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과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과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10월 10일 윤인자 의원, 문영경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각각 제출하여 의장께서 10월 11일 구청장께 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북구,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고심을 다 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화명2동·금곡동 지역구 주민도시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10월에 접어들어 지난 여름의 찌는 듯한 무더위도 계절 앞에서는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날씨의 가을 정취를 느끼게 되니 주민들께서도 생활하시기에 좋은 계절이라 더욱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의정활동이 여야를 떠나 구민의 생활 속에서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의정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해 온 많은 시간동안 듣고 보고 느낀 점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정의 발전에 미려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황재관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화명2동 699-2번지와 1531-4번지에 있는 용두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천은 2010년 12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매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습니다. 「소하천정비법」제1조 목적부분에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용두천 실태를 보면 주거지 인근의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고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등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오래도록 고통 받아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오염된 수질이 하천 본류인 대천천에 바로 유입되어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수변로를 산책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용두천 상류계곡에서 엄청난 양의 토석과 물이 쏟아져 주택이 침수되고 제방이 손상되는 등 재해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천 주변의 많은 주민들은 늘 불안과 수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금번 태풍 ‘차바’가 부산을 지나던 10월 5일 오전에도 용두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어 순찰 중일 때 당일 기상청 발표로는 부산의 강수량이 95㎜였는데 용두천의 유속과 유량은 과히 위협적이었으며 이러한 폭우로 인한 재해가 예견되는 지역임에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 여름의 폭우로 용두천의 산책 데크가 파손되었고, 용두천이 범람하여 주택이 침수되는 재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의 재해는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기에 항상 대비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용두천 소하천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면의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첫 번째 사진이 용두천이 마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물이 범람하여 데크를 넘어오고 있는데 제방을 넘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다음 황토물이 범람하여서 데크를 넘어서 주택이 침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들이 위협을 느껴 대피 준비를 한다고 나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현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긴 것도 잠시 용두천 정비사업 계획에 편입된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사유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두천 정비계획에 편입된 사유지는 1996년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 고시되어 약 20여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해당 지주들의 토지 일부는 주택재개발조합에 편입되고 또 일부는 소하천 정비계획사업에 지정되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산권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2015년에도 몇 차례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못했고, 이에 2015년 8월 10일 서병수 부산시장님께서 우리 구 방문 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린 결과 시장님 지시사항 93호에 보상 등 해결촉구 민원에 대해서 용두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민원인 토지에 대한 우선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소하천 정비계획사업이 현재까지도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부족 등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요구·관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향후 정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보상에 대해서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시에 소하천 편입 보상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서 북구청을 대신하여 우선 보상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대비한 것이라 판단되나 오히려 해당 구역 조합원들의 민원과 소하천 정비구역 소유자들의 불만을 자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유라고 하면 재개발조합측은 2015년도에 지분 감정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우선 보상 시 소하천 정비계획에 편입된 토지는 2015년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려고 할 것이며, 향후 구청의 보상금 지급시기인 2017년 이후 평가액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천부지에 편입된 주민은 지급시점에 재감정평가와 만약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수익률, 즉 비례율을 받지 못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것도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대로 금융비용이나 감정평가 등의 비용을 떠안아야 되므로 기존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평으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며 이들의 첨예한 대립의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 에 예산을 확보하여 재개발 조합에서 이주비 지급시기에 소하천 정비계획 편입 토지 보상도 형평성 있게 선결 보상처리해 주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정비사업조합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마땅히 해야 할 기반시설을 민간, 즉 조합이 구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인허가 관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에 떠넘기기식으로 여타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인허가청의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용두천 정비계획 내용에 보면 호안정비 및 하도정비 그리고 기존 노후 구조물 개수와 자연생태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소하천정비법」제11조에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9년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900세대가량의 주민이 입주하게 되므로 친수공간 조성 및 재해예방, 수질개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용두천 주변 주민에게 자연 친환경을 제공하는 일환으로 우리 구와 주택재개발조합이 함께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재개발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에 대해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문영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구청 공무원들의 내부통신망인 북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실린 직원들의 여론 중에서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에서 제출한 임기제공무원과 무기직 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채용된 전체 현황을 보면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경우 총 45명으로 이중 임기제공무원은 2012년 1명, 2013년 3명, 2014년 5명, 2015년 18명, 2016년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2013년 3명, 2014년 7명, 2015년 4명, 2016년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11조에 따라 사용부서별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기제공무원과 무기직의 채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정규 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북구청에서는 수시로 채용함에 구체적인 예측 가능성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나 예외적으로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채용공고 절차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연장 조치 시 명백하고 탁월한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없이 형식적으로 임기를 연장한다고 생각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라 사용부서인 구청 각 실·과 부서에서 제 각각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에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기계약직 인사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신규 채용 절차 등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방법도 연초 부서별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채용하지 않고 부서별로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채용공고와 채용시험도 형식적으로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공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채용정보를 몰라 응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북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2016년 9월 7일자부터 시작된 게시글 중에서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직원들의 주요 여론을 살펴보면,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공고해서 채용하는 것 맞나요?’, ‘필요한 자리에는 배정이 안 되고 불필요한 곳에 채용하다니요.’,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그쳐 뽑는 특혜 채용입니다.’, ‘오래 근속한 임기제공무원보다 1년도 안 된 사람이 무기직이라니 황당합니다.’,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특정인의 청탁에 의해 채용된다는 청내 설이 자자합니다.’, ‘다른 구보다도 북구청이 심하다는데 북구 유력인사 ㅅ, ㅊ, ㅎ씨가 청탁창구라는데요.’ 