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기 앞서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행정부시장 주제 불법유동광고물 회의 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중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갈음하고 다음으로서 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남동구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국공유재산관리 및 편입토지 손실보상,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시설정비,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하천시설 유지관리 통해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예방단속 실시와 건축공사 현장관리 강화로써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와 노후건축물 정기점검 및 공동주택 관리실태 철저한 감사로 살기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사람의 중심의 도시관리계획과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과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 및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친환경적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지역 책임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보수 및 신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남동인더스파크, 간석오거리 고가 하부 등 색채디자인 사업과 옐로카펫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녹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산불방지 대책 및 등산로 정비 등 산림 휴양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관리를 통한 생태 문화도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로 무질서한 주차문화 개선 및 안전한 교통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교통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버스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등록민원실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비과에서는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 및 지적불합치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평한 지가 산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주소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핵심 사업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의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번 임시회에서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석민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2017년 주요업무계획 넷째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 순입니다. 253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2016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4개 팀에 정원 28명 현원 26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30억과 특별회계 2억700만원을 포함 총 23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259쪽부터 273쪽까지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사항입니다. 2016년 도로망 구축 사업은 총 15건 총 사업비 413억9800만원으로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손실보상협의 61%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족분 5억7천만원을 2017년 본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62쪽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10월 현재 미보상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63쪽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10월 현재 미보상 토지 수용 재결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고잔동 소1-10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 도로폭 10미터, 연장 394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구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시 외부재원 확보 조건으로 부족 사업비는 2017년 시비 요청된 사항이며 아울러 특교세 및 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 보상 계획 열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266쪽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 손실보상 협의중입니다. 267쪽 능골지구 소3-4호선외 1개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10월 현재 미보상 토지수용재결중에 있으며 11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8쪽 수현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1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고 12월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기간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나 12월말 용역재개 예정입니다. 271쪽 간석동 산15-6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10월 중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 열람공고 예정업니다. 272쪽 경신지구 진입도로 소3-4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14만5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6미터, 연장 510미터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273쪽 도림2지구 진입도로 소3-7호선 도로개설은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 도로폭 6미터 연장 543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보상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80쪽까지 도로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공사는 도로시설물 수시 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도로재포장 연간단가 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제2회 추경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12월까지 6건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5쪽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와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7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76쪽 구월로 만수주공 사거리 부분 인도정비공사, 구월말로 인도정비공사는 만수5동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7월 공사완료하였습니다. 277쪽 남촌로 인도확장 공사는 남촌도림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관리법 특정대상 시설물인 교량, 지하차도, 보차도 육교 등에 대해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78쪽 수현교외 14개소 부수보강공사는 총사업비 4억원으로 8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만수고등학교 일원 통학로 확보 공사는 통학로 15미터 개설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특별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9쪽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관내 각종 도로굴착을 인하여 침하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는 차량 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도로점용시설물에 부과하는 사항으로 2016년에도 총 4188건에 37억6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 목표는 95%이상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은 논현동 756-3번지 에코아파트 6단지 일원, 약 1.4키로미터의 공동구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용역비 40억2400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7억9600만원이 소요됨으로 12월까지 1차분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 하수도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 공공하수도 준설사업, 282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구거유지관리사업으로 총 21억원의 사업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83쪽부터 287쪽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청능대로외 8개 노선 가로등 정비공사는 총 7,568m로 선로정비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는 가로등 135본 교체 공사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 도로점용 유지보수공사, 학교 주위 조도 개선공사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LED등기구 1,409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85쪽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전기선로 긴급보수 등 95건 처리 완료하였고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LED보안등 98개소, 신설 및 26개소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86쪽 가로등 가공선 지중화공사는 가공선 지중화 등 30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육교등 교체공사는 LED등기구 86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87쪽 구월말로 가로등 정비공사는 가로등 18본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간석여중 부근 보안등 설치공사도 LED보안등 60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89쪽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사항입니다. 고잔동 305-22번지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10m, 연장 16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시비보조 사업비 10억원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잔동 522번지 소1-5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총사업비 24억원 예산을 도로폭 10m연장 1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시비보조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301쪽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투입 강박스 거더교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내년3월 철거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구월로 정각사거리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보도정비공사, 302쪽 만수주공 6단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호구포로 739번길 보도설치공사 서판로 64번길 골목길 재포장공사 4개 사업은 주민제안 사업으로써 착공에서 준공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호구포로 일원 인도정비공사, 남동대로 일원 인도정비공사, 아암교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는 시비보조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분야입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하수도시설 정비 관련 사업으로 총 35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하수도시설 정비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08쪽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사업분야입니다.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비에서 총 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지방하천 시설에 대하여 시비5억원, 소하천 및 관내 구거에 대하여 구비 2억원을 확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0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분야입니다. LED광원 교체사업은 총사업비 10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친환경 LED등으로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60.5%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311쪽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과 312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 추진하여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315쪽 남동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만수동 복개동로길, 구월업무지구내 일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보도 3.38km 신설 및 정비로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보행환경사업이 2단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끝으로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오수관로 신설 사항입니다. 2017년도 공사 추진을 위해 실시용역을 선 시행후 사업비 확보 시점에 사업을 발주하여 오수관로 설치를 통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시면 마지막장에 남동구 보행환경 개선 사업 15억 개선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인도정비를 보행환경 일차적으로 1,100m 2016년에 했고 2차적으로 지금 국비 7억5천하고 시비 7억5천이 8월에 배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 용역중에 있고 요것은 나중에 인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현재,

네,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 사업을 인제 보행환경 사람위주로한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못하게 하고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불법주차장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그쪽 지금 15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행자를 위한,

네, 네.

