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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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임용된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토지로 인해서 등록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납입재산을 관리하고 행정상으로 보면 위치 찾기 등 해서 세무문서라든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의 고견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지적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구축,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옥외 세목별 목표액 50억 10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 실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면담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부터 138쪽입니다. 친환경 도로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재포장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개설공사 등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도로재포장공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연간단가 방식으로 시행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흥로 외 173번길 일원 보도 신설공사 외 5개소의 보도정비 및 도로 재포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가로등․보안등 연간단가 공사를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하며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수로 등 4개 구간에 대하여 LED 조명 200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평천로 등 7개 구간에 대해 가로등 170본, 전선로 1.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부평동, 갈산동, 청천동 일원 30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등․보안등 연간단가 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가로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3건으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43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조성시기가 최소 6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83%를 현재 차지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의 증가와 경관시설물의 일부 노출용으로 2년경과 시 변색 및 트렌드의 낙후 등 전기 고장 등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역 재개발 등으로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과 시 경계조형물 수준측량 및 정기 용역 실시, 경관조례 제정 및 시행, 경관시설물의 매월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비로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경관조성 추진사업으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시에서 리서치, 설문조사,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거쳐 시한이 확정되면 시공은 우리 구가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말까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시에서 완료하고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시, 구 부담은 50 : 50이 되겠습니다. 시 경계시설물인 웅비나래 수준측량 및 정기 용역은 2017년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준측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는 경관조례가 없어 제정하고자 2017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조례(안)을 마련하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2월부터 3월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에 상정하여 2017년 4월에 공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관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는 관내 기 조성된 경관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점검 및 연 2회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물의 정상 유지 및 안전상태를 확인하여 시설물의 점검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비 6800만원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따라 생계형 노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주요대로 및 역사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밀집지역에 노점의 고착화와 집단화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무단점용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민간용역 사업실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는 2017년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실태조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공무원 6명, 용역원 8명, 사회복무요원 6명 총 20명으로 편성하여 예산액 8900만원으로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상 적치물 및 노점상 순찰과 계도정비를 연중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14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은 서부권 및 동부권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예산액 2억으로 세부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2월에 계약의뢰 및 업체선정을 하여 3월부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정비를 연중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상가밀집지역은 불법 간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을 단속, 정비 및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수막의 경우 적극적인 단속으로 게시량은 줄고 있으나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으로 게릴라성으로 다량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인력 확보를 하여 정비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와 자율정비 유도, 불법고정광고물 단속, 정비와 주민수거 보상제 실시, 용역 추진으로 사업비는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은 2017년도 추진계획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의 자율정비 사업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와 부평남부역부터 부평 성모병원 구간에 대하여 60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는 기동차량 2대로 2개조 7명으로 편성하여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변, 로터리 등 취약구간을 1일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주간 및 야간에도 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한 부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의 경우 직원들이 출근하여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거의 한계가 있어 불법현수막의 상습지역 및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하여 정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2017년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1인 2만원,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2016년 10월 5일 옥외광고정기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1, 4, 5동에서 실시하던 사업을 전동으로 확산 실시하는 심의의견이 있어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현재 동주민센터의 업무분장이 도시경관과가 업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포상금 지급은 다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53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은 주민센터의 행정용 게시대 수요조사를 확인한 결과 16개 주민센터에서 설치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현재 65개 상업용 게시대가 설치되어있으나 계속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시 민원이 증가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 7개소를 더 증설 설치하겠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 증액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이 감소되고 적법절차 유도를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적법절차 유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신규 발생한 188건 중 자진정비 유도 39건, 이행강제금 119건에 1억 7100만원을 부과했으며 2015년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2237건 중 허가 및 신고가 완료된 1100건을 제외한 미확인된 137건은 현재 확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2016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4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정비와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9쪽입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현황으로 건축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건축행정 역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최근 우리 구는 일정 용도의 편중된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대형 공사장의 증가로 건축민원이 증가하며 건축물 완공 후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현장관리 점검을 수시화,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 준공 이후 쾌적한 도시 지속관리를 위하여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세 번째로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의무와 비의무 관리대상을 합한 공동주택 전체 단지수가 205개 단지로 1126동에 9만 7902세대가 공동주택이며 이 공동주택이 주택구성비율 58.1%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단지는 11개 구역으로 재건축 사업 주체와 현재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사업으로 새사미 재건축이 1/4분기에, 한마음 재건축 사업이 4/4분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네 번째로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공구 간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간접비용 절감과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하여 무방문처리제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관공서 방문없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지번 변경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무방문처리제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문 접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거급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 사업은 전반적인 계층 하락을 막아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내인 주거급여대상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2016년도에는 주거급여사업비가 175억 3800만원이었으며, 8월말 기준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11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자 보장결정 및 지원으로 1만 1000여 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30여 세대의 자가 가구 수선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 및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17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보수 및 신설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 사업으로는 12개 단지에 5857만원을 선정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30개 단지에 1억 4588만원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9쪽부터 182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래계획 수립은 우리 구의 원도심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6월부터 부평구 도시미래계획 구상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단기 및 중․장기 도시미래계획 수립과 굴포천 유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7년 내년도 1분기에는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7년 4월 예정인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3월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써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불량주택 개량,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참신한 사업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흔들림 없는 행정 지원체계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 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사항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551세대이고 주차대수는 670대로써 세대당 1.2대로 계획하였으며 인구 유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1797㎡와 소공원 2774㎡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16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의 원안 수용으로 2016년 9월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2017년 3월까지는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분양 및 착공할 계획이며 8월에는 부평6동 주민센터를 준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연형하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굴포천 생태유지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및 굴포천의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하천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굴포천 옛 물길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3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7년 6월에는 사업 예산을 신청하고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삼산4교에서 경인고속도로 부근까지 총 2.13km의 구간에 교량 설치와 보행로 환경을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계약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교량을 준공하고 하반기에는 보행로 환경정비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굴포천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굴포천이 도심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굴포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굴포천 네트워크와 한국GM 등 1사1하천 가꾸기 참여기업이 유해식물 제거 및 하천정화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추진과 굴포천 대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 및 환경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간 분쟁 등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구역별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한뼘의 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빈집에 대한 한뼘의 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안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193쪽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5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의 정상화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7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2015년 1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를 한 후 금년도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조합원에 대한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2월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2017년 3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96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LH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주민분양 1560세대, 기업형 임대 3568세대, 공공임대 550세대 등 총 567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2016년 3월 7일 정비구역 변경, 2016년 7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분양신청 결과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736명 중 분양률이 82.2%인 1427명이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 8일 전범주택을 개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 중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주민총회와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민이주가 계획되어있으며 이주 완료시까지 구역 내 이주안내센터를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2017년 사업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부터 199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교 등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영성마을은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관련부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영성마을은 금년도 10월말에 착공하여 내년 7월말에 준공 예정이며 동암마을과 부평고교 주변은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6년 7월 1일자로 팀장을 맡게 된 문원기 새주소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외 7건에 대하여 보고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거래계약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중개수수료 초과수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또는 설명회 및 점검 시 법률적 교육뿐 아니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강화하여 행정적으로 현장에 미치지 못함을 거버넌스적으로 책임을 부여할까 합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홍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 개최,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십정1동, 청천2동 뉴스테이 지역 및 재개발지역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무료 중개를 추진하고 무료 중개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시간 인정, 모범 개업공인중개사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이 부동산 중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부평사람들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개인재산권 행사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유지를 단독등기로 하여 주는 적극적인 경계와 합의로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8쪽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지역인 6개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공유재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부동산중개업소 기준일과 208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횟수 기준이 다른 것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공유토지분할 기준 일자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일자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부평구 관내 지적공부와 현실 지목이 맞지 않는 것을 일제조사하여 지목 현실화를 하고 양지상의 건축물을 합병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초에 관내 4만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하고 대상 토지를 축출한 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 등 통지 후 지목변경 정리 및 등기 촉탁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서 213쪽 디지털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사회적 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정보화 시대 제4의 물결에 대항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과 국토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3쪽입니다. 2017년 추진대상 지역은 청천1지구 296필지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천1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수립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을 거쳐 연내에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으로 예산은 비예산으로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였고 좌표변환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는 물론 공간정보 및 타 정보와 융복합이 가능하여 위치 기반의 각종 도면의 제공 및 정책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부평2지구 외 3지구 4850필지로 1, 2월에 사업지구 선정 및 지정을 신청하고 5월에 사업지구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한 자료조사를 하고 8월 측량을 통하여 12월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관내 4만 5000여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과 7월 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절차에 의한 사업으로 개별공시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시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2015년 인천시 최초로 실시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알림제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과 함께 통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17년 계획은 개별공시지가 홍보,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알림제를 운영하고 220쪽입니다. 