이는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대부분 채용과정이 불공정하고 특혜성 청탁 의혹으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여 형식적으로 채용하는 등 부정개입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 정원을 차지하는 만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채용 추세를 억제하고 대신 정규직공무원을 배정받아 채용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재 수시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연초에 수요를 예측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임기제공무원의 5년 임기가 도래되어 임기 연장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을 갖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기계약직 채용을 현행 각 부서장이 하는 것을 개선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고, 위원의 구성도 현재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게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부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임기제공무원 중 몇몇은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직원들의 여론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년간을 공부하여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정규직 신규공무원과 무시험으로 채용된 무기직 공무원의 연봉을 비교해 볼 때 정규직 신규공무원의 초급 연봉은 2,200만 원, 무기직은 3,200만 원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외 복지부분 그리고 업무 부담 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무기직 공무원의 처우가 좋습니다. 이는 묵묵히 제 자리에서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정규직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임기제와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차후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이런 의혹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북구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9월 12일 경주 지진과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국민들의 시름이 큰 시기였으나 우리 구는 큰 피해가 없었으며 피해복구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윤인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천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996년 12월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신문 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0년 12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15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전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총 사업비가 17억 8,000만 원이 소요되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는 구비 반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민의 이주비 지급 시 용두천 편입토지를 동시에 보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천 정비사업은 재개발구역과 경계가 붙어 있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 매수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소하천 정비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비는 현재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보상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잔여지 토지 보상은 사업 시행 시 새로이 감정평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을 재개발 조합과 협의를 거쳐 병행추진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개발 지역에 접해 있어 공사 시행 시 조합원을 포함한 사업장 주변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설명회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용두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화명2 주택재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인자 부의장님의 용두천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채용을 억제하고 정규직공무원 채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제공무원은 의사, 빙상강사, 기록물관리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채용하는 경우이고,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 위주의 단순노무 등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므로 임기제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결정하는 점과 공무원의 직무내용과 책임성, 임용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 임기제와 무기계약직의 연초 수요 예측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을 대체하여 전문성 등 임용특수성으로 인해 임기제공무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임용예정 직급과 업무내용, 임용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임용계획을 수립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규정된 절차대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채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수요와 결원이 발생할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2명, 외부 인사위원 1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채용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퇴직자 수요조사 등 사전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외부 면접위원 선정과 면접 강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도래 시 채용연장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사항과 업무수행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약정 기간 연장 또는 임용 약정 해지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의 객관성 확보에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각 부서장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는 것을 현재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게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기계약 관리규정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였으며, 무기계약 관리규정에 따라 면접위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채용의 경우 국장 1명, 과장 2명, 외부인사 1명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각 부서장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을 과장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게 채용한다는 것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면접위원 선정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면접위원 구성에 과장, 국장 포함 등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구청 노조 홈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른 부정적인 직원들의 여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임기제공무원 채용이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게시판의 익명성과 일부 직원들의 시각 차이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어 유감스럽게 생각되지만 부정적인 의견 또한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영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듯이 질문하신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구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재정조기집행 행정자치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열려라 만세거리, 피어나라 문화거리’라는 주제로 최우수 수상, 국민통합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국민안전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효림 위원장입니다. 2016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채택 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적합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및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7항에서 부적합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고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금연구역의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