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성봉입니다. 경제지원과로 발령을 받아서 4개월 정도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 업무가 복잡 다양하고 변화가 무쌍하다고 할까, 상당히 지금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부천 복합쇼핑몰을 비롯해서 부평자유시장, 그다음에 십정동 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요청하는 민원도 많고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복지정책과장으로 온 김희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대상자들의 수급자 결정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고요. 또 맞춤형복지 실현으로 우리 부평구에 복지가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경제복지국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 2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에서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장으로 발령받은 김미경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장에서 경제지원과 농축산유통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상준 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이었으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집행부에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본 사업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내외부 의견이 있어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9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8개의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무등록시장에 대한 노후구조물 정비 등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과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부평지하상가 공중화장실 개선, 갈산시장 현판 정비, 전통시장 노후구조물 정비, 부평 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부평 문화의 거리 골목형시장 육성,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71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2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치형 간판 설치, 십정종합시장과 신부평지하상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진흥종합시장의 내부 도로 스텐실 도색, 전통시장 상점가 노후구조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마지막 3년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부평 뉴에이지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4900만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건강증진사업, 조직화․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단 박스에 있는 우리 구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그동안 부평구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2004년도에 2억 5000만원과 2006년도에 1억원을 합한 3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현재 보증여력이 4억 4000만원이며 앞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가 출연을 검토 중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에 대한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 중에 있으며 질의 결과는 중소기업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며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3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700m에 대하여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수로와 주변 환경 등을 개선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600만원으로써 비관개기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시설 설치비입니다. 2016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보행산책로 조성, 안전펜스 설치, 조경석 쌓기, 사면부 수목 식재, 교량 하부 보행데크를 설치하고 있으며 잡초 제거작업, 비관개기 유지 공급을 위한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서부간선수로 비관개기 유지용수 공급 담수시설인 가동보와 월류보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착공과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사업내용은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단체 및 개별 참가, 번역서비스 등이며 지원사항은 시장조사, 바이어 모집, 상담장 임차료, 통역, 홍보비 등이며 보고서 178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는 해외규격 인증, 산업재산권 획득, 산업디자인, 금형개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이며 지원사항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술개발, 품질관리, 정보화 등이며 기업사랑운동 추진으로는 모범근로자․중소기업인상 시상, 경제단체 교류지원 등이며 지원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등 각종 시상․예우, 기업인 간담회 등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9쪽 청천농장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공장부지 부족으로 제조업체의 투자 및 설립이 한계에 있고 무허가 건축물, 협소한 작업공간,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업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그동안 용역이 중단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위임,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 등 용역중지 사유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용역을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생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각적인 개발방식을 검토한 바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재생사업이 가장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업 추진 중 공업지역 재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모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막대한 사업비용, 청천농장 입주기업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실적인 대안 및 차선책으로 노후 현황도로를 현지개발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민간의 자력정비를 유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병행,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최대 4억 3300만원이며 본 사업은 2017년부터는 미래도시과에서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측량 등 기초조사와 함께 환경, 교통, 재해 등 제영향성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정발전에 열정으로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 6월 기준해서 청년 실업률은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시대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 고용률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 부평구 구정운영 및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년일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청년 주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일자리 발굴, 매칭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년 창업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청년일자리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38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직업훈련과 일자리정보 제공, 경제적 지원, 임금보장, 고용안정을 선호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9월 2일에는 청년일자리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10월에는 본 오픈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사례들을 가지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했는데요. 7개 기업에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기숙시설 및 고용환경 등 개선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시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사항인데요. 연중에 20여 명의 특성화 고교생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바지의 꿈’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도 연 2회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과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저희가 청년 정책 만드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소통창구 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SNS를 통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사항인데요. 먼저 협의체는 기업체 대표와 중소기업협의회나 경영협의회 등 기업협의체, 그다음에 특성화고교장, 대학교수, 유관기관 등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기업은 중견기업과 강소기업 등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청년 대표도 포함을 시킬 구상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그 부서의 기업체 인사담당이나 학교 취업담당 등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85쪽입니다. 이 협의체 사업을 통해서 할 사업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민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체의 일자리들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청년들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광역이나 중앙단위 창업보육센터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고교 3년에서 만 2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미리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기준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요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74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77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시행인데요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평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생활임금이 최초에 도입이 돼서 6220원을 적용했고요. 금년도에는 9월 5일 2017년도 생활임금을 7200원으로 결정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인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서 작년보다 목표 대비 10명을 증원한 130명 내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9월 10일까지는 2018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구성원 간 커뮤니티와 상담컨설팅, 창업공간 지원 등 사회적경제의 통합적인 인큐베이팅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 30일 현재 사회적경제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체들은 현재 총 8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88개 사업적경제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사회적경제 판로 개척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700만원입니다. 19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인데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추진은 사회적경제 조직 컨설팅 상담과 교육 등 총 14건씩 28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등 총 1억 7360만 3000원을 12개 기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 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추진해서 현재 3억 3600만원을 구입한 바 있고요. 관내 및 타지자체 행사 참가지원을 위해서 부평프리마켓이나 평생학습축제, 나눔장터 등 행사부스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총 7회 31개 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롯데백화점과 함께는 사회적경제 어린이 체험마당, 2001아웃렛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어울장터 개최, 롯데마트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상설매장을 연중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 부평구 마을기업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각 8회 회의를 개최했고요. 정보 공유 및 정부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네트워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인데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사항은 201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고 프로보노 연계를 통해서 맞춤형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호거래 활성화를 지원해서 사회적경제 범주 확대를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항인데요 본 사항은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더욱 확대를 하고요 대규모점포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금년도에는 임시매장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설매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용노동부에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장터 개설사항은 시장상인회와 사회적기업, 의제, 또 부평구와 서로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범주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주체 지역사회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19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항인데요. 본 사항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나 문화공연, 교육 등 관련되는 부서와 관련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10월 별도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리적인 소비,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각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제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1억 2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인데요 금년도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인데요. 금년도 시행했던 장애인 재봉사 양성사업, 여친프로젝트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요. 신규사업도 계속 발굴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일자리 정보제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인데요. 금년도에 맞춤형 채용행사를 3회 개최를 했고 여성취업박람회, 일 구하는 날 행사를 3회 실시했습니다. 현장면접이 662명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195명이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인데요 금년과 더불어서 일 구하는 날 행사를 매월 19일 오후에 개최를 하고 여성취업박람회,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각각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시기 맞춤형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상설 채용관을 운영해서 청년 맞춤형 채용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300만원입니다. 198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인데요. 올해 8월까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구직자 수는 3434명이 구직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4476건을 알선했는데 그중에 취업자는 1563명으로 구직자 대비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실을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부평2동부터 십정1동까지 5개 동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실을 통해서는 총 2875명이 상담을 해서 그중에 693명을 구직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부평역사 등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했는데요. 여기서 85명을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인 만 18세 이상 구직 등록한 실업자로 가구소득이 의료급여 기준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역시 1, 2단계로 나눠서 1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강소기업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경영자나 인사담당을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을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취업지원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파악해서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개선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도 물론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관리형 일자리 알선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근로 능력이 높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해서 끝까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취업상담창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실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부평역사 등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동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203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부식품사업장 운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별 개요는 추진계획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2016년도 사업별 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여성 등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연차별 계획평가를 2017년 2월에 실시하며 2018년 계획을 2017년 9월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이용자를 6월과 12월, 푸드마켓 이용자는 2월과 8월 각 2회에 걸쳐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사업장의 위생사항 등을 연 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홍보를 연중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점검과 민원사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4개 복지관 중 3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보조금 집행 등 지도점검을 연 5회 이상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동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장 중심 복지행정 강화 및 지역특성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 연계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와 통반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 2016년도 사업별 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는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9개 동에 대해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취약가구 방문을 통한 복지동장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분기별로 신규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널리 대중화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통반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2015년, 2016년 복지리더교육을 받지 못한 통장 및 교육을 희망하는 각 동의 반장 200여 명을 대상을 전문교육기관인 대학교에 위탁하여 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복지도우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하여 복지도우미로서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자산 및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4개 분야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210쪽 2016년 8월 31일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1만 3074가구, 1만 9052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1만 5000가구 2만 1000여 명에 대하여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약 250가구 630여 명에 대해서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장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담당공무원들에게 각종 사례검토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및 공정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후관리에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에 누수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2013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는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6만 7861가구, 9만 349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례검토회의 및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실 청렴소통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생활보장팀으로 오신 류영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2017년도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7년 사업비는 572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은 매월 시기에 맞춰 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 등은 발생 즉시 지급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관리도 철저히 해서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와 자활사례 관리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자활기금사업을 출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억 5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총 650명에게 민간위탁일자리 제공과, 구 자활근로일자리 제공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겠으며 부평과 부평남부자활 2개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6억 41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사례 관리와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Ⅰ․Ⅱ와 내일키움통장에 180명을 가입하도록 하겠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수혜자 33명을 신규 선정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과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고용복지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시작된 근로 빈곤층 취업우선정책으로 인해 신규로 책정되는 조건부수급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연계되고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부적응하거나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민간위탁, 또는 구 자활사업으로 유입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으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으며 꾸준히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 또는 취․창업에 연계된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 또는 민간자원의 발굴과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사업비는 19억 8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자료 223쪽에서 2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2017년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보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2회 부평구 사회복지박람회를 2년 주기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후원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고 긴급복지제도 홍보를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민관협력지원 보호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솔루션 회의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단위 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사례관리 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통합사례관리 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사례관리 가정의 자녀 학습지도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적자원은 물론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와 복지위원 등 인적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5건으로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로 233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9700만원입니다. 234쪽 하단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참여토록 하여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발굴 및 평가사업은 부서별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된 결과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과제발굴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235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이 협력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현재 33명으로 구성된 서포터들에게 여성친화도시 관련 토론회 참여와 500보 대상사업지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도시 공간시설 개선정책 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 반영사업으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시설 개선시범사업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안전과 공동체요소가 가미된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간 유형별, 부서별 실천과제 제시 및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반영사업은 안전재난관리과의 범죄예방 CCTV 설치, 공원녹지과의 수목 정전사업, 건축과의 건축심의, 주차지도과의 여성우선주차장 도입 등 관련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협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풀뿌리여성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사업은 양성평등 교육강사를 활용하여 유아 및 교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과 강사단 역량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을 하겠습니다. 지역여성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풀뿌리여성센터 네트워크 15개 기관과의 협력사업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여성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활동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부 SNS서포터즈 운영사업은 10명 이내의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237쪽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운영사업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작은 토론회 개최와 연극을 통한 소통의 장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6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성평등정책은 그간 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서 타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39쪽에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과 성평등기금 예치,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례,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기본자료인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여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62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는 3149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있으며 241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교육․상담․문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인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문화 및 정보제공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42쪽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알리미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요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교육,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기능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배치를 통한 초기 결혼이민자 발굴과 긴급위기사례 발굴,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국어 원어민강사를 양성하여 어학학원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글로벌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16억 9200만원입니다. 245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5월 중에는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한마당축제를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삼산1동에 소재한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한꿈 카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4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4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9900만원입니다. 248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상삼복지센터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심리상담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249쪽 위기청소년 지원 상담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래상담자 및 지도자 양성, 부모교실 운영 등을 통한 상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교육 및 취업지원,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251쪽에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및 경찰, 교육청,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저희 과 보육정책팀장으로 전입 온 강인숙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보고드릴 내용은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5건입니다. 먼저 255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은 총 1103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영유아 2만 3881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54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422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3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개소 기반조성사업으로 3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조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 2개소를 운영하여 1만 3082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 등 대여 이용실적은 월평균 약 8600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월평균 1만 4100명에게 655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평균 9900명에게 216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02개소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25억 81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등 운영비에 5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어린이집 품질 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과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과 취약보육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유지관리, 평가인증 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업입니다. 금년 8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2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1개소를 목표로 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의 발굴과 품질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현재 354개소로 관내 402개소 어린이집의 88%에 있습니다. 향후 2017년에는 358개 8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인이집 확충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신축된 청천동 부평 맑은내 어린이집과 LH와의 무상사용계약에 따라 삼산동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017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 부평6동 주민센터 부지 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모사업 지원사업으로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총 사업비 15억 8000만원으로 경제인연합회에서 8억 6800만원, 국비 및 지방비 부담금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실천 운영자 및 교직원이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교육하고 어린이집 간 자율적인 협력기틀 마련을 위한 멘토․멘티 운영 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을 8월 말 현재 19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및 성폭력 예방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9회 22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 합동점검, 정기․수시 지도점검의 지속적인 점검과 지역사회 공유 및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점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사례집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보육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육컨설팅 지원의 일환으로 멘토․멘티 운영을 확대하고 부모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심보육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아동 현황은 지역아동센터 37개소 910명, 가정위탁 아동 140명,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883명, 아동생활시설 5개소 185명이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학습환경 지원비 등 1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양육보조금 지원을 비롯하여 학원비, 대학생 격려금 등 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만원 범위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후원자 발굴을 통해 211명에게 후원금을 연계하여 자립 지원을 도모하였으며 아동생활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립체험관을 운영하여 아동이 원만히 자랄 수 있도록 26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을 신설하여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다소 개선하고 구비 지원 급식도우미를 현재 18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여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는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디딤씨앗통장 신규가입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시설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국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에게 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아동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보건, 복지, 보육 등 3개 분야 서비스사업을 단편성과 이벤트성을 되도록 지양하여 관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발굴, 연계 지원을 통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동 복지허브화 확대계획에 따라 아동 관련 통합사례회의 조기 정착 추진을 유도하고 사례관리방법 및 각종 지원정보를 공유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사례관리로 영유아 대상 조기개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증대와 아동 관련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내실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산곡2동에서 우리 과 장애인시설팀장으로 새로 전입 온 서종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총 5건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32명 증가한 306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 등 30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은 4만 50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 경로당 내 노후 생활집기 교체 등 지원,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부평구 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5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 외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1410명의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 무료급식사업은 60세 이상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식사 배달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건강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욕구 해소를 위해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와 산곡1동 분회경로당 건립이 내년도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부터 284쪽까지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개의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으로 우선 산곡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63억원을 들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은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소 등 총 76개의 노인복지시설에 보조금 집행실태와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소를 막고 투명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285쪽 노인복지관 등 11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장애인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이는 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8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원 요원, 장애인복지시설 업무 보조요원 등 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과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 3등급 등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치료 등 발달재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를 추진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거주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단기보호센터 1개소 등 총 25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령․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계도와 단속을 적절히 병행하여 장애인차량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기획과 먼저 하라니까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계속 업무보고 때 보면 청년실업 문제 나오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요구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말씀하십니까?