보행자를 위한

네.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쪽 복개천 해서 지금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행자를 어느쪽으로,

양쪽 다하는 겁니다.

양쪽 다?

네.

그러면 그 저기 불법주차 그거를 다 정리가 될까요?

이제 하게 되면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량이 댈 수 없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추후에는 이거 사회도시원회 한번 위원장님 보시고 거기에 대한 용역 설명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업은 추진하는 것은 잘하신 거 같은데 거기가 워낙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왜 자기 집앞에 차가 이렇게 한 대씩 일방통행 아닙니까, 좌우로? 일방통행인데 차들 주차를 공간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 차를 없애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싶은대로 이렇게 보행 환경 개선이 될텐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혹시 없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282페이지인데요 그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지금 뭐 장수천, 승기천, 운연천, 만수천 있는데 운연천 쪽에 그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냄새도 뭐 천이니까 이쪽 건설과 관련이에요 아니면 환경과쪽이에요?

네, 하상 준설같은 거를 통해가지고요 정비하였는데 저희도 뭐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유지보수만 저희가 구에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거에서는 운연천 계획에 의해서,

건설과 관련이죠?

네,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네, 유지관리 차원,

사업비를 좀 더 시에다 요구해가지고

그거 민원이 들어온지가 꽤 됐죠?

저희가 저기 시설물 관리하고 그런거 되는데 일단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좀더 요청해가지고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1년이상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 어제도 그 남동구의회로 전화와가지고 그거 막 뭐라했다 하더라구요 민원인이. 남동구의회로 전화왔대요, 그래서 지역 구의원 좀 연결시켜달라고 했는데 인제 하도 민원 넣으시는 분이 막 성질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연락을 안시켜드렸는데 하여튼 고거는 한 2년, 1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특별히 운연천 그 냄새나는 거 예산을 확보해서 좀 빨리 처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후된 가로등하고 LED설치할 때 그 전봇대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예전에 있던데 말고 예전에 있는 건 주로 대부분 보면 인도 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설치하실 때 한쪽으로 가에 쪽으로 요렇게 해주시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그 자리에다 그냥 갖다가 하니까 그게 정 가운데 서있는 게 많더라구요. 그거를 어떻게 저기 한전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희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건데요 지금 옛날에는 이 기초가 보도에서 올라오게 돼있었거든요. 지금 인제 매립형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도쪽으로 좀 설치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녀보면 가운데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뛰다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개설이나 인도보수공사를 16년도 했고 17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지역 선정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저희는 그 도로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연도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처리하구요

민원도 반영하고

네, 민원도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해서 좀 낙후된 지역을 일단 우선 지역으로 지금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과거에 있고 고잔동은 고잔동 중공업지역이 지금 미개설도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 연말이 됐잖아요,

네.

인도를 인제 서서히 인제 보수공사란 명목하에 뜯어내기 시작하죠?

저희는 올해는 11월 30일까지 웬만한 공사를 마무리할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공사를 지양하고 그 11월 30일까지

하여튼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저 뭐 교체하는 건 좋아요, 근데 17년도 예산에 예산을 다 충당하는 의미에서 보수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사실은 예를 들자면 그 인도보수공사를 통해서 예산 소모하지 않으면 1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건 좀 지양하겠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우리 남동구부터 그런 거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해서 남동구 주민, 구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그런쪽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바로 또 그렇게 해야 되구요 예산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고 확보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그 전시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파헤쳐서 새로 까는 일은 되도록 지양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304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 사업 있잖아요, 16년도는 인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 달성 징수목표율이 어느정도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92.5%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95% 잡는데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게 징수가 세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불법점용도 있고 허가 점용도 두군데가 있는 거죠?

네.

이 불법점용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16년도, 15년도에 몇 건 정도 돼있죠?

그냥 저희가 할 때 인제 퍼센트만 돼있어가지고,

아, 건수는 지금 잘 모르시고,

네,

대체로 어느 동이 많습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인제 불법 점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어느 동이 대체로 많냐 이거죠?

서창2지구도 많고 구월보금자리도 많고 뭐 인제 지금 오피스텔같은데 건축허가 날때는 실지 점용면적보다 인제 점용하는데 수시로 우리 도로감리원이 있어가지고 순찰을 해갖고 순찰하면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며칠전에 소래 쪽에 상인들이 와서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불법 점용된 사항이죠?

그렇죠, 도로에서 하면은 일반 불법점용으로 봐야죠.

근데 왜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 국에서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공원녹지과,

광장은 공원녹지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하고 또 단속원이 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럽다고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불법점용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좀 시기를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연도부분마다 징수목표율이 비슷한 이유가 뭡니까?

