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4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조하시도록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주요예산 및 현안사업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본부 총예산의 69%인 4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234회 임시회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국제교류 분야 주요예산사업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등 투자사업 3건과 용역사업 1건으로 총예산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약 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주요예산 추진상황입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은 투자유치담당관실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교류하는 아시아권 도시를 대상으로 민ㆍ관 협력으로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베트남 하이퐁시를 대상으로 가천대 길병원과 협력하여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하이퐁 현지를 방문하여 60여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진료한 바 있고 이 중 5명을 초청치료 대상자로 선정해서 금년 11월 인천으로 초청해 치료할 계획입니다. 25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아태정보통신교육원 등 3개 UN기구에 국제부담금과 공관임차료 등으로 2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8월 말 현재 59명의 지역청년이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포럼, 컨퍼런스, 국제기구 직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제기구협의체를 개최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UN Governance Center 송도 이전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집행위원회,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정보교류, 네트워크 확대, 시정홍보 등 도시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인-중 Friend 1,000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 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인천 홍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회원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내용은 투자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43쪽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차이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 중국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된 후 대중국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14개 부서와 협업하여 마련한 3대 분야 6대 전략 25개의 사업으로써 중국과의 교류ㆍ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9개 전략사업과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10개 사업 그리고 상호 교류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6대 전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목록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산둥성, 충칭시, 창저우시, 윈난성, 텐진시 등과 무역, 투자, 관광, 물류, 문화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대중국 교류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교류관계가 있던 산둥성과 충칭시, 텐진시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였고 창저우시와 윈난성은 중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협력도시로 발굴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제1회 한ㆍ중지사성장회의를 인천에 유치하여 인-차이나 관계를 심화하고 교류기반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금년 1월 청도 지모시에 미추홀식품관을 개설하였고 우리 시 어울화장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위생허가, 총판확대를 지원하는 등 인천제품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설명회 등 관광마케팅을 펼쳐 금년 상반기에 37만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금년 1월 웨이하이시와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 협의 MOU를 체결하였고 3월에는 웨이하이시에 인천의료관광안내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5월에는 천진시 질병예방센터와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는 등 다방면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인-차이나 포럼 구성 운영입니다. 한ㆍ중 교류ㆍ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통합 허브 구축과 인-차이나 프로젝트의 성공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기업인,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차이나 포럼을 금년 6월 창립하였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사업을 지난 7월 수립하여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1성 1도 친구맺기 사업입니다. 중국 내륙도시와 친구맺기를 통해 인천 섬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한ㆍ중 사진촬영대회를 신도에서 개최하였고 7월에는 한ㆍ중 청소년캠프를 강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섬을 테마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한ㆍ중FTA 지방경제 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웨이하이시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 도시 간 전자상거래, 무역, 산업, 과학기술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중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주요 부지와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전자상거래물류 외투기업인 (주)중해천공공해외창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50쪽 주중 인천대표처 설립 및 운영입니다. 대중국 경제협력 촉진 및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웨이하이시에 인천대표처를 설립 중으로 현재 2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으며 금년 11월경 개관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전략본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변주영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외국기업들을 우리 인천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3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K-CITY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쇼핑시설하고 관광시설, 상업시설, 복합시설, 종합적인 복합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2016년 1월 13일 맺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K-CITY 프로젝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OU를 3월 14일 체결한 이후로 저희가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트리플파이브에서요. 그래서 저희에게 안을 제시한 상황인데 일단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은 지속되고 다음 단계가 MOA를 맺는 단계인데 지금 이 땅의 특성이 환경부와 서울시 이렇게 같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그 땅은 넘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해소가 됐는데 SL공사와 함께 동시에 이관하는 땅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4자 협의체와 수도권추진단과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하면 환경부를 설득해서 SL공사 이전이라도 그 땅에 대해서만큼은 투자유치 측면에서 먼저 이관을 해 주는 걸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북쪽 땅에 식스플래그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트리플파이브가 있는데 트리플파이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북쪽 땅에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트리플파이브사하고 SL공사하고 인천시하고 MOU 체결은 확실하게 맺어 있는, MOU 체결했다고 그래서 꼭 그 기업들이 우리 인천에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기 위한 전 단계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라 K-CITY 프로젝트 관련해서 MOU 체결까지는 맺었지만 가능성은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현재까지 저희 의지면에서 확실하고 저쪽에서도 투자의지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리플파이브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쇼핑업체인 것은 확실히 맞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문제입니다. 사실 그쪽 문제이기보다는 그 땅의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복합쇼핑시설인데 만들어지면 관광객만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복합쇼핑몰입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에 경향이, 대형쇼핑몰 경향이 사람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 내부에다가 아이들 있는 젊은 층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실내에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포인트를 제공해 주면서 쇼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셉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가 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거 수도권매립지 내 경서동 일원이라고 하는데, 아라뱃길 부근이라고 하는데 서구 정서진 있는 데 그쪽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서진 아라뱃길이 있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물류창고들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거기에 이제 아라뱃길을 대상으로 해서 남쪽인 거죠. 위쪽에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코스가 있고 옆쪽이 이제 식스플래그 후보지고요. 그래서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쇼핑몰센터가 들어서면 지금 정서진 가는 시내버스가 1번 딱 하나거든요. 몇 년도에 이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교통편의성을 본다면 자기의 어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위치예요, 거기가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종합쇼핑몰센터가 들어서면 더 많은 시내버스들이 운영이 되겠지만 현재로써 본다면 교통편의성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료요청을 할게요. 투자의향서하고 계획서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보고서, MOU 체결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이요. 그거 자료 좀 저희가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에서 큰 프로젝트인데 그게 두바이라는 나라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이고 이게 한 2년 전부터 우리 인천시가 많은 고민 끝에 두바이하고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검단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 진통도 겪고 하면서 많은 진척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뭐 퍼센티지로 말하는 게 어려운데 저희가 일단 기존 협약한 주요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면 한 90% 정도, 한 95% 정도의 내용은 서로 확정적으로 공문으로 수용 여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협약당사자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시기에 대한 그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고요. 이게 토지의 특성상 지금 택지개발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난 상태에서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는 하루에 3억씩 이렇게 매몰비용이 생기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얼른 매듭을 지어서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에는 기본전제는 협약이 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되든 안 되든 10월 안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로 본다면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 부분이 말로만 이렇게 인천시하고 두바이 쪽하고 MOU를 체결했고 MOU 체결을 하기 위한 TF팀도 구성을 했고 MOA까지 추진을 한 상태인데 이거 확실하게 진행 가능성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바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사실은 협상내용이 MOU에 따르면 위원님, 자세하게 이걸 공개하는 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위원님께…….

