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철 의원 발언

조현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용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먼젓번에 우리 태풍 피해복구 하우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고 의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게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도 아니고,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데 특별히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예.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니고 한 3억이나 5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되는데 줄려고 하면 첫째는 선거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건 절차를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나 안하나 실장님도 마음은 얼추 안 같겠습니까. 자꾸 나가니까 주민들이… 피해복구 하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농사도 별로 안 되는데 1동에 한 50만 원씩 추가 비닐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협중앙회나 농협에서는 사실 피해복구를 하면 피해복구비도 비닐이 나가든지 어째 지원이 좀 나가거든예.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농협까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농협에서는 실제 요 앞에 돌풍 불 때도 나갔고 요번에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는데 피해복구비가 좀 나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돈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도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문제가 안되는데 방금처럼 요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농민들은 사실 농협에서 피해조사를 하면 다문 비닐 값이라도 나오니까 협조를 잘 하는데 행정에서 나오면 돈도 주지도 않고 사람만 귀찮게 조사만 한다고 엄청 싫어하거든예.

그건 그렇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사람 일하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는 소리가 막…

문제는 선거법입니다.

아침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농협은 예를 들어 지원조건은 모르지만 군북농협에도 한 30억, 가야 이런 데 있으니까 한 30억, 농협은 중앙회 보조는 아니겠지. 재해복구비 30억씩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실장님,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겠다 그죠?

하여튼 저게 조례만 되면 저희들은 줄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 안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라든지 임시회 때 의원 발의를 해서 그런 근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주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근거가 없어서 못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대산농협에서는 중앙회에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무이자로 지금 풀었습니다.

무이자는 내가 볼 때 선거법이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산면에는 며칠 전에 중앙회에서 10억을 농민들한테 무이자로 풀었다고. 이상입니다.

그건 한번…

그 부분은 또 차후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16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6년 10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총칙 중 4페이지입니다. 재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2847만 8천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2847만 8천 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보조금 증감분 등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괄 검토부분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902억 4959만 원 대비 131억 811만 원이 증액된 총 4033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78억 9400만 원 대비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2.28%를 차지하며 보통세 15억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의 8.72%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18억 3197만 원 대비 33억 2292만 원 증가한 351억 6189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030만 원이 감소한 208억 8499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6023만 원 증가한 142억 7690만 원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중의 주요내용으로는 골재판매수입이 기정액 59억 6073만 원에서 52억 9842만 원으로 6억 23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105억 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7.4%를 차지하고 기정예산 1047억 4000만 원 대비 57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5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말산업육성단지 진입로 조성 등 3건 사업비 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1367억 8960만 원 대비 7억 2839만 원이 증가한 1375억 1799만 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전체 예산의 29.41%에 해당하는 404억 4088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농축산과 순입니다. 실과별 증액순위를 보면 기획감사실 6억 9730만 원, 도시과 4억 원, 건설과 3억 8900만 원 순입니다. 실과별 주요 증액 및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18억 3601만 원 대비 16억 3480만 원이 증액된 534억 7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 설명서 중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02억 4959만 원 대비 131억 811만 원이 증액된 총 4033억 5770만 원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현황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3개 분야 35개 부분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0.04%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입니다. 이하 기능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 조직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 비율 순위는 주민복지과 15.62%, 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순위는 기획감사실 21.65%, 보건소, 기업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중간부분 성질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 대비 성질별 구성 비율 순위는 자본지출이 39.40%, 경비이전, 경상이전, 이전비, 물건비 순입니다. 편성목별 증액순위와 감액순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신규 사업은 17건 30억 8533만 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은 6건 8억 6003만 원으로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있는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 나는 예산안은 좀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중복질문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질 테니까 그때 의논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되니까 중복질문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가 증가된 게 약 15억 정도 되는데…

지방소득세 법인부분에 작년에 한전이 20만 원 냈는데 올해 10억 넘게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제강이 작년 3억을 냈는데 올해 10억 냈습니다. 그래서 15억입니다.

그렇게 낸 이유가 있습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세는 그대로 있는데 기름 값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들 이윤이 많이 창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니까 그렇나?