고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되면 우리가 등기 가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재산상에 일단은 손해를 끼쳐놓으면 결국은 저희한테 이거는,

그럼 5% 정도는 결손 처분하는 겁니까?

5년에 한번은 미납에 대한 결손인데 자동차도 압류시키고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손 처분되는 거 거의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일반현황에 보면 255페이지 하천 현황과 관련해서 그 승기천하고 만수천은 올해 준설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완료라고 써있는 게,

저희는 요기에는

뭐가 완료에요?

저희는 승기천은 연수구하고 지금 연수구 저희 남동구 시에서 세군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시설물 유지보수만 하고 하상 조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물만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만?

네.

하천에 시설물이라는 걸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데크같은 거 있고,

어떤거?

데크요.

테크,

넘어가는 데크

네, 네 네.

화장실 이런 거

부대시설물 설치한거 있습니다, 고것만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하천의 정비 관련은 연수구에서 하고.

승기천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아까 저 우리 그 전유형 위원이 물어봤던 운연천 같은 경우 그 준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유지관리 입장이 돼서.

아니 유지관리가 아니라 아까 그거는 냄새나는 거는,

우리가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청장이 남동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올해 이거 예산이 얼마였었죠?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년도 예산은 2억이더라구요. 아니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어볼께요, 이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운연천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럼 우리 딴 구조물 유지보수비라도 생각하고 당장 급한 거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급한거죠, 그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급하면 저희가 어떤 지금 구비라도 좀 투입해가지고요,

그 사람도 구청에 민원을 제길 했는데 구청에서 대응 자체를 잘못 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민원을 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로다가 그게 민원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맞습니다.

연수구는 왜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거죠?

2014년돈가 그때 인제 시에서 시설안전보전과에서 할 때 주로 인제 저희는 공단쪽이 많고 승기천에서 일부고 실지 인제 이용자들은 연수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시에서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시설물 유지보수는 남동구 뭐 정비는 연수는 수질개선은 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행정부시장 있을 때 방침에서 했는데 저희도 올 8월달에 우리가 땅이 95%이상인데 왜 연수구에서 관리를 하냐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갖고 문서도 보낸적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예산도,

그거를 보내고 어떤 답이 왔습니까?

아직은 안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5억을 달라, 전체적인 예산도 3억 중에서 증액 시켜가지고 5억을 달라 우리땅인데 왜 남이 연수구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느냐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주요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네 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6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325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건축과에서 추진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실적으로 116건을 적발 시정 명령을 통하여 23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23건은 불응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70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4,443건에 대하여는 공부 대사를 완료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불법이 확정되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위반건축물 622건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구조 혹은 용도를 변경한 162건에 대해서도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2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선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9월말 기준으로 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포함하여 8회에 27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관리 강화로는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으로 66개소를 점검하여 37건을 적발 시정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으로 153개소를 점검하여 25건을 적발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3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10년이상된 다중 이용 건축물 54건중에 40건은 점검을 완료하였고 14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50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10개는 시정 완료하였고 1개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건축관련 490건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5쪽부터 338쪽까지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 79,414세대에 대하여 임차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 대상에게는 LH공사와 수선 유지급여 협약 체결을 하여 194세대에 수선급여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전세임대 등으로 2217건을 신청받아 1147건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만수7단지에 1142만원, 서창 LH1단지에 7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주택관리소 시범 사업으로 96건의 도배 및 장판 시공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39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인 현대연립 등 9개 단지 31개 동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건실한 아파트 건설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는 소방 및 방범 교육실시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관리 등과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 감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는 60개 단지에 66개 사업을 지원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부터 348쪽 위반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안내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발생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위반건축물 예산 및 단속으로 2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9쪽 건축 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선도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도시경관 향상과 고품격 건축에 기여하며 건축공사장 관리 및 감리업무 수행 실태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1200만원을, 건축공사장 관리강화에 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2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 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다중 이용건축물 등에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개 공지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공적 공간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동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4쪽부터 356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중위소득 43%이하 수급자에게 주거의 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급여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LH와 연계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을 지원하면서 마이홈 포털서비스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시비 및 구비로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168억6200만원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는 7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고서 357쪽부터 361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준공후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인 한국공영외 7개 단지에 21개 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는 운영 및 윤리 계획을, 관리주체는 소방 및 방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의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으로 7천만원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5억원 등 약 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6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집수리 및 환경 정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간석4동 1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남동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특수 시책에 마을주택관리 확대 운영 하신다고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 처음에 시작하고부터 저희가 계속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 같으니까 좀 확대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간석4동 한군데밖에 없어요, 남동구에서?

네, 그래서 지금 간석4동 한군데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역으로 늘리고 예산도 한 두배정도 확보토록 할테니까 나중에 예산 설명때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많이 세우시는데 이게 인제 대단지 아파트 같은데 사실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인제 빌라나 이런 조금 낙후된 주택 같은데는 진짜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이게. 택배 같은 것도 거기다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예산이 금년에는 2천만원, 내년에는 고거보다 늘려가지고 한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특별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그냥 인제 소규모 도배 장판 정도 도와주는 그 차원이고 택배까지 할라 그러다 보면 또한 어떤 거 임대줘야 되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참 그런 애로 사항은 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를 얻을려면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도 인제 원래 취지가 어떤 공가라든지 인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가급적이면 어디서 찾아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보면 도배 장판, 뭐 전기 같은 거 고장난 거 고쳐주고,

전등교체 뭐

전등 갈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간단한 정도 서비스

그러면 사실 큰 장소는 필요없고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거 같은데

네, 그정도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인테리어 하시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별로 안좋아 할텐데요

아, 자재를 구입해서 쓰면 되죠, 그래서.