예.

사실 그동안에 부평구에서 청년 관련돼서 일자리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길리서치에서 금년 7월에 부평구 구정운영 이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청년 만족도가 되게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청년 대상으로 한 행정 서비스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금년도에 청년 일자리창출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물론 내용이 저희가 정책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청년들의 의지를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뭐냐하면 일자리정책위원회인데요. 일자리정책위원회는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20여 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게 중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만든 말이에요. 정책을 요구하면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음식판매 자동차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사항이 있는데 이걸 일명 푸드트럭이라고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전국에 여러 군데가 조례로 제정돼 있고 인천에는 강화, 옹진 조례로 제정돼 있고 현재 타구에서도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푸드트럭이라는 장소가 영업장소를 노상에서 하는 사례잖아요. 물론 법령이 뒷받침이 된다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 일자리기획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내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개설합니다. 거기의 기능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창업공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무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청년들이 와서 아이디어를 다듬고 전화나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창업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 가칭 푸드트럭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물론 주관 부서는 위생과가 되겠죠. 위생과가 되는데 일자리기획과도 업무상 협조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사례가 도출이 되면 저희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이나 상점 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영업허가를 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정한 장소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하여튼 좋은 취지 아닙니까, 이게? 청년창업이나 빈곤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저도 상임위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경제복지국에 와서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마는 처음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부평구 지역경제, 복지문제, 여러 가지가 다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여보겠습니다.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거버넌스 구축, 또 청년창업,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이래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를 오늘 받아보면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큐베이팅이 뭐예요?