제2회 ‘국토사랑! 부평사랑! 토지 퀴즈 골든벨’을 연 4회 이상 개최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부평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성장하여서도 부평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전략적 도로명주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차원의 도로명주소 홍보의 현주소는 사용 비율에 있어 우편물 기준 70% 정도의 사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서포터즈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017년도 홍보 주요내용은 매월 1차례에 걸쳐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의 집찾기, 도로명주소 퀴즈풀기와 2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범거리를 통한 체험학습 및 주민등록 신규 전입세대 전입자의 축하인사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17년도 풍물대축제 홍보부스 운영과 국정평가 및 시정평가 주요 실적인 상세주소부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물류절감 및 시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도로명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판은 우리 시설이 아닌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협조관계 없이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적인 협조 공문을 통해 어느 정도 과실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계획은 문화의 거리, 해물탕 거리, 테마의 거리에 특색에 맞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재미있는 안내 시를 통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부평을 더 많이 찾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안내판은 도로명주소 위원을 통하여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에 1회 이상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여 구민들과 부평 방문자들에게 불편의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발령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신진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사) 박옥희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231쪽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에 있으며 시설 현황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축물로써 실내 교육장에는 시청각실과 교통교육전시실이 있고 실외 교육장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모형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사항으로는 8월 30일 기준으로 교통안전교육장은 5649명이,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은 1277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2015년도 8월 대비 교육장은 11%, 자전거 안전교실은 51%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교통교육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흥미와 체험교육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이동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 안전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부평권역과 삼산권역으로 분리하여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선유도봉 설치는 1037건, 무단횡단금지대 설치는 85경관, 안전펜스는 185경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서 부평구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110개, 노인보호구역이 10개소로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막형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과 교통약자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상정초등학교 등 3개소에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산초등학교 등 1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사업을 참고하여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천시의 10개소 정비를 위하여 1억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차량수사 및 검찰 송치 등을 처리하는 특별사법 경찰업무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8월 30일 기준으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처리 건수는 통고처분, 검찰송치, 이첩 등 총 62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 292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416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314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처리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 5년 임박 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써 우리 구에는 택시, 렌터카, 버스, 화물운송업체를 포함하여 3799개의 운수업체가 있으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은 705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8월 30일 기준으로 버스 1099건, 택시 390건의 교통 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개여고 외 34개소에 버스정차선 도색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계도 2750건, 단속 700건, 지체 과징금 부과 192건, 타기관이첩 등 5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 불편신고 지속적인 운영과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정차선 도색 등을 운영하고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및 단속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쪽 자동차 의무보험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등에 따른 현년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9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징수실적은 668개를 영치하여 자동차과태료 2억 1000만원, 자동차세 1억 84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 영치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 군․구 과태료 통합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를 운영,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등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7월부터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를 5개에서 6개로 추가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8월 30일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변경 등을 포함하여 27만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밀집지역 등 주차장 설치 지원 및 주차공유 사업 추진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Green Parking 사업,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개방지원 사업, 주차공유 사업, 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정비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은 26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3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5쪽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관내 대형건축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면당 지원금액을 지금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 또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및 주차공유 사업은 대형상가, 지하철역, 다중집합장소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무료개방 시 시설보수비용,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파트 상호 간 주차 마일리지 사용 등의 방법으로 주차공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56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등이며 사업비는 28억 8900만원입니다. 258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는 시설환경 개선과 운영관리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천동 9-52번지, 부개동 308-11번지, 십정동 181-233번지 일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확대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시간 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무료주차장 공유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채용 및 관리, 단속 장비 구입․관리, 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48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고정형 단속 카메라 6대와 주행형 단속 카메라 2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 내 표지판 등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다양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39억 5000만원 중 24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 중 사후관리 재산조회로 8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229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을 13억 6700만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34쪽에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십정동 545-6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이게 추진율이 어떻게 되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보상은 100% 완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십정동 열우물1길 도로개설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을 15억원을 확보해서 이게 시비, 구비 포함해서 41억인데요. 그중에 구비는 15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측량이 언제까지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측량을 포함한 용역이.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총 집행액이 이게 얼마나 들어가지요? 사업계획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십정동 열우물길,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열우물길은 사업비가 총 41억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사업이 공사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쯤 될까요, 시기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글쎄요, 예산이 시 도로과나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비가 20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가 되고 지금 구비 확보된 상태니까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나가면서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18년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44쪽을 보시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신촌문화마을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요. 현재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평 음악산업센터, 부평3동 음악동네, 부평1동 굴포천 복개구간 등을 연계를 해가지고요.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신촌 일대가 옛날부터 캠프마켓 앞에 있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하던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재개발되게 되면 일정 부분이 남거든요, 주거지가? 그 부분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 편의나 음악도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추진기간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시에서 일단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그 부분은 시에서 리서치나 그다음에 설문조사, 디자인 프로그램 등을 다 개발하거든요? 주민설명회하고 의견까지 수렴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시공은 구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50%, 구비 50%해가지고 3억 지금 현재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50 : 50이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99쪽을 보시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 영성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성마을은 현재 용역이 준공이 되어서 지난번에 관련 부서에 계약 의뢰까지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오늘 중으로 입찰공고가 뜨면 이달 말 정도에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1월이면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내년 ’17년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거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여기 동암마을이나 부평고교 주변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나요, 이게 시비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마을하고 부평고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는 관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여기 동암마을이나 부평고교 주변 주민들은 이게 기간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리고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오전에 시장님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원도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에 있어서 한꺼번에 돈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57쪽에 보시면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실까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 사항은 우선 대상지 물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1차 현재 십정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편에 주택 3채에 대한 동 추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안방주차장 그 지역에 대한 동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매각 의사를 소유자와 협의 중에 안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없었고 두 번째 마을금고 뒤편에 주택 3채에 대해서는 3채 중 1채가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만 물색을 한다면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부지를 물색을 하셔야 되겠네? 제2의 부지를?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어차피 예산은 거의 확보된 걸로 보고 그러네요? 부지를 여러 각도로 하셔가지고 빨리 책정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굉장히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또한 발로 많이 뛰고 그분들에 대해서 효과 또한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행정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가도록 여러 군데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방금 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지도과장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십정동의 일부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부개동 조성이 같이 나와있는데 여기 국유지로 해서 부개동은 453㎡ 18면이 되고, 십정동은 450㎡ 10면 내외가 되어서 2개 다 국유지인데 물론 땅 모양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택을 매입하는 거하고 달리 국유지는 바로 내년에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것도 재산관리청과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국유지이더라도 무상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바로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라고 그러면 개인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관계설정에서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서 그럼 국유지로 두 군데가 나왔는데 거기는 내년에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거의 확정적인 면이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도 아직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건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개인 소유의 토지보다는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나 구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국유지가 두 개 다 나와있으면 이거 개인 주택 매입하는 거는 어려울지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지 맨날 협의한다, 협의해 보겠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거는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이 아니라 상황 실적을 그렇게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기왕에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262쪽에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여지껏 의견진술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 사항은 사실 제도화가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차단속 관련 민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특별한 사유, 장애라든지 급박한 어떤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에 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거 안 되는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해봤자 고생만 한다는 소리가 많아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담당 직원이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다보니까 정황이나 민원분께서 처한 상황을 감안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순화