네, 그건 또,

하여튼 뭐 보니까 그 장소 구하는 것도 그렇게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장소 이런 데에 대해서

그니까 인제 다른 곳에 조금 절약하셔가지고 꼭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같은 거는 늘려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른 뭐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늘려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인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및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바 있죠

네.

주요 골자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인제 조금 어떻게 되면 조금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입주자들의 어떤 그 어떤 권익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체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향후에 일단 우리 상급단체 인천시에서 준칙을 개정했으니까 남동구내에 공동주택에 인제 규약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준칙 개정안을 공동주택에 전체 다 송부를 했어요,

네, 네.

했으면 자체 실정에 맞도록 관리규약을 거기에 파트마다 어떤 현장에 맞도록 그 기본안을 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느정도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동구 내에서 주민간에 입주자 대표간에 악성적으로 갈등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죠?

네.

그거를 머리 수, 과장님이나 나나 인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우리 구를,

입주자 대표회의,

그쪽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쟁이 결국은 우리한테 심판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거기가 인제 업무 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스스로 해결 안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둘이가 싸우다가 보면 양쪽에서 자기가 옳다 그거에 대해서 인제 어떤 유권해석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아주 폭주를 하다 보니까,

그럼 과장님 그런 악성 문제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그거에 의해서 좀 특별 단서 조항을 둬서 좀 제재를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요? 특별하게 뭐 거기서 공문을 줘서 뭐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하는 거 하고 우리게 제재 줄 수 있는 거는 지원 사항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좀 민감한 사항이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제 그 과장님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경주나 이쪽 울산 이런쪽에서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지진에 대비하는 건물이 내진설곈데 그럼 우리 남동구내에 내진설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게 인제 그 건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 프로테지가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전에,

한번 요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향후 건물을 신축할때 요것도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위원님 고거는 그게 지금 현재 법으로 거기가 인제 당초에는 16층 이상 내진설계가 돼야된다 규정했다가 또 다시 인제 2005년부터인가 6층 이상, 또 인제 지금 또 문제가 생기니까 3층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 법이 어떤 쉽게 말하면 뒷북치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좀

그래서 인제

물론 인제 위원님 뜻은 알아듣겠지만

우리 남동구도 어쨌든 그거에 인제 대비할 시기가 온 거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철저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권장을 통해서 법 이하, 법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332쪽 보면 건축위원회 올해 추진실적이 7회 24건 심의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심의한 안건들이 어떤 내용들 있는거죠?

네, 저희들이 심의한 게 대부분 요새는 간석동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막 건축공사 현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분양건축물 위주가 대부분입니다, 분양.

그거 때문에 저도 이 질문을 한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이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되도 사실은 그렇게 얘길해요. 어차피 이거는 형식적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어차피 신청한대로 그대로 허가해 줄 거면서 심의하는 척 했다고 심의했다라고 얘길 한단말이에요. 그럼 뭔가 조치가 필요한건데 실질적으로 그 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2017년도 계획에도 건축위원회 기능 강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나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요것도 인제 아까 신위원님 답변하고 제가 인제 유사하게 답변이 나가야 되는 그런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건축위원회라 하면 법으로 정해가지고 뭐 교통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거 위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그 건축위원회에서 주워담지 못하는 어떤 그 한계점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가 좀 한정적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석동에 좀 어려움이 많은 내용이 뭐냐하면 옛날에는 건축물이 도로에 의해서 높이를 제한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인제 그게 작년부터 또 없어지다 보니까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간석동에 6m, 8m도로에 막 10몇몇층 뭐 14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인제 인접 대지하고 띠어야 하는 거리도 없고 그다음에 인제 북쪽에 또 사실은 주택인데도 거기에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가 인제 일조권을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건축업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규제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당신들이 한 1m라도 빼가지고 일반인이 통행에 또 어느정도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권장도 하고 어쩌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거를 진짜 건축선을 지정해줘가지고 1m나 여기 1.5m정도 건축을 못짓게 그 규정을 만들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지는 또 사각형 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가로 세로 어쩌면 타원식으로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봐 버리면 땅이......

네, 하여튼 뭐 상황은, 상황은 대충 알겠구요,

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를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딱히 들어갈 수 있는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 이 이후에 생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크거든요.

네.

가장 큰게 교통의 문제에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실제로 간석동만이 아니라 만수동 전역으로 지금 그런 형태로 건축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더 앞으로 이 민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경관이나 주변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고려한 상황에서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만수4동에 대토단지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시죠?

네.

지금 거기 허가가 지금 무슨 용도로 허가가 지금 나 있어요, 거기가?

