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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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 울주군 보훈회관 확장공사 - 국가유공 4형제 추모공원 조성사업 - 울주군 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 신축 - 언양 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건립 - 청량면 율리 도시개발사업 지원시설용지 분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오늘 공유재산 10건과 조례안 7건이 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성 문화재 토지 매입 건은 우리가 현장에 여러 번 가봤었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여기는 현재 동부리 239-1번지 등 9필지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61억3,700만 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부분은 언양읍성 내에 건축허가 사항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니까 경량철골조가 너무 어울리지 않게 들어와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두세 번 왔다가 ‘이래가지고는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새로 9필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국비가 70%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니까 시비 15%, 군비 15% 그렇게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70% 수반이 됐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언양읍성 9필지에 건물이 몇 동입니까, 한 4동 정도 되네요?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도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언양초등학교 바로 오른쪽입니다. 구.언양초등학교.

조충제위원

들어가면 오른쪽이란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오른쪽. 거기가 다목적잔디마당으로, 원래는 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 속에 들어있었는데 지정을 못해가지고…….

조충제위원

언양읍성을 복원한다고 지난번에 용역도 한 번 했었고, 용역한 지 한 몇 년 됐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3월인가 그때쯤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2012년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용역결과 책자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의회에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용역 할 때, 전체 복원 다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는 한 1,652억 정도 됐죠.

조충제위원

거진 한 2,000억이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후에 시에서 추진한 게 있고 군에서 추진한 게 있고 해서……

조충제위원

올해 이 사업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 3년 기간 동안에 금액이 61억이다,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0억 정도입니다.

조충제위원

한 20억 정도 되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매년 국비가 읍성에 1년에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8억∼10억 되는데, 전에 한번 20억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20억이면 제일 많죠.

조충제위원

2012년도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근,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652억.

조충제위원

2,000억. 다 하면 2,000억인데, 2,000억을 환산하면 1년에 10억 같으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오래 걸리죠.

조충제위원

이게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언양읍성이 지금 벌써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여기의 주민들은 정말 재산권 행사도 한 번 못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 한 번 못합니다. 그런데 읍성 안에 있는 가구들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부지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4동 잡혀 있는데, 이게 언양읍성 오른쪽에는 성곽만 쭉 가면서 복원이 됐잖아요. 성곽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북쪽으로 가면 몇 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하고 있죠? 가구 수가 몇 집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취락지구이고 몇 집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는 몇 집 안 삽니다.

조충제위원

거기 몇 집이 안 사는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하단부분에 다 있고…….

조충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성 외곽의 오른쪽에, 언양 남문쪽으로는 그래도 집이 새집이고, 우선적으로 안에 정말 생활하기 힘든 이런 분들 먼저 계획이 잡혀져야 되는데 전혀 이거는 계획이 잡혀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돈이 무려 2,0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라서, 종합정비계획안에는 보면 단기에 하는 게 있고 중기에 하는 게 있고 장기에 하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아예 시나 군에서 손을 못 대게 하고 있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보탤 수도 없습니다. 이게 70%, 15%, 15%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길부 의원이 문광부 쪽에 들어가고 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전화도 오고해서. 결국은 국비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년에 비해서 국비가 지금 월등하게 많이 내려오니까 보상도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언양읍성 남문만, 영화루만 복원이 됐다,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언양읍성은 북쪽 부분, 남쪽 부분만, 어떻게 보면 성곽만 보상이 됐지, 그다음 일부는 전부 다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군에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1년에 대한민국 문화재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대한민국 문화재청 예산. 대한민국 1년에 문화재청 예산이 2,000억, 3,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을 다 가져와야 언양읍성 복원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1년에 10억씩 가져와가지고 언제 이게 복원이 됩니까? 지난번에 좋은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얘기 하셨네요! 강길부 국회의원이 문광부에 계실 때 이걸, 문화재청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강 의원한테 아니면 시장한테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 특별히 한번 고민할 생각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고민은 늘 하고 있고, 강길부 의원 사무실에도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드려서 문화재청 담당국장한테도 전화오고, 최근에도 몇 번, 태풍 ‘차바’ 영향하고 지진 영향이 있어서 문화재 보수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왔는데 언양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도 돈을 준다는 얘기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충제위원

그 부분은 딱 짜여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옛날 소도읍육성사업처럼,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전문가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예산을, 해마다 보면 정부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문화재청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복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6,7집 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회의 때마다 내가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거기 손도 못 대고 비 오면 물도 샙니다. 아직. 지금 여섯 집도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매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3월에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배분하다보니까 적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병영성이 중구 쪽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울산 언양읍성 쪽에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합니다.

