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중부내륙중심권 관련 국외 출장으로 김용화 건설교통과장은 세종시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푸드트럭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푸드트럭의 기본 만들어진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거 같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생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 위생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고 사실 이거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일자리 차원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고용과 쪽에서 더 적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임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푸드트럭이란 부분을 꼭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영월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영월을 나타낼 수 있는 푸드트럭이 되고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푸드트럭 개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군수님 생각 어떠신지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신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말이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꼭 하시겠지만 4가지 사업으로 수라권역, 태화산, 삼방산, 한반도 이렇게 보면 용역 업체가 전부 다릅니다. 각기. 물론 마을마다 선택하는 폭이 다르겠지만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군에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 수 있고 지역별로 차별화를 둘 수 있다면 어제 신문에 우리 농촌에 대표 기사가 잘 났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용역비가 늘 너무 많이 나간다 하는 그런 굉장히 아까운 부분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을까요? 실장님.

용역비 자체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고요. 전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한 자체는 설계비. 설계비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그 용역대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그 사업비 나온 설계내역 가지고 그냥 계약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물론. 그렇겠는데 우리 나름의 우리 군의 의지를 이런 종합정비사업이 보통 농어촌 공사가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그죠? 5개 사업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꼭 정해져 있다 하면.

예, 예.

말씀드릴 저거는 없는데 업체가 다르면서 하니까 조금 난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똑 같아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같은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좀 차별화를 더 둘 수 있지 않겠나 다른 데가 하면 대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남이 한 것은 많이 따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농어촌 개발환경개선사업은 제일 전문가가 한국농어촌공사라고 보고.

자, 실장님.

또 관련 법률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끔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제가 의도한 부분하고 조금 틀리네요, 실장님.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용역을 주는 기본에 방법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용역비가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사업 수익을 어차피 창출할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용역을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농어촌공사가 많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앞 글자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농어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100%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법령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농어촌개발공사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에 농어촌중심사업이라든가 무슨 권역사업들 보면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애요.

예.