그거 없어졌습니다, 전에 인제 재개발 추진하다가 거기가 인제 반대파들하고 분쟁도 계속 있었고 그 추진위원회 결성할 때 그때 인제 에러가 좀 생겼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고기간을 얼마 둬야된다는데 그거를 인제 놓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결성 자체가 무산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재개발 어떤 그 추진 자체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개인이 이렇게 연립같은 걸 지어도 허가가 대상이 됩니까?

거기는 건축 주거 1종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단독주택으로만 거기를,

허가가 됩니다.

허가를 내야 됩니까?

네, 근생 조금하고 단독주택 수준에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을 예를 들어서 연립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 내용을 바꿔야 됩니까, 토지, 지역 토지를 바꿔야 됩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잠깐만 요것도 팀장......

네, 팀장이.

제가 추가적으로 인제 정리를 하자면요 거기가 인제 1종 주거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원주택으로써의 어떤 용도를 갖도록 지었던 집인데 지금 현재 다 다가구 주택으로만 형성이 돼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인제 요거를 어떻게 변경을 할라 그러면 다음 과에 인제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전문가들이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7쪽부터 37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본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75쪽부터 386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에 대한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 소공원으로 결정되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능골지구외 4개 지구 소공원 5개소에 대해서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운영비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제안에 의한 서창1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총 7건을 처리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377쪽과 37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향후 추진계획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금년 11월에 본위원회에 보고후 12월중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 예정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 제안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7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구역내 폐공가 5개동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 9200만원을 활용하여 공가 철거를 위한 계약 의뢰중이며 계약 완료후 공가 철거는 금년 12월중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부사업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는 만수2동 주민센터를 재산관리번호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만부주택은 사업구역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과 세입자 등에 대한 이주 대책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87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3억4천만원이며 사업구역내 맹지 해소를 위한 토지 네필지와 건물 네 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여 금년 10월 10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0월중 보상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380부터 384쪽입니다.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선결 과제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에 대책에 대한 서면 심의를 금년 10월중 완료하고 인천시 도시건축계획위원회 11월에 상정하여 금년 11월중 도시관리게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1단계인 소1-3, 4호선은 금년 8월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도로개설 및 신호등 설치공사는 현재 입찰 공고중으로 금년 10월에 계약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중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2017년 상반기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7년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선정심의를 개최하여 금년 10월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월중 국비 결정 및 가내시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창동 중 1-458호선 2공구는 9월말 현재 보상협의는 89%이며 공정율은 30% 금년 12월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창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2단계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중으로 금년 12월중 완료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3단계 사업은 2017년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월공동주택지구는 2016년 7월 29일 준공되어 도로 등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및 하자보증증권 인수인계 준비중으로 금년 11월 중에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 인계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5쪽부터 386쪽입니다. 친환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85쪽입니다. 능골지구 소2-2호선 총사업비는 22억원이며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는 2016년 6월 보상협의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0%이며 금년 11월말에 준공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86쪽입니다. 도림지구 소3-1호선 총 사업비는 14억원이며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완료되어 현재 재협의중이며 미협의시 10월말 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완료하겠으며 금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5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7쪽부터 393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9쪽입니다. 사람 중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개선이 필요한 만수주공 사거리 일원에 4개소 약 205,0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용도 지역을 상향 변경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론 2017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2018년 10월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9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만부구역은 구비를 투입한 기반시설 확충은 완료되어 2017년은 주민참여형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민간 주도의 원활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부구역내 민간주도 선도 사업은 만수동 1-90번지 일원 36개 필지에 사업면적은 2,133㎡에 지상7층 2개동 공동주택 70세대를 건축하고자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석시장 원도심 정비사업은 금년 10월까지 맹지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97쪽입니다. 2017년 예산계획은 만부구역은 블록별 순환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2억5300만원을 본 보고서에는 반영하였으나 토지주와 수차례 토지매입 동의를 협의하였으나 토지주의 최종 토지매입 거부 의사를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은 미반영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다만 간석시장 구역은 맹지해소를 토지매입 동의가 완료되어 2017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세부 내역은 주차장비 쌈지공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신축,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5억7200만원을 본 보고서에는 반영하였으나 도로포장 등 보안등 신규 설치비용 1억4천만원을 추가하여 2017년 본예산에는 총사업비 17억1200만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모든 사업은 2017년 상반기내 완료 예정이며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392쪽입니다. 도시의 경쟁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서창 중1-458호선 2공구는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2017년 1공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상반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서창1지구 운연역 서창2지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철도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구역 기반시설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은 2017년 국민안전처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여 지난달 9월 28일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63억4800만원, 시비 31억7400만원 구비 31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6억9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392쪽입니다. 서창동 중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 본예산 확보 계획은 특별조정금 105억원 구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06억원입니다. 소래기반시설 확충일환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안전처의 최종 확인 결과 국비 5억, 시비 2억5천 구비 2억5천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조정 변경되어 금월중에 확정 내시 예정으로 본 보고서에 상이한 점 여러 위원님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395쪽부터 399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5쪽부터 398쪽입니다. GB해제지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입니다. 2006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신지구외 12개지구 지구경계에 위치한 일부 필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중복 결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반영 요청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타당성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법인 개발제한구역이 미개정으로 당초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확대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발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 및 현안 전수 조사를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청하여 2008년 10월한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2구역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고잔동 86-8번지 일원에 미개발지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16년 10월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우선 공고하고 아울러 2016년 11월에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400쪽을 참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관리과 부서장외 전직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만부구역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깨끗해진 것도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 계획을 7층 아파트가 아니라 7층 주택인가요, 거기?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을 7층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평형으로 짓는가요, 지금?