이건 자기들 법인 1년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내는 거의 10%를 우리한테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법인세를 많이 냈습니다.

혹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짤 적에 적게 짜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법인결산이 12월 말로 끝나는데 우리 예산은 10월 달에 짠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전에도 한전이나 이런 데서 10억씩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만 유독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건 경기에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좌우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유독 한전만 많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금방 어디?

한국제강.

그러면 이상하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로는 경기지표가 안 좋은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왔다 하면…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매년 산출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부분은 경기가 안 좋아서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항상 노심초사 걱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방소득세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좌우튼 한전이나 요런 데는 좀 더 챙겨가지고, 혹시 이 사람들이 3억 내던 게 갑자기 우리가 느끼는 경기도 안 좋은데 10억씩 올라갔다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단디 챙겨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전에 소득세가 그렇게 많이 걷히는 거는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불행한 일 아닙니까?

전기누진세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썽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래 반가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기업에서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건 찬성을 해야 될 일이지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청사 인근 주택 침수 해가지고 1500만 원 보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 내용입니까?

사실은 요쪽 끝 관로가 막혀가지고 요 뒤쪽 집에 물이 두 가구가 요래해서 요래 흘러가는데 요기가 막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물이 침수해 들어가서.

그러니까 빠져 나갈 게 못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까?

예, 20년이 되다 보니까 슬러지하고 막혀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35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가요인이 무엇인가?

이게 2015년도 사업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연도폐쇄기가 작년에는 12월로 끊기다 보니까 그때까지 국비가 안 내려오고 그 뒤에 내려와가지고 이월사업입니다. 총 90억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 57억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2회 추경을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이월사업 국비 다 내려온 겁니다.

이월사업 국비다 그죠?

예.

그럼 소진이 다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건 당초 칠백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740만 원.

그때 이거 삭감할 때 우리 의회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책사업비가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될 만큼 시책사업이 중요합니까? 많이 있습니까?

실제 이건 군수님 업무추진비거든예. 그런데 총액인건비 중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을 보면 군수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시책사업비를 상당히 줄이고 절감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재무과 예산안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해농가나 이런 데 바람이 불어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줄 수 있는 요건이 없어가지고, 근거가 없어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데 조금 줄이는 방법은 한번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총액한도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64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자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181페이지 투자기업 금융지원 기업애로사항 보면 국도비가 줄었는데 그걸 왜 군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충하죠? 당초에 보니까 국도비가 준 것을 왜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지원하는지?

지금 집행사업비는 당초에 확정이 된 사업에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사업할 적에 국도비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지, 그러면 어떤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국도비 안 나오면 군비가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사업을 막살해야지요. 왜 당초에 국도비를 책정해가지고 국도비 안 되면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백 번 공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국도비를 준다 해가지고 안 주면 그 사업을 말든지 그래야지, 왜 국도비 안 주는 사업을 군비를 보충해가지고 그 사업을 자꾸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도와 협의하면서 예산확정할 때 필히 챙겨가지고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82페이지 201번 거기에 여기도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대사일반산업단지, 월촌산업단지, 강주산업단지 이렇게 기부채납 기타 등등 사유가 되는데 위의 제목에 우거일반산업단지 그건 조성 및 운영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위에하고 밑에하고 틀리노. 위에는 우거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해놨는데 실제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에 대사일반산업단지, 월촌일반산업단지, 강주일반산업단지 돼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우거일반산업단지 왜 들어가있는 거지요?

당초 예산과목이 우리 함안군 관내 산업단지가 많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우거일반산업단지로 넣으라고…

그래, 그런 것도 좀 세밀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다음 농공단지 2개 보수가 5억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당초에 8억 짜리가, 당초에 얼마라 했습니까?

당초 예상은 8억으로.

그래, 8억인데, 아니지… 아, 8억5천이네. 8억5천인데 우찌 주먹구구 계산을 했는데 무슨 5억이나 붙은 거 같으면 우찌 계산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인 거 같으면, 다문 20%쯤 돼도 이해가 가는데 8억5천 해놨는데 무슨 추가로 5억 더 붙은… 계산이 곰보계산이가, 어떤 계산이고. 어째서 5억이나 붙어가지고 그리 되는데.

