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주민 여러분 ! 최영호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강원호 의장님, 남광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 안녕하십니까? 임순애 의원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지진피해와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이웃들이 슬픔에 잠겨 있기에 마냥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남구도 안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사람중심”, “건강한 남구”로 현장중심 행정력을 발휘하여 22만 구민이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진월동 “양지바른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표지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정 규모 건축물 공사 시에는 해당 구청에서 허가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허가번호, 건축주의 성명과 주소,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대리인, 허가일자, 대지위치, 건물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용도, 층수, 공사기간 등을 표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현장에 설치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변경하여 설치ㆍ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지바른 아파트 ‘건축허가 표지판’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주소가 다르며, 건축주와 현장대리인 또한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몇 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바른 아파트”는 대형공사를 하면서 이렇듯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으며 이후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현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늘 접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건설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특히나 대형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바른 아파트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현장작업자들이 안전모 착용은 물론 안전장비마저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중심남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는 유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양지바른 아파트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주변의 주민과 유아교육기관에 최소한 사전협의나 알림의 절차도 없었고, 심지어 안전조치 하나 없이 벌목작업을 하던 중에 대형 나무가 유치원 놀이장에 떨어져 시설물이 파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하여 놀이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지바른 아파트 측은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조치 또한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된 부적절한 유해환경, 소음, 분진, 진동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지바른 아파트 건축을 위한 터파기 토목공사와 터다지기 롤라 작업이나 타일 공사 작업 중에 발생되는 진동으로 유아교육기관이나 주변의 피해는 크고 유아교육기관의 외벽에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교육기관은 다니던 아이들이 하나둘 그만 두고 있으며, 새학기에 원아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난에 봉착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민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에 대한 답변과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의 건축허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허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지바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위험하게 도로를 횡단하여 다니는 등 인도로 통행시에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지바른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진월동 335-6번지”인 협진아파트 두 동의 사이 길과 주택단지의 좁은 소방도로 쪽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진출입 도로로 대덕아파트 옆 넓은 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시에 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양지바른 아파트의 두 동 사이에 “진월동 335-7번지의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계획도로를 양지바른 아파트 회사에서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고, “진월동 335-6번지” 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결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구청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도 다양하게 내용도 다양하게 여러 개의 현수막들이 현란하게 게시되어 있어 남구청 앞을 지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민은 “불법 현수막은 단속도 잘 하면서 남구청 건물은 아예 도배를 해놨네”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민이 잘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위치와 크기 등을 일정하게 지정하여 더 많은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정리 정돈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의 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하였던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요즘은 관공서나 백화점등 다수인이 모이는 곳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편의시설입니다. 우리 남구도 각 동주민센터에는 민원인들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의자를 설치하는 등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남구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청사내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 주민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들을 위한 잠시 쉬어갈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아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민원실에 진다리 작은도서관을 확장하여 휴게 공간을 보다 더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재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1층에 휴게 공간은 만들지 못 하더라도 곳곳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다리며 쉬어갈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남구청사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혹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례 및 심의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예산 심의, 주요업무보고 등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본 회의장에서 생소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이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는 최소 1개월 전에 전체 의원들에게 회람을 하여 의견수렴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둘째, 예산 심의나 안건 처리 및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 시 상임위 회부 1주일 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서면자료 제출 또는 설명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 두 가지 안이 실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22만 주민들을 위한 대변자로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비전으로 순항해 온 민선6기가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추진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달뫼 달팽이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다수의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다수의 대형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등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22만 구민과 구의회, 집행부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께서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진하 의원님께서는 남광주 변전소 부지활용방안 관련질문 등 5건을, 임순애 의원님께서는 진월동 ‘양지바른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광주 변전소 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변전소의 고압전류 등으로 인해 해당부지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고 불안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해당부지는 아파트건설이 아니라 온전히 기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남광주 변전소는 2004년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변전시설이 철거되고 2008년 12월부터 옥내화 됨에 따라 2011년부터 한전측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한전측에서는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내세워 공공기여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후 매각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변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감안하여 변전소 부지 면적의 약 15%에 대한 공공기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측이 과도한 공공기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6년 상반기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10여 년간 나대지로 방치됨으로써 유휴부지가 쓰레기 투기장과 유해 해충 서식지가 되어 악취 등 주변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주민들이 변전소 부지 전체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성비 등을 광주시나 우리구가 충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한전측에 변전소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도 감안하여 한전과 주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2016년 8월부터 한전측과 변전소 시설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전측이 우리구 의견을 반영해서 변전소 해제 부지면적의 약 22%에 해당하는 공공기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에 통보하여 온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의 남광주 변전소 도시계획시설 요구와 관련해서는 2016년 9월 8일 한전은 남구청에 남광주 변전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우리구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친 