전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나왔는데요 우리 구 전용면적 한 59㎡로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합설립인가는 완료가 됐구요 올 연말에 인제 사업시행 인가 들어올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올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이면,

59㎡니까 구 평수로 얘기하면 한 24평형 정도 됩니다.

25평, 그럼 지금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몇 동이나 되나요, 그러면?

지금 두 개 동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두 개동 70세대,

70세대?

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변경에 대해서 아까 제가 건축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4단지, 대토단지에 지금 제가 그때 여쭤봤더니 우리 저기 도시관리과도 연관이 좀 된 거 같아가지고 다른데 보니까 요렇게 변경 사업을 하더라구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만수4동 대토단지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됩니까?

일단은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대토마을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에 도정법에 있는 주택재개발에서 해제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현재 인제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구요, 현재 건축밀도는 용적율은 150%이하고 건폐율은 60%인데 층수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3층 이합니다.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거를 완화를 해줄려고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을 종상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구요 예를 들면 그 현재있는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빌라 정도 질 정도면 용도지역을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제23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운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개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37억71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시비가 2억 구비가 14억7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광고물 일반현황과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쪽에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07쪽 보행자가 편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정비체계를 저희가 2016년 2월 10일 동 및 사업소 중심의 20개 권역 책임 정비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저희 각 동 및 지원사업소별로 합동 단속을 구와 함께 실시해서 2,246건의 42.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소래실명제 부스 환경 개선으로는 소래 수협앞 14개 부스를 동 수협 앞으로 몽골텐트로 설치해서 이전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해수공급시설 6개 실명제 인도밖 1m로 후퇴 재배치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구월로데오거리 불법 노점부스 정비 사항으로 저희가 도시경관과 직원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7회를 실시해서 부스 5개를 철거하고 차량 2개소를 견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책임 정비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각동 지원사업소별 합동단속을 행정대집행을 분기별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동 로데오 불법노점 부스에 대해서는 저희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먼저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저희 6월까지 전신주나 신호등주 이정표 등 불법벽보가 심한 시설물 총 742개소에 돌기형 부착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10월까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추진 설치 대상지 조사 및 물량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공공게시시설 신규 및 교체 설치입니다. 저희가 노후게시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1억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구요 현수막 게시대 신설 교체를 7개 했고 시민게시판을 9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저단게시대 2단짜리를 8개 새로 신설을 했구요, 현수막 게시대 게시율이 떨어지는 현수막 게시대를 5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후 게시시설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하고 중소기업청 사거리 구간에 민간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외장 색채디자인 공사로 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9월말까지 실적으로는 민간시설물 30개소 그리고 공공시설물 323개소, 공장 주출입구 경계석 41개소, 싱징조형물 지주형 1개소, 보도블록 9개소를 대상으로 설계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9월달 시공사 선정이 됐으며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만의골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장수동 129번지 일원에 만의골 지역에서 상가 안내판 소통길 조성 그리고 간판 등 싸인시스템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8일날 만만한 체험을 저희가 만의골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3천여명이 참석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옐로카펫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 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네 개소 구월초, 구월서초, 석정초, 장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길병원에서 후원을 2천만원 받았습니다. 옐로카펫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8월 18일날 업무협약 체결을 했구요 10월 20일날 네 개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17쪽에 지역책임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책임정비 실시 및 점검을 19개동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와 각 동 그리고 지원사업소 합동 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구월동로데오 불법노점부스가 42개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2017년도 예산 계획으로는 저희가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 중심의 노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용역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대비 2억원을 감해서 3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올바른 옥외공고문화의 정착입니다. 2016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노후된 공공게시시설하고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가 10개소, 시민게시판 노후시설이 10개소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 시설도 저희가 내년에 1700여개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상시정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 환경정비팀과 저희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그리고 크린봉사단 491명으로 정비반을 편성을 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계획은 총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입니다. 2016년 금년도에 이어 1차 사업으로, 1차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중소기업청 사거리에서 외암삼거리를 사업구간으로 해서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은 시비2억, 구비2억원으로 현재 시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22쪽에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옐로카펫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신청서를 현재 초등학교에서 제출받아서 10개소를 선별을 해서 구비 3천만원 그리고 후원 2천만원으로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 사항은 밑에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예산 계획으로는 3천만원을 저희가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올해보다 좀 저희가 구비 자체를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에 남동구 진입 관문 개선 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구정 홍보 효과가 높은 상징물을 구의 주요 경계지점에 설치를 해서 저희 남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2억원 범위내구요 올해 사업비가 올해 2천만원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무네미로 상 2개소로 영동고속도로하고 장수IC진출입 거점을 당초에 잡았는데 영동고속도로가 인제 인도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좀 만월산 터널 옹벽 부분으로 좀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다 준공을 하구요 내년도 2월에 설계 공사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쪽에 만의골에서 만들어가는 한가족 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3.0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의골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0월경에 소래산 가을 이야기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3천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만의골 주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 학생 참여 체험 프로그램 또 행사진행업체의 체험 프로그램 세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에 예산 규모는 3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간석오거리 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현재 간석오거리 고가 하부에 가면 벽화가 기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낡고 많이 퇴색되고 또 많이 벽화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200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벽화를 남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적용해서 벽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433쪽에 2017년 남동구 안심마을 조성사업,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관내 범죄 발생 우려지역에 저희 디자인을 좀 적용을 해서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뭐 여성안심부스나 블랙박스형 CCTV, 비상벨 반사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 동 사업소를 전체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두세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4쪽에 보시면 서울시 여성안심부스 설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삼성동에 안심골목길 조성을 한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저단게시대 신설 8개 지금 하신다고 해놨잖아요, 어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410페이지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다 완료가 된겁니다.