강순화위원

자치 법규도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법 제정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게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고요. 상위법령에 어떤 그런 사항들은 없어서 이거는 사실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권고사항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불만들이 많고 원성이 높아서 그러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민간인과 관련공무원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구성을 할 계획이고 인원수는 5명 내외로 할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되면 물론 보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소요예산이 700만원을 잡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 달에 1번 정도 위원회가 열릴 걸로 계산을 하는 건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시로 열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고정적으로 언제쯤 열려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거를 별도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사항 같은 거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요.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55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거를 사실은 시에서 2006년도에 이런 지원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저희 구에서는 개방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인천시 전체가 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전반적인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시에서 상향 조정을, 아직 여기 ‘건의’라고 되어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 구만이라도 일단 먼저 하고 타 구도 의향을 물어봐서 같이 좀 협조를 할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이걸 건의하고 하겠다라고만 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자기 개인 주차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안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명분을 갖추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했는데 40만원으로 건의 예정이고 이렇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협력을 해서 하든가 그래서 시에서 한다라고 얘기만 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곁들여서 주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으면 기껏 계획만 세워놓고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이지 확실하게 우리 부평구는 주차문제 심각한데 이런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라면 강력하게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 실무선에서는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고요. 군수 구청장협의회 때도 안건을 상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앞서 오영선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도로과에서는 도로포장은 잘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그나마도 많이 신뢰를 얻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까 오영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십정동 545-6번지 도로개설 보상이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보상은 완료했다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보상은 완료되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완료되는 거 확실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십정동 열우물길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140쪽에 보면 노후 보안등 교체, LED 조명교체 이런 게 쭉 나와있어요. 보안등 교체 사업하고 도로조명 교체사업하고 유지관리로 해서 노후등기구 교체사업이 다 있거든요? 지금 LED로 다 교체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구비 100%도 있고 시․구비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하고 도로조명 유지관리해서 이거하고 친환경하고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친환경 고효율은 예를 들자면 일반 기존 등에서 친환경성을 띠고 고효율적인 LED 등으로 바꾸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는 어떤 노후화되거나 등기구, 그다음에 전선로 이런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노후보안등은 아까 말씀드린 건 가로등 위주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보안등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을 얘기하는데 친환경 고효율하고 그냥 노후 등기구 정비해가지고 시․구비가 똑같은데 친환경은 그야말로 노후는 알겠는데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별다른 조명에서 해야 되나 이런 친환경이, 설명이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친환경 교체사업은 교체 자체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이게 사실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건데,

