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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65회 제243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0-13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또 배석한 계장님, 지금 수해관련, 복구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이거를 통합운영하는 내용이죠,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운영했을 때 중복되는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확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위법의 지침이라든지 개정에 따라가지고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자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주요 내용을 보니까 6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가 있고 그다음 7조에 예방교육, 8조에 실태조사, 하나하나 좀 묻고 싶은 게 과연 통합했을 때 구성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운영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6조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6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이 적시가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했는데, 현재 2014년 9월에 시행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통합운영을 하는 몇 가지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난립하는 걸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좀 더 광범위한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로 되어 있음으로서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모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좀 더 무게가 있고 시행에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이거를 통합운영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유사기능을 통폐합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능이 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좀 더 무게비중을 가지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가겠다는 의지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태조사도 보니까 8조에 2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결과를 공포하는 걸로 돼 있고, 아동학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본다면 지금 그늘에 가려있던 사각지대에 제대로 실태조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각도에서 학부모라든지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언론화되고 있는데, 좀 더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년마다 실태조사만 해가지고 그냥 자료, 기본자료로 쓰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근데 지금 울주군에서 매년 아동기본 정책에 대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아동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광역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최종적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태조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실태조사에 모든 게 다 100% 걸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빠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향후 실태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터지고 나서 재발방지 측면에 접근되는 게 본 위원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거의다가 아이들은 어릴 때 상처가 평생 가는데, 이런 걸 사전에 보호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강력하게 하는 단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저도 똑같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신문에 6살짜리 아이를 죽이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뉴스도 나고 그랬었는데,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동료위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기능을 해서 전부조례를 개정하면 뭔가 실효성 있는 쪽으로 조례가 운영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냥 유사기능만 통·폐합해서 제도에 대한 보완만 문서화해서, 이거는 사실로 조례개정의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거든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그만큼 강제조항을 좀 둬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보호하고 예방하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7조에?, 예방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거쳐야 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거를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사회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사회구조가 사실로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좀 해 주시고 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실태조사 2년이라는 거는 딱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김민식위원

상위법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상위법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세칙이라도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가 바뀌면 제대로 접근이 되어서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를 최소화시키고 사전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4조에 의해가지고도 돼 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한다.’고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를 관련 공무원이 다 하기는 사실 능력이라든가 일의 범위이라든가 그런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라는 아동 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든가, 그거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사실 그런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줄만 알면 누가 가도 다 이건, 기관이 아니라면 학교든 경찰이든 누가가도 다 합니다.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사실 부모로부터 그런 학대나 이런 데 학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묻혀있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고 찾게 되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주군 해 봐야 거의 극소수다 말이야,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예방 이런 차원이라고 해도 일개 가정에서 이렇게 딱 묻혀있으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건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무슨 계획이 있어야 안 되나 싶은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권영호위원

지금 언론에 봐도 다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도 애가 어느 순간에 배가 고파서 창문을 뛰어넘는다, 그거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런 세세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물론 세세하게 다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기관이나 우리 행정기관하고 경찰서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현재 사실 그런 거를 꼭 제도적으로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 지자체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도 애가 학교를 이틀 이상 결석했을 때는, 무단결석을 하면 관련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가 무조건 그 가정집을 방문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에서 다 알 수 없다하는 그런 대안이 부재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마을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수시로 저 집에 학대의심이 간다하는 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 조례도 중요하고, 조례를 보면 그렇게 발견되어 애를 보호하고 뭐 어떻게 키우니, 이거는 옛날 말이야, 지금은 어디라도 그런 애들 있으면 어느 기관이라도 누구라도,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부모가 그런다면 옆집 사람이라도 가서, 다 보호하고 다 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아까의 발견하지 못한 이런 거를 앞으로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이라, 내가 볼 때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주민과 가장 밀착해 있는 이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행정 하부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그것도 농촌형은 가능해요. 옆집에 누가 어떻게 사정을 잘 알고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도시 같은 데는, 이 집단주거 같은 데는 너무 개폐되어버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데 수사를 해 놓은 걸 보면 그 집에 가끔 분란이 있었다는 등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은 오히려 그런 데, 조례 별개라도 이장이나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숨어있는, 학대받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겠나 싶은데,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데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해 간다고 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는 일찍 해야 되는 거고, 포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재원이, 11호에 보면 재원이 나와 있네요? 재원은 어떤 재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주로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들어가는 그런, 예방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혹시 울주군에 지금 현재 웅촌에 학대 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 혹시 그런 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가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예산 또 필요할 경우에 학대 피해아동쉼터가 더 확장 내지는 추가 증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군수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주로 이런 당초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하면 그 범위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범위가 크면 우리 군 전체의 예산사정에서 큰 범위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면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의회의 승인이 나면 예산을…….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당연히 승인절차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갖고 올려놓고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10억이 필요하다면 1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요구를 할 겁니다. 10억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결과가 또 군 전체 살림살이에 비교해서 이 사업에 10억을 투자하기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예산 전부 다 요구할 예정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조례 아닙니까? 조례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필요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10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간다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근데 조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닌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수반되는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필요없는 문구가 들어가겠다 싶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100억이 필요하면 예산을 능력이 안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또 있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위원