오폐수처리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우리 하는 게 공법심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예. 그 심의과정에서 공법이 결정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아니,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고 할 적에는 고마 대충 물어보고 주먹구구로 넣어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본 조사는 했을 거 아니가.

그때 당시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 공법심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안 그렇나, 뭐라 하겠노. 지금 8억5천짜리가 5억이 더 추가로 됐다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이런 게 떠억 올라오면 잘했니 하겠습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고. 참, 감사장에 감사하는 게 아니제, 질의하는 거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이차보전 관계 수시로 우리 조현종 위원장님도 전에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기업의 금리가 내렸거든. 대출금리가 내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농촌 이런 것도 1.2% 한 2%선으로 내렸는데 이 3%라는 건 어찌 보면 금융기관의 편취라고. 그러면 저거도 우리 이차보전을 한 2%나 2.5% 이리 맞춰야 되는데 왜 유독 기업지원 하면 이차보전이 3%쯤 가면 딴 데 농업투자하는데 이차보전은 한 2%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예를 들어 농업부분에 대출금리가 한 2%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거는 이야기하더라고. 기업 신용도 따라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오점 몇 프로씩 이리 받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럼 오점 몇 프로 받는데서 기업체에서 2% 정도, 혹은 2.5% 정도 받고 우리가 3%주면 은행에는 5% 받는 택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일 줘봐야 기업에는 아무 별 혜택도 없어. 저거도 잘 하면 한 2, 3% 중소기업자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우리 3% 줘가지고 과연 기업에 좀 유리한 점이 있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쌔가 빠지게 3% 줘봐야 기업 저거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이런 거는 1.2%, 1.5%, 2%, 이점 몇 프로씩 이리 나가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5%씩 은행에서 받아먹어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신용도 따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예. 신용도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 군 관내 업체들은 한 4%에서 4.5% 사이…

그러니까 이차보전해가지고 해주는 게 대수가 아니고 은행 하지말고 담당부서에서 기업체한테 직접 애로사항을 전화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3%하면 금리가 너거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금리가? 우리가 3% 주고 저거 1, 2% 이리 더 낸다 아니가 그죠?

예.

저거도 예를 들어서 너거가 안 내도 한 3%쯤 안 되면 차라리 한 3.5%∼4% 해가지고 기업체가 부담이 안 되도록 말이지, 조금 줄이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기왕 하면 되거로 해야지, 저거는 저거대로 다 이자 낼만큼 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기업에 이차보전한다고 보전해주면… 이런 방안도 안 할 말로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히 줄라하면 기업을 도와줘야지. 그리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짚고 가겠지만 지금 조달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조달금리는 낮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신금리는 높다는 이야깁니다 여신금리가 높으니까 기업에 별 혜택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짚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주된 감요인이 도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도비 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된줄 알고 있는데 도비 감액된 주된 요인이라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산은 분명히 가내시를 받아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 60억은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예.

돈은 도비에서 주고?

예. 지방비 일부부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감액을 시키는 건 저희들도 방법이 없는 입장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본예산을 잡기 전에 가내시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가내시도 엉터리로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예.

현실적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거일반산업단지 조성 있는 부분에서 대사하고 강주일반산단에 어떤 시설물 관리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950만원 잡혀져있는데 이 부분은 왜, 지출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저희들이 기부채납하게 돼있거든예. 여기 산단 사정상 저희들한테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탭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그 관리를 우리가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 상태니까 관리비를…

그럼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언제쯤, 금년에 준공이 안 됩니까?

이건 아무래도 내년 돼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삼칠건강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4억7천을 추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4억7천 예산은…

총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지금 4억7천은 순수한 군비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여기 추진을 하다보니까 1층 로비 인테리어하고 도로연결공사 있지 않습니까? 부지에서 바로 인접한, 그러니까 복지회관하고 우리 건물이 설 자리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하고 바깥의 큰 도로하고 연결하는 공사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올리지를 않아가지고…

그럼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인테리어하고 입구 진입로나 이 계획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진입로 부분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인테리어같은 게 어떻게 계획이 안 들어가고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님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처음 총 예산이 얼맙니까?