일종의 회사를 창업을 할 경우에 바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관리해주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과 부서 직원분들은 다 돼 있으신 거죠?

네. 물론 저희가 하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용어 자체에 저희도 좀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우리 말들이 있고 이해하기가 쉬운, 업무보고라는 것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건데 너무 전문용어인 듯한 것으로 포장이 막 돼서 오히려 그걸 찾아보느라고, ‘이게 인큐베이팅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더 업무하시는데 혹시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일자리.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부평 방문해서 인천 300만 시대에 대한 청사진, 그다음에 포부 이런 걸 밝히셨어요. 거기에 혹시 참여하셨나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다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하는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복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100세 시대에 살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지원도 문제고 또 퇴직 후의 노인인력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첫째 제가 조금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것은 부서장,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의 의지가 첫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발굴 매칭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사업비가 5100만원, 상당히 적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평의 현재 일자리기획과를 평가하고 있는 시각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청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본격적인 단계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아이템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들이 2017년도에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 의견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산은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중점적인 사업이 2017년도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것이죠.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은 현재 되게 미미한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일자리기획과의 업무보고를 처음 받다보니까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자리기획과의 예산이 상당히 일정부분 우리 부평구의 전체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리고 하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나열은 많이 하셨는데 그 일들을 뒷받침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부서나 혹시 비전기획단이나 기획조정실이나 이쪽하고의 서로 소통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청장님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계속 사업에 대한 발굴 이걸 주안점을 둬서 초기단계로 내년 2017년도 사업 발굴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보면 또 너무 일회성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에 3300만원인데 이게 참여대상이 30명이고 1일 6시간 4주 동안, 즉 한 달 동안 인건비와 상해보험 가입하는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딱 한 달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대책은 없어요.

네. 이것 현장체험 지원사업은 대상을 보시면 고교 3학년에서 청년기본법에 정해진 청년나이인 29세까지 정했는데요. 일단 주요 타겟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3학년 이후에 현재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의 사실 실업률을 추출을 해보면 2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한 6500명 정도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수치로 저희가 추출해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한 달이라도 우리 관내 주요기업에 취업을 해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단계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싶다.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처음 접하는 사회에 이런 현장체험 지원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사업의 명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사업취지가 단순히 한 달 4주 동안을 경험하게, 체험을 하게 하는 거는 그냥 현장체험밖에는 안되잖아요. 어찌 보면 노동력 착취가 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고용주가, 기업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은 그냥 데려다 쓰시는 거잖아요. 비용이나 이런 건 다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쓰시고 나서 이것이 재취업이 된다든지 계속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갖는 상실감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어서 한 달 동안 고용돼서 희망과 꿈을 갖고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한 달 후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첫 사례를 이 친구들이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 아까 말씀은 이런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해당되는 청년층으로부터 발굴하기 위한 일들을 초기단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행하시는 사업인데 이것이 고용승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무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청년실업이 11.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은 하고 싶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평구에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할 경우에 대부분 십 중 한 팔 정도 이상은 ‘아휴,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죠. 또 용어 써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 수준하고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현장 체험을 하는 이유는 편견을 벗겨줄 수 있게, 청년들이 가서 현장 일을 해보면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에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기업 측에서는 청년들이 오면 되게 환영하는 걸로 현재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을 선정할 때, 일자리를 선정할 때도 그 기업과 협의를 우리가 1개월을 이렇게 지원을 하니 몇 개월 고용승계를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약들이 서로, 그걸 꼭 계약서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약속들이 선행들이 돼줘야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부평구에서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인력만 지원하고 한 달 후에 고용승계가 안 된다면 이 친구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사회에 첫발을 딛는 친구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해당 기업과도, 어찌 보면 그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자꾸 제안하시고 좀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이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데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좋은 프로그램, 아이템 잘 정책개발을 하셔서 부평구에서 예산 반영 제일 많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방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집행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차라리 아이디어 하나 드려볼까요. 뭐냐하면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구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궁색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벽지를 바꿔준다거나 시설 개선하는 데 몇 백 만원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청년을 뽑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도. 사실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에서 하고 있는 청년고용 유인책들은 상당히 훌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을 고용하면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촉진지원금을 또 줘요. 1년에 90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또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고용 증가인원 1명당 연간 5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도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장 공제도 받고 지원금도 받으면 낼 것 안 내고 지원금 받는 거니까 최저급여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강력한 유인책일 수가 있죠?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이런 제도를 대부분의 개인기업, 법인기업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거의 내용을 모르세요, 이 내용 자체를. 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이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모르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데 나름대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아까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 세액공제는 국세청일 텐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중앙에서도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래서 행정 예산이나 행정 역량을 차라리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겠냐? 그게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청년 고용 증가의 행정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괜찮겠죠, 차라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공감을 넓히고 부족한 정보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이게 후원자 61명이라고 하는 게 후원자 발굴을 통한 연계․지원 실적 해서 61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집계가 된 숫자입니까? 부평구에 소재하고 계신 분이 디딤씨앗통장에 후원을 하시는 총 명수입니까?

전체 가입대상은 한 1023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입금이 되고 있는 게 843명 되고 저희가 추가로 발굴한.

후원자 61명은 다른 창구를 통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 가입자수는 883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61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이야기죠? 어떤 의미죠? 후원자 61명 이건 따로 발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중에서?

기업체랄지 일반인이랄지 해서.

접수를 따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에서?

예.

디딤씨앗통장은 구에다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후원자를 연계하고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61명이라는 게 2016년도 1년간 늘어난 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61명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 공무원이 40명 정도 추가로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우성아이비랄지 부평지하상가의 기업체랄지 길주노인회랄지 그런, 온세계교회랄지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883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 위원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저도 디딤씨앗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가입하더라고요. 등록하고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굴자를 어떻게 소팅(sorting)을 하시느냐는 말인 거예요, 접수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닐 텐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입자라고 그러면 몰라도 후원자 발굴 해가지고 61명이라고 돼 있길래 구 차원에서 접수창구가 따로 있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집계를 내고 있고요.

전체적인 집계를 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늘어난 인원이 61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가 발굴한 거는 또 아동들 연계해가지고 은행하고 같이 해서.

저는 그 발굴이라는 개념이 궁금한 거예요. 발굴한다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발굴을 하면 따로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신청서 받아가지고 연계.

아, 구에서도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예.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받은 인원이 구에서 접수를 받은 게 61명이라는 이야기군요?

예.

후원자 발굴활동을 어떻게 하실까요? 상당히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평사람들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도 간부회의랄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타과 경우에 행사가 있을 때, 기업인들하고 접촉할 때 이런 사항도 홍보해서 해달라고 협조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전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대 1로 매칭이 되는 거니까 파격적인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연말에 감사하는 이벤트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님!

일자리기획과장님, 지금 앞전에 여러 위원님이 똑같이 한 것 그것에 대해서만 잠깐만 혹시나 해서 그래요.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3300만원 여기 돼 있는데 혹시 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란법 저촉 안 될까요? 왜냐하면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이게 어떤 뭐, 김영란법은 청탁에 대한 금지를 취지로 하는 법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청년 고용촉진을 촉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국민원익위에다 질의해보세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게 구청장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게 특정인에게 이렇게 해드리면. 뽑아서 그 업체를 선택해서 거기다 보내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네. 새로 제정된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일자리기획과 과장님이 다른 업무가 있으시다고 메모가 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짧게 말씀 좀 드립니다. 195쪽 보고서에 보시면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한 추진실적,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맨 밑에 줄 하단 맞춤형 채용행사 3회 해가지고 1월 25일, 5월 17일, 8월 23일 해서 전체 이런 3가지 행사를 하셔서 구인업체 58개 업체에 구인자 수가 239명이었는데 취업자 수가 195명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분들의 숫자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거기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그분에 대한 취업을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후관리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 상담선생님들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일을 다니다가 거기가 만약에 불만족했으면 또 오는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지 아닌지 저희가 일부러 확인하는 경우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런 취지에 부합이 되려면 최소한 바로 취업이 돼서 그것을 바로 취업자 수라고 발표를 하고 체증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의 완전한 고용, 고용안정이 이루어진 것이 취업이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인턴자격이나 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몇 개월 다니다가, 또는 1년 미만 다니다가 그만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그걸 진정한 취업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거는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 그대로 안정적인 단계에 이를 때까지의 상황을 통계로 잡는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관리할 때 ‘과연 노력에 비해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취업자를 잡는 것은 취직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취업자를 잡는 통계인데 이거를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전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평구가, 예, 무슨 말씀인지를 압니다. 또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부평구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제일 많이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도 지속가능한 거에 대해 굉장히 업무에 염두를 두시고 하시는 근무환경이고 이런 것 같아서 그에 부합이 되려면 단순히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험료 납입이 확인이 되고 이것이 1회 보험료인지, 2회 보험료인지조차 모르고 단순히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과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몇 명 됐습니다, 몇 명 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추구하는 취업, 그거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노력을 기업에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에서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일자리 상담을 사례관리형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아마 조금 위원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성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참에 저도, 우리 부평구가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시작했던 연도가 언제쯤이죠? 시점이.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예.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보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제 개인 담당 말씀하시나요? 작년 9월부터 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일자리기획단에서!