그러면 이게 검단 스마트시티 유치 관련해서 두바이하고 투자협의서를 맺었는데, 2015년 3월 3일날요. 그 다음에 MOU 체결을 했어요, 이것도요. 그 다음에 TF팀 구성도 했고. 그래서 지금 두바이에서 요구하는 부분,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좀 의견이 상반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지금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일단 서구에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단 스마트시티가 매우 현안사항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궁금사항을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이걸 기피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이제 기자분들이 뭘 요구하냐면 이런 거 사전에 의회와 깊게 상의를 하고 있냐. 깊게 상의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본부장께서 미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와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 수레바퀴고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회는 거수기다. 좋은 건 도와주지만 불안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도 있고 상의할 수 있는 분명한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투자관계는 미리 말씀하기 곤란하다. 그래놓고 지금 되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반 이하입니다, 그렇죠? 중국으로 치면 이게 뭐 중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유치관계 중국으로 치면 거의 뭐 열에 하나가 성사되는데 그전에는 다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렇죠? 그래서 참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의회도 만신창이가 되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뭐 아주 혹평을 하면 시장의 레임덕이다.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어느 걸 양보하고, 물론 협상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공개석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제협상의 스킬이 뛰어나신 분을 성공보수까지 줘 가지고 초빙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특별하게 주경야독해서 주말도 요새 토요일날까지 주5일밖에 근무 안 하니까 그거를 자기계발이나 인천시나 국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런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배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아주 검단 스마트시티뿐만이 아니고 인천 전반적으로 협상에 대한 스킬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전반에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도 사전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또 산업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고 또 의논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위원님들, 예를 들면 뭐 산업위의 김진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단 그쪽 지역구를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의회와 공유하는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는 있는 게 양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그런 비밀준수사항들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 다 특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추진했던 대로 투자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별말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50%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100%대0%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협상이 잘 되면 100%고 안 되면 0%일 때 위원들은 뭐 했냐, 그렇죠? 안전장치도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뭐 멀거니 보고 있었냐,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유치본부장, 물론 집행부의 그런 보고채널이 있겠죠. 그러나 의회도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죠. 아니,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만 지금 강요를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같이 모든 것이 힘을 합하면 나아진다라는 말이 있죠. 백지장도 힘을 합하면 가볍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매우 이게 기우에 차서 잘 되면 모르는데 이날 저녁도 안타까운 일이 상임위원장단 이상, 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이 식사약속을 했는데 30분 만에 이석을 해 버린 거야. 7시 반에 여기 장관하고 갑자기 만찬약속이 돼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 가서 확실치도 않은 데 가서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 모든 것이 실무 총책임자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시장도 어느 정도 판단하겠지만.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건을 지금 변 본부장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연극이라고 그럴까요, 인생 자체가 연극이니까. 위험한 시나리오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협약도 안 맺었는데 동대문 밀리오레 가서, 무슨 근거로 가서 만약에 안 되면 시장은 완전히 창피당한 겁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언론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을 몰아붙일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도 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변 본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인천이고 시장이고 그 여파가 시의회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예측하고 정리하고 또 본인이 안 되면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스킬 이런 게 처음이겠죠, 모든 게. 갑자기 인생이 뭐 예측 가능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은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코미디나 일부러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참 위태롭다라는 걸 느껴 가지고 조금 더 정제되고 예측 가능하고 더 확신에 차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10월 6일 이제 동대문플라자 행사 건 관련해서는요. 사실 우선 많은 기대감을 그 예정된 행사로 인해서 많이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행사가 이제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잡아서 한 행사인데 다만 이제 시장님께서 가신 것은 혹여 그 행사로 인해서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거래관계에서 불이익을 보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가셔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양 당사자 그리고 장관도 오셨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오셨고 해서 서로 이제 많은 그런 간격들이 좁혀졌고 해서 좀 나머지 기간 동안 잘해서 하자는, 이제 협상을 완료하자, 성공시키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이전에 기본협약이 잘 완료되어서 더 좋은 그런 성공적인 행사로써 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공감하고요. 이렇게 지적하신, 더 정제되고 예측 가능하고 확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더욱 이렇게 좀 고군분투해서 저희 역량을 좀 쌓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써 있네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협약서가 체결이 돼서 그 이후에 대중국 비즈니스, 43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하나 서류일 뿐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협약서를 해서 추진이 됐나 이런 게 중요하지 협약서 자체는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없는 거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 종이일 뿐이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한 말씀드리면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세 분류 아닙니까, 보통 말할 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결국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인천시의 말단 분들도 아니고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해경문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뭐 1년이 아니고 한 달 만에 점점 그 사람들은 고압적인 자세고 그러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고 또 적보다 세야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봐서는 맥을 못 추시는 것 같아요. 전혀 결과가 거의 없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가 모자라면 자기 실력을 배양합니다. 자기계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인천은 경제의 중심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또 중국이 아니면 어찌 됐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물류 컨벤시아에서 두 번 축사를 했는데 첫 번째 축사한 장소에 인천대 박정동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64%, 3분의2 이상 중국 의존도가 심해서 차이나 리스크가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를 대비해야 된다. 벌써 차이나를 넘어서서 우리는, 인천시는 넘어서기는커녕 그 발밖에 못 갔는데 차이나에 위기가 오면 다른 데 동남아, 베트남, 기타 등등의 저개발 지역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녁에 또 갔어요, 그 교수들하고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내고 자기계발을 해서 적어도 중국에 한해서는 이 안에서 다 최고 책임자다. 물론 상공회의소도 있고 인천에 중기청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 가서 더 지식을 얻든지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천 최고의, 그냥 자부심이 아니고 어느 누구하고도 겨루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결과물이죠. 그렇죠? 1년 2개월 생활이, 시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 갤럭시7 넘어지고 현대차 노조 때문에 부진하고 지금 민간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앞이 깜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0만 시민의 대변자로써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주경야독하시고 조금 자기계발하시고 그래서 결과물, 중국투자 이 정도면 진짜 믿고 뭐든지, 전화로 물어보든지 와서 상담하든지 가르쳐달라,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하면 투자가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하여간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이나 또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그런 외부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더욱더 저희가 정진해서 정말 실적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좀 좋은 실적으로 보람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데 제가 UN기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인데요. UN국제기구 유치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기구에 대해서 많이 진전하고 있는 게 있네요. 국제회의체 가입현황에 비교해서 또 주 사무실도 유치돼서 활동도 세 가지나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 투자유치본부에 지난 활동을 몇 가지 체크를 해 봤는데 가장 바쁘게 활동했었던 게 세계부동산엑스포 그거를 이제 저비용으로 사실 외국과 교류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사실 시장님께서 샌프란시스코도 갔다 오시고 그런 역할이 컸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인천이 뭔가 이루어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격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에 경상전출금 지원이 사실상 우리 인천이 세수가 적어서 그렇지 예산이나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그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 그런 게 궁금한데 내년도의 계획이나 주요예산사업을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활동의 폭이 줄어 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우리 황인성 위원님께서도 이제 차이나 리스크를 말씀하시면서 동남아나 이렇게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국제협력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ODA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동남아 쪽에 좀 기회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는 좀 새롭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기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예산 배정도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새롭게 편성을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해서 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저우에 갔더니, 허난성이 지금 현재 변화가 대단하게 일어났잖아요. 