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김창오의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먼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저희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초령 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사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감독기관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위탁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위탁으로요, 우리군이 감독을 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갈마전 건강관리실을 한번 가보셨나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어떻든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
백정례의원
지금 슬라브지붕으로 설계가 나와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새갖고 엉망이란 소리 못 들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누수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마을노인회장이 우리 군에 몇 번 전화하니까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로 전화하니까 거기서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나와서 방수를 한 세 번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비 왔는데 또 새고 있어요. 본의원이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농어촌공사 경리계에 직접 전화했는데 지붕을 덮어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뭐 우리가 준공식을 9월8일날 했는데 벌써 비가 새면 안되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하여튼 감독을 좀 지붕을 덮도록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터미널 홍보판매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터미널 홍보판매장은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운영은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홍보판매장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것으로 판단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직영하면 직원 고용을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백정례의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줬는데 아직까지 그래 있으니까 본의원이 답답해서 질의한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속히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빠른 시일에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후포여객선 터미널에도 홍보판매장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매화댐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아쉬운데 그 당시에 매화댐 완공한 70, 80% 전에 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이만한 예산이 안들어가도 할수 있는데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평댐 같은 경우도 꼭 염두에 두시고 공정율 한 70, 80% 될 때 수리시설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빠뜨리면 안됩니다. 뚝 높이 사업을 해갖고 물은 가득차 있는데 하부에 있는 논물을 못 대어가지고 결국은 지하관정으로 물을 파고 이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꼭 좀 그렇게 사업시행 하도록 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연계 부분을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매화지구 수리시설 그 당시에 했으면 15억 가량 들었을건데 지금 27억 가까이 들고 있잖습니까, 몇 년 사이에. 자재도 물론 올랐지만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좀 있으면 양곡수매도 하는데 지금 쌀값 하락으로 참, 애로가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우리군에서는 대체 방법이 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쌀값이 떨어지면 시스템으로 다른 작물보다는 직불제로 변동형 직불제로 일정 부분, 보완이 되는 국가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전장치라든가 농가들로 봐서는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군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수매로 들어오는 부분을 높은 값에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향을 집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뭐, 쌀값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25년전 쌀값으로 돌아갔다, 농민들이 뿔나서 난리 났는데 10개 읍면에 농협창고에 작년 정부미가 하나도 방출 안되고 가득 차 있다는데 올해 정부양곡을 수매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바깥에다 막 재어놓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창고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양곡보관창고 1개소를 계약을 해서 정부수매를 보관할 계획으로 현재 창고신규로 1개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1개소 갖고 가능합니까? 올해는 또 대풍인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 관내에 억대농이 축산하고 수도작이 대농가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방침도 그랬는데 축산을 한 1만두 정도 더 높인다,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소극적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기적으로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 예산도 일부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점에서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점 챙겨주시고요. 또 수도작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변동형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 96%내지 97% 다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국가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규모화 되고 또 대형화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농협에서만 빠레트를 쓰면 됐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레트 수요가 상당히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걸 예산에 미리 편성해줘야 되지 예산 편성 내용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기적으로 보면 가을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래서 당초 예산 보다는 추경에 편성하는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차피 올해는 2회 추경이 곧 있습니다마는 거기 반영할 재원은 부족할 것 같고 내년에 쓸수 있는거라면 1회 추경까지 가능하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내년 추경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반영 좀 해주시고, 올해 일부 수도작에서 깨씨무늬병이 발병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깨씨무늬병 발병한 이유가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주요 요인으로 보면은 생육초 주기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력이 생육하는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소진되어서 가을에 등숙을 결실하는 그 시기에서는 지력이 땅 힘이 받쳐주지 못해서 우리가 뭐 추락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등수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게 깨씨무늬병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병이 발생하니 광합성 작용이 부족했고 온도가 높아지고 지력이 떨어지니 겨우 수도작 벼가 갈변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증액시킨게 제오라이트 공급이었는데 올해도 보면 작년대비 수준이예요. 예년 편성해났는거 보면. 이 제오라이트를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넣을 계획이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토양개량 부분과 관련해서 제오라이트를 보수와 보비력을 좋게 하는 그런 효능을 성분을 가지고 이는 부분인데 3년 1주기로 해서 관내 수도작 전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내년 그 다음해 2018년 되면 전 농가가 계속 시스템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매년 1만5천 부지 해서 3년간이면 전체가 돌아갑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돌아갑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게 지금 공급량을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는게 거기에 볏짚 되돌려주기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객토는 더더욱 안되고 그나마 할수 있는게 이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부자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돈버는 마을 만들기,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소득이든 농외소득이든 간에 농업인들의 수익창출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장뇌삼 같은 경우 울진 송이가 올해도 뭐 근 100억 원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에 못지않은 장뇌삼이라든가 일부 지형이 높은 산에 인접한 토지에는 고로쇠나무라든가 이런걸 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갖고 있는건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창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을 한번 더 엄나무나 생강, 산채류 심는다 해났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고로쇠나무라든가 