한 3년 일자리기획단……, 2014년부터 일자리기획단으로 창설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초에 일자리기획단이 생기면서 취업자 수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참에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취업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들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판매업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돼 있습니까, 현황 관리는?

저희가 관내 기업체 현황은 다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사실 전 사업체에 개인, 소상공인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얘기하자고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좀 더 체계적인 자료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시는 분들도 어떤 업종에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업종에 취업을 하신 분들 근속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쁘시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일자리기획단 같은 경우도 추진단계를 보면 계속해서 계획수립 단계가 많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관심 있게 보시다보면요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업무보고가 올해 처음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평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중점적인 사업은 그동안에 사실상 못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일자리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같은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및 이행계획 총괄표를 보고 있거든요.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돼 있는데 계속 수립이야, 계속 수립!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201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일자리기획과 같은 경우도 국․시비 공모사업이 많이 발생했네요?

네.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있었죠?

맞춤형 사업인 경우에 금년도에 두 가지.

아니, 그냥 숫자만 얘기하시죠? 숫자만!

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요.

네?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두 가지인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과장님 그런 결재라인 없어요? 2017년도에 국․시비 공모사업에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주시고요.

193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 가지 사업을 수행했고요. 내년도에도 두 가지 사업 플러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만 할게요.

네.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얼마큼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만 좀 할게요.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보면 죽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 정책을 권장하고 있어요. 응모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정부에 일자리 공모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현황파악 같은 것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면 청년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가 접근 가능한 공모는 확인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보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좋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에 대한 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 현황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공모사업 현재 현황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애쓰시는데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사설 일자리 직업상담소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반 직업소개소에서.

우리 부평구에 직업상담소가 몇 군데나 되죠?

95개소 있습니다.

95개소! 거기에서, 그런 직업상담소에서 직업상담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지 사례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95개소 직업소개소 현황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대부분 건설 노무 인력, 그다음에 간병인들 그런 소개가 대부분이고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반 제조업이나 소상공인 그런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마찬가지 인력센터 역시도 직업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공이 그런 사설에 대한 일자리를 잠식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네. 민간영역은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발굴해서 사업에 추진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계획에 보면 죽 하니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겠다라고 예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 2017년도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전체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지속가능계획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2107년도 예산을…….

예! 과장님, 그런 부분도 지속가능이 중기지방재정 같이 고무줄 계획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충정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2017년도에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뭔가 희망찬 2017년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2개 개원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총 17개가 되나요?

예.

17개가 되면 퍼센트로 하면 4.12% 정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천시 평균 6.6%에도 한참 못 미쳐요. 우리가 인천시 수준으로 가려면 몇 개나 되어야 돼요? 6.6% 이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태부족이지만 그래도 인천시 평균 수준에 가려면, 우리는 6.6% 맞추려면 몇 개 정도 가야 된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 구에 첫째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물론 그렇게 가면 좋죠!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나 하려면 토지, 건축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할 때 혹시라도 노력을 해보시라, 단지형 아파트에 일반 어린이집들이 있으니까 관리주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된 게 래미안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래미안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추진해보시라 그래가지고 아마도 삼산종합복지관에 이게 돼 있는 게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던 게 현재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바꾸자고 하는데 LH공사에서 거기는 영구임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LH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하기가 편했을 거라는데 다른 단지들도 혹시 부평구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노력해보신 적이 있는지 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그런 대안도 아이디어 같은 건 이야기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관내에 500세대 이상이 63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문도 뿌려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관리동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데는 민간인데다 아파트 나름대로 어떤 임대료가.

수익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곳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우선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부의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먼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거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거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돼요. 그런 장점을 부각시키면, 이번에 개조하게 되면 단지형 아파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러이러한 데가 있다. 지금 삼산종합복지관 내년도에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아, 100%는 아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인원이야 몇 명 안 되니까 79명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LH 소속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걸 하셔가지고 그런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34개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부평구가 인원은 많은데 타구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줄 수 있는 데가 태부족이니까, 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 조금 넘는 거잖아요, 평균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쓰시지 말고! 부평6동 어린이집도 어차피 이거는 신축되는 게 저기 단지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들어갈 자리 그 옆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데만 하지 말고, 물론 경제인연합회 공모 같은 데도 하시고 이런 500세대 이상의 단지형 어린이집에도,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장점을 잘 부각하시면 34개라고 하셨죠? 그중에서 아마 3분의 1정도는 호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균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계산해보니까 22개 정도면 평균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선도사업을 하면서, 부평구가 선도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선도사업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낙후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있는 자원만 가지고 활용하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거고요. 2017년에 2개소, 청천동 맑은내하고 삼산복지관 내하고 2018년에는 부평6동 주민센터하고 십정 세무고등학교 부지에 또 2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청천 뉴스테이가 예정돼 있고요. 그 외에 또 2개년도에 걸쳐서 산곡동하고 부개동, 산곡4동․2동 이렇게 한 3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집 하나를 제안했던 게 경회루로 쓰고 있었던 건물 있잖아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건물. 그런 부분들도 부개2동 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잖아요? 그쪽 동네가 취약하니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시설도 넓고 그러니까 아마 인원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돼서 이왕에 돈 들여서 수리할 것 하자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이상한 단체, 다른 사회적기업 이런 단체, 그 단체들이 원래는 들어가갖고 여기 어울림센터에 있다가 본인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 줘갖고 시설 돈 들여서 다 해줬더니 쓰지 않아갖고 문 닫아놓으니까 습기 찬다고 지하에서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재무과에다 물어보니까 “거기 시설 습기 차서 못 씁니다”. 사람이 있으면 습기 안 차요. 지하에도, 완전 지하도 사람이 사는 집은 뽀송뽀송해요, 불 때고 관리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 집 며칠만 문 탁 닫아놓으면 습기 다 차고 곰팡이 나요. 그래서 옮기지 않아도 될 부서 옮겨갖고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쳤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극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천농장이 경제지원과죠?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180쪽에 보면 청천농장의 산업단지화 조성계획 용역 완료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용역 재개를 하면 언제쯤 용역 떨어지나요?

금년 12월에 용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중단시켰었는데 중단시킨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재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재개를 하는 겁니다.

재개죠! 그러면 그 용역시스템을 보셨어요? 용역 결과를.

용역 결과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 중간에 어디까지 됐다는 것 그 용역은 살펴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살펴봤습니다.

이재학 팀장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용역 결과를 변경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짓고 도시기반시설만 해주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내용이.

네. 도시기반시설만 하고요. 당초 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 심의를 우리 구 자체에서 하나요? 인천시에서 하나요? 인천시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니,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도시기반시설 하려고 하면 심의 안 받아요? 심의 받아야지!

네. 받습니다.

나중에 받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 어쩌고저쩌고 대다보면 여기 지금 추진실적 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도로,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민간의 자력정비 유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 지금 예산 4억 3000여 만원 편성을 해서 도로 뚫어주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그것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 사업비가 아니고요. 거기는 용역을.

용역비는 이미 나갔잖아요?