전기, 소방, 건축 다 해서 총예산은 23억4500입니다.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4억7천 들어가면 추가예산은 투입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3억예?

예.

그래, 총 23억인데 순수하게 군비를 지금 4억7천이나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못 세웠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건물 예산만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 거기 위치가 확정이 되고나서 보니까 복지회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도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복지회관 쪽에 있는 화단을 없애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그 사이에 바로 큰 도로까지 나갈 수 있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갑자기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무 계획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219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해가지고 5500만원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529만원…

5500만원 아닙니까?

전체는 그런데 추가로 확보하는 건 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하고 부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모자라서 조금 더…

그래, 보건소가 보면 무기계약자가 많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자꾸 보직을 받아서 읍면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하고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은…

그런 부분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 위원님.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당초에 이 사업은 투융자 대상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투융자사업에 당초 금액에서 변경이 되면 투융자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윤진상 금액이 20∼30% 이내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확실히?

윤진상 예. 맞습니다. 금액이 일부라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재심사를 받는 게 맞고예.

그러면 일부에 대한 그 조항을 시간나면…

윤진상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는 25억으로 돼있는데 23억으로 조금 감액이 됐는데 4억7천을 보태가지고 총 사업비가 23억이라는 이야깁니까, 소장님?

예. (담당주사가 답변하겠다고 함)

계장님이…

T/F팀담당 김영근 도비까지 군비까지 다 쳐가지고 36억입니다. 36억이고 4억7천이 되기 전에는 확보해야 되는 돈이 31억이었고예.

그럼 소장님 조금 전에…

T/F팀담당 김영근 그건 공사비만…

그럼 투융자 심사할 때 30억 넘으면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T/F팀담당 김영근 저희들이 받은 게 30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장님, 이거 보니까 사업비도 1차 추경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게 용역비였었나…

T/F팀담당 김영근 예.

1차 때 2천만원 추경을 했고 또 이번에 4억7천만원 추경을 증액을 한다 그죠?

T/F팀담당 김영근 예.

그러면 222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 정도 증액돼있는데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건강달력 제작…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나 예산효과를 말씀 한번 해보이소. 달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홍보가 있을 것이며 어떤 기대치가 예상되는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건강달력을 제작을 함으로 해서 금연을 함으로 해서 건강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페이지마다 건강홍보를 하려고 달력 숫자는 조금 넣고요, 위에다가 우리 건강홍보물을 전부 넣어가지고 그렇게 달력을 해서 주민들께 나눠드리려고 그럽니다.

흡연자들이 담배 끊겠다고 보건소 와가지고 뭐 기록하고 뭐 받아가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연초에 담배 줄이기 해가지고 흡연율을 줄였다가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 3천만원 들여가지고 이리 홍보물 해가지고 과연 흡연자들한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게 흡연에 관련하여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건소 가가지고 금연침 맞고 어쩌고 약 타고 이래도 며칠 있다가면 다시 오고 하는데 달력 집에 갖다 붙여놓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좋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저희가 보다 나은 방향이 있으면 사업방향을 또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어르신 인공관절 예산이 480만원 돼있는데 48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어르신들이 요새 촌에 가면 전부 관절 해샀는데 몇 분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까? 다리 한 쪽만 해도 돈이 좀 될건데. 다리 한 쪽에 얼마쯤 됩니까?

이건 도 사업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도 사업이든 군 사업이든 놔놓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하면 하든지 말면 말든지 하지, 이걸 갖고 오데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한다면 우리 함안군에 두 명을 해줄 거가, 세 명을 해줄 거가? 실장님, 이게 뭐…