또는 산양삼 이런걸 넣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결국은 그게 창조적 마을이 되는거고 이러는데 그런걸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산양삼산 체험가공장 설치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사업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사업을 적극 확대해서 소득을 넓힐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울진 농업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그런 꼴인데 농업이 다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양봉을 가보면 칠곡이 240호의 만3천봉 밖에 안되는데 그보다 훨씬 넘어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칠곡에는 ‘꿀벌나라 테마공원 조성’이라 이래서 3년간 벌써 53억을 투자하고 또 일반사업비를 3년간 9억원이 투자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벌은 꽃에 꿀을 빨되 그 꽃은 조금도 상함이 없으면서 더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게 친환경농업인데 이걸 확대를 할려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는 안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정도 수준이 상당한 수입을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꿀벌에다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감사때 좀 더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 시기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에게, 지금 꽤 많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4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 있습니까, 친환경 작목반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TF팀이 따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TF팀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보다 나은 조건에 보다 빠른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큰 기대를 하고 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망하고 또는 타지역 한번 가봐라, 이러겠느냐, 비아냥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평해 월송 확포장 공사, 확포장 사업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해서 다 사업이 완료된거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보면 1회 추경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까 사업설명하실 때 9월에 하신다고 하셨던가요?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예. 그리고 과장님 18페이지에 귀농인한테 정착지원금 사업이 귀농인한테만 적용되는 거지요? 귀어한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귀농 귀촌과 관련된 부분이고, 귀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귀어는 진흥기금이라든가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귀어에도 사업을 추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1쪽에 택배비 지원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되면 5천원에서 보조가 50%인데 여기서 만약에 6천원이 되는 택배비도 있지 않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도 5천원에 50%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안순자의원
예, 전체적으로 다, 올해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9천입니까, 사업비가 9천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택배비 비슷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다 소진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진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하셔서 충분히 택배비가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 29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올해는 77대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늘 신청자가 많은가보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좋은 정책이라서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청자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에서는 한창 가을 추수할 때입니다. 희망과 웃음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한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애요. 산지 쌀값 하락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또 삶의 질을 향상 더 나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 및 2017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성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면적대비 산림면적이 몇 %나 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86%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86%, 그럼 850~860㎢ 가 된다는 얘긴데 사실 산림과 존재 이유가 기존에 있는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목적이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다보면 1차적으로 산불을 예방해야 되고 또 우량숲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또 임산부산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산림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송이축제가 얼마전에 끝났습니다마는 다행히 5, 6년만에 대풍을 이룬 송이생산인데 이 송이생산 역시 소나무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구상의 많은 균일 중에 사물기생균은 엄청 많지만 활물공생균은 거의 송이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소나무가 없으면 송이는 끝이 나는데 산림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재선충이 지금 사실 삼척 또 봉화, 영양 3개군이 우리군을 막고 있는데 영덕까지 온 상황이 됐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여기에 온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는데 우리가 이걸 막아내는데 있어서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예산이 5억9천7백만 원이다, 어떻습니까? 이거가지고 내년에 어느 정도 방제를 다할 수 있다고, 예방위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번 걸렸다면 다시 소생이나 회생이 안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 국가에서 보면 예방보다는 방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도. 특히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산림청에 가서 우리 울진은 금강송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건의 드렸고 예산을 8억 정도 올해 더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예방하는 주사를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국가가 참 문제입니다. 치료가 안되는 걸 병이 전이가 되면은 그때 치료를 하겠다, 답 안나오는 얘기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확산되는 경로가 자연 확산도 있지만 경로가 자연 확산도 있지만 인위적 확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막기가 국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초소를 우리도 가동하지만은도 아까 말한 삼척, 영양, 봉화가 그 다른쪽에서 왔다가 울진에 오는게 아니고 울진에 바로 올수도 있잖아요. 재선충병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다, 사실 금강송에 송이라든가 목재에 가치 이런걸 말하면 일반 소나무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다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그걸 지키는데 요 정도 예산으로 되겠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보면 나무 주사 이런것도 울진군이 하는게 있고 국유림에서 실시하는, 면적을 보면 산림면적이 86%지만 60% 가까이는 사실은 국유림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성
황유성의원
국유지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몇 배가 되는것도 아니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좌우지간 군비도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여러 각도에서 재선충병 막는데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노력을 해주시고, 솔잎혹파리 천적은 솔잎혹파리 먹좀벌을 얘기하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걸 방사했을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솔잎혹파리는 울진군이 상당히 방제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전에 임영수 산림과장 얘기 들으니 다른 지역은 다 걸렸는데 울진은 그때 하도 강하게 해서 방제, 예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발생지에 대해서는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최선을 다해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다음쪽, 야생동물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6%가 산지인데 올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야생동물은 일단은 저희들이 다 잡을수는 없고 환경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잡을수는 없고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허가 양만큼은 잡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직까지는 허가량의 포획 허가량에 못 미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계획이 2천마리인데 지금 천3백마리 정도 될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목표양을 다 채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멧돼지 서식밀도를 보면 군 관내에 수천마리가 있는데 지금 500마리 정도 잡아내서 효과를 보겠다는 것도 그렇고 매년 번식하기때문에 잡아내는 이상으로 번식이 된다고 보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것도 조금 양을 더 늘려야 되겠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참고를 하고, 문제는 그런데 이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이 5월부터 시작했는데 꼭 이래야 됩니까, 앞 당길수는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뭐 1년 내도록 하고 싶은데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특히 우리군은 기간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간이 길어져 있습니다. 1년 연중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피서기간이라든가 명절 빼고는 다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실 5월정도에 하면 일반작물은 방제가 됩니다 그죠, 모내기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때 감자, 양파 이런 멧돼지가 선호하는 작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감자도 옛날에는 돼지가 먹질 않았어요. 