어디다 하셨어요, 이건?

저단게시대요?

네.

저단게시대는 저희가 소래포구역하고 시청입구, 삼거리 길병원 사거리, 그리고 구월동 우리은행 앞, 그리고 교육청 건너, 구월동 CCTV, 그리고 보금자리 선수촌아파트 8단지 그쪽에다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다니다가 한번 못본 거 같애가지고

아 지금 여덟 개밖에 안해서 내년에는 더 저희가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거 설치하실 때 그 무단횡단 많이 하시는 그런 도로 그쪽에다 하시면 무단횡단도,

횡단보도 그런,

네, 옆 조금 위에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428페이지 간석오거리 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 이 지금 어린왕자 그려져 있는 게 이게 몇 년도에 시행한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한 4년 정도 전에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4, 5년도

저도 제 기억에 오래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사실 이게 벽화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좀,

현재 저희가 경관, 남동구 경관시설이 한 23개소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수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유동 인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수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다시 벽화로 간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벽화같은 게 특히 그쪽 같은 경우는 상부 도로에서 물이나 이런게 흘러내리면서 더 지저분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좀 사업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면 벽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벽화말고 인제 팟타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물이 내려오는 부분, 저희가 그런 걸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고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다섯 개가 다시 신설이 됐나봐요 그죠 올해?

네, 올해요 네네.

현재 그 게시대가 몇 개 있어요, 남동구에?

저희 게시대가 앞에 현황에 보시면 105개 있습니다.

105개요?

네.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가요, 보통?

적정 수준입니다.

적정 수준이에요?

네, 네.

근데 길거리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좀 다니다보면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막 그 엄청 많아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장수동 대로변이라든가 서창동쪽에 엄청 많은데 보통 한 문구를 가지고 뭐 자동차 세일이면 세일 예를 들어서 불법대출 그런 거 문의 같은 게 있으면 막 한 사람의 핸드폰 번호로 해가지고 열장씩 막 쫙 붙이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인제 그런 거를 떼서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열장에 대해서 다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한 장, 한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장수로 매깁니다. 보통 한 장에 25만원, 최대

그럼 열장을 그 사람이 열장을 붙였으면 250만원,

그렇죠, 네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벌금 매길거 같으면 현수막 게시대에다 신고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수막 게시대가 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왜 그 한 장당 25만원씩 뗄 거 같으면 열장 250만원 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게시대에다가 이렇게 신고해서 하는 게 훨씬 날텐데 왜 그런 위험한 방법을 쓰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대부분 인제 아파트 분양광고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업체측에서 보면 그렇게 500만원이나 250만원 내도 그렇게 현수막을 거는 게 더 광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업체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현수막 게시대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게 현수막 게시대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8단, 6단짜리 뭐 있는데 그 설치 장소가 그렇게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집 건물 앞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건물 가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단게시대라고 요번에 새로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2단짜리 3단짜리 그러는 거는 인제 뭐 설치할 때 별로 민원이 안들어오니까 그런거를 내년에 많이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밖에 없,

고거를 많이 만들으셔야 되겠데 그죠?

네, 네.

저단게시대

그런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많이 유도해서 어차피 그것도 다 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네.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뭐 벌금으로도 많이 세입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날 거 같은데 막 길거리 현수막, 길거리 막 해놓으니까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엄청 지저분하더라구. 보기가 안좋아서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417쪽이요, 구월로데오거리 불법 노점부스 정비건 관련해서 2014년도도 예산이 잡혔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집행을 했습니까?

그때 예산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였죠?

그때 대규모로 대집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그때 나간 돈은 9800정도 나갔습니다.

9800이요?

그 로데오에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9200 나갔습니다, 9200.

9800,

네.

그 예산이 투여되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은 뭐였습니까?

그때 격렬한 저항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실패를 했는데 예산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용역반이나 차량임차비를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9800이요?

200, 9200 나갔습니다.

2015년에는요?

14년도에.

15년?

15년도는 저희가,

예산은 얼마죠?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어요?

네.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집행 경비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5억중에 4억이 집행이 됐죠?

네, 네.

실적은 뭡니까?

실적은 저희가 수시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때 부스를 한 16개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죠?

네.

그럼 2015년도에 부스가 총 몇 개였습니까?