아니, 측량이나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측량 하지 안 합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측량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는 내년에 다시 전체적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4억 3300을 뭐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사업개요에는 4억 3300이 있으면서 무허가공장, 건축물이 난립한 공업지역의, 거기가 공업지역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목상 공업지역이에요?

네.

진짜로요?

아니, 주거지역도 있고요.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가. 지목 분류상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지구지역 부분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아니죠?

아, 인천시에서 2030 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공업지역으로?

네.

그런데 거기 개발제한구역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제해야 돼요?

네.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을 인천시에서 해야 되네요? 인천시 도시계획을 언제쯤 받을 예정이에요? 2017년도 추진계획인데 도시계획 관리 변경, 결정 그랬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이걸 올려갖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겠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어떻게 심의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할 건데 그건 없네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래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아, 이렇게만 해놓고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한다?

예. 그동안 경제지원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경제지원과는 직원이 행정직하고 기계직하고 존재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개요 해가지고 죽 써놓으신 것하고 여기다 공업지역의 순차적 구조 고도화 촉진이라고 해놓고, 그다음 페이지 중간쯤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결정돼야 되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놓고서는 문제점에다가는 현지개량식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개발을 해라?

기반시설은 관공서에서 하고요.

기반시설이 뭐, 뭐를 기반시설로 돼요?

도로나 주차장, 공원 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있잖아요?

예?

전기! 한전에 업무 협조해가지고 전기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공동구 설치를 한번 검토해본 적은 있어요?

공동구 설치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전면.

도시계획할 때.

전면개량으로 갈 때는 공동구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공동구 설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상하수도 옆에다 통신하고 전기케이블만 묻으면 되니까.

도시가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도시가스하고!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쓰기가 또 편리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위에 난립돼 있고 거미줄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차라든지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 지나갈 때는 다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지장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도시기반시설만 해줘서 우리 구비를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만 돈 많이 들여갖고, 이것 어차피 도로 깔고 그러면 또 돈이 추가로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할 때 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물론 땅 가격이 오르고 공장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 고도화 추진계획에 맞지 않게 한다면 해주나마나 한 그런 게 돼요. 돈 엉뚱하게 투자하게 되니까 순차적으로 구조 고도화 촉진하겠다는 거를 잘 연결하셔갖고 도시관리계획을 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경제지원과에서도 하고 미래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그쪽은 또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리라 믿고 이 사업이 지금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차질없이, 이것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 같아요, 이게. 그죠? 청천농장 산업고도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의 하나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챙기셔가지고 협력부서하고, 우리 이재학 팀장님하고 안상일 팀장님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고받을 때 용역자들의 보고사항이 상당히 취약했어요. 용역내용이! 그냥 무슨 되지도 않는 GB 해제, 그 다음에 허가 내주지도 않는데 거기다 고층아파트형 공장 건립 그래가지고 거기다 입주시킨다 뭐, 그런 헛된 꿈으로 용역보고서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재개하셨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다가 분명히 해서. 왜냐하면 그 용역보고서가 그냥 다른 의원님이 ‘아, 용역보고서인가 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지까지 본 거는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용역보고서를 갖고 왔었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용역을 재개하셨다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참고하셔가지고 잘 하시고 도시기반관리계획도 언제 어떻게 해서 변경할 것인가, 인천시가 할 것이냐, 부평구가 할 것이냐, 자체로 할 것이냐. GB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인천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린벨트 해제 분야는 인천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서 인천시에서 다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보안 떨어지고 재검토 이런 사항 안 나오게 용역사하고 잘 만드셔가지고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서부간선수로 거기 하는데 월류보 설치한다고 했어요. 월류보라는 게 댐 쌓아가지고 물 넘치는 것 그 보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

넘쳐흐르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겨울 때는 물 흘려갖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물이 흐르는 건 좋아요. 좋은데 유량을 어디서 담당할 거예요? 어디서 감당할 거예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4월, 9월만 공급하고 용수를, 비관개기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안 하는데 물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용수를 공급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강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봐서 원수를 공급받는, 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다 진행이 돼서 지금 계량기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다, 용수공급은 해결이 됐다?

예. 협의가 다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담수시설 설치라는 게 단순히 보를 만들어서 댐식으로 막아가지고 넘치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류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거죠?

지금 농수가 김포 쪽에서부터 오다보니까 그게 물이 많으면 김포 쪽으로 다시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비관개기일 때는 물이 마르니까 원수를 공급받으면 계양이나 김포 쪽으로 물이 내려가니까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댐을 쌓아가지고?

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급돼가지고 차 있는 수량 이외의 물은 넘쳐서 계양 쪽으로 가고?

아니, 계양 쪽으로 가능한 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자동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저수지 같이 저류시설로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굴포천으로 내려오게끔.

굴포천으로?

네. 그렇습니다.

물이 흐를 수 있는데 관을 묻어서 용수관을, 한강 용수가 관으로 해가지고 간선수로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관으로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관은 저기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바로 옆 부분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 용수 공급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쪽으로만 흘리고 계양 쪽으로는 안 가게 하고?

예. 계양구 쪽으로는 안 가게!

담수시설이라는 게 물을 가둬놓는 시설이잖아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그래서 비가 오면 넘치는 물만큼만이고 나머지는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일부가 공급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 하시면서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여름에 햇볕이 났을 때 아무리 물이 흐르더라도 녹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농수로는 관개기일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고요.

그때는 유속이 빠르니까.

비관개기가 10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인데 그때는 아무래도 녹조현상이 적을 거라고 보고 또 내년에 봐서 용존산소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분수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산동에 분수 해놓고 쓰지도 않는데 뭐.

아니요. 그 분수 말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면 분수도 하고 물레방아도 하고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이 생길 거가 뻔한데,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되는 거네요?

네. 사업이 2018년도에.

물은 준비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월류보만 건설하면 그럼 물은 한시라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량기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다 봐서 계량기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내는 거죠? 계량기 설치하고 이렇다는 거는.

예. 그건 예산이 들어갑니다.

톤당 얼마씩이나 내요?

톤당 70원.

그러면 용량이 얼마나 돼요?

맥시멈으로 해서 1일 5000톤 정도를.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한강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하시니까 4억 3600은 월류보 설치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

이 예산이?

예. 월류보 설치사업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용역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용역비까지! 용역비하고 설치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님?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저도 잠깐 청천농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비 4억 3300 이건데 거기 무허가공장, 건축물이 난립한 데 도로나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선을 먼저 정해야 난립공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선 긋는 작업이 내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미래도시과에서 해서.

네.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래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게 이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홍순옥 위원님! 청천농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 동의해주실 수 있나요?

먼저 하시겠다고?

아니, 동의해주시면.

예. 하세요.

청천농장, 청천농장 지긋지긋하죠? 과장님!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현대시설부터 ’70년대, ’60년대 시설까지 다 어떻게 보면 기업체의 민속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보면 그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다 무허가 그런 소위 얘기하는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법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이 또 양성하는 꼴이 돼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부평구가 준공업지역이 향후 한 10년, 20년 빈도로 봐서 그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거지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평구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율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부평구에 만듭니까? 다른 지역으로 뺏기죠?

네. 다른 지역 아무래도.

그만큼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뺏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평구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든지 시가 예정지구라든지 그런 데다 섹터를 조성을 해달라 이거를 시에다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과장님, 하고 계신가요?

아직 그 사업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청천농장 같은 경우도 훅 하니 산 밑에까지 다 오려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잡아서 소위 얘기하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선, 용도, 그다음에 건축선 그런 거를, 또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기업형태 이런 걸 조성해서 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리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서 그린벨트시설들이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그만큼 세금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법이고 이권이고 그렇습니까?

당초에 용역할 때 계획은 청천.

아,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아시니까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모든 여건이 첫째,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부서가 안 되기 때문에 TF팀 같은 거를 꾸려서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야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만날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뭐 어디 공간이 있어야 일자리창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이 청천농장 도시기반 정비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TF팀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지 청천농장뿐만이 아니고 삼산동 4지구 시가 예정지, 그다음에 일신동 시가 예정지, 그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다 주거지역 만든다고 해서 얼마큼 그게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부평구에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행정이 해야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 미래전략 과제로 지금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뭐가 사업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한 말씀 주시죠?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술 분야가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도시국장, 경제과, 저 마찬가지로 해서 이것 관련해서 추진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글쎄요, 진행 중에 있어서 미처 그런 건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자료 우리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보면 별별 좋은 말씀 다 써 있어요. 그렇죠? 주민과 소통하고 뭐 소통하고! 아니, 주민과 소통하는데 의회하고는 소통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주민하고 소통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업무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계속하세요.