솔라닌이라는 아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감자 심어놓으면 감자를 다 뒤지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 조정은 경찰서하고 협의해갖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이거, 일정을 조금 당겨가지고 또 일정을 당긴다고 해서 다 잡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엽사들이 다니고 총 소리가 남으로 해서 상당한 방지효과도 있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또 개를 데리고 다니면 개 냄새에 의한 방제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시간을 내년도에는 한 3월정도 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최대한 좀 빨리 댕겨서 어차피 시작하는거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방사업 전에 정만교 과장님 계실때도 사방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방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그동안 사방댐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가 뭡니까, 층이 져버렸는 곳이 많지요? 오히려 거기 흙이 쌓여가지고 흙이라든지 자갈들이 쌓여서 오히려 사방댐 역할을 못하고 슬라이딩 있잖습니까, 와서 오히려 그것이 더 속도를 내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방댐을 만들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 거기에 모래가 흙들이 그 밑에 쌓이지 않고 바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사방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천에 그때 사방댐 해서 그런 현상도, 냄새가 썩는 냄새도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방댐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할 때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재선충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항가지고 오랫동안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재선충이 문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번에 송이축제할 때 재선충 관련 토론회를 보면서 국가만 믿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국가에서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군에서라도 예산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재선충 관련하는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그날 토론회를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송이축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포함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인 발생 이런 부분들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사람들이 올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과장님도 똑같이 공감하시지요, 그거는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최를 세계유산등록위원회 위원장께서 했는데 추석전에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 요구를 추석전에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좀 안나고 해서 10월달에 같이 하게 됐는데 작년에도 재선충 관련해서는 홍성천 박사님이 오셔갖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회도 했고 올해 토론회도 했는데 기회가 된다 이러면 꼭 내년이 안되더라도 군민들 대상으로 한번 기회를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이거는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산림조합이라든지 군에 산림과 전 직원들 또 예찰원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먼저 이런 토론회를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원의원
올해 한번 더 하면 좋겠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19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과장님, 군유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물들은 다른 사업비를 하는데 우리도 제2의 엑스포공원 숲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엑스포 공원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이 사업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고 도시근교로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북면가면 도화동산 거기도 조성되어 있고 내년에 매화도 조성하고 온정도 조성되고 이러면 앞으로 해서, 저도 욕심 같아서는 읍면마다 그런 공원이 하나씩 조성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의원
뭡니까, 도화동산 나곡쪽에 있는거, 그런 작은 형태도 있지만 엑스포 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10명이면 10명 다 왔을 때 ‘와!’ 하고 감탄하는 그런 사실 저 소나무를 심었을 때 저렇게 울창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숲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심었지만 결국은 혜택을 보듯이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그 뒤에 도로변 풀베기 400km면 엄청난 거리인데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 풀베기 이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나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커버길 있잖아요. 운전에 방해가 되는 커버길은 몰라도 직선길에 대해서 도로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풀베기 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매년마다 풀베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어느 읍면에는 보니깐 풀베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녹색 색깔로 부직포입니까,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최소한 몇 년은 가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풀이 아예 안자라더라고요 보니깐요. 아니면 어느 주민은 저 돈 가지고 차라리 시멘 포장을 예를 들면 시멘트 포장을 매년 조금 조금씩 하면 그렇게 풀이 싫으면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풀베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 군민들의 원성 이런거는 별로 못 들어봤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 생각에는 풀베기는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풀베기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보면 도로변에 풀베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건설과는 수로원들이 일부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읍면에서 다 시행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읍면 넘어가서 풀베기 하고 있는거 아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312km해서 415km 면 거의 100km 늘어나면 100km면 울진에서 포항거리입니다. 그럼 매년 그러니까 매년마다 3억6백만 원 그러셨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풀베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방해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성리쪽에도 부직포 같은걸로 덮어놔가지고 몇 년동안 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도 할수 있을뿐더러 하여튼 그런것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더 질의드릴 내용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오의장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생동물 피해예방, 거기에 보니까 피해농작물 보상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보상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천2백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기준이 저희들이 면적이 100㎡ 이상 최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300만원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집안에 가족이나 먹을려고 조금씩 심은 고구마밭 같은 경우에도 다 뒤져서 하나도 수확을 못하더라고요. 작은 부분도 보상해주는 그런것도 검토 해봐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해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준이 없으면.
