10번지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 처리되었지만 1년도 안 돼서 지난 7, 8월 여름철 성수기에 시설용량 부족으로 하수 및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로 언론 보도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청정계곡에 이미지 실추와 주천, 수주 전체 주민이 주천강 오염에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에 따른 원인은 당초 법흥마을 하수도사업 용역 시에 7, 8월 성수기에 20여개의 야영장과 30여개의 펜션과 민박, 그리고 하루 2,000여명이 피서객이 찾는 관광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설 용랑이 부족한 법흥천 하수 처리 시설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시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군정질문을 통해 임시방편이 아닌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진정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엄경섭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후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재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월군 노인 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은 2016년 9월 1일 현재 9,851명으로 영월군 인구 대비 25%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건강프로그램으로 취미․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실버요가, 실버댄스, 100세 건강체조, 난타, 사물놀이, 가요교실 등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노년기 우울증검사, 치매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한글교실과 농한기 이동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노인개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김삿갓면 외룡1리, 중동면 녹전2리, 중동면 연상2리, 한반도면 신천2리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건강관리, 학습 및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영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현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같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를 610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123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 가구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인 및 소방서와 온라인으로 연결, 구조할 수 있는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1,490가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교육과를 통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매년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북면과 수주면에 이어 금년은 지난 4월 중동면, 8월은 주천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설립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내의 경우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 외 7개 시 지역을 포함한 10개 시군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영월군노인회관, 영월군 여성회관, 각 지역 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독립 건물 신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착공 예정인 공공실버주택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 2개 층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노인복지관에는 탁구장, 휘트니스센터, 노래방, 프로그램실, 건강검진실, 카페, 식당, 강당 등이 포함되는 약 1,200평방미터의 규모입니다. 아직 구체적은 운영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내부 입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계획하여 어르신들의 사회교류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1인 최저 20,000원부터 20만4,010원을 부부인 경우 최고 32만6,4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7,490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76%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70%로 우리 군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9개 사업에 1,12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중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단순 환경지킴이 활동 외 취업형 일자리사업을 개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장기간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각 경로당에 한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노인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ㅊ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체로 만족하게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요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월군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구 대비 25%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게 맞죠?

맞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영월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도 노인복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초고령사회인 우리 영월군의 현실은 향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어르신을 위한 시책 발굴이나 시책을 계획하는 것에 집중 노력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갖다 왔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가난하지만 앞으로 경제성장이 지금 한국을 뛰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은 싼 인건비하고 청년층이, 젊은층 인구가 9,00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참빛그룹이라는 데서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 중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현재 우리 노인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건강프로그램으로 취미하고 여가 활동지원을 경로당 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읍면별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경로당 있죠? 먼 곳이라든지 그런 곳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 나가보면 상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 나가보면 사실 경로당이 굉장히 소규모 경로당이에요. 아주 협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도 장소가 협소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은 협소한 경로당을 다 크게 지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다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 영월읍 같은 쪽은 그래도 잘 집단으로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정말 좁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런데는 노래교실이라든가 단순한 거 밖에 못 배우고 예를 들면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나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구성원들의 연령층이라든가 장소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기호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별에 맞는 경로당별로 맞는 경로당별로 맞는 어르신들을 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발굴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질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소규모 경로당을 통합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면서도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반기에 한글교실과 농한기 이동영화 상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각 읍면별에 이동을 하면서 영화 상영을 하는 거죠?

9개 읍면 전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역별로 맞는 한글교실도 대상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 이런 약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교실이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떤 곳이죠?

일단 신청자가 계셔야 되는데요. 이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한 곳에 모이셔서 같이 배우셔야 되는데. 강사가 출장을 나가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른 제약성 때문에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면 단위 중에서 거리가 멀고 정말 그동안에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영화 상영 같은 부분은. 그래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 말고 현재 노인복지프로그램 중에서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데서 100세 노인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질문을 하지만 여러 분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건소도 있고 다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조금 기간이.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고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복지센터나 회관 설립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별도로 건물 신축 계획은 없지만 덕포에 실버주택 거기에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2개 층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검토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복지관은 강원도 내에서 군 단위에서 3개 군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군에만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0개 군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아마 평창이 빠져, 저도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평창군도 노인회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평창은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가 18개 시군에서 11군데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당장 어떻게 설립을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월군의 노인 인구가 그 만큼 증가가 되고 심각한 분명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노인복지관을 설립을 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보면 영월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영월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등에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노인회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체계화시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한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 이중에서도 어떤 때에 따라서는 중복 운영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여기 지금 사무실이 지금 군청에다 기부채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군청 자산이죠? 군의 자산이죠?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군의 자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관을 설립할 때는 전체가 토지대금서부터 건축물까지 다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군 거니까 그쪽 대한노인회관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요. 교통 주차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니까 지하실에 컴퓨터실에 있는데 거기 굉장히 다 낡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한 곳으로 다 모아서 회관을 운영을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덕포에 짓는 게 실버주택 아파트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실버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면적이 그렇게 나오나요?