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법적절차사항은 아니나 9월 28일에는 효덕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6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결과 옥내 변전시설 주변 녹지대 확대, 관습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개설,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용도지역 종 상향 없음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조건부 수용되어 현재 한전측에서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전측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우리구는 적정여부를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변전소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인허가시 보다 철저히 검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시설가동과 관련하여 시범가동시 발생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감시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으로 인한 송암생활체육시설 조성, 매립장 내 남구 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등 우리구의 숙원사업 3건과 매립장 종료시까지 매년 5억 원씩 광주시에 건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시설 시범가동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감시역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과동 광역위상매립장 내에 설치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4,956㎡규모로 사업비 929억 원을 투입, 조성중이며 올 11월 29일 준공 예정입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시설가동에 따른 공기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점 등의 유무에 대해서는 시설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송암, 효천지구, 노대지구, 진월동, 대촌 일부지역 등의 직능단체 대표,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가동과 동시에 감시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으로 인한 우리구의 3가지 숙원사업과 매립장 종료시까지 매년 5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에 대하여 광주시에 건의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광주시의 의지확인과 우리구의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과 관련해 우리구가 시에 건의할 주민숙원사업으로 송암체육시설 조성, 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등 5개 사업과 사업비 920억 원을 확정하고 2016년 1월 15일 남구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광주시 환경생태국을 방문해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응부족으로 시에 건의했던 5건의 주민숙원사업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시 주민에게 반대급부로 약속했던 수목원 조성사업 규모가 40∼50% 이상 축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축소된 규모에 상응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당당히 요구하고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시에 건의했던 5개의 주민숙원사업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우리구에 가장 필요한 2∼3개 정도의 사업으로 압축한 뒤 3개동 주민협의체와 함께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매립장 종료시까지 매년 5억 원씩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비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교부할 수 없으며 구에서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하여 중금속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기 장애나 신경질환의 원인이 되는 등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유해환경에 아무런 관리 대책 없이 노출되어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구 관내 학교 및 해당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기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및 공원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관내 61개의 각급 학교 중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은 8개교로 유해성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1개교 등 총 12개 학교 운동장 트랙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 철거를 위한 설계절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늦어도 2017년 상반기 내에는 모두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가 관리하는 총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중 우레탄 또는 인조잔디가 설치된 곳은 2개소입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인조잔디가 설치된 승촌게이트볼장은 적합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봉선테니스장 인조잔디코트는 검사결과가 10월말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탄성포장에 유해성 검사결과 관련해서는 먼저 2011년도 한국표준규격의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유안근린공원과 방림3 어린이공원의 인조잔디 및 우레탄 탄성포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안근린공원 산책로의 탄성포장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9월 19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친환경 자재로 산책로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물이 설치된 방림어린이공원 등 16개 공원 내의 인조잔디, 우레탄 포장재 2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8일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뒤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는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때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구의 정책적인 노력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정비를 할 때는 주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이 최우선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거나 정비할 경우 주민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타 자치단체의 친환경적인 우수 설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푸른길 내 사유지 매입 대책과 관련하여 푸른길 공원 내 사유지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와 함께 주변에 나무막대기를 둘러놓음으로써 쓰레기만 쌓이고 주민들에게 불편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면서 사유지에 대한 그동안의 시 매입추진 진행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푸른길 공원 옆 사유지는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써 2015년도 1월에 광주시에서 협의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유지 매입비를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지에 대한 관리계획과 정상화 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주가 2013년도에 음식점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구의 불허가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갔지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이곳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다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되었으며 불법토지형질변경인 바닥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두 차례 고발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정대집행 계고 후인 금년 9월경에 행위자가 자진하여 철거 후 각목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치된 울타리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구로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매입이 되기 전까지는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불법투기 된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하여 쾌적한 푸른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사 내벽의 홍보갤러리 조성과 관련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청사 복도 벽을 활용해 역사, 인물, 문화재 등 우리구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홍보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사 복도 벽을 활용해 홍보공간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 복도벽면은 수준 높은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 75점이 1층부터 9층까지 전시되어 문화와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청사로 널리 사랑 받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고양시가 연도별로 시의 큰 성과들을 기록한 홍보갤러리를 청사 복도 벽에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구도 역사, 인물, 문화재 등 구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홍보공간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구청 5층에서 9층에 이르는 에코큐브에 남구 역사를 담는 대형미술품 설치 또는 수직정원 녹색벽 설치를 검토한바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에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의회와 상의해 우리구 청사에 적합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월동 양지바른 아파트 신축공사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현장대리인이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건축허가 표지판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건축허가 표지판의 부실관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후 관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4조제5항에 의거해 건축허가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현장 확인을 통해 건축허가 표시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여 현재는 올바르게 표기해 부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장 중 안전을 소홀히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 수시점검을 펼쳐 적발시 강력히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건축허가 문제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건축허가시 인근주민 등에 대한 사전협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이 아니므로 우리구로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이를 보수·보상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중재 