전에는 3개월 이내에 했는데 이제 12개월 안에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 개정안의 키포인트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늦게 해도 소급 지급된다. 이 말이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에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3개월을 놓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울주군민인데 출산장려금을 왜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 조례의 존재 목적이 사실상 울주군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런 3개월 신고기한이라는 그거 때문에 분명 4개월 돼가지고 신고했다고 출산장려금 안 준다는 거는 이 조례의 목적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출생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이런 제한기간을 없애버림으로써, 일단은 우리가 출산장려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울주군민들한테 전부 다 이런 제한기간을 없애가지고 좀 더 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자료 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자기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지금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조례를 의회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장에다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조례 조항에 ‘신청시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출생신고가 동시에, 모든 게 한방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이 조례 정해진 만큼 출산장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에 3개월이 넘어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3개월 안에 신청을 안 했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본인말로는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별개인데 그것도 모순이 있어요. 울주군민인 임산부가 한 10개월 동안 자기가 임신되면 애를 낳고 이런 과정에 옆에 친구들이나 행정적인 이장 편으로 이런 게 전달 안 되고 몰랐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지금 각 읍·면에서 다, 홍보는…….

권영호위원

이 기간이야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혀도 상관없고, 3개월 해도 관계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3개월 안에 몰랐다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홍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가장 접촉을 하는 읍·면에다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요즘 출산하는 애기엄마들이 보니까 예방접종은 어떤 거는 어떤 거까지 몇 개월 되어 맞으면 지원비가 얼마 되고, 어떤 거는 무료로 해 주고, 뭐는 자부담해야 되고, 세세하게 다 알던데 그거를 모른다하면 그 홍보나…….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원님, 약간 개인적인 불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생각없이 있다가 자기 친구를 보니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3개월 하나, 6개월 하나 개인적으로 관심없는 사람은 6개월 해도 6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문제가 또 있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까지 다 챙기려니까 그것도 행정기관의 업무의 한계도 있고요.

권영호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홍보쪽일 수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사 오고 3개월, 6개월 지나가지고 사시다보니까 모를 그런 경우도…….

권영호위원

6개월 이상 안 되면 안 돼. 신청이 안 돼.

김영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분기별 내지 기간을 정해서 읍·면 단위 이장님 회의할 때 공지를 하라고 할 때, 이렇게 읍·면장님들한테 한번 더 주의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우리 지금 울주군만 아니거든, 전국적인 현상이야,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오든 가든 그 지자체 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요즘 임산부도 대충 알고 있다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적고 많고 크고 작고 이거지. 거의 전국적으로 지원조례가 많이 돼서 많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자꾸 홍보를 해야 돼.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출생일로부터 해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급적용, 5조4항에……. 5조 맞죠? 5조 2항입니까? 5조 4항 맞죠?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이 안에 되면 무조건 소급적용 다 해 주겠다? 기간 내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근본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울주군민에게 될 수 있으면 복지혜택이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취지가 있는만큼 본인이 좀 늦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와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울주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게 개정이 2016년6월16일 이건 뭡니까?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현행조례 말씀하십니까?

김민식위원

현행조례가 2016년 개정해 놨는데 6월16일로……. 이거 자료 인쇄가 전부다 안 됐나, 브리핑이 잘못 됐나? 현행조례에……. 여기 있잖아요, 5페이지에.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그 페이지는 6달에 개정된 종합관계 된…….

김민식위원

이것만 맞죠? 올 2016년6월16일 이 조항만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받는 달의 15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소급적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급적용.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때는 소급적용까지 내용에 없었고요.

김민식위원

없었죠? 그래 16일에 개정을 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때는 소급적용이 없었어요.