중국의 제일 심장부가 정저우인데 그 정저우에 보세센터가 건립되면서 거기 이제 해외자금으로 정저우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 1년간 1억대의 셀폰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부대창고에서 이동하는 물량만 1억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천이나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폰이 이제는 조립단계가 아니라 거기서 자체에서 생산하니까 타격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국제정세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럼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외국과 교류할 거냐 하는데 지금 현재 남북과의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은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투자한 6개의 성이 있어요, 6개 성. 북한에다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텅스텐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저장한 지하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일방적인 파트너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제 교류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남아시아로 우리가 전략을 가져야 되죠. 제일 좋은 나라가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3만 9,000개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 친구고 또 거기에서 수시로 국제 관련된 학교에, 국제학교에 지난번에 응웬 닷 탕 총장님 왔다 가셨거든요. 인천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인천글로벌캠퍼스에. 그런데 그 그룹이 규모가 2만 3,000명 대학인데 베트남 호찌민에, 호찌민이 옛날의 사이공이에요. 사이공의 도시를 호찌민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공산화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호찌민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행만 호찌민하고 베트남에 13개의 신한은행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금융을 선점해 가지고 베트남이라든지 교역국가에는 은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공무원과 인천시와 하다 보면 역할이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 좋은 점은 은행 그리고 우리가 신한은행이 주 은행이 아닙니까. 인천시 금고니까 신한은행의 은행장이나 그분들은 베트남을 위해서 자기네 전략을 최대한 더하기 위해서 쯔엉 선수에게 기회를 가지고 13개의 점포에서 쯔엉을 인쇄한 옷을 무료로 다 나눠줘요. 가입을 한, 개설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그 반응이 크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연 교역량이 중국 다음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역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앞서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아직까지 상업적, 생산적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해서 거기는 소비예요, 소비. 1억이 넘지 않습니까. 1억 4,000이나 되는 인구유동이 외부인사까지 해서 많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소비예요, 소비. 아직까지 자체 생산하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산업인프라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시아, 저도 남아시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아시아의 가장 좋은 우리 선점할 수 있는 건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거기는 한국을 완전히 열었어요. 오픈 마인드로 열어서 거기는 도이모이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도이모이 정책은 규제가 없어요. 자국에 이익만 되면 교육이든 뭐든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오픈된 것하고 중국은 어떤 사람이냐. 중국은 우리가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인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중국에게 먹이를 계속 던져줘야 돼요. 중국의 특성상 그래요.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지 중국에 가 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배설물만 두고 가지 절대 이익을 주고 가지 않아요. 기본 그룹으로 해서 작년에 왔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통닭만 먹고 갔지 특별한 것은 우리 인천에 숙소가 없잖아요. 인천에 중국인 오라고 하면서 섬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섬다운 섬이 지금 숙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확충해야 된다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 섬을 정해서 그 근처에 행정선이나 이런 걸 배가해서 운영하는 거는 좋겠지만 큰 배가 없는데 큰 배 없는 곳에 섬이나 이런 거를 관광상품으로 해서 중국인 오라고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말이죠. 크루즈도 못 가고 중국사람들이 오면 1,000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6만 5,000명 정도가 대기 중인데도 지금 사드 문제로 코털이 건드려져 가지고 지금 안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항상 변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한테 가까우면 오고 가깝지 않으면 등을 돌리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북에다가 친한 의사를 보내고 왜냐하면 북에는 투자를 얼마나 하신지 아세요? 국제그룹에서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6개 성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의주라든지 아래에 있는 한남 쪽에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6개 성을, 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큰 광역시를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한정 백지수표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첫째는 중국에 대한 채무가 많기 때문에 북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계에 대해서 투자유치전략본부장께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할 거 없어요. 땅이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인천은 지금 위험부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냥 있으면 묵으면 돈이 돼요. 그리고 거점을 내주면 안 돼요. 우리가 환태평양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서해안, 황해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짱을 가지고 투자유치전략본부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의기가 투철해야 돼요. 우리가 인천시에 돈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인간의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많은 도시입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경제청에 대해서 지금 정주환경으로 변해가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인천은 갯벌이 많아서 저쪽에 청라라든지 강화라든지 기회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팔려고 고생하지 말고 이익이 되면 팔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팔고 만만디가 돼야 돼요. 중국 놈은 만만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국제기구에 대해서만 신경 써도 투자유치본부장이 골치 아픈데 인원이 증설돼야지 100명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유치본부를 운영하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사를 줄이고 줄이는 대신에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계속 지원해서 해외로 보내요. 중국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가 오늘 정보원에 교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통일 준비를 걔네들이 하기 위해서 북에서는 북식으로 통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준비를 하느냐. 자기네 핵개발했으니까 세계만방에 빵빵 터트리면서 핵 가진 나라로 홍보가 다 됐어요. 걔네들은 실익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교류를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이 중국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대북에 대한 포지션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하고도 으름장 놓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우리는 굽힐 필요가 없어요. 관광객 안 오면 되는 대로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애원할 필요 없고 단지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야될 자유경제의 플랜에 보면 이 협의체가 작은 소기업도 들어와 있고 이게 협약이 되어 있네요, 국제교류협약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한번 방문하시고 또 영어가 유창하시잖아요, 그게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경상전출금 같은 거는 인천시하고 맞닥뜨려진 사업이지만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 이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5페이지 담당자는 국제기구와 교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 돼요. UN이 높지 않아요,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거기는 뉴욕에 본부가 있을 뿐이지 UN이 높지 않고요. IMF 금융국장이 한국인이었어요. 저보다 6년차 선배였어요. 미국 공군 대령의 부인이었는데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한국을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금융은 국제질서에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성공해 있기 때문에 인천이 배짱을 가져달라. 그리고 너무 어렵고 움츠리지 말고 자신 있게 별도의 기관입니다, 투자유치본부단은.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답게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 이거에 맞는 예산이 있어야죠. 이거 예산을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안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에서 UCLG 6월에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또 인간정주지자체네트워크 CITYNET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면 이거는 직원들이 역량이 넓어져요. 여기에는 많이 투자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절대로 이 관광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에어프랑스라든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에어프랑스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2,100명이나 교류관계를 맺고 있어요. 거기하고 또 우리 한국에 요즘에 요르단에서 대사가 와서 지난달에 만났었는데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과 도시의 교류는 그런 선입견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오픈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이건 그냥 말로 되지 않고 서로 협력이 이뤄지려면 윈윈이 돼야 되는 게 뭔지를 핵심을 찾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 윈윈이라는 단어를 치면 국제협약 첫째 단어 UCLG라든지 이걸 치면 네트워크에 대한 다른 도시가 교류하고 있는 사업 분야, 상공 분야를 들어가세요. 담당자들은 상공 분야로 들어가서 상공회의소를 치고 다음에 상공회의소에 있는 검색어 중에서 UCLG라든지 특정 단어 이니셜 있잖아요. 그거만 들어가면 정보교류가 많으니까 즐겁게 하세요. 그리고 컴퓨터도 경제청에 관련돼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다운된 걸 한대요. 경제청 거는 세계화 걸로 해야 하고 특히나 투자유치본부단은 긍지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좋은 문구, 좋은 네트워킹에 대한 소셜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깔아주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윈도우서핑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계약서를 쓰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등 박물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줘야 문이 열려요. 모든 게 우리가 줘야 문이 열리지 받으려고 하면 문이 안 열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투자를 던져주게 해서 그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서 성공해서 다시 교류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네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적할 것도 많지만 칭찬을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NEAR 실무자워크숍이 4월달에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있었죠?