박종혁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계속할게요. 전통시장 상점가 제3차 현대화사업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ICT 서포터즈 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6월부터 11월까지만이에요?

지금 170쪽 말씀하시는 거죠?

171쪽!

아, 3년차 육성사업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디자인 ICT 융합 쪽에 ICT 서포터즈 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 외국인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6월에서 11월까지예요. 업무명은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관광형이라면 이게 전체 다 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6월에서 11월까지만 이렇게 한정돼서 나왔는지?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3년차 사업계획인데요. 이게 1차년도 2015년, 그다음에 2차년도 2016년,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돼 있고요. 3년차 사업기간인 내년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내년에 10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별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인한테는 풀로 다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지하상가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에서 계속 나간다 이거죠?

네.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지하상가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207페이지에 통반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해가지고 사업비가 2700만원 구비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2700만원에 대한, 통반장 복지도우미 교육비인가요?

네. 교육비가 2000만원입니다. 교육비 2000만원이고 단체로 통장님들하고 동장님들 같이 해서, 사회담당 해서 교육 시키는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다?

예. 전체 해서 2700만원입니다.

통장님들 전체가 몇 명이죠?

630명입니다.

630명의 비용이 2700만원이라 이거죠?

예. 그중에 2000만원은 인천대학교에 저희가 복지리더교육을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교육?

예. 그 2000만원.

이건 도우미 교육이잖아요?

예.

리더 교육하고 도우미 교육하고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을 복지도우미로 전체를 다 그렇게 칭해서 부릅니다. 2012년도에 근거법이 통반장 조례에 통장이 복지업무가 같이 부과되면서 복지도우미로 불리고 있고요. 복지리더는 복지정책과에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걸 복지리더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건가요, 이것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죠?

예.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신규 수급자 이렇게 보면 250가구로 한정돼 있어요.

정해진 가구 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250가구가 넘어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277페이지 노후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들 잘 하고 계세요. 하여튼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도 많으신데요.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걸 들고 있나요? 경로당에서.

그게 구립 같은 경우는 재산 총괄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인적, 물적 보험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경로당이 문제거든요. 아파트가 아닌 사립경로당. 아파트는 아파트 내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파트인 경우가 못 든 경우가 있고 사립경로당은 지금 사립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외에 구립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서 조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이나 이런 데는 다 들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거고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립경로당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구립도 아닌 사립경로당이 우리가 18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그거는 원래 건축주가 들어줘야 되니까! 무슨 마을공동으로 돼 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요.

안 돼 있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건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있다가 다치시거나 이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비용 문제도 있고 이래서 못 든 데도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이 보통 주택 뭐 이런 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있어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고 들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십정동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쪽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들 수 있게끔! 지금 대략 한 30개 정도가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조그마한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하면 좀,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오시는 연령대를 보면 한 80세 넘어서 오세요. 오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치는 게 고관절 이렇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모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한번 신경 많이 써보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쓰셔서 빨리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과장님 청천1동 동장 하실 때도 보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쓰레기 그물망 하신 공적이 많으신 것도 있고 특히 또 경제지원과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 봤더니 171쪽 한 번 보실래요? 2017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아니오. 처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법령도 있고.

아니,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이게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내년도.

아니, 그동안 예산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처음 아니에요?

출연금이 2004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6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걸 보면 1억 4900만원이 되네요. 국비, 시비, 구비.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 세우는데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만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뭐예요? 자부담이 1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자부담이 있는지?

아, 이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내는 거예요? 앞에 169쪽에 보면 여기도 자부담 4000만원이 올해 진행된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사업을 할 때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하는 거는.

그건 중소기업청에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시 171쪽으로 와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는 돈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돼서!

저희 자료에도 자부담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예산 죽 봤는데 자부담이 없는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회 지원에 구성을 아직 완료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는데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요?

네. 처음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회도 개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도출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9분 중에 어떤 전문가들이 여기 참여하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조례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구성이 안 됐으면 예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을 모시겠다든지 구의원.

네. 구의원 두 분 뭐, 조례에 정해진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은 어떤 분을 모시나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두 분하고요.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시고요.

그런 내용들은, 서류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해서, 전문가.

아무래도 창업을 해보고 또 기업경영에 관여를 해보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9명이기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협회 임원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 구성은 명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줄에 보면 사업내용에 건강증진사업, 조직화․협업화 지원 등 하신다고 했어요. 건강증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건 보건소에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별개로 이것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화는 어떤 사업이죠?

상인회를 조직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인회를 조직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왜 우리 구에서 이걸 조직해요?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상인회가 조직이 돼야, 등록시장이 돼야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신동에 일신시장이 있거든요. 상인회가 조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나 시장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이건 자체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지 구청에서 조직화하는 데 관여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시장이 스스로.

아니, 지금 소상공인회가 다 조직화 돼 있잖아요?

지금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소상공인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 조직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40명이 있는데 그 인원도 늘려나가면서 지금 소상공인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회원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1억 4900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게 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연금.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다.

예. 출연금이 1억이 있고요. 회의 참석수당 70만원, 그다음에.

그것만큼 자료만 주십시오,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207쪽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 해가지고 복지통장 활성화를 위한 검진의료 협약을 하셨네요? 2016년 6월 20일 한림병원하고.

네.