김민식위원

없었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 여기도 보면 앞에 쭉 저거하고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이게 현행과 같은 건데 소급은 어쨌든 여기에 관련되는 기관까지 하게 되면 그 전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 적용해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 전에꺼까지.

김민식위원

다 해 준다는 이 말이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6월16일에 개정된 거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16일에 개정되고 했는데 지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에 민원이 한 번 있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자기는 3개월 이내의 기한을 놓치고, 그런 민원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할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다보니까 소급 지원하는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는 게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그 민원 관련해서 새롭게 많이 저거 됐다,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3자녀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권고사항인데, 이중적인 부분 또 이런 걸 갖다가, 어쨌든 보험료를 적용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각종 복지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자녀 이후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가 보건복지부의 협의대상이 돼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태아,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지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는 기존에 건강급여,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기존의 건강급여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걸 보통 비급여대상이라고 하죠, 그 비급여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충을 해주는 거를 그 민간보험회사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렇게 하면 의료과잉이라든가 건강보험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울주군의 의료보험 지원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라든가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린다는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동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건복지부 동의를 하든 말든 우리는 계속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면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라든가 성남에서 주는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똑같은 건수입니다. 우리 군의 건수하고, 그런 건수인데. 그쪽에는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갈등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재판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겪어가면서 교부세 감액의 불이익을 당해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 봤을 때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우리가 동의하는 게 낫겠다 싶었고, 단, 기존에 우리가 이 제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기존에 수급자는 당초 우리가 기존 수급자 약속한 대로 그 기한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보건복지부하고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의 입장이 좀 누그러져가지고, ‘그러면 좋다, 새로운 신규수급자 2017년부터 하지 말고 기존의 신규수급자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도 좋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일종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폐지권고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권고사항이 아니냐 묻는 게, 여기 어쨌든 복지보험료 관련해서 과잉되는 의료 이용유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폐지해서 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폐지권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권고사항까지 내려왔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협상을 했다 하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시행하던 걸갖다가 이중잣대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폐지가 타당하다 그러면 해야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해가지고 단계적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하고. 2021년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때부터는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있는 제도를 과잉이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자체에 권고지침을 해 놨고, 그럼 이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도 단계적이라는 빌미로 들지만 기존 사람은 관계없어요, 계속 받으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받으니까 관계없는데, 향후 그렇게 연계되어 가는 사람들을 또한 이런 제도화했을 때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런 데에 적용하고 여기는 적용 안 한다,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2017년부터 태어나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각하면.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만 5세까지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라 하는 게 꼭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이게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기보다는 행정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문호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 감액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각종 중앙정부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보니까 9월2일∼9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제출된 의견은 없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예고 해가지고 정말로 민감한 어떤 사항 아니고는 여기 제출될 의견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때까지 자료를 쭉 다 토대로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입법예고 된 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 5세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적용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다 하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왜 적용 안 되노”하면, 이런이런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사실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거는 최소한 제도적 장치인데, 모든 사람 한명한명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의견 있으면 내봐라.” 다 그렇게 홍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까지 이런 게 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운영지침, 통보된 내용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송부된 내용 다 봤습니다. 봤고. 어쨌든 이게 단계적 폐지라는 부분은 깔려있지만, 그래도 형평성 문제의 소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대상적으로 보는 것도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년과 올해의 연계성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 5월 제정되어갖고 보험료 지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자는 3세 이상 태아‧출생아가 되고요. 현재로는 우리가 보험계약을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군에 한 1,700명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규로 매월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이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예,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많이 일어난 건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인구증가가 많이 됐느냐?
동철

이동철위원

예.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인구증가가 됐냐고 하면 솔직히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울주군에, 아무 혜택이 없는 다른 시·군에 가는 것보다 울주군에서 살면 차라리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민으로서 자긍심도 훨씬 많이 가질 것이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 위원님 질문하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증가가 얼마가 되느냐는 솔직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이게 좋은 법인데 방금같이, 상위 모 법에 의해 바꿔야 된다는 게 안타깝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2007년 5월 제정되어 그렇고, 이번에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보니까 방금같이 복지부에서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정말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위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해갖고 내려오고 구상이 돼야하는데 서울시하고 달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 법이 2007년 제정 후에 상당히 좋다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거든요.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럼 지금까지는 몇 세까지 지급됩니까? 보험료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만 5세까지.
동철

이동철위원

5세까지. 일단 홍보를 잘 하세요. 법에 나온 거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 잘해갖고, 지금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지금 5년간 만 5세하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급액이 어느 정도 산정됩니까? 대략적으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보통 1인당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민식위원

연 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월 3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만 원이고요.