자. 하나 예를 들면 태화산권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태화산권역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태화산에 대한 부분에서 최소한 4계절에 대한 기후라든가 또한 토질이라든가 거기에 상황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최소한 4계절은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 달라고 많은 용역비를 들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가장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건데 거의 대부분보면 4계절 제대로 조사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화산권역이나 삼방산권역이나 내용 다 들여다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래요. 물론 같은 영월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사업이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용역한 건은 사업을 준 것이 마스터플랜하기 위한 용역은 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것 중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에 줬고 만약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안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사업 실행계획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시행해 주는 거지. 어떤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느냐 아니면 농어촌공사를 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느냐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다보니까 너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어떻게 말하면 공사를 준 겁니다. 용역이라 그러는데. 이게 공사를 준 건데. 그래도 제일 농어촌지역개발이라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일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강명호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본 의원은 영월이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기까지 굉장히 중앙부처랑 많이 쫓아다녔던 의원입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성의원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명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 같으면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사업으로 하나 받겠어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중앙에서 아직까지 지침 시달이 안 되고 과정이고 이거를 꼭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이런 거 그게 참 아쉽구요. 왜냐하면 영월이 독창적으로 먼저 가져가면 이럴 때 얼마나 사례가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번 신문에 우리 영월군에 생리대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게 군정질문에 들어갔다면 이 134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정도는 갖고 나오셔야 된다. 그것도 안 갖고 나오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참 돈 많이 들고 공원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특색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이 항상 남이 한 것만 답습하고 위에서 내려 주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게 길이 들어서 이 사업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원도가 하는가 이거부터 먼저 묻게 돼요. 남이 하면 하기 쉬워하시고 처음 가는 거는 절대 안 하실려고 그러는 이 행정의 탄력성. 영월군이 좀 이걸 탈피하셨으면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고견은 반드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충고로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 5월 29일 날 제조사에서 생리대 가격 인상 발표에 따라서 사실 사용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강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전국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이런 사안들이 아마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지침 시달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3개월치라든가 가격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복합적인 사안이 있다 보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 간 조성한 공원의 예산내역과 운영실태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시 숲으로는 장릉역사의 숲, 덕포 도시산림공원, 능말도시숲, 중부내륙숲 관광 메가시티 등 총 4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장릉역사의 숲과 덕포 도시산림공원은 지난 2010년에 준공되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산림공원은 능말도시 숲과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말도시 숲은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5번지 일원 5.5ha에 지난 2012년 4월에 201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여기에는 소나무 외 20종 2만4,000여본의 수목류와 8만7,000여본의 초화류, 잔디강장, 평상, 평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 27억4,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영월읍 영흥리 산131-1번지 일원 5ha부지에 소나무 등 640본의 교목과 진달래 등 5,200여본의 초화류 식재와 940평방미터에 대한 구거정비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2011년 12월 착공하여 2013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16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행 중인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9억 원의 예산으로 영모전 일원 약 3ha부지에 문화재와 연계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 숲 관리원과 명상 숲 코디네이터 등 7명을 선발하여 도시 숲 내 제초작업과 고사목을 정비하는 등 도시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숲 생태해설, 체험활동, 찾아가는 숲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하여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시 숲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 숲 내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보수를 통해 도시 숲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공무원 퇴직자 모임인 삼락회에서 도시 숲 내 자연정화활동은 물론 어린이들이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대한노인회 영월지회와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숲 내 환경정비와 청소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도시 숲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3,000만 원으로 도시 숲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도시 숲에 대한 수목진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물에서 도출된 활용 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도시 숲이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 간 조성한 산림공원의 예산내역과 운영 실태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수 지자체 도시 숲 평가에서 상 받으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상사업비 1억3,000만 원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진료 서비스 구축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동안 도시 숲을 조성을 하고 하시다 보면 가장 문제점은 환경산림과에서 가장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용역을 준다는 거 보다 그 1억3,000은 어디 아까 얘기한 다른 부서에서 얘기는 꼭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사업비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사업비를 당초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강원도에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보다는 정말 필요 적절한 곳에 문제가 있었던 곳에 투입을 진료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질문하신 강명호 의원님께서는 아까 물무리골에 데크가 없어, 자연으로 둬도 상당히 좋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좋은 데 만약 그 데크로 조금 그 길을 그렇게 손을 봐 놨기 때문에 거기가 더 많이 찾고 싶고를 그랬던 곳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뒤 쪽 그쪽까지 거기는 없어도 자연히 갈 수 있는 길이 됐었고 그래서 데크가 그렇게 나쁘다 하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다녀보면 잘못된 부분 같은 거 다치지 않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성하면서 구간 전체에 대해서 데크시설 인위적인 사항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사업을 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뜻을 대변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시고 영월 군정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에는 심한 강풍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과 지역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긴급 대책을 세우고 피해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너와 내가 할 거 없이 서로 힘을 합쳐 신속한 대응으로 복구를 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재규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9회 김삿갓문화제와 2016년 영월국제박물관포럼과 박람회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월군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로 모두가 인정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에 의한 노동 인구 감소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층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나 이들은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 퇴직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등으로 노인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노인 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에 이와 관련해서 영월군 노인 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과 둘째 노인복지프로그램 및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셋째 앞으로 노인복지센터 및 회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넷째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강풍으로 시작하여 기나긴 여름 가뭄과 함께 폭염으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혜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이겨내 주신 영월 군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 영월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과 더불어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특성으로 보와 우리 영월군에 행복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치밀한 계획 없이 성급히 시행하여 낭패를 가져오는 일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천강 상류로 맑은 물의 근원이 되는 법흥천 수질개선을 위해 법흥 66-10번지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 처리되었지만 1년도 안 돼서 지난 7, 8월 여름철 성수기에 시설용량 부족으로 하수 및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로 언론 보도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청정계곡에 이미지 실추와 주천, 수주 전체 주민이 주천강 오염에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에 따른 원인은 당초 법흥마을 하수도사업 용역 시에 7, 8월 성수기에 20여개의 야영장과 30여개의 펜션과 민박, 그리고 하루 2,000여명이 피서객이 찾는 관광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설 용랑이 부족한 법흥천 하수 처리 시설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시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군정질문을 통해 임시방편이 아닌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진정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엄경섭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후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재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월군 노인 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은 2016년 9월 1일 현재 9,851명으로 영월군 인구 대비 25%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건강프로그램으로 취미․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실버요가, 실버댄스, 100세 건강체조, 난타, 사물놀이, 가요교실 등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노년기 우울증검사, 치매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한글교실과 농한기 이동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노인개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김삿갓면 외룡1리, 중동면 녹전2리, 중동면 연상2리, 한반도면 신천2리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건강관리, 학습 및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영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현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같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를 610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123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 가구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인 및 소방서와 온라인으로 연결, 구조할 수 있는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1,490가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교육과를 통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매년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북면과 수주면에 이어 금년은 지난 4월 중동면, 8월은 주천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설립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내의 경우 홍천군, 고성군, 양양군 외 7개 시 지역을 포함한 10개 시군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영월군노인회관, 영월군 여성회관, 각 지역 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독립 건물 신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착공 예정인 공공실버주택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 2개 층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노인복지관에는 탁구장, 휘트니스센터, 노래방, 프로그램실, 건강검진실, 카페, 식당, 강당 등이 포함되는 약 1,200평방미터의 규모입니다. 아직 구체적은 운영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내부 입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계획하여 어르신들의 사회교류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1인 최저 20,000원부터 20만4,010원을 부부인 경우 최고 32만6,4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7,490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76%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70%로 우리 군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9개 사업에 1,12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중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단순 환경지킴이 활동 외 취업형 일자리사업을 개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장기간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각 경로당에 한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노인사회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ㅊ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체로 만족하게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요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월군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구 대비 25%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게 맞죠?