복지부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뭐 좀 다른 예산을 들여도 다문 좀 되거로 하지, 이게 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비록 복지부 예산이 이렇다손치더라도 좀 되면 되거로 해야지, 180만원 같으면 제 생각에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이걸 어르신 인공관절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다고 소장님이 어디 고함 지를 거가, 군수님이 고함 지를 거가. 욕만 태배기 얻어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좀 효율성이 있게 되거로… 차라리 아까 금연달력 제작한다는 이런 예산을 여기 투입해가지고 다문 한 면에 두세 명 하든지 이런 게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소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신체활동이나 일부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응시가 없다, 미응시했다는데 요즘 정부에서나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사같은 경우에 아예 응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도시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사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급여를 많이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저희는 인건비가 딱 정해져있다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을 한 사람 받아가지고 채용을 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사실 운동처방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본인이 일하는 것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 달에 150만원에 거기다가 이것저것 떼고나면 손에 쥐어지는 게 한 1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 금액도 중요합니다. 실은 일을 하고 제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

거기다가 신분보장도 안 되고 매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사실 한번 들어오면 일을 배워서 계속 본인과 보건소 조직과 같이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서 나가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그냥 알만하면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로서도 참 난감하고 그렇다고 정규직을 계속 늘릴 수도 없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어려움은 다 극복을 해야 우리 군민들 건강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응시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제 선에서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손만 놓고 가만 계시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교육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군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소장님, 조금 전에 추가 예산 투입될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권병철 위원님은 또 주차장 부분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계장님, 주차장 부분하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T/F팀담당 김영근 저희들이 지금 총 이번에 올린 금액은 4억7천인데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수수료가 1억천 정도 들어가있고예…

세부내용 말씀하시지 말고예, 주차장 부분 이야기…

T/F팀담당 김영근 주차장 부분은 복지관 뒤 주차장이…

4억7천 외 다시 추가돼야 될 예산 부분을 이야기해주이소.

T/F팀담당 김영근 아, 그거 포함된 겁니다. 복지관 뒤 주차장 부분 포함됐습니다.

주차장 부분하고?

예. 복지관 옆에 주차장.

T/F팀담당 김영근 연결공사비하고.

권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4억7천에 들어가있습니까?

예.

그럼 아까 들어가있다고 하면 되지.

T/F팀담당 김영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삼칠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국도비 지원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원래 지원은 70% 정도인데 지금 추가 군비가 많이 투입돼가지고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총 건립 국도비가 70%인데 그러면 추가 군비가 지원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퍼센트가 낮아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몇 프로…

지금 보니까 53.9%가 국도비고예, 지금 들어가는 총 군비가 46% 정도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국도비는 53.9%.

그 나머지는 우리 군비다 그지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그리 안 됐다 아닙니까?

T/F팀담당 김영근 국도비 지원비율별로…

좀전에 70% 그게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70%에서 16%나 줄인 택이네.

군비를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그것도… 무슨 국도비에서 20%나 줄여가지고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고. 좌우튼 다음에 감사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상수도 보조비율이 어찌 된다 했습니까?

하수도.

예. 하수도.

국비 70%, 도비 6%, 군비 6%,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18%예.

군비가 얼마예?

6%예.

그런데 아까 273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곈가, 세출에…

수질개선특별회계예.

273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 총괄에 예산액이 25억6천이가…

256억.

256억. 거기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하수도사업이 전부 같이 돼있는 거 아니가? 이 토털 율이 보니까 예산액에 군비 부담률이 26.8%까지이고…

일반 군비 자체사업이 있거든예. 전체 보조사업은 국비 70% 그걸로 가는데…

이 난에 우리 군 자체 예산사업은 별도 구분돼있는 게 아니고 같이 토털돼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는 좀 그렇다치더라도 상수가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인같은 경우에 물 못 먹는 데가 많고 지하수는 또 오염돼서 못 먹고 군비도 그렇고 국도비도 그렇고 다른 예산보다 상수도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산인같은 경우는 2017년도 마무리 작업 다 들어갑니다.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지금 되어지는 게 단계별로 시행되어져가는 거거든예.