15년도 말 기준이요?

네, 네. 아니 그니까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는

16개를 치우기 전에 몇 개였어요 총

그때는 60, 부스가 61개였고 차량이 하나였습니다.

그럼 61개중에 16개 했으면 그때 당시에 45개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7년도에,

2016년도.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인제 3억이 또 왔어요?

그거는 인제 내년도 용역,

네, 네. 근데 또 부스가 60개야? 그러면 16개를 치웠는데 15개가 또 들어왔네요?

2017년도요?

아 지금 현황에 보면,

아니죠, 현재는.

아 지금 부스가 41개로 줄었네요?

네, 네네

60개 중에서 16개를 해가지고 44개였었는데 3개는 자진 철거한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을 한 거죠. 그 2016년도에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2016년도 예산얼마였죠?

5억, 5억입니다.

5억, 2015년도 5억이었죠?

네, 네.

그 4억을 집행했어요, 2016년도 5억에서 얼마 집행했어요?

현재는 저희가 그 3억을 저희가 계약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발주를 둘 때 60개 전체에 대해서 발주를 줬죠?

아니죠, 그 로데오 부스만으로 발주하는 건 아니구요,

네, 네네

남동구 전체에

전체?

네, 네.

그러면 그 3억중에 그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로데오 거리에 부스 41개가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5년도에, 15년도에 계약할 때 그때 4억으로 계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부스 철거와 관련해서?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60개를 다 치우는 조건으로 4억으로 계약하신 거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부스를 뭐 로데오 부스를

아니 아니 그니까 무조건 다 치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4억을 계약을 할 때 세부조건으로 뭐 로데오부스 몇 개를 다 쳐야된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건 아니구요, 남동구 전체 용역에 대해서 그 노점 용역에 대해서 단속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남동구 전체중에 로데오거리 60,

그니까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 된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그럼 60개 중에 16개만 했다면 그 실적으로 따지면 4분의 1뿐이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 금액 전체가 나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액 전체가,

4억이 다 나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그거는 로데오만 따진다고 그러면 인제 위원님

아니 남동구내에 전체를 했는데 내가 하나의 섹터를 기본으로 하는데 어쨌든 60개를 다 집행한 금액으로 4억을 잡은 거 아니에요, 남동구내 부스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60개 중에서 16개뿐이 4분의1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럼 그,

그거는 그렇게 따지신다 그러면

그 특약 조항이 없습니까?

아, 특약 조항은 없는데 그렇게 따지신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

본위원이 볼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판단이 될수도 있지만 남동구 전체 용역 그 노점이 한 250개에서 60개가 됩니다. 뭐 소래포구도 있고 시장 주변도 있고 그리고 뭐 간석동 만수동 한 3권역, 4권역으로 나눠서 굉장히 노점이 많습니다. 그 전체를 다 용역반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로데오 한 지역만 놓고서 말씀하시면 그런, 과다 지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어쨌든 남동구내 부스에 해당되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고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진 않고 그 14년, 15년, 16년.

네.

그 용역발주 계약서하고 그 실적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거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옐로카펫 있잖아요,

네.

용어로 보면 뭘 까는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카펫을 까는 거에요?

카펫을 인제 제작

노란색을 까는 거예요?

네, 제작해서 횡단보도에 인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카펫에 성분은 뭡니까?

그게 특수한 재질인데요

저는 인제 염려되는게 뭐 호응이 좋다고 그래서 또 길병원도 후원도 해주고 좋은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인조잔디를 깔면서 지금 학교에 지금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네.

난 그래서 이거 좋은 쪽으로 깔아놓고서 나중에 성분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걷어내는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가시적으로 경관이 좋다고 해서 하지 말고 애들의 건강도 다 따져보셔가지고 이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다 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괜히 나중에 뭐 해가지고 성분 검사했는데 발암물질이 있다고 딱 걷어내고 2천만원 적은 사실, 이게 3천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개소 5백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성분검사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해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네, 네 아직 안하고서 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지만 유해성분 여부에 대해 다 검사가 다 된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야지 과장님 잘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했습니다. 자진 철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부스를 인제 장사가 안돼서 부스형태로는 포기를 한 겁니다.

열네명 다 들어가,

네, 네 좌판식으로 해서 일정한 규모의 좌판식으로 해서 열네분이 다 들어간 거구요 기존에 인제 큰 냉장고들은 그 인근에 집 있어요, 빌라, 가까운데. 그래서 인제 그리로 냉장고를 큰 냉장고들은 옮겼고 바닥에 또 소형 냉장고들 있습니다. 그 냉장고를 바닥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다 자기 팔거나 고물상으로,

고물상에 팔거나 인제,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려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떠밀린 건 아니구요 또 저희가 어떤 소래 지역의 어떤 주차 문제도 그쪽에 예전같이 환원을 해서 조성을 하자 그런 취지하고 그양반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장사가 굉장히 안됐습니다, 예전같이 좌판으로 하자 그런 어떤 의견이 맞은거죠. 같이 부합이 돼서 그렇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현장 나가 보시면 그 현재 전에 부스에서 했던 장사보다 현재 몽골텐트로 하는 그 장사가 더 잘됩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