맞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영월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도 노인복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초고령사회인 우리 영월군의 현실은 향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어르신을 위한 시책 발굴이나 시책을 계획하는 것에 집중 노력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갖다 왔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가난하지만 앞으로 경제성장이 지금 한국을 뛰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은 싼 인건비하고 청년층이, 젊은층 인구가 9,00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참빛그룹이라는 데서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를 건설 중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현재 우리 노인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건강프로그램으로 취미하고 여가 활동지원을 경로당 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읍면별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경로당 있죠? 먼 곳이라든지 그런 곳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 나가보면 상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 나가보면 사실 경로당이 굉장히 소규모 경로당이에요. 아주 협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도 장소가 협소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은 협소한 경로당을 다 크게 지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다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 영월읍 같은 쪽은 그래도 잘 집단으로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정말 좁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런데는 노래교실이라든가 단순한 거 밖에 못 배우고 예를 들면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나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구성원들의 연령층이라든가 장소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기호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별에 맞는 경로당별로 맞는 경로당별로 맞는 어르신들을 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발굴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질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소규모 경로당을 통합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면서도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반기에 한글교실과 농한기 이동영화 상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각 읍면별에 이동을 하면서 영화 상영을 하는 거죠?

9개 읍면 전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역별로 맞는 한글교실도 대상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 이런 약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교실이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떤 곳이죠?