안순자의원
완화해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괴산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멧돼지가 출몰하면 경찰서나 119 구조대 또 군청이나 환경 수도사업소로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출몰했을 때 신고를 받고 빨리 가야 그걸 잡을 수 있는데 저희 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출몰하면 신고하면 당장 못 가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읍면에 다 방제단이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26명중에 읍면별 골고루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면적이 방대하고 이러다보니까 바로 바로 출동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신고를 해서 가면은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돼지가 어디가고 없죠, 도망가고 없죠. 119 구조대가 읍면으로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번 업무연계해서 협조를 구해서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멧돼지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상은 5만원입니다. 한 마리에.
안순자의원
그럼 멧돼지를 잡았을 때 어떻게 일일이 신고를 면에다 해야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잡으면 방제단에서 본인이 신고하는게 아니고 우리 피해방제단 그 사람들이 우리 과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저가 보니까 주민들이 목노 같은거 놓아서 지금 논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떼거지로 막 내려온데요. 내려와서 벼를 그런데, 목노 같은걸 놓았는데 이웃에 세 마리가 논에 다 채어가지고 논으로 끌고 다녀가지고 한 마리는 큰거를 잡았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허가란 걸 왜 해주느냐 하면 매체를 다 없앨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제한하고 그러다보니까 허가 없이 사실 보면 목노를 놓아서 잡으면 불법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보상을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순자의원
피해방제단한테 연락을 해갖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농작물 피해에 대한거는 꼭 검토하셔서 어르신들 노인들이 농사를 지은게 피해를 다 보고 수확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 보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면적을 완화시키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괴산군 같은데는 1억 5백만원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5천만 원도 아직 천 몇 백밖에 보상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억울해 하더라고요. 보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5페이지에 보호수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보호수. 보면 학곡쪽에 떡버들 나무가 있습니다. 여섯 그루인가, 대게 한 20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게 하천쪽으로 다 나무가 기울어져 있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갖고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담당팀하고 나가보니까 상당히 포장 아닙니까, 그죠?
안순자의원
포장한 그 주변도 시멘트를 깨서 그쪽에 자갈을 깔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천쪽으로 기울어진거는 지주목 같은걸 세워주시면 안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다시 나가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렇게 해서 보호수가 잘 보호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해안숲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보면 구산쪽에 해안숲 그쪽을 보면 해송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아까 설명 하셨습니다만 그쪽 마을 사는 사람들이 조망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과장님이 일부 정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뿐입니다. 1개월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밀도가 높은 것을 솎아내어서.
안순자의원
전체적으로 다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판단을 이래 합니다. 해안방제림용으로 심어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키가 작아서 그렇지 한 1, 2년후가 되면 키가 커버리면 조망권 이런것도 피해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특히 해일이나 너울성 파도가 많은데 앞 마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은 해수욕장이 있고 그래서 해일이 와도 그쪽에까지 물이 들어올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일단 내년에 저희들 밀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다 옮겨달라, 다 파가라, 해당화가 있으니까 해당화에 뱀이 해당화를 좋아하는가봐요 해당화 열매를. 그래서 뱀이 많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도 그쪽에 해당화를 이식을 해서 파갖고 해당화 공원 조성한다는데 일부 식재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해당화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걸 파서 이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더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옮겨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녹색마을 조성 조림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군에서 나무 은행을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나무은행,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기사에 보니까 서면 근남가는 그 도로공사 그 구간 일대에 세군데 소나무 150주를 산림청 나무은행에 무상 제공해가지고 이거를 봉화에 이식을 하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거 울진군에 있다면 조림사업 하는데 반영이 될 것 같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철도나 도로 이런데서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해서 이식을 하고 또 놔뒀다가 종료사업으로도 하고.
남은경의원
울진군에 나무 은행이 있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무도 영리 목적으로 은행에 보관할 수는 없지만 집을 짓는다거나 공사를 해가지고 은행에 맡겨났다가 필요할 때 신청인이 필요로 하고 원할때는 찾아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남은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송이축제때 다들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송이가 대풍이고 관광객들도 유례없이 많이 왔고 풍성한 축제였다고 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적했는데 행사차량이 인도 블록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우리군민들이 다니는 그 사이에 대낮에 다니니까 참 위험하더라고요. 시정 조치 꼭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백정례의원
했는데도 안됩디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문제는 음식이라든가 송이라든가 다 팔리고 제고가 없으니까 갖고 가야 되는데 또 밖에서 들고 오기도 일부 들고 오면서 불편사항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사 차량은 가능하면 안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심이 많지요, 의원들이 다 그러는데. 특히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1년에 2번씩 번식을 하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농민들이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피해 예방 시설을 제때 사업시행이 안되는 것 같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분들은 다 하는데 일부 보니까 그걸 몰랐는지 뒤에 추가로 신청요구를 해오더라고요. 연초에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연초에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한 업체에다 몰아줬기 때문에 너무 물량이 많아서 늦어진 이유가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업체는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자부담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해준거 아니고 개인이 업체하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애요. 읍면에서 신청 받을때 업체 선정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란으로 놔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동해산업이 100% 했어요. 동해산업이 100%.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읍면에 혹시 팀장이 정확히 알면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오의장
자료로.
