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박병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훈 업무부장입니다. 안갑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충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수각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전인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은 금주에 천안에서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에 이어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3,000만원 용역사업이 총 101건에 3,480억 5,0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투자사업은 시설 확충사업, 유수율 및 급수환경 개선사업 등 99건이며 용역ㆍ물품 구입이 11건입니다. 9월 20일 현재 이월액 포함 총사업비 3,480억 5,000만원 중 예산집행액이 1,425억 9,700만원으로 41% 정도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5쪽 120 미추홀콜센터 상수도 전화민원 통합 운영사업입니다. 전화민원 통합 운영은 2014년 2월 말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전담 상담사 19명이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담사들의 상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화 성공률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ㆍ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관로 공공측량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총 길이 83.76㎞에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50.78㎞의 관로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취ㆍ정수장 및 주요 생산ㆍ공급시설, 상수관망에 대한 효율적인 실시간 운영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총사업비 78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87.56% 공정률로 금년까지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도부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는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1쪽에 있는 서구 왕길동 일원의 왕길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11억 6,8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으로 계획대로 금년 6월 준공을 마쳐 서구 서북부지역인 검단지역에 원활한 급수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쪽부터 23쪽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영흥도 2,300t과 선재도 440t을 각각 설치하는 배수지로 총사업비 49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였고 2017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37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가배수지는 현재 공정률 90% 이상으로써 금년 10월 말에 완료토록 하고 길상배수지는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부득이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26쪽부터 27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용유 1만 1,000t, 무의 1,500t 규모로 각각 건설하며 금년 8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동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될 계획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강화지역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하여 총 497억 1,600만원이 투입되는 연차별사업으로 현재까지 45.88㎞ 구간 중 44.91㎞를 완료하였고 도로개설 공정과 병행하여 금년 10월까지는 전 구간 완료하여 통수시킬 계획입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총사업비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였고 2019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있는 폐도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강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6억 2,400만원 모두 국비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만성적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지방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소청도와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우선 관로 정비공사를 착공하고 본 공사를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도 8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38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총사업비 3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개발, 배수시설 설치, 신규 식수원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였고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부평정수장이 완료되었고 공촌정수장도 39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고 2019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에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항으로써 도서지역 가뭄 대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일기변화에 따른 잦은 가뭄과 갈수기 강수량 감소에 따라 현재 인천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4만 1,395명 중 5.8%가 제한급수를, 1.9%가 비상 운반급수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도서지역의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해 식수용 관정 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병입 미추홀참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소청도,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지하수 함양량 및 타당성용역 조사를 통하여 식수원 부족량 자료를 확보하고 식수원 부족량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해수담수화 등 대체 식수원을 확보해서 식수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하명국 국장님, 함께 배석한 우리 간부님들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업단지에 예고 없이 물이, 수도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네,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미리 예고가 안 되고 중단되면 거기 산업단지 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초래될 수 있는데 긴급상황이었나요? 왜 미리 사전에 예고가 없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게 우리가 예고해서 계획해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요. 계획해 가지고 한 것은 또 예고를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무단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무단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해서 충분히 준비토록 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세 번째는 불시에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좀 불시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뭐냐면 거기 매설하고 있는 상수도관 그 문제하고 도로 굴착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관을 파손시켰습니다.

아, 거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배관이 파손됐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터져 가지고 저희가 빨리 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잠깐 동안 불출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빨리 대체, 아쉬운 것은 사업을 하는 분한테 더 신경을 쓰도록 사전에 지도ㆍ계도를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공사하다가 건드렸습니다.

혹시 산업단지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갑자기 단수됐다 이런 민원전화 받은 적이 있나요?

서부수도사업소로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게 거기 산업단지에서 단수가 갑자기 되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전화를 해도 전화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필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공사를 하다가 긴급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민원인들이 전화로도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단수되냐라고 물어보고 하면 그런 안내가 적절치 않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사무실이나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방송으로 아파트별로 이렇게 안내라도 하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사전에 그런 단수 예정되지 않다가 긴급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생겼다 하더라도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단지 범위도 넓지만 뭐 이런 아파트마냥 이렇게 또 공용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안 갖추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되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에 상수관로 지금 노후관이 대략 몇 %나 되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우리가 전체 관로가 6,184㎞ 정도 됩니다. 노후관은 현재 한 649㎞로 보고 있습니다. 약 한 10%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10% 정도라고…….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해서. 10%라고 그러면 뭐 많지 않은 상수도관인데 노후관이. 그러면 이 노후관은 대략적으로 언제 전부 다 교체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당초에 중장기계획이 수도정비 기본, 여기 수도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목표를 가지고 담아서 모든 일을 추진합니다, 급수계라든가 배수계의 노후관로. 그런 데는 와서 보니까 어떤 연도 목표를 매년 예를 들어서 35㎞면 35㎞씩 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것은 하세월이고 이런 급한 문제를 좀 더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기존에 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을 해서 2020년까지는 404㎞를 정비하겠다 하는 게 저희 의지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잔존 노후관이 한 245㎞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정도 되면 거의 노후관이 다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노후관이 100% 교체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245㎞는 남습니다. 그러면서 노후관이란 것은 해가 가면서 조금씩조금씩 또 기존 것들이 노후가 되죠. 그러면서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많은 숫자를 빨리 해 가지고 100% 치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관 내부세척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요?