순화

강순화위원

시에서 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런 게 하나있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LED등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게 친환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조명은 뭐냐하면 어떤 노후화된 등기구나 전선 정비,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같은 LED고 그러는데 노후화된 저기 있고 친환경이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품목을 달리하다보니까 어쨌든 300만원, 400만원 해서 700만원이면 350만원 결론은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50% : 50%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LED로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 부분은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밝게 하고 LED로 전부다 바꾸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44쪽에 오영선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가 설계 같은 거는 다 시에서 하고 공사비만 3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신촌문화마을 만들기)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 5000 저희 구비 매칭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같은 거는 시에서 전적으로 다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만 50 : 50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다보면 원도심저층 주거관리 사업 주택과인가? 거기에서도 한다고 그래놓고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 그냥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연되고 거의 중단되는 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이 된다라고 하나를 넣어놓으면 과연 어떤 사업은 중단되고 어떤 사업은 해야 되고 시작만 해놓으면 이게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10월 10일 월요일에 착수보고회를 시에서 했습니다. 부평3동 동장하고 비전기획단하고 저희하고 다 가서 시하고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서구하고 같이 또 맞물려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업이 추진될 사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저층 주거지사업도 조금 하다가 중단되어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또 하나 시작해놓으면 이 사업을 가다가 끝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게 단기간 내에 그냥 현재 유정복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공약을 했든지 그 사업이니까 그분 임기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1차 사업을 동구하고 중구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남구, 남동구, 강화군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시비 보조 이런 사업 같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층 주거지사업은 몇 년을 끌어도 그대로 영성마을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두 군데는 하다가 중단되어가지고 아직도 주민들이 한껏 관심 갖고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정책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들거든요. 정책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거를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서 결과를 내주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말고 중단되어가지고 있으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시비가 되는 거는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중단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거는 100% 해놓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48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 추진에서 예산액에 대해서 8900만원 구비로 서식유인비, 폐기물처리비, 물품구입비 등을 해놓았는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은 많으신데 해놓고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를 예산과 인력 투입 대비 효과는 얼마나 되신다고 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새는 저희가 판단해보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할 때는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에도 실적이 있다시피 8월말 현재 노점상 같은 경우는 6700건이,

순화

강순화위원

그거는 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별도로 차별화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여지껏 세부계획에 의해서 계속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매년 저희가 계속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매년 세우는 거니까 그냥 세부계획 세우지 특별한 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1월에 저희가 일제 실태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시 건설심사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내년에 해야 될 것만, 세부계획이라고 그래서 조금 다른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153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동주민센터 16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춘우 전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불법으로 걸지 말고 현수막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16군데만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지 다른 동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 주위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각 동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공문을 시행하면서 필요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각 동의 현수막 게시대가 8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구형이라 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더 있어도 그 부분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가지고 달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각 동주민센터에서 불법을 저희가 먼저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냐 이 부분도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6기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상황을 다 봐야 되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22개 동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현재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에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계속 어떤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하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홍보할 일이 많으니까 각 동주민센터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 16기만 준비를 했나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각 주민센터에는 필요하다라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16기만 하지 말고 22개 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16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남은 8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지만 거기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설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올해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현장을 과장님도 수시로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차문제도 심각하게 되어있고 건축에 대해서도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8쪽에 보면 항공 촬영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항공 촬영에 불법건축물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2015년도 항공촬영을 한 게 2014년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4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건너뛰어가지고 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많이 늘었지요? 많이 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단속하고 과태료 물고 계속 실랑이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법체계에 대해서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불법이 된다는 어떤 강력한 정말이지 처벌이 있어야지 이게 근절이 되지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면 이 업자들이 이런 법을 너무 잘 빠져나갈 구석이나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강하게 할 수 없도록 불법건축물을 하면 막대한 손해가 가도록 어떤 강력한 행정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도 역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대형화 시키는 게 아니고, 대형화 건축물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생활형, 집에 꼭 필요해가지고 달아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순화

강순화위원

할 수가 없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거 좀 물고 살 수 있도록.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허가 기준을 그렇게 정말 했다면 완화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든지 계속 불법건축물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허가 외에 별도로 그렇게 또 하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허가를 해주면 그 위에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허가라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해결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대로 해서 살고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그런 비용 부담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해결방안이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사람이 살다보면 그렇게 항상 숙제를 안고 살아가야 또 삶의 의미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원이 자꾸만 재발이 되고 주위에서 거기를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다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그리고 17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12개 단지 5800,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5856만 9000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800여 만원 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6년 9월 현장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9월 28일에 했습니다. 2차로 해가지고 30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30개 단지를 선정을 했으면 이거는 지금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날씨가 추워질 텐데 해도 무방합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9월 28일 선정을 해서 입주자 대표들 모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켰고 지금부터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던 그런 견적서 가지고 1, 2개월이면 거의 다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는데 왜냐하면 계획에 보면 9월에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실시가 되어있어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닌가 해서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금년까지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신청 단지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회 때는 36개 단지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30개 단지를 하다보니까 6개 단지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1회만 신청을 받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9월에 정산검사를 한다는, 상반기 때 해가지고 1번만 한다는 얘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늦어지니까 1번만 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게 여지껏 2회를 해왔기 때문에 2회로 알고서 하반기에 신청하자,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회로 줄였으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이야 없지요, 아직 시작도 안 되는데 있을 리가 없지요.

