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훈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종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은 가족이라는 명칭은 없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조금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가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가족하고 결과적으로는 같이 동반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250만원이 만약에 지원 된다면 범위가 두 분이서 일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비는 당연히 공무원 해당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편성 과정이나 또는 과정 보다는 오히려 지출되는 그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동 명칭 변경이 전 동을 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동만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2동과 남산동에 대해서 먼저 시행했고, 2017년 내년에는 부곡1동 장전2동 구서1동을 시행하고, 읍면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행자부의 지침이 2018년도 말까지는 전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2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1항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4조 설치 부분에 보면...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1항에 보면 ‘법 제3조제3항과 제4조제2의 1항과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행정기구 조례에 보면 이것이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명칭이 먼저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법 제3조3항과 제4조2의 제1항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이래 놨는데 동 명칭이 먼저입니까? 소재지가 먼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칭이 먼저 되고 그 명칭에 따라서 소재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명칭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명칭에 관한 조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동주민센터가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라는 말입니다. 명칭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여기에.

그 명칭에 관한 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을 봤을 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오해의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산 금정구청이 명칭이지 않습니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라 하면 두 개가 명칭이 같이 쓰이게 되는데 금정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소재지만 규정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이 보면 지금 개정하는 조례의 명칭이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라서 앞쪽은 금정구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 것은 좀 불분명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가 앞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동을 둔다고 하면서 2항에 보면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 설치 조례에서 이미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있는 지금 개정하고 있는 이 조례 자체가 금정구청과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그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두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해석을 저는 우리 과장님처럼 할 사람이 1%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명칭 자체가 조례 및 제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 및’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라고 했다면 그 명칭도 정하고 소재지도 같이 정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명칭에 대한 조례는 없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부가 바뀌었다는... 주인도 없는데 지금 소재지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 조례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요.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읍면동을 둔다 이렇지 동주민센터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을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같이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제목을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1동 사무소가 서1동 100번지에서 120번지로 간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명 바꿔주는 이것은 한번 바꿔주면 되는데 동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1동이 어디로 이사갔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이...

제명만 바꿔주면 그 다음은 끝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명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갖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하고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로 바뀌거든요. 처음 먼저는 동주민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돈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것이 동주민센터라는 것은 우리 행정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지방자치법에는 동을 둔다 했지 동주민센터를 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서 지금 바꾸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동주민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또 세월이 흘러서 동주민센터가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또 제명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데 이 제명 바꾸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장전1동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 100번지에서 120번지로 갈 때 그때는 우리가 또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명만 바뀌지 그 나머지 부분은 관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동사무소 옮기고 우리 금정구청이 옛날에 부곡3동 78번지에서 다른 데 갈 때는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명만 바꿔주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아무 관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요. 주인이 없는데 소재지만 주소지만 바꾼다?

아니지요. 동에 이것이 제명을 바꾸기 때문에 관계없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명 자체가 동주민센터하고...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동주민센터는 있는데 여기다가 동행정복지센터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을 바꾼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지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장전동 소재지가 1번지에 있다가 2번지로 하면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자 하는 것은 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넣는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핵심 요지는 여기서 그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제명이...

그러면 소재지에 그 제명을 하나 끼워 넣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목에 하나 더 넣는 셈이죠. 제목에 넣는 거죠. 제목만 넣는 거지 소재지는 그러니까...

소재지가 주고 제목은 부다 그렇죠?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요. 제목만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있다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14조2항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 여기에 또 동행정복지센터라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14조에 보면 아까 설치된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이 사실은 추가될 사항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주민국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6조에 보면 주민복지국의 소관사항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브센터가 생기게 되면 주민복지국에서의 지도감독도 사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기준을 둔다고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와 금번 개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중복된 감이 있어서 통합조례로 개정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항에 대해서 제14조제2항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먼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뒤에... 근거되는 조례를 저희들이 같이 확인하지 못하고 부칙란에 넣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통합조례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문기룡입니다. 먼저 정종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에 우리 구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아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 21조를 보면 ‘출자 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우리 예술창작공간의 예산은 문화재단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편성되고 운영만 대행하게 됩니까?

저희들 일단 문화재단 예산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넘어갑니다.

포함되어서 넘어가나요?

예,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문화공보과에...

이러면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왜 대행을 하죠?

저희들이 대행과 위탁을 많이 좀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실제로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재단 설립 조건으로 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시설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까지. 그리고 이번에 넘어간 것은 운영 부분이고, 운영하면서 시설의 일부 유지비 그 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이 아니고 대행으로 그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대행을 하면 사실은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나의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책임은 저희에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대행을 한 이 세 개의 예술창작공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책임은 금정구청에 귀속되죠?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장님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사장이 혹시나 민간으로 교체가 되거나 한다면 이 부분은 대행이 아니라 위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출연금이 만약에 5년 동안 다 이루어지고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재단 이사장님이 만약에 청장님이 아니고 민간이사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행하게 하는 기간 2017년에는 대행을 하고 2018년에는 대행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 기간 설정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12월 중에 문화재단과 업무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곳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고용승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행기간을 갖다가 그때 한번...

그때 명시하실 건가요?

예, 그때 명시할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과 금정구청간의 업무협약이라고 봐야 되죠?

예.

업무협약에 대행기간과 그리고 대행에 있어서의 의무와 책임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업무협약은 매년 체결하실 계획인가요?

업무협약은 일단 그때 만약에 대행기간이 정해지면 한번 협약이 그 기간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요. 만일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장님이 바뀐다든지 또는 아까 출연금이 다 종료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출은 저희들 재단 부분에 출연금과 재단의 운영비 부분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속에...

예, 운영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