이것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거죠? 통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하고 그 가족들에게 진료나 건강검진 시에 혜택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료할 때 10% 정도 할인해준다든가 건강검진도 그렇게 할인을 더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10% 정도면 으레 다른 병원에서도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있는가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반 진료할 때 받던 비용에서 통장님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평구 통장님들에게는 좀 더, 10%를 더 추가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46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2017년도에 10개 분야 34개 사업이 있어요. 창의공작 프라자, 자율참여활동 등등등 해가지고 3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세부계획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세부계획 수립은 안 됐는데요. 매년 하던.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사업에 변화된 거라든지.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변화 없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세울 거를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빼놓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 288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 추진상황인데요. 2016년 2월 14일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천성모병원에 급속충전기 설치 검토 협조공문 이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성모병원에는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걱정해주셔서 저희가 9월 19일 성모병원과 잘 협의가 돼서 5대를 설치했습니다. 권역별로 해가지고 주요 동주민센터에다 5군데 설치했고요. 그 전에 세림병원에서 한 군데 자기네 병원에다 자체 설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청천동하고 갈산1동, 부평1동, 부평6동, 십정2동 이렇게 권역별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충전을 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처에서는 충전할 일이 없고 나와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걸 생활하시다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측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에서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홍경숙 팀장님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후 점심식사 후에 회의가 개회돼서 계속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 부평구민의 지역경제를 위하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수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시고 있고 또 시장이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고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천에 상동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부평구의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구청장님 이하 부평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모두가 반대 결의안을 의결할 정도로 첨예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났는데 딱 와서 보니까 제일 큰 현안사항이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해서 현안이 상당히 불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7월 7일 상인분들하고 의원님들 다 같이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동에 약 11만평 부지에 부천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데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당초 계획이 아주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평구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부천시장님께서 11시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부천시청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자회견 내용에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쇼핑몰을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협약을 신세계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이번 달에 신세계 컨소시엄하고 협상을 재개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협상 재개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정을 해서 12월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나마 기자회견까지 이끌어낸 것은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부평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부평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렇지만 주관부서인 우리 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라든가 11월 11일 국회에서 전국 상인들과 같이 궐기대회도 입법 촉구, 유통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이 확정될 때까지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신 오늘 부천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본다면 대형쇼핑몰, 복합쇼핑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생필품 위주의 판매를 하는 이마트, 그런 부문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다, 이런 쪽의 얘기인 거로 얼핏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 예정돼 있던 또 우리 구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했던 계획들은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주셔서 그로 인한 우리 부평지역의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고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부천시장님이 기자회견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연합뉴스나 네이버 뉴스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일단 그 뉴스에 의하면 사업이 취소에 이르지 않나 이런 보도내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예견된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시리라 보고 지금까지 견지해오신 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해주시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모두를 다 통할을 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두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경제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지역구에 일신시장이 있습니다. 보통 부평종합재래시장 얘기를 하면 부평시장, 깡시장 이렇게 여러 군데를, 등록이 돼 있는 십정시장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주로 중소기업청과 예산 지원이 되는 곳이 바로 다 등록된 시장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 편의시설, 방범시설,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이 일신시장이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등록시장이 돼서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을 맡고 계시는 경제지원과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나 설명회나 상인들 간의 간담회나, 또 지역을 리드하는 리더층과의 협력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인만의 문제라고 혹여 그냥 제쳐놓으시고 ‘상인들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상인들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상당한 문제의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기는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게 또 상인들도 등록된 상태에서 신선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가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등록시장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신시장을 등록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등록시장을 등록시장으로 하려면 조건이 50개 점포가 돼야 되고요.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 전임과장님께서 일신시장 등록 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장 상인분들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등록시장으로 인도하지를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저기, 죄송한데요, 잠깐만! 시장상인들의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등록시장이 안 되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건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상인분들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회비 관계도 있고 그런데 얘기를 한 번 건네봤나 봐요. 건네봤더니 5000원인가 그것도 상인회비로 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안 내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아서 와서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나가서 봐서 일신시장을 등록시장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신 분을 만나보려고 했더니 그 분이 사업을 접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보고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해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항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동장님한테 한 번 일신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등록시장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물색해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이번 달 말에 그래서 일신동 동장님하고 한번 저녁자리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구성원이 되면 등록시장을 하면 무등록시장일 때보다도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지원사업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등록시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지금 개념적인 부분에서 원론적인 질문을 드렸더니 원론적인 말씀만 주셨거든요. 물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은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의 비교, 금방 오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 전후의 비교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좋다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등록시장이 부평에서 아마 일신시장이 유일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일신시장에 가서 느낀 것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상당히 활기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후 4시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시장으로 나오셔서 저녁거리도 구입하셔서 들어가시고 하시면서 그 장소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동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나눠지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지금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시켜주려면 등록시장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우리 부평구 집행부 쪽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등록시장이 된 문화의 거리 쪽이나 깡시장 쪽이나 자유시장 쪽이나 이쪽의 상인들께 교육하듯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시듯이 일신시장에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냥 ‘회비 내려고 하는 거를 내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상인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신시장이 보다 등록시장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상권이 형성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형쇼핑몰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대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상권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그런 과정을, 하셨던 실적에 대한 걸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안에 일신시장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등록시장이 되면 어떠한 시장으로 변하는지에 관한 교육이나 회의를 한번 시장상인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무등록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아직도,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전달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쓸 수 있습니까? 팀장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28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관리강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년 대비 지속적으로 약 3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시면서 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등이나 노인복지시설, 또 여가시설을 확충해나가는 데 더 노력을 하시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시겠다, 이런 포부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네.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권역별로도 이렇게 편중돼서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답변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인복지시설이나 여가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시설 확충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또 예산도 26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 편성해서 집행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부평4동에 중앙노인정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중앙노인정의 노인정 일부 공간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건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정 시설의 일부를 최소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셰어주택이라고 공영주택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어제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아주 반대가 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도 부족한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인정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다른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라는 조직이 노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들과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설을 다른 데서 활용하는 것은, 노유자시설로 돼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옳지는 않다’ 이렇게 보지만 또 구라는 전체 조직에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떻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노인과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 시설이 다소 회원 수에 비해서 관련 공간이 약간,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던 건 아닌데 조금 이용하시는 분도 적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입장이 그러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일자리기획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예산이 적으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처음 질의드리기 전에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신규사업을 할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도, 기존 있는 것 없애고 신규사업을 해서 노인복지시설 여가시설을 확충하겠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반대입니다’ 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그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 나머지 의견조정은 기획조정실이나 또는 경제복지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조율하는 그쪽에서 조율을 하시면서 대체시설을 어디다 주겠다, 어떻게 마련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충원을 더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아유, 이해합니다. 그럼 노인정 쓰시고 우리는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쓰는 것 중의 일부를 내준 형태가 된 건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인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인정과 노인여가시설, 복지시설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노인정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라는 조직이 노인장애인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고 또 조금 어려워도 협업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을 우리가 다른 데로 내줬다 이 부분은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은 제가 관리하는 공간이고요.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 게 어차피 전체 조직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조직을 생각하는데 그 부분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을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혹시 이 사업이 결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온 지가 지금 1년 넘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은 아니었고.

오시고 나서 주무부서.

그러니까 수면 밑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것이 나중에 협조가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셰어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거는 비전기획단이죠?

그쪽에서 왔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에서.

그럼 비전기획단에서 받은 공문도 있죠?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있다고 합니다.

그 공문 받으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셰어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공문을 부서 간에 받으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 손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조율됐던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그 공문을 받았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의견을 줬을 거라고 봐요. 그 부서의 검토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관련 공문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무부서에 그런 해당 사업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변경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비전기획단 아니라 어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무부서에서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또는 주무부서에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전횡이라고요. 지금 비전기획단이.

전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여기에.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 전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두상으로도 사전에 있었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거기서 공문 받은 게 있다고 했죠, 비전기획단에서?

우리가 보낸 공문.

아니, 그런 사업을 부서 간 협조공문도 없이 사업을 해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신 건 어떤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비전기획단에서 전화 연락이 먼저 왔고요. 그래서 2층 사용에 대한 여부를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공문을 저희 과에서 비전기획단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2층 사용에 대해서 중앙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내용을 확인 차, 하려고 저희가 비전기획단에다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업무 전화로 그냥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팀장님은 공문이나 부서 간 업무협조 공문 없이 그거를 수용하신 거고. 그리고 부서의 의견도 거기다가 과장님께 보고하고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전기획단의 계획은 부서에 주어진 업무같이 받아들이신 거고. 그리고 오히려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여가시설 이런 거에 대한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입장에서 사업규모가 적어지는, 다시 말하면 시설이 좁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개진은 전혀 없으셨고. 그렇죠? 오히려 중앙노인정에 가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고, 비전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을 오히려 해주신 거잖아?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일련의.

아니,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기억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전, 우리가 공문을 비전으로 보내서 어떤 내용들이냐 하고 물어본 것 같고요. 그 앞에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르신도 우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난 것도 맞고 그런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이해합니다. 제가 다른 별도의 자료 요구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각 실과의 과장님들께서 본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실과의 업무만큼은 내가 그 과의 과장으로 있을 때는 예산부서하고도 다툼이 있더라도 요구를 하시고 내가 사업과 관련된 또한 주어진 역할에 관련된 거는 노인복지시설이 관리가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축소가 되고 약화가 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셰어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비전기획단 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노인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반대를 하시거든요. 지금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고 마음속에 ‘아, 왜 여기다 이걸 하느냐’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원만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비전기획단으로부터는 답변을 받았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왜, 아쉬움에 주무과장님이 그런 거를 ‘내 부서인데 이렇게 약화가 되고 축소가 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여튼 잘 알겠고요. 각 과장님들께서 그런 의지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10분만 쉬었다 하시고요. 의견 조율한 다음에, 많을 거면 나눠서 하시죠?

아니, 뭐 또 하실 분?

하실 분 있으면! 없으면 그냥 지금대로 하시고요.

하나도 안 했는데!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들 있음)

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지원 ’17년 추진계획 중에 일단은 부평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있잖아요. 십정종합시장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방범용 CCTV가 십정시장이 기존에 15대가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추가로 6대를 더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시장 내에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시장 내부에요?

네. 시장 내부입니다.

기존에 15 플러스 6, 시장 내부에만 21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시행계획입니까?

일단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몇 월 중에?

3월에 국․시비보조금 교부 받아서 4월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5월에 업체 선정을 한 다음에 6월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즈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여기 계획에 없는데 제가 예전부터 아케이드공사 십정시장, 과장님도 애쓰시고 새로 오신 김미경 팀장님도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동안 아케이드 공사.

