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영도의 발전을 애쓰시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휴일까지 반납하며 태풍 피해 복구에 힘써주신 어윤태 청장님과 580여 명의 영도구청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태풍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보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동삼하리복합개발 사업 협약을 채결함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수목적법인 설립, 토지매매계약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태종대 감지마을 도시계획시설 규제 철폐의 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035 일원은 1972년 12월 30일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약 2만평의 부지가 43년간 체육시설로 묶여 슬럼화 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된 이래로 건물 증축은 물론이고 개․보수마저 할 수 없어 폐허로 변해가고 있고 이 주위에는 쓰레기, 폐타이어, 그물공장 등으로 채워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이 실효가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그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의 경우 2000년 7월 1일입니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본 건 도시계획시설은 1972년경 결정․고시되었으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효기간인 20년이 진행하고, 그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본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 날인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직 4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규제가 철폐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및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고(국토계획법 제34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2016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목표제’를 추진한다고 하므로, 부산광역시장에게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여 본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영도구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광역시장 등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위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광역시장 등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국토계획법 제48조 제4항), 위와 같이 해제를 권고 받은 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5항입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동삼운동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없고,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지방의회의 보고 대상이므로, 우리 영도구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본 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실효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태종대 감지해변 일원 도시계획시설 규제가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도시형 공유민박 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관내 주택, 주민을 선정해 해당 주택과 인근 마을 및 공․폐가를 개량·수선하여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체류형 민박시설을 제공할 것과 참가자 선정 시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 위주로 선정한 뒤 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공유민박이란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집 또는 거주공간을 대여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내․외국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거공간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숙박공유 서비스산업 같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올해 3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공유민박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밀착 케어가 가능하여 사회안전망 개선과 확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셋째, 공유숙박 해당 지구 인근에 미관 개선 및 범죄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넷째, 공유민박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해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유숙박 사업은 많은 투자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얻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주목을 받는다면 복지, 관광, 도시재생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시형 공유민박 사업을 관에서 주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중리해녀촌 관광 활성화의 건입니다. 중리 연안지구 해안정비사업으로 인해 월파를 방지하는 방파호안을 설치하고 친수공원과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태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영도구 관광 자원인 중리해녀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중리해변과 연결하는 산책로 입구 일원은 오랜 기간 해녀들이 모여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등 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리 해녀촌은 최근 TV 프로그램 및 언론에 소개되면서 영도의 관광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중리 맛집거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면 태종대종합관광개발과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는 해녀들과 협의하여 해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부산시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녀촌 먹거리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데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해녀촌 먹거리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며, 장기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공원 인근 주변정리가 더 필요하고 일부 부지를 오토캠핑장이나 게스트하우스 공간 등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의 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영도구만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등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선 철강해운업의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 발굴하고 개발하여 장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출산장려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출생은 1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 이후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미력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셋째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