네.

그리고 UCLG는 세계지방협회 그 회원 지자체 실무자회의가 서울에서 있었고 이렇게 딱 추진실적이 참여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NEAR 총회가 9월달에 있었잖아요, 러시아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도시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거는 사실 제가 솔직히 잘…….

이르쿠츠크는 김일성이 공산당 세력을 규합해서 공산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한국에 공산당을 먼저 들여온 도시예요. 그래서 이르쿠츠크파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이르쿠츠크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거기는 대단히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어요. 만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한국인들이 뿌리 잡은 해안가 도시를 파악을 해 주시면, 오히려 투자유치본부에는 역사를 기막히게 많이 아는 사람들을 더 증원해 갖고 5명 정도는 증원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도시 딱 나오면 그 도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경제청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현물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 문이 열렸을 때 인천에 개최가 확정된 게 2018년 인천 개최 확정된 게 있네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경제교류추진기구 맞죠?

네.

OEAED 이것은 경제 관련 된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인데. 이거 남아시아도 추진하셔서 집행위원회가 2017년에 가서 제6회 총회해서 2018년에 인천 개최로 확정을 했어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셔서 해야 될 일도 많이 했다는 얘기도 하시지 그래요. 2017년 개최 협의된 게 10월달에 OEAED 이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네요. 교역도 추진됐고 CITYNET도 집행위원회에서 필리핀 마카티에서 이것도 했고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계신데 투자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투자유치본부장 탓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인-중 Friend도 중요한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은행이요. 금융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제도를 한번 준비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줘 보세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우리가 금리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기업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인천에는 특히. 그러니까 금리가 싼 교류협력을 하는 국제금융들이 많잖아요. 그 국제금융을 한 2개만 선점한다고 하면 우리 인천 판도가 지금보다 한 40% 정도 인프라가 생길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투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오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인천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외교를 해 볼게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끼치는 영향이 클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빈약한 재정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청라라든지 K-CITY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이건 시에서 풀어야 될 중요한 현안이니까 중요한 것은 생략하고요. 보세창고를 여기 충칭 보세특구, 보세점하고도 인천숍이 있는데 정저우에 꼭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정저우 보세창고에 가시면 KOTRA하고 연결해서 KOTRA에 몇 분 나가계신 분들이 인천분이니까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용기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이 일하셨네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차이나 프로젝트 추진계획 책자 보니까 아주 잘 만드셨네요. 누가 만드셨어요?

저희 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조직도 보면 본부장님 밑에 담당관이 세 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분 빠진 분이 누구죠?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담당관인데도 불구하고 공석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공석이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위하고 기획행정위 둘 다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위에서는 투자유치담당 업무를 보고드리고요. 기획행정위에서는 중국협력담당관 업무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면 그래도 참석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는 산업위와 기획행정위 다…….

왜 그러냐 하면 검단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중복된 사업내용을 산업위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는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본부장님, 23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이게 우리 인천시가 총예산이 2,200만원, 길병원에서 1억 정도 들여서 1억 2,200만원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 데려다가 심장병 수술해 주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을 많이 데려다가 우리가 의료지원을 해 주면 너무 좋지 않나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좀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2017년도도 어린이들이 많이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길병원만 하고 있는데 인천에 보면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병원이 내년에 또 계양구로 새로 병원이 들어옵니다. 서구 성모병원도 종합병원인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데 좀 우리 시와 병원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병원에서도 물론 자기부담도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기부담해서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치료해 주는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치료 끝나면 길병원에 한두 번 갔었는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알려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본부장님, 39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성과급 운영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인데 공무원이나 인천시민이 외국의 투자유치를 우리 인천으로 유치했을 때 주는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계획 공고가, 신청접수가 2016년 7월달에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민간하고 공무원 했는데요. 민간에서는 하나도 접수가 되지 않았고요.

민간에서는요?

네.

민간에서는 결국은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왜냐하면 공고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나 신문을 통해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고요.

공무원은 몇 분이나 신청됐어요?

공무원은 대략 관계…….

심의까지 다 끝났는데 9월이면…….

심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20여건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20명 정도?

네.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그만큼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겠죠, 신청했다는 것은?

네, 그래서 최종 결론이 한 10건 이상이 상당히 성과들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꽤 많이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총예산이 5,000만원인데…….

3,000만원입니다, 위원님. 2,000만원은 민간이고요. 3,000만원만 공무원들에게 배정된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민간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반납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쓸 수는 있는데 민간용으로 한 부분까지 잠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3,000만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심사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면 지금 몇 분이 확정됐어요, 신청 공무원이 20명인데?

기억에 11명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11명이면 그러면 전체금액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번의 위원회를 거쳐서 했거든요.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했는데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금 그 다음에 직접 그 공무원이 기여한 정도 이런 것들을 본인 상담하고 투자한 업체 상담 다 합니다. 해서 그걸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컨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제가 후일담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성과급 지급은 아직 안 한 거죠, 심사만 완료된 거지?