일단 신청자가 계셔야 되는데요. 이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한 곳에 모이셔서 같이 배우셔야 되는데. 강사가 출장을 나가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른 제약성 때문에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면 단위 중에서 거리가 멀고 정말 그동안에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영화 상영 같은 부분은. 그래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 말고 현재 노인복지프로그램 중에서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데서 100세 노인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질문을 하지만 여러 분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건소도 있고 다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조금 기간이.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고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복지센터나 회관 설립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별도로 건물 신축 계획은 없지만 덕포에 실버주택 거기에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2개 층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검토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복지관은 강원도 내에서 군 단위에서 3개 군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군에만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0개 군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아마 평창이 빠져, 저도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평창군도 노인회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평창은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가 18개 시군에서 11군데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요.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당장 어떻게 설립을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월군의 노인 인구가 그 만큼 증가가 되고 심각한 분명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노인복지관을 설립을 해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보면 영월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영월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등에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노인회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도 체계화시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한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 이중에서도 어떤 때에 따라서는 중복 운영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여기 지금 사무실이 지금 군청에다 기부채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군청 자산이죠? 군의 자산이죠?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군의 자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관을 설립할 때는 전체가 토지대금서부터 건축물까지 다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군 거니까 그쪽 대한노인회관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요. 교통 주차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니까 지하실에 컴퓨터실에 있는데 거기 굉장히 다 낡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한 곳으로 다 모아서 회관을 운영을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덕포에 짓는 게 실버주택 아파트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실버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면적이 그렇게 나오나요?

예. 총 면적이 7,541 평방미터구요. 저희들이 실버복지관을 예상하는 것은 1,2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차피 언젠가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장 이거를 설립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에 만약에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거나 어떤 면적이 안 나올 경우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에 장소가 된다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소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축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서요. 이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반드시 필수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중요한 부분이 노인들이 이쪽 저쪽 사실 지금 노인대학을 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배우고 노래교실을 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가서 다 분산이 돼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배우고 여러 갈래로 분산돼서 배우는데 이런 회관이 있다 그러면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좀 한 곳에 모이고 그쪽에 어떤 쉼터도 있고 그러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맨 뒤에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한궁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한궁을 보급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비 보조를 유도해 내고 해서 군비 같이 부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한궁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면적도 좁게 차지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회관 설립 이 부분은 금방은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금방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 달라 말씀을 드리구요. 또 영월군에 맞는 자원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구요. 물론 우리 영월군에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다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정말 무진장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우리 어르신들한테 시급하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저로서는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운 혹서기를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피, 뭐라고 얘기하죠. 피난지역이라 그러나? 피난지죠. 피난지구에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 누진제 관계 때문에 굉장히 키질 못하고 사실 피난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이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진제가 개선이 되면 모르지만 내년부터라도 피난 혹서 피난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기료에 대한 지원 방안 이 부분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짧게 저희 소관. 저희 경로당 소관이면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올해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경로당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조정이 전의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요. 없어서 우리 지금 영월 노인분들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꼭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전달해 주시기를. 영월군 우리 노인회관이 상당히 다른 데 일찍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노후가 돼 갖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어른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영월이 장애인 회관도 되고 있고 농민회관도 되고 있고 근데 정말 노인들이 굉장히 의지했던 박선규 군수님이 이제는 1년 반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간에 노인회관 건립해 주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박군수 님 임기 내에 부지라도 꽂아 주시면. 부지만이라도 조금 해 주시면 정말 군수님에 대한 기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다. 지금 아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군수님께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의회에서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월군 노인회관이 거기 지금 변호사 사무실 임대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인회관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분산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하니까. 못해 드리는 거에 대한 노인들의 마음을 아우러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 그분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 열악한 환경에 인구는 줄어 가는데 노인회관을 짓기는 사실 그렇다 하면 임대 내 보내고 거기를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 주실 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이걸 팔아서 부지라도 꼭지를 끼워 주신다면 이분들이 군수님이 임기 내에는 아, 이분이 이걸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가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효율적이나 효과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엄경섭 의원님이 질문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법흥 하수종말처리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 상하수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우리 군의 대응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 하수도 보급률은 73.1%이며 영월, 상동, 쌍용, 주천 등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 21개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쌍용3분구, 토교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들골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17년도에는 와석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및 주천 신일분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흥 하수종말처리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6억 원을 투입하여 1일 250톤 처리 용량의 법흥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여 비수기인 1월부터 5월까지는 최저 유입량 1일 22톤, 월 평균 유입량 1일 67~112톤으로, 현재 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법흥리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휴가철에는 최대 1일 658~761톤까지 하수유입량이 급증하여 이송차량을 투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미처리 하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 시 법흥 지역의 관광철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대비하고자 환경부에 처리용량을 1일 600톤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상주인구 증가추이, 개발계획, 하수구역 범위, 경제성 검토 등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립된 2010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용량 1일 70톤과 급격한 차이를 사유로 2013년도 사업세부 설계 시 1일 250톤으로 변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광 성수기 대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영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다년간 소요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처리장 용량 증설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500톤 규모의 유량저장조를 설치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 한 후 이송 처리하고자 금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 휴가철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성수기를 대비하여 설치한 유량저장조를 포함한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해 잔디 식재 등 조경공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적의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단기적 방안으로 500톤 규모의 유량저장조를 내년에 설치한다 하셨는데 소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5억 정도 소요가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추경에 1억 세운 거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도에 5억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1억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량저장조를 만약에 500톤 규모를 하게 되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조 시설 위치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있는 처리장 바로 옆에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 부지가. 그래서 500톤 규모를 사실 용량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까지 판단해 보니까 500톤 규모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장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500톤 규모의 저장조가 만약 시설이 되면 여름철에 하수 처리가 문제가 없나요?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600에서 700톤 정도. 최대 700톤이 들어온다 보면 기존 처리용량 250톤에 내년도에 설치할 500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됐던 100톤까지 하면 여유는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처리 시간이 몇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250톤이라고 하면.