아니, 금년도 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홍보해서 좀 해야 되는데 2회 실시하다가 왜 1회 실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보다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알지 못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85쪽에 굴포천 옛 물길 복원 사업 있지요? 그런데 신규 예산신청을 4월에 한다라고 여기에는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실 때 6월에 신청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4월이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4월인데 왜 6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환경부 국비사업,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 4월에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4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6월이라고 제가 들어서 왜 6월이 맞는지, 4월이 맞는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4월이 맞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일 요즘에 골치 아프고 힘드실 거라 봅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가지만 저기해서. 청천동 뉴스테이지하고 십정동 뉴스테이지 하고 다른 점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투자개념이 다릅니다. 청천동 뉴스테이는 투자 자체가 잠시만요, 리츠 방식으로 가는 거고 십정동 같은 경우는 펀드개념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보면 십정동은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 저기기 때문에 리츠 방식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회사에서 하는지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청천동에서는 어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청천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투자를 좀 하고 그다음에 회사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주관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청천동은 이미 보상이 들어가가지고 되어있는데 십정동은 현재 보상 때문에 연일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농성 아닌 농성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쭉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도 빌라 가지신 분들이 9000, 1억, 8000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5000, 6000밖에 안 되어서 그분들은 정말이지 어디 가서 전세도 얻기도 힘들 정도가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이 방식은 총회가 이달 말인가 있지요? 그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결되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감정가액은 저희가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감정가 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은 9000만원이다, 1억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감정가액이 낮은지는 상대 비교를 해봐야 알겠고요. 이달 말로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 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반대를 한다, 아니면 50% 이상이 동의를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처분 자체가 유보가 되겠지요.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유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가를 갖다가 더 내는 게 아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받아줄 수는 없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길 분양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은 안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내가 보상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불만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보상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부득이하게 분양가는 안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투자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무리 분양가를 더 주어도 적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나 도시공사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약속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안 되면 유보했다가 다시 약간의 어떤 불만사항을 수정해서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계속 늦어지기는 하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로써는 늦어진다 장담을 못하는 게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50%를 넘는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은 거고 땅 가지고 저기 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도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게 되어서 총회에서 되면 바로 보상이 나가고 내년 3월부터 착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총회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갑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일단 현재는 분양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종전 자산가로 평가를 한 거고요. 그것이 끝나서 총회 통과가 되면 나가실 분들, 청산자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만 이주가 시작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저기해서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닐 것이다,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무슨 겨울에 나가냐, 겨울에 나가야 된다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우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신 분들은 어쨌든 전 재산이기 때문에 많이 오갈 데 없다는 분 마음을 위로해주시는 차원에서라도 공직자들이 힘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상처 입는 말 한마디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같이 호응하는 차원에서 안 되더라도 그분들도 꼭 해달라는 얘기보다도 자기네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함께 동조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오셔서 237쪽에 보면 사업비가 2016년하고 똑같이 예정을 하시는지 사업비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2016년 예산만 나와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써 액수가 같이는 아니고요. 1억 8800만원을 올해 요구를 해놓았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고 말씀하실 때 1억 얼마라고 했던데 그걸 지금 요구를 해놓은 거에서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럼 국비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50 : 50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도 이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1억 88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나왔을 때 여기 자료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는지 설명하실 때 그렇게 나와서 확실하게 맞는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에 대해서 단속지역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 번 사무감사에도 위원들이 짚고 그랬는데 정말이지 제도 개선, 단속만 해서는 이게 없어지지가 않고 그러거든요? 큰 화물차 같은 큰 밤샘 주차에 대해서 사고나 위험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부과액도 나와 있었는데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해두신 거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단속하고 저희가 주로 계도 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차고지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이 여성분이어서 여성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별다르게 획기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간에서 차가 불쑥 사람이 나온다든가 안 보이기 때문에 큰 차가 가려서. 그러면 밤에는 더 위험성이 가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안전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이런 개선 문제점을 한번쯤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의논해서 정말 현장에서 보고 안전에 대해서 큰 차들은 생계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먼 곳에서 와서 불법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우리 안전한 생명, 특히 여성이나 약자들에게 위험물의 요소가 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신경쓰고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김복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왔습니다. 56만 부평구민의 문화도시, 행복도시, 문화부평, 행복부평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잘 검토해서 조금도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서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보고서 1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오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오영선 위원님하고 본 위원은 같은 지역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선 위원 질의에 참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열우물1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우재로지요, 여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012년 당시 청원으로 발의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부서에서 계속 추진해오신 사업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 준비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총 사업비가 41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1억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전체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사실 좋은데 예산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단계적인 사업에 대한 말씀도 계셨지요, 그 당시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거기가,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고 그쪽이 사실상 많이 개발되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불편이 크신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업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확보가 구비 10억 5000만원인가 확보되어있고 일부 잔액에 대해서 내년에 구비 세울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시 예산 담당부서하고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도로에 대한 효용성이나 편리성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전체 구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실상 거기 생활하고 계시는 해당되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십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박 위원님 왜 안 되고 있냐고 저한테 많은 궁금증을 여쭈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그 당시에 좁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구부러진 데! 거기부터 우선 넓혀주면 안 되겠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지 않았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일부 계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사실상 정체되는 부분이 좁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라도 우선 41억을 예산을 다 준비해가지고 한번에 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41억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구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준비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선 우리 구에서는 아까 15억 정도는 확보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15억은 준비가 되시는데 시에서는 어떤 좋은 답이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담당부서하고 시 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물론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일부 긍정적인 답을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심의하는 거를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사업이라는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딱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떨어져야지만 이게 진행이 빨리 되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요. 중간만 일부 하고 일부는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도로 폭이 좁은 관계로 거기에서 항상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체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고도 발생을 합니다. 저도 거기서 접촉사고 한 번 났었는데요. 사실상 경미하게 났었어요. 좁은 도로에 차가 안 나오는 줄 알고 들어가다가 그냥 달려오는 차에 받혔는데 그러한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참 시급성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 당시에도 느꼈고 저도 그 길을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명마주유소 앞으로 해가지고 공단에 가좌동 넘어가시는 분들이 질러가는 길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선린교회 앞으로 가게 되면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가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또 불편하시니까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질러가는 길이 되다보니까 그길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통행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그런 사정이 시급하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가급적 본 위원의 의견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대상 토지가 어디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게 내년에 대한 부분인데 부평동 752-87번지 외 8필지입니다. 총 9필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거 과장님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술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노점상 단속하랴,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랴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뒤에 신경철 팀장 계시는데 나는 항상 신경철 팀장만 보면 고마움이 너무 앞섭니다. 동암역의 고질적인 노점상 단속을 몸으로 그냥 단속하시면서 많은 아픔도 겪으셨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질적인 노점상이 동암역 광장에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분들도 굉장히 칭찬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부평에도 역시 노점상들이 많이 단속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에서 오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촌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평은 역사가 있는 부평입니다, 그렇지요? 역사가 깊습니다. 아침에도 유정복 시장님께서 오셔서 아침 강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평의 역사와 신촌의 역사를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실상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중요하시겠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자문도 받으실 것 같고 또 이 사업도 용역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아이디어 창출을 하시게 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용역업체가 되어있습니다. 부평구에 소재하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시에서 1차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얘기가 종합적으로 뭐냐면 저희 시나 구에서 디자인이나 모든 걸 총괄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견 수렴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분명히 해가지고 저희 주관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 신촌의 역사적인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끌어가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마인드를 총 동원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접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3억 200만원 사업비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순수한 사업비는 3억이고요. 200만원은 설명회나,