조충제위원

북쪽에 몇 가구 없으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과장님,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시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토지 매입비가 17억2,333만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필지에 3,746㎡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일체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행위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마음대로 할 수 는 없는데, 형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7억2,333만8,000원을 3,746㎡로 계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추정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게 공시지가는 16쪽에 보시면 한 5억7,000만 원 되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통상 소요예산을, 나중에 정확하게는 감정을 해서 평가가 되겠지마는 한 3배 정도로 잡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시지가 3배 정도로 잡는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잡으면 비슷하게 나오니까.

박동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문화재 개발을 위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 개인들이 가격에 불복을 해가지고 만약에 ‘수용을 못 하겠다’, ‘동의를 못 하겠다’ 했을 경우는 이쪽 지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건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 1년 있다가 하는 수용. 그거는 보호구역 안에는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정된 지 한 20년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유권 재산에 침해를 받으니까 그럴 바에야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소유자들도 매입을 해 가려면 빨리 해 가고 아니면 해제를 해 달라는 양단의 결단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재작년 2015년도부터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산림공원과에서 4억5,000만 원이 밑에 배수로 공사하면서 들어갔고, 저희들이 10억 정도 이번에 명소화사업에 들어갔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현재 10억 가지고 나무식재 하고 있는 거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2억 남아서 나머지 어린이놀이시설하고 편백나무 300그루 더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보시면 피크닉장, 테라스, 휴게공간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크닉장 조성하는데. 그런데 전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온 공원시설에도 보면 종합놀이시설, 그다음에 파고라, 피크닉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뭔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때 산림공원과에서 조감도 상에 그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어제 현장을 방문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북구 달천 편백나무숲에 사실상 저도 가봤지마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삼겹살하고 이런 냄새 때문에 편백나무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명소화공원안에는 말 그대로 나무가 자라면 주민들의 휴식공간, 힐링공간으로 쓰고 거기에 삼겹살 구워먹는 테이블이 아닌 피크닉테이블로 우리가 전환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앞에 예산 6억 중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 10억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0억5,000만 원 중에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기본시설들을 뺐으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다 들어가고 지금 한 2억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피크닉장, 연꽃단지 해서 애들 놀이시설, 체험장 많이 있는데 2억 남은 것 가지고 다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놀이시설하고 편백나무 심으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편백나무하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옹기마을공원 안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옹기마을이 생기고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 가보셨겠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은 요새는 가족단위로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옹기마을 명소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군수님하고도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작년에 옹기마을에 가보니까 옹기축제 외에는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피크닉장소에 가서 가족단위로 와서 삼겹살도 구워먹게 하고, 어린이체험장도 하고, 놀이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동구 대왕암 가보면 놀이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것도 벤치마킹해야 되고, 조랑말 같은 경우도 타게 해서, 하여튼 하루종일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하려다보니까 나무도 심어야 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해야 되고 명소화공원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옹기공원에 많은 돈을 투입한 만큼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왕암공원 앞에 놀이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놀이공원만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거기 앞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지금, 과장님 아까 다 특징이 있고 가서 벤치마킹을 하셨다하지만,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많은 곳을 다녀보면 항상 중요한 곳 주변에는 상가가 형성이 있어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기에 고기 구워먹기 위해서, 문수공원에도 가면 고기 구워먹는 몇몇 사람만 있지 먹고는 바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 공원만 열심히 꾸려놓는다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수성못을 가봤습니다. 저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수성못 주변으로 전체 상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런 게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무엇이 먼저 되어야 활성화 되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공원 조성길’ 이래 있습니다. 이 누리공원은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여쭤봤는데, 산 전체를 다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산책로만 산다는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산책로는 여러 갈래길로 공원 뒤쪽 산을 하는데, 주인이 그 산책길만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가를 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1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사더라도, 사실 거기는 산책길이 있어야 많은 사람의 힐링공원이 되니까, 그래서 GB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니까 통으로 다 사는 걸로 그렇게 제안한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GB지원사업으로 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GB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비를 못 받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국비 못 받으면 안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장님이 정책회의 시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순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어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군에서는 국비를 안 받으면 이 사업은 안 하시냐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GB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니까 거기에 탈락이 되면 못하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조감도라든지 가져온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뒤에 계장님,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 가져온 것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책자에…….

조충제위원

책자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공유재산심의 중인데, 현장에 가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하는데 그 정도도 준비안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언양읍성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많은데, 책자 이래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게…….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조충제위원

잠시 휴회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무슨 회의를…….