백정례의원
그럼 울진에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한 업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2015년도에 보면 동해산업이 72군데 했고 울진울타리가 26군데, 한솔이 1군데 또 울진업체가 있긴 있네, 그죠? 2016년도 보면 업체가 이름을 바꿨는진 모르지만 동아전기가 73군데 미래가 3곳, 휴먼이 6곳,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한 군데 줘갖고 밀려갖고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생각할때는 그 외 업체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백정례의원
업체가 서너댓 군데 있네 그죠, 보니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우리가 하는거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시행 본인들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본인들이 전혀 안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런데 1년 쓰고 전기용량이 안나와갖고 못 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 선택하면 이런 하소연을 안 하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기울타리 그것 때문에 뭡니까, 감전되어서 사고가 있었고 이런데 아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덜 할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자부담 다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설치를 똑바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부담이 될수도 있겠으나 이런 것은 사고 위험도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할수 있는 업체가 할수 있도록 그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친환경농정과도 보면 고추해가림 비닐하우스 선정할때도 보면 업체를 몇 군데 놔둬요. 그럼 농민들이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업체 900원예, 어디 어디 딱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산림과는 이렇게 안하더라고요. A, B, C업체가 있으면 알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콩 꽃이 막 필때였어요. 올봄에, 여름쯤 됐지요. 콩 꽃 필때되니까 어느 어르신이 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밭에다 움막을 지어놓고 한 달동안 돼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르신 보고 돼지 잡는거 아니고 사람 잡는다고 제발 좀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은 콩 한 포기라도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참 아쉽더라고요 보니깐요. 조금만 인력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지만 신경 더 써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 이게 사업비가 50% 줄었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예를 들어서 보상이 돈이 했는데 모자란다든가 하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할 건데 다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편성을 그래 잡아놓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올해도 어느 읍면에 신청자가 있어갖고 작년보다 더 피해를 봐갖고 신청서를 넣었는데 작년에 절반 밖에 안나와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담당직원이 ‘예산이 반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본의원한테 전화왔길래 제가 한번 보니까 진짜 예산이 50% 줄었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만약에 배정을 해주고 거기서 보상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그분한테 그래 얘기할게 아니고 우리한테 예산을 더 내려달라 하든가 그랬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피해도 더 많이 있을텐데 50% 준다는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많아갖고 이 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으면 더 늘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아까 어느 일부 읍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배정하고 남은게 있으면 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그런 농민들이 있으면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백정례의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서면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금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울진군의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항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해양수산과가 하는 일에 도움과 지원에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부의장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어떻습니까, 우리 해수욕장을 어쨌든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로부터 설문조사 그렇게는 좀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설문조사를 저희들도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이것도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저희들 아직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번에 송이축제는 송이축제 말고, 지난번에 워터피아 할때는 아예 축제 예산안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던데 우리 해수욕장도 내년에는 어떻게 용역을 줘서라도 해수욕장에 와서 불편한 점 여러 가지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후년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해수욕을 즐길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수심이 얕은 곳에 가면 전복 때문에 아예 물놀이 자체를 못하도록 현수막을 걸어놔버리고 이래서 바다를 해수욕을 즐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바다에 편안하게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건 뭐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수욕장은 7월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때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검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는 풀장 에어바운스도 추가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워터피아 축제장에 가봐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에어바운스 이런 부분들이 물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펜션에 가면 있는 그냥 물놀이 시설이 아니지요. 전에도 한번 그때 사진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여름에만 물을 계속 바닷물을 순환시켜서 할수 있는 정도, 한 허리 정도 올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수는 없겠습니까,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매년 한 개씩만 만들어도 아니면 다 만들지 못하더래도 공간이 있는 곳에는 어디 뭐 상호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펜션에는 전에 양어장 시설 그걸 가지고 수영시설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금액이라든지 공간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물놀이 해수욕, 바다에 직접 가서 해수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화사업 가지고 근남 망양정 해수욕장에 인공시설물을 설치를 할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그걸 내년도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가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거기도 좋고 아니면 저쪽에 구산 망양입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기성 망양.