김민식위원

5년.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를 5를 곱하면……. 제가 산수가 약해가지고요…….

김민식위원

그 정도면 대충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 36만 원이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 보험료에서 우리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과잉의료 이용유발이라고 하지만,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연 36만 원을 목표로 여기 실질적으로 보험에 다른 수반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따라 어디 예산 가지……

김민식위원

예산 말고 그거를 통해서 말 그대로 복지보험료 부분인데, 출생. 그럼 여기 내용에 다른 사항은 없어요? 복지보험료를 빼주면 36만 원하고 하면, 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 예외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 보험료 36만 원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카바가 안 되는 비급여대상에…….

김민식위원

그래, 아까 말씀하신 그것 말고 특별한 건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6년까지 대상자는 다 되는데 ’17년에, “아, ’16년에 되던데?” 그럼 ’17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래 봤을 때 36만 원이라 해도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형평성 문제 관련 지적됐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비급여에 따른 아까 수혜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연적인데, 그거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예산이나 이렇게 봤을 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이래 봅니까? 돈은 다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 특히 본위원은 다른 것도 많이 따져요. 출생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울주군으로서 인구유입 정책을 본다면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민감하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봤을 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따른 뭐, 위원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분야에 대해가지고, 복지라는거는 뭐 군청의 일개 과장이 이런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라는거는 한 번 줘 버리면 빼앗기 힘든 제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건데, 이번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취지로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를 우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지급을 해 오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군 자체의 판단결정을 따라가지고 폐지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정책기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폐지……

김민식위원

본 취지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걸 판단했을 때 국가 전체의 정책에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게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근 10년 가까이 시행해 왔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도라는 게 복지정책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해버리면 정말로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아이들 출산을 장려하는 3자녀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유발 정책을 다 본다면 연계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고 충분히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걸 2017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단지 이런 좋은 정책을 갖다가 그런 권고 지침, 폐지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잘못 내왔다는 말 아닌교? 반증하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잘못 내왔다기 보다는…….

김민식위원

일은 우리가 잘 했는데, 쉽게 말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정부정책 이래 봤을 때는 너희가 너무 앞서 간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중앙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지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이거를 위원장님, 시기적으로 지금 2017년 하는데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전체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는 측면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안드리고요.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이 시행시기가 올해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 이유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원래 협의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시안이 서로 협상하는…….

김민식위원

협의기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회신의견 이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보건복지, 위원님도 다 가지고 계신 모양이네요?

김민식위원

예, 가지고 있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며, 그다음에 여기 기존수급자 현행대로 지원하되 신규수급자를 차단하는 단계적 폐지’ 이 말씀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존수급자는 납입기간 만료 2021년까지 지원이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신규가입 중단 이 내용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공감대, 우리 울주군민들의 상당히 좋은 제도가 10년 동안 오면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바로 단절해버린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중앙정부 정책과 전체적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부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군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지적합니다. 홍보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과 연계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대안제시가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사실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폐지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안을 말씀하신다, 그 대안이라고 하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지제도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솔직하게 이걸 대체할만한 대안은 없고 향후 국가중앙정부의 기조라든가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꿔나가질 때 우리 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울주군 전체에 수해복구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국민센터 사용료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온산체육센터하고, 온산문화체육센터죠? 문화센터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운영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온산문화센터하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운영하는 게, 지금 온산문화센터도 스쿼시가 있는가? 하여튼 수영장하고는 다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없는 게 뭐뭐예요? 새로 신설된 게 뭐뭐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온산문화체육센터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큰 민원은 없고, 지금 현재 범서에 짓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스쿼시장이 하나 별도로 추가된 내용을…….

권영호위원

그게 우리가, 다른 거는 수영장이나 그런 거는 문화센터하고 똑같이 해서 하면 그거는 당연히 군 안이니까 똑같은 요금제나 적용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온산문화센터 그거 없죠? 스쿼시장.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스쿼시장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우리 군에서 최초로 운영하는데 건데, 그거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할의 동구라든지 북구 그다음에 문수구장, 그걸 다 참고 해봤는데 그거하고는 별다른, 다 대동소이하고 우리가 조금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에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구청하고의 가격 차이는 낮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 보면은, 지금 북구의 경우는 1일은 4,000원이고요, 1일은요. 그다음에 주 4회에 북구는 7만 원입니다, 저희들도 7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자유반이 있습니다. 자유반도 북구도 5만 원이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동구의 경우는 조례상의 시중가격의 70%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기는 애매한 거 같은데, 문수구장보다는 저희들이 사용료가 조금 낮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날 현장에 가니까 일반체육센터, 체육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 나면 운영하는 데, 장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도 비추더만 그런 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가격은 온산하고 똑같이 하고 스쿼시만 다른 구보다 오히려 가격이 좀 낮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새롭게 사용료를 동일하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규정을 하기 위해서, 온산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가격대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그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창조시설과에서 어차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준공하고 나면 교육체육과에서 하지마는,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위탁업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졌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계약을 벌써 했습니다. 9월30일부로.