창재

박창재위원

시비․구비 매칭 50 : 50?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50 : 50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희 지역구 오영선 위원님, 저에게도 자문을 주시면 저희도 아는 데까지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설명회를 하게 되면요. 위원님 두 분한테 가서 사전 설명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도 주민분들한테, 또 주민분들이 여쭈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47페이지 상당히 아까도 말씀 앞에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이 단속 업무를 민간용역사업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년도에는 선정업체가 (주)뉴하나회하고 (주)무창에이스로 해서 이분들에게 용역비 2억을 드린 건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장애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단체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을 2억을 해가지고 저희가 1억 6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제한경쟁을 걸어가지고요. 장애인 단체는 아닙니다.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식으로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분들이 용역을 우리 구의 사무를 위임받아가지고 대행으로 단속사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분들의 실적이 평가가 어떻게 잘하셨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물론 이 용역업체가 서부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나가지만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 단속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생각이나 다른 거를 못하게끔 저희가 철저히 차단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경철 팀장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몸은 하나고 사실상 많은 업무를, 단속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철 팀장을 도와서 같이 해주실 분이 용역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업체가 잘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선정을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노점상들이 여러 가지 고착화되고 조금씩 늘어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내년에도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노점상을 현황 구성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여러 측면을 따져가지고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시는 사업 도시형 아파트에 관련해서 답변을 소상히 잘 해주셔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도시형 아파트 관련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재호 건축행정팀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고견 주셔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도시형 아파트가 상당히 민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큰데 거기에 건축심의위원회에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일환 위원님한테 저하고 같이 의원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때 안건 상정되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아마 곧 이어서 조례도 발의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율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해주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2009년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이 건립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건립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는 인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9월 22일부터 공동주택 도시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대당,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호당 1대씩으로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는 구에서 가로구역들 높이제한이라는 당초에 건축성이 작년 5월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주택으로 해가지고 편중된 허가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로 인한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현실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실정에 맞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서 16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 사업인데 20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이 되겠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비는 구비로 4200만원. 관계자 교육비, 감사반 운영, 공동주택 안전관리 주택비 이 비용으로 쓰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4200만원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을 하는데 2700만원, 지금 각 공동주택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조사 요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700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내년부터는 감사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자 교육이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약 800만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 교재하고 강사수당으로 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 해서 총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충돌이라든지 분쟁들이 있어서 감사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섭 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 강순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오영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동네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상 요즘에 아주 저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을 주거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해드리려고 하신 사업 목적의 일환으로 한 건데 물론 이 사업을 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다 개개인의 마음에 들게끔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사실 그분들이 어디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데가 바로 우리 구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심한 말씀을 드려서 나도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최태섭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런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데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도 밤에 사실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또 동네에 들어서면 주민분들이 만나는 분마다 “박 위원, 우리 가야돼? 어디 나가서 살아야 돼.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저도 앞이 깜깜합니다. 사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까도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에 답변에서는 소수 인원이 오셔서 이렇게 항의를 하시니까 “그분들은 대가 아니고 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수 인원도 주민의 한 분이고 한 분도 주민의 한 분이고 많은 분도 주민의 한 분입니다. 물론 이 보상가가 감정평가를 한 기관에서 감정평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가 책정이 이렇게 계속 공시가 되다보니까 지금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불안하게 사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지만 사실상 지금 금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22평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보상가로 책정된 부분이 거의 400만원대, 420만원. 그러면 22평이면 1억 조금. 4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있겠지요. 그런데 1억 1000만원 보상가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분이 25평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가가 790만원이라고 하면 2억 정도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발생을 합니까? 거의 7000, 8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7000, 80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십정동에도 주택재개발로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소규모 아파트, 나 홀로 아파트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 실제 조합원님들한테 아파트를 1 : 1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그분들 용적률 높여서 위에 그게 4층 연립, 빌라인데 그분들 좋은 위치에 집 하나 드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용적률 높여서 그 위층에서 사업비 챙겨가고 그분들이 사업 이익남기고 하는 겁니다, 1 : 1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1 : 1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하시는 조합원님들한테 많은 부분을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보상가가 낮은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세요? 제가 드리는 요점은 잘 살고 계시는,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셨지요, 힘들게 사셨으니까. 집 새롭게 잘 지어주어서 좋은 환경에서 사시겠다고 동의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기관에서 보상가를 평가를 해서 주민분들한테 돌려드리는 돈이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2평, 그러면 전용면적이 25평이면 실평수는 18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약 2억원의 분양가, 이 집을 사려면 2억원을 내라 이겁니다. 나는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데 1 : 1로 준다 하는 재개발은 없습니다, 인천에는. 서울에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을 한 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1 : 1로 드리겠다는 약속은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1 : 1로 약속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상가하고 분양가하고의 차액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 주민분들이 안고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새벽같이 오늘도 구에 오셔가지고 시장님 오시니까 항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저는 주민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상 거기가 국공유지가 1만 2000평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기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시에서 280억인가 LH에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780억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기반시설비용은 본 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본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기반시설비용에 들어간 것만 제외하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고 하면 사후 정산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가 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주민분들도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사업이 끝나면 다 사업 정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에 보충을 시키는 이러한 사업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분들 부담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거기 국공유지 사시던 분들 있지요? 무허가 건물에 사시던 분들. 이분들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제일 걱정이 사실상 저희가 어떤 국립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걱정이 그분들입니다. 기본적인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나름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처를 마련하실 수가 있는데 국공유지의 건축물만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가지고 나가서 살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를 한 것이 550세대의 임대아파트, 그중에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공공임대아파트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기준은 있습니까? 몇 년도에서부터 사신 분들에게 한하는 건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때 시점이 몇 년도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2006년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때를 기준으로 잡으십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분들 지금 파악해보셨습니까? 몇 세대나 되는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토지등소유자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나름 도시공사하고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파악이 되시고 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있으시지요? 그분이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아까 펀드방식인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8500억.