지금 처리장에 방식이 60톤에 하수물량이 들어오면 유입량이 들어오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고 60톤이 넘으면 가동시간은 그보다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60톤이 초과되고 300톤이고 500톤이 계속 들어오면 24시간 풀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시설이 만약 500톤이 돼서 만약에 성수기 때 700톤이 들어왔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평상시는 700톤 가동하던 것을 풀가동해서 이거를 시설하고, 계속 하여간 계속 여름철에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용량이 남는 것을 처리 못하는 것을 500톤에 임시저장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고 그게 안 되면 그걸 그러면 어디 퍼서 옮길 건가요?

그렇죠. 지금 500톤을 하더라도 하수 유입 들어온 거 임시저장을 하고 임시저장을 하는 기간에도 계속 하수도 밀려 들어오니까 이중차량을 활용해서 계속 주천처리장이라든가 쌍용이라든가 그쪽으로 계속 이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지금 이 시설돼 있는 옆에 부지가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현지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산 115-3번지. 그러니까 지금 현 처리장 뒤쪽이 산림청 아마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시설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이유라고 하면 지금 처리시설 옆이 거의 귀촌하신 분들의 사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어떤 일반 주민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거의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 시설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어차피 내년에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부지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 옆에다가 저장조 시설을 하면 그 옆에 바로 개인 사유지들이 거기다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내년 여름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혐오시설이 옆에서 많이 자꾸 생기면 미관상 좋지 않겠죠. 지금 뒤에 부지가 저희부지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이라든가 개인부지가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협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부지는 아마 협의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희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또 지금 유량조 시설을 하게 되면 완전 지하 시설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로 설치하고 위에 잔디 식재라든가 조경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적도 한 번 보시고 한 번 산림청에 재산이라고 하면 한 번 시도나 한 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법흥 66-1번지 도로변에 지금 먼저번에도 사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임시저장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FRP 3개해서 임시울타리를 쳐 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엄청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어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법흥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시에 지금 법흥2리 쪽은 시설이 됐고요. 밑에 하류 쪽에 법흥1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예.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202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기존에 말씀하신 처리 용량 증설 부분하고 법흥1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천강의 상류로서 아마 수량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지금 어떤 수질이 물론 자정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흘러가면 맑은 물 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엄둔, 수주 쪽에 아마 면장님으로도 근무하셨지만 엄둔하고 법흥천은 그 물이 주천강에 엄청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강변에 지금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보충 답변 잘 들었구요.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법흥천 하수는 시설개선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 하수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또는 증설사업 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설계 어떤 부족이 돼 가지고 어떤 설계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맑은 물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거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이면 아마 시설 500톤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의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관을 저해시키는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