김민식위원

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운영, 사용료를 정리하는 건데, 금액적으로는 온산문화체육센터하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무리수는 없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거기서도 다 정리돼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사용료는 분명히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래야 시설물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덧붙여서 교육체육과에서 이거를 다 하는데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운영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범운영을 거치는데 어느 정도로 거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공예정일이 10월29일입니다. 29일이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인력채용에 들어갑니다. 원래 17일부터 접수기간이 됩니다. 17일부터 10월28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우리가 16명 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접수되고, 그다음에 11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전을 들어가면 한 12월 말 정도 저희들이 개관준비를 완전히 하고요, 그다음에 1월까지도 지금 시운전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전산서버구축이 잘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신청을 다 하면 서버가 다운될, 지금 현재 광역시 시설공단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다 정비되고 이것저것 하면 정상적으로는 2월1일부터 완전히 저희들이 준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개월 정도의 10월29일이니까 11, 12, 1월……. 2월부터 정상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사용료에 대한 거는 아까 다 동료위원도 짚었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운영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계획수립을 시범운영 기간에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2윌1일부터 정상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온산에도 했는 걸 문화체육센터 그걸 참고하시고 또 신규로 된 지금 우리 항목이 스쿼시하고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시범운영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메뉴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챙겨야 됩니다. 어차피 창조시설과는 시설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여기서 다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위탁되는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인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교육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지마는 좀 더 시범운영을 철저하게 챙기고, 또 신청관련문제하고 아까 서버문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지금부터도 이야기 나오드라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줘야 돼요. 홍보를 다른 지역도 있지마는 이용할 사람들은 수영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서부권에서도 오고 다 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를 이장회의든 뭐든 통해서 제대로 홍보, 가격 이런 거를 다 저거를 해서, 물론 인터넷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개관과 동시에 시범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운영체계도 이렇게 한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인력채용부터 해서 가는데 점검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운영부분에 메뉴화만 나오면 거기에 접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줘야 되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체계적 운영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시험기간, 운영기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메뉴화를 홍보해 주시고 그에 걸맞은 것을 비치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기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현장 갔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3층이 스쿼시고, 맞죠? 그죠? 3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2층이 운영실이더라고요, 운영실. 운영실인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인이 봤을 때는 로비 있잖아요, 로비 그거는 로비기능을 해야 됩니다. 잡다한 거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공공시스템되는 거라든지 비치할 항목을 로비 쪽에 해 놓으면 대기하다가도 보고 이래 할 수 있거든요. 운영 어떻게 되는지. 로비는 로비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공간, 이런 거를 해야지, 자꾸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기능을 살려달라는 거, 이 기회에 분명히 주문드립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최종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운영팀에서 했는 내용과 교육체육과에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최종 픽스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사전에 교감을, 교감을 해가지고 픽스를 해야지 다 해놓고 “이래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시범운영기간 3개월을 통해서 차질 없도록 알찬 준비를 해가지고 메뉴화를 시켜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교육체육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온산문화체육센터하고 국민센터하고 요금을 같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울주군 관내에 다 같은 국민체육센터인데 어떤 곳은 요금이 비싸고 낮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를 곡목별로 꼭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센터 또 체육센터 같이 한다면 조례를 한 군데에 집약시키면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게 전체 집결된 한 가지로 통합된 조례입니다. 이게.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체육센터는 요금이 같아지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국민체육센터는 이게 국비가 보조된다는 명칭이, 명칭화가 지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명칭은 사용되고, 사후에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지으면 또 명칭이 달라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금……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저는 요금체계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요금체계가 같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일하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동일하게 될 거 같으면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 국민센터 따로 하고 온산체육센터 따로 하고 하는 건 안 맞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제 동일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동일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 있죠? 장애인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해가지고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요금! 장애인 들어가면 지금 이게 100분의 50인데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온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똑같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