창재

박창재위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스트레튼알이’ 라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좀 오래된 회사입니까? 아니면 언제 설립한 회사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본 회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펀드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있을 때 설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설립해서 여기다 8500억을 투자를 한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분들이 과연 임대 사업하는 임대 사업자가 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이분들에 대한 거는 시에서도 인천도시공사나 이분들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건 다 파악을 하셨겠지요. 확인을 하시고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셨겠지요? 그 계약서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 계약서는 저희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계약서 확보하면 저도 좀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확인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것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계약서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김복규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나간 이야기 한마디만 시간은 없지만 하겠는데 제가 ’80년도 초에 십정동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민대표로 시에 가서 사실상 그때는 과도 면적이라고 그러고 체비지 금액이라고 해서 그게 구획정리사업은 주민부담으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주민분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동암역, 그쪽 십정동이 다 논, 밭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동네 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아침 새벽이면 6시에 모여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모여서 그때 직할시 시청이 자유공원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10번 마을버스가 5공단 거기 종점이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3개월 동안 농성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당시의 시장님이 안찬희 시장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이 쭉 많으신데,

창재

박창재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앞을 막아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세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빨리 하라고 하니까 나도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은 하지 마시고 사업성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글쎄, 그 얘기 다 했어요. 중요한 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마지막까지! 위원장 그렇게 말을 끊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시장님한테 가서 이 어려운 실정을 제가 호소를 드리고 주민분들이 가서 호소를 드렸더니 이 시장님이 뭘 만드셨냐면 특별법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탕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탕감제도라는 특별법이. 특별법을 만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주민분들한테 75%의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원만하게 해서 주민부담을 덜하고 이렇게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법을 지금 도시정비법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것까지는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도 선배위원님들이 김복규 국장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모든 거를 다 총동원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 때. 그래서 안찬희 시장님은 지금도 제가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다고 주민분들이 표창패도 만들어서 감사패도 만들어서 드리고 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여튼 국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서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34페이지 보시면 청농7길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일부 보상이 안 된 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인천시에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연말 12월경에 수용계획이 결정이 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연말까지 수용이 완료가 되어야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정욱

장정욱위원

수용이 만약에 잘 안 되거나 그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건 수용재결이기 때문에 다 정리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토지수용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시에 건설심사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수용재결이 결정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오전하고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건축 관계자들하고 민원인들과의 만남하면서 간담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몇 번 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을 했고요. 또 수시로 중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소집을 해가지고 간담회도 갖고 개별적으로 특정 민원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자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대부분 많이 화가 나신 분들을 달래는 경향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3번 했을 때는 80에서 100여 명 그 정도는 전체 부평의 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을 위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 민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 대부분 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허가는 참 잘 납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건축법뿐만 아니고 관련법에 다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불허한다 그러지는 못하는 그런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떻게 내는 방면에서 잘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방안 같은 거는 좀 없을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을 하는 그런 최대한도의 제한을 두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정욱

장정욱위원

최근 들어서 어려워진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7월에 주차장 비율, 기계식과 자주식 그런 비율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부평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26일에 인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더 주차장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갖다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러 가지 많이 신경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민원에 대한 부분도 간과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취약층의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해서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같은 거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노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허가를 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착공신고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하는 현장에 매일 같이 상주해서 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신고를 해주면 나가시는 거지요?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있지를 못하니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구청이 관리감독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합동 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정욱

장정욱위원

합동 단속이라면 어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하고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 도로의 무단 자재 적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점유면적 외에 적치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도로과, 환경보전과 같이 해서 1주일에 거의 4번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언제부터 주당 4번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7월부터 지금,

정욱

장정욱위원

3개월도 안 되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3개월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효과가 나거나 실적이 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했던 걸 전부다 고발조치라든지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총 50건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연중 수시로 계속 하셔야 될 걸로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앞서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10년간 노후주택 그거 관련되어있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미 벌써 한 번 받으면 10년 동안 못 받는 거지요, 향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한 번 받으면 10년까지는 다시 받을 수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동일한 동종 공사,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바닥포장을 했으면 당초 10년 동안은 그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지원을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종, 예를 들어서 바닥포장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이렇게 바닥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년으로 기간을 예를 들어서 바닥포장공사는 5년 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잘 되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건축과장님 힘 많이 주시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추경 예산에 굴포천 미래도시계획 입체모형 영상자료 추진을 하려고 하셨던 게 있으셨지요? 이거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없는 내용이라도 입체모형이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래도 관심있게 지켜보실 부분이라고 보니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금년 추경에 2억 5000만원 구비 예산을 가지고요. 모형제작 설치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영상장치라든가 이런 거가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열람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 가능하게 되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이게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정욱

장정욱위원

발주를 하게 되면? 아, 아직 발주가 안 걸렸네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발주는 언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굴포천에 관련되어서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꼭 연락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천2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사업시행인가가 끝났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관리처분계획까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관리처분계획은 어떻게 조합측에서, 지금 어디든지 항상 조합측에서 관련되어있는 게 문제가 감평사, 감평권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관리처분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조합에서는 사업만 시행을 하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관심 좀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지적과장님!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주민센터라든지 어디 행사시 종이현수막을 하는 데가 지적과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계가 몇 대 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기계 플로터 한 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플로터로 뽑는 거예요? 혹시 과부하 시에 고장 나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작년에 그걸 바꾼 거거든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부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난 거는 그것만 교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체하면 어쨌든 막혀있거나 업무가 마비되거나 그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하루 정도.