심사 완료됐고 성과도 지급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 계좌입금을 시켜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계좌입금으로. 그러면 심사위원들하고 심사했던 내용, 신청했던 내용, 지급된 금액 자료 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민간인 신청이 있으면 더 좋은데 민간인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그 예산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할 수 없나요?

규정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기는 그렇고요. 존중해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세 가지 자료를 제가 지금 청라시티하고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들 자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인천대표처 이게 계속 내용상에는 인천대표처라고 나오는데 이게 인천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천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간판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IFEZ-1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인천 경제…….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경제대표처 괄호치고 IFEZ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인천경제 괄호치고 IFEZ 대표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처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영 이상한데 여기에 전시관이나 업체들이 58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인천시 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든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 58개가 있는데 전체 저희가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의 효과성을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현재 받은 건 58개인데요. 사실 공간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면담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받은 것 중에 효과성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인천시 내에 있는 기업체들 전부 공모나 뭐 이런 거를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랑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아, 상공회의소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스마트시티 계약 협상 중이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행보증금이나 뭐 이런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기본적인 것은 꼭 지켜서 좀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매각하고 뭐 하는 것보다, 계약을 하는 것보다 기본은 꼭 지켜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투자유치가 결국은 재산매각 아닙니까?

토지 공급계약이 사실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유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저기할 거고 우리 시에서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결국은 재산매각이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 업무보고 자체가 투자유치 뭐 이쪽 것까지 지금 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빨리 정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분만 더 할게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해 오픈관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위해에서 이제 인천관이 와 있지 않습니까, 위해 인천관?

위해대표처가 있습니다.

네, 대표처가 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사급이잖아요, 와 계신 분이. 그분하고 지난번 부동산엑스포 끝나고서 위해관에 갔었어요. 차 한잔을…….

아, 유영승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1개월에 1억씩 관리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면 돈이 컸을 텐데 어떻게 성과가 있었냐 물어봤더니 3,800억을 팔았대요, 인천 와서. 어떤 게 팔렸냐 그랬더니 카펫을 비롯해서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래서 3,800억의 기업효과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상공회의소가 관심을 갖고 위해관에 대한 교류를 잘해서 인천도 좋은 수출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그런 부분도 위해관의 업무실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3,800억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는 아시아 도시 간 교류기반을 구축하여 우호를 증진하고 국제기구 간 협력강화를 통해 인천 국제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한ㆍ중 외교관계를 잘 극복하여 인-중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중국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26개 특별회계와 14개 기금 등 시 재정운영의 통합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그동안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1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전체적인 재정운영 규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정보시스템 예산이라든지 총사업비 관리, 공모사업, 민자사업 그 다음에 이용료 등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현행 13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일목요연하게 이해되도록 하고자 통합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을 위한 재정 총괄부서의 재정운영 강화를 위해 보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규 설치를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자체정보화시스템 예산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고 승인ㆍ등록된 시스템에 한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공모사업, 민자사업, 이용료 등에 대한 재정부서의 이용료 등에 대해서 재정부서에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투자심사위원회와의 중복기능을 삭제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환경녹지국장을 제외하고 재정기획관과 여성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수도 20명에서 21명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예산 편성 일정과 맞추고자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2017년 2월로 종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1조의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운영 규율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재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13개 재정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ㆍ기금 설치 제한조항을 신설하고 자체 정보화시스템 예산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총사업비, 공모사업, 민자사업, 사용료 등에 대한 재정부서 종합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의 통합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 관련 교육 실시 및 시의성 있는 관련 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 7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한 이유와 위원회 운영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4조제2항 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총 인원수를 초과하여 민간전문가를 5명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와 안 제33조제2항 16쪽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보조사업 중 차등 보조의 기준을 군ㆍ구의 재정여건 및 해당사업 비중에 따라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율 조정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시 재정부서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군ㆍ구의 보조금이 차등 배분됨에 따른 불만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율 조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과 같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들 자격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경제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를 운영하면서도 공익적인 데에 참여해서 전문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격심사에 국민참여예산제는 참여한 위원들을 신임할 수 있고 공신할 수 있는 분으로 운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보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그 여파가 많고 또 획일화된 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우선 자질이라든지 또 이렇게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은 재정운영 규율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및 대민 홍보는 물론 시의성 있는 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인천글로벌캠퍼스 제3공구 건축물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부터 추진된 제1단계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제3공구 건축물이 2015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경제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 간 체결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에 의거 취득하는 사항으로 건물면적은 3개 동에 6만 6,630㎡이고 취득가격은 1,159억 5,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 2-1블록 편입용지 매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환지처분받은 토지 3개 필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총 3개 필지 상업용지로 면적은 915.10㎡, 기준가격은 29억이며 시의 단독소유가 아닌 공유지분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해당지역의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관계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용현동 665-19, 665-11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665-10번지는 공유지분 소유자의 매수의사가 없어 일반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가격은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신축건물 3개 동을 취득하고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용현동 665-19 외 두 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3공구 건축물 취득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의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협약 및 수익부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조성된 캠퍼스 1단계 3공구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1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단계 1에서 3공구 캠퍼스 조성이 완료된 바 그동안의 대학유치 및 재학생 확보실적과 향후 캠퍼스 운영방향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과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협약 제4조 및 수익부지 토지 매매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에 의한 수익부지 개발이익 산출과 개발이익 잉여금의 인천시 귀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편입용지 매각계획안은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환지처분된 용현동 665-19 외 두 필지 총 915.10㎡를 일반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3필지는 모두 상업용지이나 소유자가 인천시를 포함, 6인 내지 470명으로 입찰을 통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있으므로 동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공동지분으로 환지처분받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캠퍼스 운영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적자가 많고 계속 투자가 되는 그런 운영에 상당히 지출이 많은 게 글로벌캠퍼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되돌리는 시기가 지금 꼭 해야지, 정산 이후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 귀속되는 시점이…….

귀속되는 현찰이나 이런 걸로 평가받아서 돈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 금액이나 뭐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된 건지?

그러니까 그 사업비 정산이 적정금으로 산정됐는지 그 부분을?

네.

네, 그건 제가 잠시 확인하고…….

본부 운영에 관련된 그동안에 지출이 많았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회계법인, 여기 인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금액산정을 계속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글로벌캠퍼스 재단에 관련해서 이번에 운영분담금으로 531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영분담금으로 우리가 다시 받는 금액이 500…….

531억원이요.

531억, 그러면 이것은 재산에 관련된 돈과 플러스되는 총액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당초에 이제 토지로 4,350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받는 금액, 회수하는 방법 중에 건물과 금방 말씀드린 531억 등의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한 것을 정산해서 531억을 되받는 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4,350억 이것이 들어오는 시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까지…….