예. 총 면적이 7,541 평방미터구요. 저희들이 실버복지관을 예상하는 것은 1,2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차피 언젠가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장 이거를 설립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에 만약에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거나 어떤 면적이 안 나올 경우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에 장소가 된다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소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축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서요. 이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반드시 필수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중요한 부분이 노인들이 이쪽 저쪽 사실 지금 노인대학을 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배우고 노래교실을 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가서 다 분산이 돼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배우고 여러 갈래로 분산돼서 배우는데 이런 회관이 있다 그러면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좀 한 곳에 모이고 그쪽에 어떤 쉼터도 있고 그러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맨 뒤에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한궁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한궁을 보급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비 보조를 유도해 내고 해서 군비 같이 부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한궁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면적도 좁게 차지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회관 설립 이 부분은 금방은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금방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 달라 말씀을 드리구요. 또 영월군에 맞는 자원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구요. 물론 우리 영월군에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다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정말 무진장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우리 어르신들한테 시급하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저로서는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운 혹서기를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피, 뭐라고 얘기하죠. 피난지역이라 그러나? 피난지죠. 피난지구에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 누진제 관계 때문에 굉장히 키질 못하고 사실 피난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이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진제가 개선이 되면 모르지만 내년부터라도 피난 혹서 피난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기료에 대한 지원 방안 이 부분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짧게 저희 소관. 저희 경로당 소관이면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올해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경로당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조정이 전의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단기적 방안으로 500톤 규모의 유량저장조를 내년에 설치한다 하셨는데 소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5억 정도 소요가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추경에 1억 세운 거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도에 5억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1억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량저장조를 만약에 500톤 규모를 하게 되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조 시설 위치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있는 처리장 바로 옆에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 부지가. 그래서 500톤 규모를 사실 용량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까지 판단해 보니까 500톤 규모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장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500톤 규모의 저장조가 만약 시설이 되면 여름철에 하수 처리가 문제가 없나요?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600에서 700톤 정도. 최대 700톤이 들어온다 보면 기존 처리용량 250톤에 내년도에 설치할 500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됐던 100톤까지 하면 여유는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처리 시간이 몇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250톤이라고 하면.

지금 처리장에 방식이 60톤에 하수물량이 들어오면 유입량이 들어오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고 60톤이 넘으면 가동시간은 그보다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60톤이 초과되고 300톤이고 500톤이 계속 들어오면 24시간 풀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시설이 만약 500톤이 돼서 만약에 성수기 때 700톤이 들어왔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평상시는 700톤 가동하던 것을 풀가동해서 이거를 시설하고, 계속 하여간 계속 여름철에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용량이 남는 것을 처리 못하는 것을 500톤에 임시저장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고 그게 안 되면 그걸 그러면 어디 퍼서 옮길 건가요?

그렇죠. 지금 500톤을 하더라도 하수 유입 들어온 거 임시저장을 하고 임시저장을 하는 기간에도 계속 하수도 밀려 들어오니까 이중차량을 활용해서 계속 주천처리장이라든가 쌍용이라든가 그쪽으로 계속 이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지금 이 시설돼 있는 옆에 부지가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현지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산 115-3번지. 그러니까 지금 현 처리장 뒤쪽이 산림청 아마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시설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이유라고 하면 지금 처리시설 옆이 거의 귀촌하신 분들의 사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어떤 일반 주민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거의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 시설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어차피 내년에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부지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 옆에다가 저장조 시설을 하면 그 옆에 바로 개인 사유지들이 거기다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내년 여름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혐오시설이 옆에서 많이 자꾸 생기면 미관상 좋지 않겠죠. 지금 뒤에 부지가 저희부지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이라든가 개인부지가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협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부지는 아마 협의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희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또 지금 유량조 시설을 하게 되면 완전 지하 시설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로 설치하고 위에 잔디 식재라든가 조경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적도 한 번 보시고 한 번 산림청에 재산이라고 하면 한 번 시도나 한 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법흥 66-1번지 도로변에 지금 먼저번에도 사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임시저장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FRP 3개해서 임시울타리를 쳐 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엄청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어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법흥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시에 지금 법흥2리 쪽은 시설이 됐고요. 밑에 하류 쪽에 법흥1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예.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202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기존에 말씀하신 처리 용량 증설 부분하고 법흥1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천강의 상류로서 아마 수량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지금 어떤 수질이 물론 자정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흘러가면 맑은 물 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엄둔, 수주 쪽에 아마 면장님으로도 근무하셨지만 엄둔하고 법흥천은 그 물이 주천강에 엄청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강변에 지금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보충 답변 잘 들었구요.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법흥천 하수는 시설개선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 하수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또는 증설사업 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설계 어떤 부족이 돼 가지고 어떤 설계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맑은 물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거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이면 아마 시설 500톤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의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관을 저해시키는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