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칠봉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5천여 군민 여러분! 안홍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칠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홍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산읍성지 주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총 105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23점, 등록문화재가 1점, 도지정문화재가 81점이며 그 중 화왕산성, 목마산성 2점은 사적으로 이미 지정되었고 고곡산성, 영축산성, 성산산성 3점은 문화재자료로, 영산읍성지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읍성지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종합개발계획 및 창녕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 보존·정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산읍성지는 1983년 8월 6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로 지정되었고, 영산면 성내리, 동리 일원의 7만 8,588㎡ 규모이며, 성내리 태자봉을 중심으로 오각형 모양을 띠는 조선시대 영산현의 치소(治所)로 조선시대 읍지에 따르면 둘레가 3,810척 그리고 성의 높이가 12척 5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도 영산면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서문지 주변으로는 길이 103m, 높이 4m 가량의 성벽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읍성의 체성라인 대부분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밀실측조사 용역, 그리고 수구 및 석축 보수, 종합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 등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2015년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역사문화자원 발굴 용역, 그리고 2016년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추진하는 등 2016년까지 총사업비 21억 3,400만 원으로 토지매입, 보수정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문화재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부진으로 사유재산의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군민들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산읍성지는 문화재구역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체 면적 중 매입 대상 사유지의 필지 수와 면적이 얼마이며, 사업비 산출 근거 및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영산읍성지는 유례가 드문 배 모양의 평면 형태를 가진 중요한 성곽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영산읍성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영산읍성지 종합정비계획을 근거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 예상되는 많은 사업비의 재원마련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부진으로 사유재산의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보수·정비 등 제약을 받는 민원 제기 현황 및 적극적으로 매입을 원하는 민원인 수,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년 6월 21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현지조사 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승격이 되지 않고 있어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와 승격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 좌측 연안 150리를 접하는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물문화 브랜드 창조를 통한 생태, 레저, 휴양이 어우러진 동남권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여 여가생활 문화 함양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과 연계한 힐링관광 중심지로서 행복과 희망을 담은 낙동강 실현을 위하여 남지읍 남지리, 도천면 송진·우강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2017년 완공하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2015년까지 국도비 포함 21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 80억 원 중 55억 원 만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2017년 이후 169억 원 확보 계획으로 있으나 하천점용허가,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태관광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향후계획을 보면 2015년 4월 제출한 2016년도 주요 국·도비 확보대상사업 자료에는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16년 8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착공 시기가 계속 늦추어지며 아직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문제로 현재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 사전협의가 13회에 걸쳐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7차례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추진 결과가 미흡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함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산읍성지 주변 정비사업과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이칠봉 의원님께서 하신 영산읍성지 주변 정비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성은 지방의 관청과 민가를 보호하고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군 영산읍성지는 석성으로 조선 초기에 축조되었으며 1983년 8월 6일 경남도기념물 제59호로 지정되어 영산면 성내리와 동리 일원에 7만 8,588㎡가 분포되어 있으며 태자봉을 중심으로 오각형 모형을 띠는 조선시대 영산현의 치소(治所)로 둘레는 3,810척 약 1,460m가 되겠습니다. 성 높이는 12척 5촌 약 4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영산면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문지 주변으로 길이 103m, 높이 3m가량의 성벽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읍성의 체성라인 대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산읍성지 전체 면적 중 매입대상 사유지와 필지 수와 면적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와 금액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산읍성지의 문화재구역 전체는 266필지에 7만 8,588㎡이고 이중 국공유지는 103필지에 3만 5,566㎡입니다. 사유지는 163필지에 4만 3,022㎡로서 2012년도 영산읍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공시지가 기준매입비는 95억 6,500만 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준 시는 25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매입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토지매입의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당 약 1.5 내지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예상되는 사업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영산읍성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매입건의에 따른 민원해소는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적 514호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경우 매년 매입예산이 5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경우 재원마련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매칭비율은 국비가 70%, 도비 10.5%, 군비 19.5%입니다. 즉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반면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최근 영산읍성지 토지매입비는 2014년도에 1억 원으로 2필지를 매입하였고 2015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10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으로 5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을 경남도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권침해 민원발생 현황 및 적극적 매입건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영산읍성지 주변 건축행위 등을 위한 형상변경허가 민원은 2013년도에 2건,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1건으로 총 7건 중 2014년도 12월에 태양열발전시설은 경관훼손과 2015년도 3월에 영산면 주민생활관 설치는 기준초과 등 각 1건이 읍성지 주변의 경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불허되었습니다. 