정산하는 날로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작년까지 2,050억이 들어왔고요. 이제 이달 25일날 청산하고 하면서 2,300억이 나머지가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캠퍼스하고 인천은 정산이 다 끝나는데…….

네, 주식회사하고는 끝나고 운영재단은 계속 있고요.

운영재단은 두고요?

네.

운영재단은 투자가 계속 돼야 될 건데. 이것을 좀 수익적인 구조로 해 가지고 투자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

외부투자를 받아서 이것을 제대로 된 곳에 수익권이나 이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금액이 상당했을 건데.

네, 그건 향후 이제 운영이 좀 잘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라든지 다른 기관 입주를 좀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환산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착오가 없도록 제대로 하시고 저는 인일회계법인하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게 먼저 왕산마리나 원가 계산도 많이 지금 교차되어 있고 그래서 인천시가 뭐 유리하게 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공정하게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서 차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청산이 25일이라고요?

네.

그러면 청산 시에 수익금이 531억이 더 들어온다는 건가요?

재단운영분담금 내역으로 531억이고요. 그 수익금, 금방 말씀드린 운영수익금은 4,350억 토지가 외에 추가로 오는 거는 25억이 옵니다.

1, 2공구 우리 먼저 금액이 얼마였죠?

1, 2공구 건물 합한 게 1,599억이었습니다.

1,599억.

거기다가 이제 ’12년도에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45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2,0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00억을 이번에 청산하면서 받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 1차, 2차, 3차 합치면 한 2,800억 정도 건물로 받는 거잖아요?

건물로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2,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2공구가 1,600억 개략적으로 3공구가 이번에 한 660억 정도 되니까요.

아니, 3공구가 이번에 1,159억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본 거는 다른 건축물, 국비ㆍ시비 반영되지 않은 그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청산이 지금 다 정산이 된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 나온 거죠?

네.

청산할 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아트개발인가 아트센터개발 거기는 수익이 안 나서 우리가 다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온 거는 더 받아야 되고 못 나온 건 또 못 나와서 못 받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산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고 이거 정산 나중에 정산서류나 이거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류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 매각하는 부분 논현동 이거는 이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글쎄요. 이게 워낙 소유지분이 많고 그래 갖고 그걸…….

아니, 이거를 따로 받아야지 공동명의로다가 받아버리면 매각방법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중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저희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걸…….

그런데 이제 한 군데는 조합이 결성돼서 조합 쪽에다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자기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전체 지분의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3개 필지 중에 하나는 조합이 결성돼서 다행히 조합이 거기에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 측에 매각을 하면 거기가 개발은 빨리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참 의문스럽네.

실제 개별적으로 그 필지도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을…….

하여튼 매각을 잘 하실 수, 이게 또 이렇게 받아 놓으면 가격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본래 도시계획 취지대로 빨리 개발이 돼야지 현재 계속 나대지 상태로 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역발전에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1단계 3공구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용현동 665-19 외 2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용현동 편입용지의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나눠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예산규모, 세목별 시세 징수현황,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위원회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ㆍ차량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13쪽부터 주요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기존과 같이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는 한편 특히 올해 인천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주권시대를 열고 인천시민의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역시 군ㆍ구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가치재창조, 군ㆍ구와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이런 것도 중요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관리제도의 엄격한 운영입니다.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재정협의를 통해서 예산운영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을 위한 예산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으로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재정집행률 제고에도 계속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국고 확보액 목표액은 2조 5,0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교부세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중앙부처와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2조 5,000억 이상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올해 본예산은 3,981억원을 확보했으나 내년도에는 4,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료에 있다시피 그동안 각 중앙부처, 행자부, 기재부 등 해당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 시 당, 시 지역의 국회의원과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국회 예산심의가 있는 만큼 만전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2조 9,58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조 3,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 목표대로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올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6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정리율이 표에 보시다시피 전체 이월 체납액까지 합쳐서 1,499억 중에서 649억에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체납액은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 부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리스ㆍ렌트 세수증대로 재정 안정화 기여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수목표액은 3,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 리스ㆍ렌트 차량 중에 리스 차량이 대부분 외제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올해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약 1,900억원이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태 때문에 목표 달성이 꼭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사무 역량제고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약정보를 전면공개해 왔고 계약사무의 통합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을 통해서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사무의 공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목표액은 5,68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기준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905억원 그래서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할납부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실제 들어오는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된 금액이 차질 없이 세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추가로 나눠드린 국민체육진흥공단 레저세 감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종ㆍ용유도에 가칭 워터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종ㆍ용유도의 남측유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정훈련원으로 사용하는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유수지 주변에 현재 경정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내년부터 한 2개년에 걸쳐서 현재 경기도 하남 미사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정장 본장을 사업대상지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수상레저시설도 같이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시에서는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관광수요 창출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경정훈련원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의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 중인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과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도합 한 88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이전해 오면 레저세를 매년 한 660억 정도를 납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86억이 도래할 때까지 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앞서 보고드린 기대효과를 감안해서 저희는 감면을 해서라도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부분이 이전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우리 시의회가 아니라 중구의회 동의로 된다는 해석을 내줘서 동의안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돼서 이렇게 업무보고로 대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면계획을 공단에 통보해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도면이나 이런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레저세 감면 추진에 대한 거 장소를 가봤거든요, 저는. 정서진 있는 쪽에도 조정경기할 수 있게끔 조그만 간이시설대가 놓여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몇 평 정도를 지금 허락하실 계획이죠?

수면이요?

네, 수면하고 거기…….

추가자료 보시면 9만 8,529㎡가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3만평…….

그러면 여기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워터스포츠콤플렉스 조성하고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시설을 허가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시설을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3만평 되는 것은 토지 면적이고요. 유수지 부지, 유수지 수면의 면적은 약 평수로 치면 34만 8,800평 정도 됩니다.

공유수면으로?

네, 수면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7%인 12만 1,000평만 경주용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일반 레저스포츠, 일반인들을 위한 레저수면으로 21만 7,800평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레저세 감면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기호를 넣을 게 아니라 수상면적, 지상면적 평균해서 어떤 것을 세액으로 잡을 것인가가 우선 근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2030년도 우리가 인천2030계획에 의하면 워터프론트 계획이 추진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거를 허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더욱이 워터프론트라든지 내항 쪽에 관련된 2030년도 계획하고는 상충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현재도 경정훈련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조금만 쓰고 있죠.