장시원의원
예, 기성 망양. 하여튼 좀 이 부분들 꼭 좀 해주십시오. 지금 수영을 거의 못하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과장님, 좀 전에 드렸던 얘기지만 전복 때문에 해수욕을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없겠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촌계장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은 바다에 들어가는 거는 자유인데 그 대신 들어갔다 나올 때 무슨 몸에다 지니고 들어오는걸 확인해야지 아예 통제한다는 거는 헌법위반이다, 그런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건 앞으로 전복 지원사업은 계속 하고 있기때문에 단위 사업은 계속 할거기 때문에 계속 이거하고 상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든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자체내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장시원의원
있는데 잘 안되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거기 대게 전시관 거기 옥상에서 비가 새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건물이 지금 꽤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옥상쪽에 조금.
장시원의원
지붕카바 위에다 지붕을 씌웁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방수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물 방수하는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걸로 할려고 합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에 또 특수시책 사업으로 건물을 지으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울진 도서관 후포에 있는 도서관부터 해서 종합복지관 건물, 군에서 건물 지었는 옥상이 건물 짓자마자 바로 새는 것도 있고요. 한 몇 년만 3년, 4년, 5년만 지나면 비가 거의 다 새가지고 방수 또는 지붕을 많이 씌웁니다 보면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 왜 우리군에서 많은 건물 적은 건물도 아닌데 비싼 건물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었는 건물들마다 왜 이렇게 비가 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게 홍보전시관까지 비가 샌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캠핑카, 캠핑카 어떻습니까? 레포츠 시설 여기에 오는게 잠수때문에 오는 분들이 주가 될텐데 캠핑카, 작년에도 보면은 보트입니까, 그거 구입할 때 이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라고 그때 해양수산과에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캠핑카 이 부분이 해양레포츠 운영하는 센터에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보통 잠수를 하든 안그러면 울진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 옛날에 선호했던 그런 집을 잘 안찾습니다. 레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를 많이 찾기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아마 조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해서 캠핑카를 하게 되면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면서 나중에 철거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간단하니까 우선적으로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방이 6인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게 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2인내지 4인 가족의 단위가 상당히 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미 이걸 설계했을때는 벌써 10년전의 얘기가 되어서 시대에 동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캠핑카를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고 다른 걸 판단해본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러면은 기존 6인실은 다 차가지고 캠핑카 쪽으로 손님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6인실로 가야될 손님들이 이 캠핑카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은 차이 없이 단지 방만 더 확보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과장님?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렇습니다. 방을 보더니 방이 너무 자기들이 원하는 방이 아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캠핑카가 럭셔리 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호감을 가지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해양레포츠 센터가 자리 잡은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 세월호 하고 메르스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상당히 많이 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150명 정도의 수용인원 플러스 캠핑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시원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수산물 공동가공 시설 조성사업이 주민들이 다 혐오시설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특사업이 올해까지입니다. 예산이.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도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10억, 작년 10억 그래서 총 20억 사업인데 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원님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혐오시설 사업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게 폐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덕에 축산에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부 갔다 와서 잘 안돌아가고 냄새나고 하는거를 아마 듣고 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모인 25명 중에서 이장 몇 분만 빼고는 거의 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고 난 뒤에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해봐야 될 사업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법적으로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못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처음에는 죽변 쪽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죽변에 이용고도화 사업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다가 할려고 했습니다. 죽변 어민들하고 같이 얘길 해보니까 거기도 반대입니다. 이 사업을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32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식적인 공모는 안했습니다마는 전부다 여론에 수렴해보니까 전부 싫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다른 사업으로 바꿀수는 없어요? 이 예산을?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다시 국고로 반환한다니까 아쉽습니다,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1년에 5천만원 ~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마의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게축제에는 4억이란 예산이 적정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마 한 7년동안 3억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물가변동 그다음에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바라는 충족 요건 이런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억 정도는 상향을 해야 조금 그래도 주민들을 위하고 관광객들 위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순자의원
안그래도 인근 영덕군에는 대게축제 예산이 7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3일이 적정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연휴를 생각해서 만약에 연휴가 4일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4일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휴가 4일이 안될때는 3일을 알차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달력을 보니까 3일 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로 내정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면 목요일부터 해서 4일동안 한다 해도 후포가 어쨌든간에 남서방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잖습니까, 축제 기일 날짜를 하루정도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본의원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기간 문제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나중에 축제위원회하고 지역분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까지 과장님 하시면서 축제를 많이 하셨는데 몇 년동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그런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지금 농민들 쪽에는 택배비 지원이 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고 계시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어민들 쪽으로도 택배비 지원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산관련 예산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10년전이나 5년전 보다가 지원폭이 상당히 늘었고 지원금액도 많이 늘었는 샘입니다. 그런데 줄일걸 안줄이고 계속 지원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상당히 정신적인 공허감이 오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던 사업을 그동안 했던 사업을 줄이고 예산의 일몰제라고 얘길 합니다마는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체계로 가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근에 오징어 불 지원한다거나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소화기 지원한다거나 새로 지원해드린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귀농인이나 귀촌하신 분들한테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은데 귀어를 하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어업을 하는 후계자들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원이 있습니다. 