단 이중에 영산면민 주민생활관은 당초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매입건의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건의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건의건수는 총 12건이고 매입실적은 7건에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저희들 처리순서는 매입건의순서와 또 주변여건의 긴급성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지정전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소 성곽전문가 및 읍성지 현장을 방문한 대부분의 문화재위원들께서도 영산읍성지는 읍성 자체로서 갖고 있는 입지적 여건과 형태가 탁월하여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영산읍성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필수자료인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대회, 허용기준안 고시 등 각종 용역을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용역비 1억 9,0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6년 5월부터 내년까지 형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 중에 있으며 향후 2018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 후 관련절차 이행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승격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지정문화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경우에 주변의 건축규제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형상변경허용기준의 범위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지만 국가지정문화재는 형상변경허용기준이 500m로 도지정문화재보다 200m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읍성지 외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등으로 불만이 예상되므로 향후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동참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김기창입니다. 이칠봉 의원님의 워터플렉스 관련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각종 절차이행과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월 15일 실시계획안을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였으며, 부산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사전협의 13회, 낙동강유역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7회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낙동강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근 13개 취ㆍ정수상의 상수원보호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하여 현재 친수지구로 되어 있는 사업지를 보존지구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낙동강하천기본계획 세분화 확정고시 이전에는 업무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일뿐 아니라 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구라 할지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는 낙동강하천기본계획변경사업이 9월 8일에 환경청에 협의를 마쳤으며 11월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관보에 고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구역변경계획과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한 지구이므로 10월 중에 부산청에 하천점용허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서를 접수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낙동강유역청에서 낙동강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이전에는 협의가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할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수질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토록 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0월 또는 11월 중에 하천점용허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겠으며 12월중에 경상남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완료하여 예산회계절차에 따라서 사업착공을 하고 2018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수립된 영산읍성지 종합정비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16년까지 단기계획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계획 그리고 2022년부터 향후 장기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까지 34억 원을 들여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겠다라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억 6,000만 원으로 15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실제 계획된 사유지는 163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획대비 약 2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민들은 과연 문화재종합정비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답변 자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토지 및 지장물매입 예산이 없었고 올해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7억 6,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향후 계획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또한 유적복원 관련해서도 계획은 이렇게 지금 단기계획에 의하면 올해까지 32억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와 지장물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복원사업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근에 읍성을 보면 지금 언양읍성, 하동읍성 물론 두 군데는 사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복원 그리고 관아 복원, 북문 복원 다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가까이 진해 웅천읍성 그리고 동래읍성을 보면 아직까지 도지정문화재고 시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읍성은 이미 북문 복원 완료되었고 성벽 완료되어 있고 관아마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 역시 제가 웅천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창원시청 담당공무원과 통화해 보니까 이미 도지정문화이면서 북문 성벽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계획대비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기본종합정비계획에 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재정마련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군정질문 시에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배종언 실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답변한 겁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벌써 몇 년 흘렀습니까?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 자료에 2018년이 아니라 2018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인지 기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칠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칠봉 의원님께서 영산에 거주하시면서 영산읍성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변에 감사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군정질문이 있기 전에도 출장가고 제가 어저께 현장의 담당계장과 같이 현장을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방금 이칠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잘 알다시피 도의 예산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 창녕군의 도지정문화재가 81점이 있습니다. 81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다보니까 영산읍성지도 81점 중에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이 허락되고 하면 저희 행정에서도 50% 부담이거든요. 