그 정도 면적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요트 인구들이 인천에 8,100명이나 요트를 갖고 있대요, 실 소유자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체육위원회에 있을 때 요청을 많이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랬어요. 인천에는 정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외곽 연천이나 저쪽에 있는 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게 사실 왕산요트경기장의 사업계획이 변형되면서 시민에게 돌아오지 못해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지금도 묻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레저세를 감면해 가지고 문체부랑 해서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두고 우리한테 세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셨어요?

네, 지금 자료드린 것처럼 세수가 연간 66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연간?

660억이요.

이게 추정치지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얼마나 돼요,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가 아니라 이거는 매출액에 비례하니까요. 이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면요구 총액이 이분들이 886억원이에요. 부지매입에서 750억하고 경정시설에서 136억을 농특세까지 해서 111억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되는데 이거를 감면해 줘야 되는 사유가 과연 이게 맞느냐. 660억원 50%를 요구액에 1년 7개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실 우리 인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관련돼서 3일 전에 국민체육 관련 지원 조례를 확정을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 체육시설도 많고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대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돈을 오픈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익이 되는 거예요? 레저세를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과 아니면 중앙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받고 또 감면할 건 감면해 줘야지 되는 거지 이거 감면은 해 주는데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인천 세수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로또복권에서 체육기금이 얼마 안 들어오는데 다른 시ㆍ도는 100억이 넘는데 왜 우리 인천만 사오십% 되냐 그러는 건데 그게 따지지 않아서 그렇대요. 꼼꼼하게 인천에서 나가는 로또복권이 작은 가게에서 팔지만 거기에 응당 내야 될 세금과 판매액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챙겨서 시의 체육진흥공단에서 서포트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도 받을 거는 실익을 받아서 중앙에서 못 받으면 감면세에서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끌려갈 필요가 없고 이건 어차피 공유수면하고 우리가 기회제공을 하는데 인천경제에도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감면세만큼은 50%는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50%나 4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총량을 넘지 않도록…….

총량은 예측치지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금을 내고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게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애매한 부분이 선행조건으로 협약이 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거는 이건 약속일 뿐이지 실천하는 데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러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데.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기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감면할 게 과연 50% 감면을 조건부로 하면 우리는 뭐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 그거를 먼저 따져야 돼요, 체육 그거는.

그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기금지원 사업이 있는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쭉 봤어요, 이게 페이지가 16페이지인데 지방세 체납 정리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신 바와 같이 영치라든지 새로운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해서요. 좀 체납을 줄여나가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기대하시는 것보단 못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

저는 그거에 이제 공문 발송만으로도 위압이 가요, 채무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공문발송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나친 액션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좀 악의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적인 상태에서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아니에요, 분명.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체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체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형평에 관련된 파악부터 해서 해야지 너무 강제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걸로 민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인천이 지방 각 군ㆍ구마다 역할을 줬잖아요. 그래서 군ㆍ구에서는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세액 강화를 하기 위해서 다가구주택들을 너무 많이 지어요, 오피스텔형 주택. 이래 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많이 창출하는데 인천시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지역세로 나가죠. 그러고 있는데 주소지는 다른 데로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거에는 너무 안 된 거를 막 따져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무 관련된 체납 정리에 대한 융통성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종ㆍ용유 워터스포츠 수상레저센터에는 뭐뭐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수면에는 이제 일반 경정시설과 스포츠시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토지 쪽에는 사무동, 생활관, 훈련관, 정비관, 경주관람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나요?

보통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바나나 스포츠, 뭐 튜브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 등등이 지금 체육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때 그래도 관광의 수입도 원하고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부대시설은 그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있죠. 여기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지킴이나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길순입니다. 저희 하도급대금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저희가 해마다 두 번씩 세우거든요. 세워 가지고 저희가 주로 체불 근절 대책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하도급불공정행위신고센터하고 직불제 운영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적은 올해 5억원 이상은 한 45건 정도 저희 건수가 되겠습니다.

아직 해결 못 한 부분도 있죠?

그거는 공사 계약할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공사 계약할 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이건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역업체도 저희가 공사 계약할 때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5% 정도 저희가 지역업체에 참여하도록 75%까지 달성하려고 하고요. 지금 실은 75%까지는 안 됐지만 저희 목표를 75%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0%는 안 됐지만 내년도의 2017년도의 계획은 저희가 75% 잡고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법이 또 따로 있고 다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촉진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구매는 그 금액의 3%, 여성은 5%. 어쨌든 1% 이상, 3% 이상, 5% 이상 됐지만 저희가 1.2%, 아무튼 그 퍼센티지보다는 조금씩 저희가 높아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서 어떤 혜택도 있어요?

혜택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여성, 예를 들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천지역의 여성업체들을 해 주면 아무래도 좋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솔직히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중소기업이나 장애인업체에서 많이 전화가 가고 또 저희한테도 전화 오고요. 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인천시의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래요.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은 구매와 또 하도급대금 체불이 더 이상 없어지는 인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워터스포츠콤플렉스 이거를 왜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에서 다 해결됐다 그래서 말을 매우 흐리시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보면 감면요구 총액이 이해가 안 가요. 886억인데 부지매입비 750억이 포함된 건데 부지매입비도 감면을 해 달라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체육진흥공단이 사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는 세액의 50%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50%를, 지금 말씀이 886억이 도달할 때까지 그게 이제 저희가…….

그런데 세액을 50% 요구하면서 부지매입비도 포함해 달라. 이게 무슨 육하원칙에 맞는 말이에요?

50%는 이제 감면방식이고요. 감면총액을 그렇게 886억을 잡은 겁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감면내용도 660억, 50%를 요구하고 886억원을 또 괄호 해 놨는데 도래 시까지. 연 660억이면 1년 7개월이면 990, 한 1,000억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저기…….

연 660억이면 1년 7개월이면 곱하기 1과 12분의7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제 정상납부액이 660억이지 않습니까. 50%면 330억만 내잖아요. 그래서 2년을 해야지 660억 정도 되는데 뒤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감면이 같이 되는데 합하면 1년 7개월 정도만 하면 886억에 도달할 걸로 저희가 전망이 됩니다.

이게 세액이 660억이면 토털 1년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몇 %가 세액입니까?

연간 한…….

그것도 저기 조성돼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현장발매도 있고 장외발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정된 거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기하학적인 숫자인데 잘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중구의회에서 끝낼 수 있는 건데 보고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전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 이거는 중구의회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게 시세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부분을 따로 여기 오늘 상임위에 보고드린 겁니다.

보고로 끝나나요?

아, 이제 이거는 나중에 실제 감면을 추진하려면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정장 이전이 확정돼서 준공될 때 임박해서 저희가 감면 조례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

언제쯤 예정입니까?

그게 빠르면 내년 말로…….