단지 농업인들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게 되니까 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귀 어민들은 저희들 어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지원, 융자 이런 사업을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나타나는데 후계자 하고 귀어민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어업을 하시는 자제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배를 타고 어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 설명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좀 해주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25쪽에 기성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내년에 마지막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29억8천5백만 원인데 내년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조금 늦을수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2개 어촌계가 당초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협의된 사항들이 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망양2리로써는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을 느끼는걸 지난번에 과장님 방문 하신 적 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조금 편성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겠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일단은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양 1, 2리 사이에 망양 오징어 판매장을 지었다가 또 이런 사업이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밀고 땡기고 저게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징어 판매장을 반으로 나눠서 망양2리도 들어오고 망양1리도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하는거는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양 2리만 먼저 혜택을 받은 샘입니다. 샘인데 일단은 돈으로 정확하게 액수를 나눈다 그런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긴데 망양2리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혜택을 못 보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망양2리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아끼지 말아주고요. 다음 해수욕장 특화개발이라 해났는데 사실 뭐 6개소에 내년에 1억 정도로 하겠다, 1억 정도 가지고 특화시킨다는 말을 하기에 조금 빈약하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특화라는 말은 써도 사실상 금액은 10억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특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여름 한철을 성수기를 맞는 해수욕장이 있는 반면에 사계절을 다 손님을 맞는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일예로 후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사계절 계속 손님이 밀려오는데 거기에 특화된 정말 특색있는 해수욕장, 사계절 플러스 주야간 가동되는 해수욕장 그렇다면 후포등대 지구경관조명 사업하고 또 특화란게 약간의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보는데 조명과 편의시설 후포해수욕장이 사계절 또 주야간 풀로 돌아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 보거든요. 그 안쪽하고 연결고리를 후포해수욕장이 할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시작을 해보는 그런 예산을 조금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주길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포해수욕장은 개장한지가 2년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사실상 후포해수욕장 자체로써도 맨 처음에는 염려를 했습니다. 계속 휴업을 하다가 다시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또 다른 변수가 생긴게 후포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해안가의 그림이 달리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리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계절로 하는 사업을 구상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후포마리나 활성화 방안에다가 이걸 같이 넣어서 분석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이왕 마니라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후포에 마리나항 또 거일직산 지구에 어촌 뭐죠? 바다목장화 사업.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러다보니까 어촌계에서 어장을 상당히 많이 뺏긴거나 다름 없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좀 그런면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직산같은 경우는 은멸치 자체를 구경을 못하는 그런 판이고 금음지구도 역시 영향을 받는데 이왕 대책을 세울라면 어촌계나 어민들에게 소득이 떨어진만큼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안도 같이 세워줘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시설이나 그다음에 소득사업이나 하게되면 줄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바로 어촌계 또는 어민들밖에 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마리나나 바다목장화가 정상화 된다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그다음 어민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유익한 사업들이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나 무리가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광업권 문제를 얘기를 또 안할 수가 없는데 항구내나 일부 해안에 퇴적된 모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는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함부로 할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양들을 다른데 보내기 보다는 양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적재해놓은게 울진군으로 보면 재산이 될수 있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시에 양빈할 수 있는 금액도 미리 잡아놔줘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염려덕분에 5억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해가지고 특히 기성구산이나 오산 사동 이런데 퇴적할시에 저희들이 직접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다고 협의를 하면은 광업권자가 협의를 안해줍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닌게 아니라 지난번에 울진군이 주도적으로 소송도 한번 해본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결국은 백사청송이 동해안의 자랑이었는데 백사청송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렇다면 늦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보길 바라고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읍시다. 어업지도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업지도선을 건조한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사실상 맨 처음에 자리 잡느라고 조금은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보니까 자체 기관사가 월급 관계 때문에 사표를 놓게 됐습니다. 놓게 되어서 상당히 어민들이 그러면 ‘배는 누가 운영을 하고 뭣 때문에 건조를 했느냐?’ 그런 원성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기관장을 지난달에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숙련을 시켜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어업지도선이 활성화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석상에서 별도로 말씀을 안드려도 다 알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운항을 못한다, 이건 상당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도로 예산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난번에 배치된 사람이 보수가 적어서 그렇다 한다면 보수를 높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는 너무 엇박자가 난다, 쉽게 말해서 요즘 2천억짜리는 80억 지붕을 못 세워가지고 못 쓰는거 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예산도 이번에 바로 편성을 하세요. 그래야 가동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관계없는 정원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이 배를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원은 6명 정도가 제도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일용직까지 4명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났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서 올 연말에는 일단 두사람 다 다시한번 요구를 하고 안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산의 부족 그런 차원보다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결국은 그 말씀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린다는 얘긴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총액인건비제에 걸린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티오를 받고 시작해야지요. 그건 뭐 해당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한다면 어업지도선에 행자부 요원을 받아야 된다면은 티오를 받고 이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울진군 관내에 무기계약직, 시간제근로자들 많습니다만 많은 일들 안배울려고 하잖아요 시간제는. 왜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가야 되니까, 그 일을 왜 배우겠어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자꾸 얘기한다면 이 자체를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왕 시작해났다면은 군수나 해당 과장이 해당 부서에다가 티오를 요구 해야되지요. 앞으로 울진군이 처해있는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준거 아니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마무리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정례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소금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엑스포 안에 울진 토염을 복원시켜서 명품소금을 만든다는 취지아래 건물 지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일반인들 구매도 하잖습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그야말로 관광 체험 사업입니다. 체험사업이고.