도비 50%에 군비 50%인데 저희들도 매칭비율이 있어서 하면 되는데 도에서 우리 창녕군의 81점에 대해서 자기들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재원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수식 의원님이 그때 질의하시고 또 배종언 실장님께서 답변을 한 그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157회 제2차 본회의 때 2008년 11월 달입니다. 제가 기록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답변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읍성지 외곽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 추정하기로는 2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정문화재로 해서는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매칭비율도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2018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으로 하겠다 그런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안한 것이 아니고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이미 마쳤고 그다음 학술용역대회 했고 그다음 허가기준안 고시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남았고 이제 남은 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희들 허용기준 재조정하고 또 승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 원을 2018년도에 확보해서 약속대로 2018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국비가 70%, 도비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11%, 우리가 19% 되니까 업무추진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이 결국 제출된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될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본계획이 종합정비계획에 지금 350억 원으로 예산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답변으로는 250억 원이라고 그랬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250억 원이라고 하면 현 시세로 따졌을 때 250억 원이라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실질 종합정비계획 전체는 토지, 지장물도 있고 학술조사, 복원, 또 유적정비, 시설정비 이렇게 다양한 걸 다 합쳐서 지금 현재 350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50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용역에 전체 266필지에 대한 그런 계산이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 국공유지가 거기에서 103필지에 3만 5,000 한 만평정도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보상을 뺀 겁니다. 그걸 다 합하게 되면 한 350억 원 정도 400억 원 돼야 되는데 국공유지는 저희들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4만 3,022해서 만 3천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와 지장물보상비를 계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계획이 서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담당과장이 몇 차례 지금까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루즈해 진다거나 또는 군민이 공감할 수 없는 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치닫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또 정체되어 있다가 또 과장이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면 똑같은 답변이 반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단 종합정비계획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속히 추진되어서 정말 우리 환경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포늪 그리고 창녕 그리고 영산 부곡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워터플렉스 보충질문은 안합니까?)

낙동강워터플렉스사업은 실제 2013년도에 490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처음에 수립되었었지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2013년도 사업계획에 2017년도까지 270억 원으로 다시 줄게 됩니다.(예)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거의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산이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인지 2014년도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는 또 예산이 없었습니다. 또 2016년도 예산이 80억 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군비는 3억 원만 내고 25억 원이 아직까지 1차 추경에 없었지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없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3차례나 협의하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7차례 협의해서 허가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친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지역 신청했는데 허송세월만 했다, 결과적으로 향후 계획에는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이미 다 되었고요. 처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홍준표 지사님이 대표시절에 2012년도에 787억 원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공공투자가 490억 원, 그다음에 민자가 287억 원 이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사님 취임하고 4월 달에 저희들이 재정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태백시가 재정문제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300억 원 이상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앞에 칠서정수장이 있으니까 너무 강력하게 하게 되면 수질오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우리가 낙동강변에 우리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합천도 있고 함안도 있고 의령도 있고 인근 시군의 형편성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4월 달에 그러면 270억 원으로 하자 이래서 270억 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270억 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본 사업비는 250억 원인데 220억 원 진입로확포장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와 모든 절차는 이행 다 되었고 설계도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단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과정이 조금 딜레이 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존 친수지역이더라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본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하천이 공존해야 된다 하는 게 기본방침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난제가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비단 의령, 함안뿐만 아니고 경북으로 가도 낙동강변이 있습니다.(예,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상주시, 성주군 다 접하고 있지요?(예) 그런데 지난 2015년 12월에 보존지구를 친수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어디가 받았단 말입니까?(상주시, 성주군) 그것은 잘못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잘못 안 게 아니고 신문상으로 보도된 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은 보도고 지금 하천기본계획담당자도 저희들 만났는데 하천기본계획고시가 올해 12월 달에 고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은 신문에서 잘못 보도되거나 그럴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주시 그리고 성주군이 낙동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친수지역으로 지정받고 나서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지금 야밀찬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창녕군도 역시 친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부분은 간과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추진이 되어서 우리…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