아래 상호 합의하여 피해에 대한 보수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승인시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건축물에 진입하고 있는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의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면적 정도의 도로로 개설해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로에 추가개설을 요구한다면 이는 무리한 부관사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에 따르더라도 개설 기부채납은 사업부지면적에 8% 이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추가개설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교통소통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과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위치와 크기 등을 일정하게 지정해주면 많은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정돈된 느낌을 주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사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을 규격화하고 일정한 위치를 지정하여 게시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까지는 청사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룰이 없이 업체에 맡겨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청사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청사외벽 현수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청사 내 주민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남구청과 건물 내 상가를 방문하는 어르신들,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청사 곳곳에 벤치의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어르신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를 곳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구청사 1층 편의점과 엘리베이터 근처에 벤치를 설치해 운영해 본 결과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은행 앞의 벤치에는 취객 등이 하루 종일 의자를 점유하는 등 은행 영업에 방해가 되고, 주말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몰려와 우범지역화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철거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난 5월에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민원실 내부에 민원대기용 의자를 설치했고 지난달에는 전자랜드 입점과 함께 주변에 의자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즐겨 찾는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및 심의안에 대한 사전회람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를 거친 조례안, 예산안, 주요업무보고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타 상임위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조례는 최소 1개월 전, 예산안과 주요사업 내용은 상임위 회부 1주일 전에 전체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설명회를 갖는 것 어떻겠느냐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나 구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모든 구민께 알리고 의견을 받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통상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40여일 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국으로 하여금 입법예고시 예고문을 서면으로 별도 작성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회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경우 법정기일인 연도출납폐쇄기 40일 전까지 예산안과 함께 주요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의 경우 사업정리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상임위 회부 7일전까지 전체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임순애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충질문서와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이창호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SRF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의장님이 양해하신다면 간단하니까 나가서 질문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간단히 질의해도 될까요?

예.

중요한 기록이나 염두에 둘 사항은 아니고 일상적인 얘기라면 일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3대 때 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을 적에 향등위생매립장 관련해서 당시에 광주광역시장이었던 고재유 시장님과 향등위생매립장에 들어서는 입지절차상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위생매립장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래서 부득불 제가 의회의장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절차, 의결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남구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향등매립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감대였고 당시의 11개의 사업을 남구 전체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상당 부분 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배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SRF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향등위생매립장이 더 장기간 기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다른 예산규모가 됐든 환경상의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조심스러운 마음속에서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개의 사업 정도 약 920억원 정도를 건의를 2016년1월15일날 의회에 알리고 이렇게 시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거의 무관심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 돼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우선은 보이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우리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간부회의에서 안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 또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시한 시기가 올해 전부터 말씀을 해 왔는데 실무부서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야 할 일들이 퍼져 있어서 업무조정이 쉽게 안 된 상태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실무부서를 총괄부서, 각 부서 조정을 했고 그간에 시와 여러 가지로 협의는 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자고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잘 추진해서 최대한 얻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말씀은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은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선은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동안의 부구청장님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잠시 계시다 가는 그런 자리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많았어요. 우리 부구청장님도 시에서 상당히 유능한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남구에 오셔서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흔적은, 족적은 분명히 남기고 가야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기를 시켜 보고자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더 플러스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질문요지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매년 5억씩 나오는 주민숙원사업비가 해당 3개 동에 국한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경험담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3개 동, 인접지역에 대한 직ㆍ간접적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인접 3개 동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남구 16개 동 남구 전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5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겠지만 매년 그런 숙원사업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구 차원에서 고루 집행이 될 수 있고, 물론 3개 동이 더 많이 할당은 돼야 되겠지만 고루 집행돼야 된다. 그런 점도 말씀을 좀더 드리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는 거시적 안목도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시에도 5억이 아니라 남구의 지속적인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건의만 100번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 되면 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광역시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눌러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그런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당할 수는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적절한 대안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SRF 가동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동 못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말로 준공검사 안 해 줘도 됩니다. 가동승인 안 해 줘도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으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행정적 대응을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의장 때도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행정절차상 남구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얻어냈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구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

예,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해서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활동을 기대합니다. 나중에 또 시로 다시 갈 것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러나 현직에 있을 때 잘한 사람은 다음 보직에 가서도 잘한다는 것이 대부분 광주광역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문범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SRF 시설 관련해서 저희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