백정례의원
여기도 체험하고 있는데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요 지금 운영하는 엑스포 옆에서 하는게 관광체험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 보다는 몇 배되는 양을 많이 생산해서 유통을 한다는 생산적인 의미, 판매적인 의미.
백정례의원
공장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사업장은 어디쯤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사업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 헬스케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지정해놓은게 아닙니다. 아니고 용역하는 데서 장단점 분석해서 월송정 옆에 왼쪽에 보면은 큰 논이 있습니다. 그쪽을 정확하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쪽을 겨냥해서 해양 헬스사업을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그럼 이 사업은 어디가 좋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울진에 해양 헬스케어는 소금찜질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물론 소금찜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북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진 장소가 좋겠다 싶어서 그 반대쪽에 다시 말씀드려서 황보천 바로 옆에 건너서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자부담도 굉장히 많네요 보니깐. 확실히 결정된 건 아직 아니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백정례의원
예측 사항이지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번에 도비 요청을 해났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마 도비 보조사업이 안된다 그러면 이 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뢰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아무튼 잘 생각하셔가지고 군에 덕이 되는 사업 같으면 신청해서 꼭 받아오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도 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많이 했는데 망양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있네요. 그럼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요? 그건 놔두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망양정 해수욕장 말씀입니까? 망양정 해수욕장은 올해.
백정례의원
기성 망양 말고 근남 망양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근남 망양은 지금 있는거 놔두고 왜냐그러면 망양정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화장실이 멀다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나, 둘 적당한 위치에다가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백정례의원
지금도 가보면 그 화장실이 벌써 수리한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엉망이잖아요. 모래 같은거 많이 들어가고.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게 모래를 털고 안들어가고 그냥 신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모래 털고 어떤데는 안보면 샤워까지 막 하고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화장실을 지을 때 보면 타 시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실 바로 앞에다가 센스가 부착된 샤워, 족욕 발 씻고 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물이 흘러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을 안 씻고 들어갈수가 없어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의원
화장실 바로 앞에 일직선에다 쫙 해놓는 거예요. 연결 다되어 있어요. 연결.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식으로 해야 월송정 뒤에 화장실 가도 모래 때문에 다 막혀있잖아요. 그게 다 해수욕장 화장실 문제예요. 그런데 만리포 화장실을 올해 가봤는데요 거기는 진짜 사시사철 오는 해수욕장인데 그런식으로 다 해났더라고요. 안 씻고 갈수 없을 정도로 발을 안 씻고 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지나가면 화장실 간다고 지나가면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동으로 씻게되는 거예요.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특화개발인데 보니까 전혀 뭐, 다른데 하고 틀리는 뭔가를 갖다놔야 멀어도 교통의 오지 울진, 울진 하지 말고 특이한게 있어야 찾아올건데 좀 답답합니다. 그냥 시설만 자꾸 갖다놓는데 샤워장 신축, 화장실 신축 이게 특화개발이 됩니까?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이름이 특화개발이지 예산 지원은 3년에 10억이거든요. 너무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저희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특화를 한다 그러면 지역적인 요소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좀 그런데 기성 구산하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망양정 해수욕장하고 기성 구산은 상당히 소나무 숲이 좋다고 보니까 그게 특화에 장점이고 그다음에 북쪽에 망양정 해수욕장은 다른데 없는 하천을 끼고 있다는게 좋은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로 특화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망양정이나 구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러는데 어느 시군에 가보니깐요. 여름에 특히 대형전광판, 엄청 큰 전광판에다가 스포츠 중계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면서 분수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을 막 쏘고 조명을 비추면서 그 밑에 사람이 앉아서 경기관람을 하는 거예요. 야구같은 경기도 보고, 밤이 없고 낮이 없어요. 낮에는 이런걸 안돌리지요. 저녁 해가 딱 지면은 완전 대형전광판에다가 위에서는 물을 쏘는 거예요. 분수식으로. 쫙 내려오면서 조명을 비추고 밑에 벤치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멋지게 그림 좀 그려보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지금 경상북도에서 해수욕장 관련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좋은 특징 있는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서해안 쪽으로 한 바퀴 도십시오.
금용
박금용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