정욱

장정욱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토지퀴즈 골든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우리 지가 관련되어서 각 초등학교 관내 4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0개 정도를 순위를 접수를 받아서 학교에서 저희가 지가 관련,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부평구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부평구 역사라든가 토지에 관련된 재미난 퀴즈를 내서 친구들에게 부평 관내를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이다음에 자라서라도 부평에 대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퀴즈 골든벨을 내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문제 출제는 지적과에서 직접 해서 하시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걸 직접 해서 향토문학사라든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제출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학부형들이라든지 교사들의 평가는 좋은 편인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토지 퀴즈 골든벨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가 어떤 건물이 건평이 얼마인지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문제 같은 거 궁금해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통행정과가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있잖아요? 노선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내용을 시에 전달해달라고 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산곡2동과 관련해서. 남대감이라는 꽃게집 맞은편에 있는 대륙맨션, 남대감 정류장에서는 14-1번이라는 버스가 서는데 맞은편에는 그게 서지 않고 마을버스만 서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에 전달이 잘 되었는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에서 들어오면요. 전부 시에 올려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되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전부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반영된 게 열 몇 건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만약에 반영이 되게 하려면 지역주민들 해가지고 연설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시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쭈어보는 겁니다.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겠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 답변을 듣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짧게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8 개의 과가 있는데 어제 문화환경국은 6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17년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되어가지고 정오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 상기시키는 뜻에서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원칙은 도시관리국의 어느 부서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정오표가 나온 과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자진해서 이렇게 정오표를 갖다 주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과에도 역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12회 정례회 때 예를 들어서 추경도 해야 되고 2018년도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오타가 나서 정정해서 정오표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8분의 과장님과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챙긴다고 나와서 챙기기는 했는데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다음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기에 업무보고 했을 때 전에 있던 이익성 위원, 최용복 위원께서 지금 앞서 위원회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고 한 거 건축과장님 조금 수고한 보람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번 회기에 도시국장께서 이익성 위원이 질의했을 때 각 과 협조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 아까 건축과장님 얘기대로 환경보전과, 도로과 3개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한다라는 식으로 구성해서 저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만한 성과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구성장치는 안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과 페이지를 보면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59페이지에 보면 참고현황 및 문제점에 해가지고 박스를 쳐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고 제가 느낀 사항이 많고 지금 현재 이번에 주차장 설치 조례 들어와 있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주택도 조금 허가제한이 억제가 되겠지만 이런 방법 말고도 도시국장님의 아주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앞 회기에 추경예산 때지요? 추경예산 때 최용복 위원님하고 이익성 위원님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자재가 난잡하게 널려져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민생활불편, 소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은 “해당되는 과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던 기동반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 2개조로 해서 최소한 1주일 2번씩은 무조건 현장을 돌고 또 각각 다 돌면서 합동으로 해라 그래서 그 뒤에 최용복 위원님이나 만나 뵈었을 때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의 100% 소화는 어려워진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9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3개월을. 저희들이 자평을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들끼리 다시 한 번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직원들은 피곤합니다. 현장 나가면 한나절, 1주일에 한나절씩 이렇게 본연의 일을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세 번에 걸쳐서 제한을 가해 왔거든요. 하나는 시비를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3 : 7로 운영을 해봤고요. 그것도 안 되고 사선제한이라는 거 도로 넓이에 따라 건축물 층고를 갖다 조절하는 거, 낮추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에서 주차장 보유 대수를 강화시킨 거. 마지막으로 최근에 4월에 법령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식, 기계식에 대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이 조례발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왔든지 또는 허가가 나갔는데 착공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거를 빼놓고는 거의 사업성이 없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형체의 그것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판매시설 이런 거에 대한 고의적인, 옛날부터 고의적으로 자기 땅에 지을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서 그렇게 국한을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그동안 도시국장 이하 건축과장님 TF 구성해서 고생은 무척 많이 하시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 조명시설물이 12개소가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1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형물은 없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웅비나래 일신동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12개소에 위치를 다 가지고 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12개소의 도시경관시설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보통 이번에 아시아게임 전에도 했을 거고 아시아게임 했을 때도 했을 거고, 그 뒤에도 했을 거고 그러는데 연도수가 꽤 오래된 것도 많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06년도 게 최고 오래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경관조례 제정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지금 빨리 하는 겁니까? 조례 제정을 늦게 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한 구가 시하고 남구, 남동구, 서구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늦은 감이 있더라도 조례 제정을 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시설물 점검을 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실제 1회씩 하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월 1회씩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12개소에 대한 도시시설물 경관시설물을 자료를 주시고 점검한 거 최근 점검 일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2017년도 (3개 사업)에 시비보조사업을 시 도시경관과에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3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부평공원 안쪽에 있는 행복육교 그 부분이 저희가 시비 2억을 요청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웅비나래 최고 오래된 시설물이라 거기다 3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 아까 보고드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3억을 했었는데 행복육교와 웅비나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해가지고 미취합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주민센터 16개 동 본래 기 설치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16개 동만 신청을 받은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6개 동 받은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내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50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용역 추진’ 해서 5억 700만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기금을 포함해서 7억 6000 쓸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기금까지 해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기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기금을 빼고 하니까 5억 7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기금은 미포함 시키고 본예산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52페이지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주말 및 공휴일 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1억. 맞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말에만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용역을 주면?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춘우

이춘우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쉬는 날. 1억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데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어차피 민간용역으로 갈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민간용역이라면 간판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어디 이춘우가 잘하면 이춘우한테 줄 겁니까? 누구한테 줄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채택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이나 주말 및 매일 나와서 현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물론 직원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나와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가 깨끗하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면서 용역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나 여러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고 광고물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