아니, 그동안 진행상황은 제가 다 알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공사 설계 지금 작업 중입니다. 설계작업 끝나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보수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몇 월쯤에 착수하실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3월, 4월경에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3, 4월경에 시작되면 언제쯤 완료가 되죠?

사업기간은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자부담비는 다 해결된 겁니까?

네. 해결돼서 기존 상인분들의 승낙까지 다 받았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모아져서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취합이 돼서 사업 착수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셨는데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280쪽에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예산을 잡으셨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황 대비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꼭 일치되지는 않지만요 수요가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잡는 겁니다. 이것 2000만원은 작년에 잡았던 예를 잡은 겁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내년도에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수요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것도.

그러시면 지금 예산 대비 노인장애인과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주십시오.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사업계획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경로당 개보수를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이세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 군데 하실 거예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내용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이거죠. 지속가능이 있으면 그 해당 연도에 경로당 신축, 경로당 개보수, 시설 지원, 시설 정기점검, 안전점검 이렇게 죽 하겠다고 예시를 해놨어요. 그래도 틀리지는 않아도 개괄적인 그런 게 폭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사치는 돼야지 않겠어요? 비단 우리 노인장애인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이행계획 해서 막 청장님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도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중기지방재정 같이 고무줄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 하면 뭐 합니까? 다 따로 국밥인데 하면 뭐 해요, 이것!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260쪽에 보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개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개원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에 어린이집이 없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었고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그럼 LH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지원 못 받습니까?

건물은 저희한테 지어서 준 거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아니, 사전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럼 어린이집이 나갔다 들어오면 시설은 해주고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르십니까? 나중에 다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복지국 소관에 아까 일자리기획단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찾아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공모사업이 해당 부처에는 없는지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는 해당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 해당부서별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각 부서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단위과제에서 파생을 시켜서 이런 신규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17년도 사업보고에는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 해당 각 부서에 업무분장 대비 업무 흐름도를 요구했습니다. 업무 흐름도가 없으면 업무 대비 그냥 업무 흐름에 대한 서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불성실하게들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각 개인별 물론 바쁘시겠지만 업무분장 대비 업무흐름도가 있으면 업무흐름도가 있는 대로, 없으면 그 업무에 대한 흐름 서술을 짤막하게라도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이해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본 위원이 모처럼 질문드리다보니까 질의시간이 많이 소모가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60페이지.

네. 보육아동과 김광희입니다.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그건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 따로 하여튼 말씀 좀 주세요.

저희가 간담회 때 드린 자료 이상으로는 더 자세한 건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224쪽.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11개 도와주시는 분, 이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협력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도 부릅니다.

협력단체에서 5억 2600만원을 1년에 모아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하지 못하고 3억 8000만원을 쓰신 건가요?

그 밑에 3억 8000만원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1억 1400만원까지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1400만원까지, 저소득층 지역복지사업까지!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 합하면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남죠?

예. 남는 경우도 있고요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모자라는 경우는 인천 사랑의 열매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자라면 지원을 받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 거기에 예치를 해놓고요 우리 구청에서 갖다 씁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으면, 예산이 이렇게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다른 것을 줄여서 아마 정성을 보태주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남으면 예치했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힘드신 부분이 계속 힘들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개 보면 그분들이 지정기탁을 하거든요. 나는 이거에 써달라고 지정기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탁한 부분에서 남으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또 수요가 많아지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 발굴과 관련해가지고 협력단에 이분들이 11개 단체로 돼 있는데 이 외에는 없습니까?

대표적인 것 11개를 적시해놓은 거고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이 후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전체 총액이 5억 26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네. 넘습니다.

그럼 여기 협력단에서 낸 것이 5억 2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까?

11개에서 내는 게 5억 2600만원이고요. 그 외에 개인이 낸 것도 있고요.

그언 얼마입니까?

그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니, 우리가 쓰는 것, 우리한테.

그 돈을 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아, 당겨서 쓰는 거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부평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1년에 3억 2000만원을 여기다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유독 부평감리교회만 3억 2000만원 액수가 좀 크고 나머지 협력단에서는 정말 다들 정성을 다해서 모아주시는 거지만 단위가 억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100단위로 줄어든 데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어디 단체를 이렇게 보면 좀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단체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규모나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무슨 달리 차별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모색해서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후원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후원금 이상으로 요청하기도, 저희들이 후원단체랑 간담회도 열고 그러면서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후원하지 않지만 후원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단체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다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너무 또 한 곳에, 부평감리교회라는 곳에 편중이, 예산상 나와 있는 내역을 보니까 편중이 많이 돼 있어서 함께 나눠지는 부분들도 우리가 관련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43쪽요.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지역특성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사업대상을 원어민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여성 15분을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그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시비 지원을 할 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을 보면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라고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을 240쪽에 보면 사실은 일본, 미국 이렇게 돼 있는 귀화자, 결혼이민자보다는 베트남, 필리핀 이쪽에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조선족이라고 칭되는 그런 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베트남이 제일 많고 필리핀, 일본 이런 숫자예요. 그렇다면 여기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를 구사하는 쪽에 계셨던 분들이 미국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본다면 영어 좀 하겠지만 원어민들에게 이런 강사를 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언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개 국어를 신청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영어라고 하는 게 국제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의견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받아본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셨었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니까 같이 검토해서 한번, 최종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검토를 더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279쪽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편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과 관련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이렇게 하시겠다, 또 지원은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워낙 더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매달 월례회 10일, 12일, 15일 정해져 있는 월례회 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여쭙고는 하는데 올 여름같이 정말 고생들을 하신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폭염대피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23개소인가가 지정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에서 노인정이 폭염대피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해준 게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더울 때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경로당, 다른 시설도 했고 경로당을 지정해놨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지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정은 하도 덥다보니까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거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공간에다 하겠다 싶어서 관공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보건소에도 그 앞에 폭염대피소 이렇게 아예 안내표지판을 붙여놓고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정에 가보면 에어컨을 못 틀어요. 폭염대피소의 평균기온이 에어컨에 찍힌 온도가 29도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절절매시는 거예요. 더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봐. 올해는 또 전기료가 누진세 이래가지고 상당히, 전기료 폭탄 이래가지고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이랬더니 5만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월 5만원! 그래서 7월, 8월 두 달 동안에 10만원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시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5만원씩 두 달을 줍니다. 혹서기 때요 7, 8월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폭염대피소에 해당하는 데다가 드린 겁니까? 전체 다?

아닙니다. 경로당에 주고요. 폭염대피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금전 지급된 건 없고 선풍기가 1대씩 아마 주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올 여름같이 무덥다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올해같이 또 계속 이상기온 상황으로 가니까 만약에 더울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올해보다는 더 적극적인 폭염 대응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노인정에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입장에서는요, 대피소로는 경로당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면 어르신들이 사실 잘 안 트는 버릇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생활습성이. 아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틀지 않는데 주민들이 와서 쉰다는 것도.

아니, 오시는 분도 없어요. 노인정에 누가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데, 아마 마트나 이런 데 차라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대피장소는 다른 데로 알아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노인정 자체에 어떤 지원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경로당에 대해서 축소된 게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노인의 날 때 돈 주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운영비로 주니까 안 주는 것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줄어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 쪽을 조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전기세 누진과 관련 아니, 전기료 누진세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옳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노인정에는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개념보다도 상업용 아니면 일반가정용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인데 적어도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가정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정도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전에서 감면을 일반적으로 약간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이나 관계부서에 우리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로당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정과 관련된 관리를 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 때, 아니면 저희가 기회가 있어서 의회에 같이 상의를 할 기회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질문드리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다 저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업무 보고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잘 구민들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오늘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오래하면 그럴 것 같고 해서 저는 과별로 나중에 보고를 다시 받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이 업무보고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이면서 또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첫 받는 업무보고이다보니까 상임위원회 바뀌어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분부분이 많이 있으셔서 질의시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실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앞으로! 왜냐하면 “아마 그럴 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면 자료를 가지시고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로서 우리 부평구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고충들이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라 늘 감사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있지만 늘 감사함을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사업이 전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경제복지국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보통 다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수급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부평구에 한 분이라도 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부평구에 전체구민들도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사업들을 해주십사,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토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