그래요. 이걸 조금 그래도 세밀하게 물어봐야지 될 것 같아서 일단 물어봤고요. 19페이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송도의 주민이, 우리 조정실장님도 인천에 사신 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송도신도시는 20년 훨씬 전부터 매립이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돈 1억하고 지금 돈 1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쉽게 말해서 최대로 하면 열 배 이상 날 수도 있죠, 더 이상 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우리 인천의 구도심에서 미래를 위해서 매립을 하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4년도에도 많은 액수가 투자됐다고 보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얘기 한번…….

경제청 특별회계재산을 일반회계로 더 가져가지 말고 기왕에 가져온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납부를 해라. 이제…….

그게 일단은 그래도 실무 예산이나 인천시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매우 타당성 있다, 없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시 재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재정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넓게 보면 다 같이 인천시의 재정이고 시민의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계의 어떤 설치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시 재정 전체가 건전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은 좀 애매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 있냐.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돌아가셨지만 어찌 됐건 부모님이 계셔서 또 구도심이 투자했기 때문에 송도신도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얼마 갚았건 간에 저는 뭐 그런 계수에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할 때 아주 크게 송도 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장도 했고 범시민협의체도 해서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조하십니까?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다 같은 어떤 인천시민인데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 같이 미래를 위해서 구도심 사람들이 세금을 투자해서, 지금 보세요. 동구는 못 살겠다고 인구가 반으로 줄고 30년 전에 인천의 25% 인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그 사람들은 다 세금 내고 그 세금의 많은 부분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고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얘기하려면 동구에서 심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무지몽매한 건지 동구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잘 현명하게 기획조정실과 인천시 전체를 봐 가지고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동보조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번 9월달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13페이지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두 번 예산을 짰고 나머지 내년하고 ’17, ’18년도 예산을 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봐서 작년, 재작년 그 두 번 짠 거와 비교해서 좀 다른 큰 기조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자료에도 있다시피 그동안은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던 법정필수경비, 재정건전화를 최우선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하면서 아울러서 인천시의 가치재창조 또 시민의 어떤 주권시대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렇게 좀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행사가 많은데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중앙의 건축위원회인가 해서 전국적으로 한 10명이 구도심을 위해서 토론하면서 열 분이 전국순회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심이 한 80%라고 보았는데 거기서는 면적도 93%, 인구도 93% 그러니까 송도신도시, 청라, 영종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구도심이다. 이 구도심이 지금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개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 더해서 자기 100개를 채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 사실은 구도심에 투자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다섯 가지 뭐 해양주권, 무슨 환경주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구도심 사람들이 사는 정주환경주권, 주거주권이 제일 대다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왜 그걸 빠트려놨나. 다른 거 지금 뭐 2,000억 들어간다, 해양주권도 2,000억이다. 이거 2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넓게 봐서 말씀하신 문제, 민생주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났지만 뉴스테이 사업,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시 예산사업이 아니어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어서 인천시가 빚이 많아 가지고 공영개발 못 하고 민간, 완전 민간은 아니지만 민간 투자처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주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하려면 하다못해 지금 가장 모든 문제가, 구도심도 주차장 문제입니다, 어느 구든지 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되는 신도시는 미리 계획도시니까 다 주차장, 그 나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주권 하나에다 최소 1,000억씩 나가요, 2,000억, 3,000억. 환경 고치겠다, 그렇죠? 난 자세히 뭐 액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데 해양만 해도 2,200억이다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건 더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구도심에는 이렇게 시민 중심이다. 시민이면 말 그대로면 90% 이상이면 예산 편성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저희가 예산 편성 중이라 지금 뭐 어떻게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나는 중요한 시정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시장님하고 예산을 다룰 때 또 집행부 각 과, 특히 도시계획국의 그런 주거파트랄지 또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의 주차장파트는 심각하게 배려를 넘어서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건 음식점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주차장을 끼고 하느냐, 앞에 있느냐 상당히 매상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뭐 개인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택을 새롭게 허물어서 못 해 준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아니면 구청하고 반 민, 반 관으로 한다든지 수혜자부담을 한다든지 우선 제일 주차장이 관건이니까 그것을 절실하게 좀 느끼셔서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구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구에서 원치 않는다. 또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봤더니 구에서 원하는데 시 예산파트에서 안 해 준다. 여기 뭐 속기록에 남아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시민들이 진짜 애달파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철저히 좀 이번에는 다르게 꼭 실현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는데 하나만, 9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ㆍ차량 현황 중에서. 거기 보면 시 본청의 총 공용차량 현황이 830대에서 시 본청이 80대, 사업소가 591대 총계 숫자가, 위탁기관은 159대인데요. 여기 위탁기관에 특수차가 151대가 되는데 이 위탁기관의 특수 공용차량에 대한 실태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런 파악이 다 돼 있죠?

네,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그게 재산가치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유대수를 허가해 주는 허가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장애인콜택시 우리 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기관하고 지금 특수차량 같은 경우가 총계가 487대예요. 사업소에 나가 있는 게 3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수차량은 비용이나 거기에 나가는 지출을 전면 다 인천시가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합당하게 위탁이 되어 있는지 다음에 또 특수차량인 경우에 연식이 오래된 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 교체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있는지 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들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으니까 파악이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특수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 중에서 사업소에 나간 거는 파악이 한 곳에 치중돼 있으니까 사업소에 맡긴다 하더라도 특수차량 종류하고 재산 현황에서 연식이 나와 있으면 버려야 될 것과 갈아줘야 되는 시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파악하려고.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감면해 주는 거 레저세에 따라서 교육세, 농특세가 이게 다 비율로 이렇게…….

네, 부과세 붙어 있는…….

그거에 연동돼서 변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거대로라면 1년 7개월만 감면해 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886억에 도달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꿔서 또 그냥 100% 받는 걸로?

그러니까 감면이 일몰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안 바꿔도…….

그러면 1년 7개월만 50% 감면한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

네, 그렇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수징수 현황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전년도보다 한 17% 이상 더 걷히는데 이게 지역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대로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국세청의 어떤 과세현황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동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수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세분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그러니까요. 법인세하고 개인들…….

자영업자들.

급여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세수잖아요. 잘 모르겠네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이게 인천 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적ㆍ전략적 예산 편성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식이나 편성 방향이 나와야지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무슨 이런 추상적인 편성 방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는 크게 정책 방향이 그동안 새롭게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인천 주권시대를 여는 그런 시책들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서를 받아보면 주민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예산 세목별로 거기에 반영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국비 및 교부세의 지속 확충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시세 징수활동 및 체납액 정리 강화로 세수증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혁신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이홍범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7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