최길영위원장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어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건수가 1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양해를 좀 하시고…….

조충제위원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죠. 위원장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어제 현장에 갔을 때 그 도면을 그대로 들고 왔어야 되는데, 어제 보여드린 그 도면을 제가 옹기마을에 그대로 두고 오는 바람에 못 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으면서 그런 준비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달랑 이 책자만 보고 한다는 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옹기공원에 피크닉장 조성, 그다음에 누리길조성, 이번에 부지 매입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누리길조성 이 부분은 물론 GB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금액은 부지 매입비 해봐야 8억밖에 안 되네, 그죠? 8억이고, 피크닉장은 2억5,000만 원이고 그렇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옹기마을 총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됩니까? 물론 그린벨트 가격이 아무리 싸다가 하더라도 우리 누리길조성한다고 전체 산을 매입해야 됩니까? 과장님, 우리 영남알프스 둘레길 하면 영남알프스 다 매입해야 됩니까? 아무리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누리길조성하면서 그 산을 사야 됩니까? 금액은 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원래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총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충. 그 넓은 부지에 피크닉장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피크닉장에 들어가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해 봐야 100평 되겠나? 100평은 넘겠다. 한 300평?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842㎡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우리 총 부지만 해도 내가 볼 때는 1만 평이 안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여러 군데 있지마는 실제로 명소화 공원 바로 인접해서……

조충제위원

굳이 사유지에 왜 해야 되는지, 또 누리길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그 길만큼은 협의가 안 되면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세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리길 한다고 그 산을 매입해야 한다는 게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싸다 하더라도! 그러면 영남알프스 둘레길 하면 다 매입 하이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둘레길은 만들어진 길을 개척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전혀 길이 없는 이런 사항들을 명소화 사업 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몇 번 답사를 같이 했어요.

조충제위원

시비는 확실히 나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GB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국비는 당연히 나온다지만 우리가 시비문제 때문에, 국비 내려와도 시비 지난번에도 못 받았다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조정하는 것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해 주면 가능하거든요.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옹기마을도 울산시가 중심이 돼야했던 사업 아닙니까? 엑스포 하면서 자기들이 좋다고 다 가져가가지고 지금 다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시비 다 잘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국비 들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시비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추진합니까? 국비 오고 시비 안 오면 추진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GB지원사업은 국비만 들어갑니다.

조충제위원

시비 받고 있네요. 우리 울주군에서는 매년 시비 하나도 없어도 우리 군에서 계속하다보니까 아예 이제 시비 안 줍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정말 좋습니다. 옹기마을에 가보면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부지가 그렇게 넓은데 꼭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튼 문화관광과가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화재 복원관계를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옹기공원 누리길조성에 7만4,482㎡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토지 매입비를 2억4,191만7,000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여기 평균단가로 보는 것 같으면 1만737원입니다. 1만737원. 그런데 그 지역이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라 치더라도 이거는 가격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협의 안 돼 있고 공시지가의 3배로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산정한 것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통상 소요예산 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 내지 5배 정도…….

박동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 세 배로 해가지고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사업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감정을 하면은 보통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감정 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울산 근교의 토지 지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라 치더라도 여기 보면 7호 국도 보상편입되는 부지라든지 안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신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것, 그다음에 운동장에 편입되는 그린벨트 부지, 이런 데 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운동장에 들어가는 부지 같은 경우는 답 같은 경우는 40∼50만 원도 나가는 사례가 있고, 도로에 편입되는 임야도 최하 7만 원∼ 1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게 최근의 보상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에 1만737원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하면 그 사람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저하고 내기합시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더군다나 행정에서 이런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평당에 1만737원 해가지고, 이거 사회주의도 아니고 남의 땅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정도에 토지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기 누리길 복원 말이죠?

박동구위원

예.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누리길 전체가 7만4,482㎡인데 토지 매입비가 한 8억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 되면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박동구위원

아니, 기준가격을 잡았을 때. 2억4,191만7,000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아, 기준가격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기준가격은 2억4,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시지가인데…….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튼 행정에서 당초 계획한 금액대로 토지가 매입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계획한 이 부분은 절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주들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서 답변을 받아내가지고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공유재산 심의 참석하셔서 수고하시는데요, 다음 공유재산 심의 때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조감도라든지 준비물을 가져와서, 우리 책자에 보면 조그맣게 나옵니다. 이걸 크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혹시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은 빨리 빨리 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뒤에서 졸거나 다른 쓸데없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