도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상수도확충사업은 지특회계로 가져갑니다. 먼저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버리고나면 지특회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이런 부분에 약간의 우선적, 저 앞에 하 군수님 계실 때 산인 쪽에 먼저 군비를 가지고 투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를 당겨서 여항 쪽으로 운용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되면 저희들이 마치고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을 105개에서 95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되면 95개가 됩니다. 그럼 95개가 되어지면 내년도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거의 요구하는 사업은 한 90% 이상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특 이 예산이 내려올 때 상․하수 딱 구분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지특이 환경부에서 특별예산으로 배정해주는 게 있고예, 그런 배정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삼칠하수도 가야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부분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 지금 상수도 부분은 노후관 개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특회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바로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특은 합계로 해가지고 재경부에서 도 단위로 내려와서 도에서 또 함안군 실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함안군에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지만 우리 지특회계 예산을 써야 될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쪽으로 상수도 부분을 좀 많이 주면 다른 쪽의 지특이 조금 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소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백 억을 도에서 지특회계에 지사님한테 특별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6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특회계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만 또 욕심을 부리면 다른 업무의 전체 실링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실링을 좀 늘리는 노력을 저희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특을 또 좀 돌릴 수 있으면 물부터 우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상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산인같은 경우에 2017년도면 한 90% 이상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예.

하도 돌려사니까 무슨 말인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소장님,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있죠, 그죠?

예.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미 예정돼있기 때문에 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남 탓하기는 뭣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있었는데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꼭 5년마다 해라 이리 돼있는데 한 1, 2년 정도는 유예를 좀 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지켜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발비를 삭감하고 추경에 좀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유수율을 자꾸 따지는데 작년에는 68%에다가 금년에는 71%라고 했습니까, 72%라고 했습니까?

71%.

한 3% 정도 적게 됐는데 앞으로 유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1회 정도 야간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탐사를 실시하고 많은 물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가 시범사업으로서 올해에 환경부에서 하는 거 빠져버렸어예. 도 단위 해가지고 유수율이 저희들이 높다고 빠졌는데 17년도에 노후관개량공사를 하면 아마 좀 올라가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큰 돈 안 들여도 한 72∼73% 정도는 가져갈 겁니다.

그리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72∼73%의 목표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꼭 필요한데 야간에 탐지를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이미 하시는 거 우리 군비도 조금 축소시키고 우리 군민들에게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유수율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유수율 보고를 대외비로 해야 되겠다. 사실은 노후관 개선이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건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 그거지예. 결과적으로 16년 이상 돈 나옵니다.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지특회계에 들어가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유수율이 좀 높기 때문에 노후관 시설하는 차수가 좀 밀렸다하니까 하는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는 한 75%쯤 되더라도 보고는 한 65%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노후관 개선 이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리 못합니다.

꼼수를 가르쳐주면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덕암마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국비를 감을 시키고 군비를 천만원으로 편성해서 금액은 변동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잡힌 거 아닙니까?

예. 국비 천만원을 감을 시키고…

계장님이 설명을…

윤진상 당초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저거는 특별교부세인데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특별교부세는 군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게 내나 장미 그거…

윤진상 맞습니다.

올핸가,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던데. 내가 사진도 많이 찍어놨는데 완전 풀밭이고 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할 때 우리가 장미축제 그 바람에 예산이 보류가 됐다가 이제 장미축제를 안 하고 주민 화합하는 행사 위주로 해서 그게 편성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입구에 집 있는 데 두 개 심어놓고 그 끝까지 보니까 풀 한번 안 베고 완전 풀밭이던데, 이게.

올해는 장미축제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다른 걸 했고 내년에는 아마 장미축제를 하는 걸로…

작년에 예산 깎았다가 다시 했다 아닙니까?

예. 그건 축제가 아니고 화합행사 이런 걸로 했습니다.

말씀하고 안 맞는데. 장미축제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추경할 때 주민화합 그래가지고 승인을…

그러면 기획감사실만 아니고 다 보면 용역 해가지고 용역 이건 다 의무적으로 가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저게 의무적은 아닌데 내년 국비나 지특을 받으려고 하면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그게 내려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경에 저희들이 군비로서 확보했다가 용역을 만들어놨다가 내년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들 여기는 그렇고 해서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미리 할 거라고 해가지고 몇 천만원 들여놓고 장소 옮겨가지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 꼭 그걸 정확하게 될 자리에 해가지고 해야지, 용역비만 내버리지. 2천만원씩 버리는 게 제법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칠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더라고. 그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안상식 위원, “예”라고 대답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