네.

내부세척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정해져 있지 않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그러면 이 상수도관이 아무리 깨끗, 노후관이 아니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으로서는 이 상수도관을 그러면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세관 관련해서는 좋은 기술을 가진 분들도 우리가 정보도 많이 획득을 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우선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신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세척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존의 노후관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우리 총예산 대비해서 현실화율이 올해서부터 다시 떨어집니다. 말씀을 드리면 해수담수화시설, 고도정수화시설, 노후관 교체 그 다음에 강화가 11월달에 통수가 됩니다, 10월 말에. 그러면 강화 같은 데는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을 설치해도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강화 다 하는 것에 한 1,000억, 1,100억 이상 또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세척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수시설은 사실 고도화돼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상수도관 내부세척 문제 또 우리 노후관 교체 문제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배수지 건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배수지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배수지는 총 몇 개나 됩니까?

현재 24개고요. 또 계속해서 계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게 다 현재 계획된 것을 하게 되면 한 35개 정도 되고 그 이상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배수지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배수지 내구연한이라고는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물 배수지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시특법에 의해서 현재 5년이면 5년마다 또 육안으로 1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보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래되게 되면 아, 이것을 더 이상 못 쓰겠다, 다시 지어야겠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보수냐 다시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은 무시한 채 계속 지금 현재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죠?

내구연한은 없고요, 따로. 그렇게 계속 점검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타시ㆍ도에서는 배수지 내구연한을 보편적으로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대규모 보수를 또,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20년 내지 많게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용도를 폐기시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대수선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우리가 누수되는 배수지는 없습니까, 지금?

네, 배수지에서 누수되는 게 없고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배수지도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방수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수지 건설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의무 방수공사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게?

하자보수기간 말씀…….

네, 하자보수기간.

방수는 아마 건축 그런 거랑 비슷해서 1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1년이요?

네, 방수는 짧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내구연한이 아니고요, 하자보수기간.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게 너무 짧지 않은가요?

그런 것들은 짧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체 같은 것은 10년, 영구 이렇게 막 가는데 그런 설비 이런 것은 의외로 또 하자보수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막…….

이것도 타시ㆍ도에서는 거의 한 5년 내지 7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관련규정에 항목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이런 시설이 친환경시설로 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배수지 건설에도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다 했던 거라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간단하게만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그 다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현황을 10개 군ㆍ구별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지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공된 거잖아요?

네.

이게 물맛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주민들?

좋아졌을 텐데…….

못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게 뭐 아주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정수처리,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혜택 보는 쪽은 주로 어느 지역 쪽이에요?

부평정수장 관내가 부평구지역 또 남동구 일부지역 그 다음에 계양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시비를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좋은 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하는 과정에서 대시민 홍보, 언론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홍보 문제는 시음행사를 통해서 그게 제일 많이, 행사 때 저희가 나가서 시음행사를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일반주민들은 이게 지금 고도정수가 된 물인지 그냥 원래 있던 수돗물인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단수 시에 이렇게 문자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도 홍보 차원에서는 고도정수처리되어서 고도정수처리라는 게 이런 거고 지금 언제부터 이런 물이 공급이 된다라고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난리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주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년도에 이렇게 준공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타 지역분들이 그거 알면 왜 또 부평 그쪽만 먼저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결국에는 다 전 지역에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다라고 얘기해 드리면 그런 민원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데 홍보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우리가 잘해서…….

그래야 우리 신문 지방지나 이런 홍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지 않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신뢰하고 뭐 지금도 충분히 신뢰하지만 그래도 신뢰를 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않겠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먼저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상수도본부장님,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17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5, 그래서 총 307개소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옹진이 제일 많고요.

옹진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강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옹진ㆍ강화를 제외한 우리 인천 육지지역에 말이죠. 거기 몇 군데 옹진ㆍ강화를 제외한 육지지역 있죠? 마을상수도 식수원 여기 자료 좀…….

구별로 314개 중에서 보면 마을상수도, 중구가 9개…….

아, 구별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서구도 하나가 있고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추홀콜센터 상수도 전화민원 통합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4시간에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수도 전화민원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통합 운영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하면서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단수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 말이죠.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우리 120 미추홀콜센터가 우리만이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 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분야를 또 맡아서 하는데 저희 상수도분야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제보나 거기 사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금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고 1차적으로 상담원들을 우리가 현장견학도 시키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등등해서 우리 업무를 소화시키고 어느 정도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걸러드리고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여기 보게 되면 19페이지 저수능력을 위한 배수지 건설에서 왕길배수지가 10월달에 다 완공이 된 거죠, 준공이 됐고?

네, 완공이 돼서…….

그래서 21페이지 보니까 배수지 전경(공원)으로 이렇게 잘 조성을 해 줬고 또 서구청 앞에 거기도 배수지가 완공돼 가지고 시민들께서 접근하기 쉽게끔 잘 해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 공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주로 산책도 많이 하지만 또 차를 갖고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 주차장을, 봉인가요?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배수지를 공원으로 개방을 했으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개방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친화적 아닙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가좌배수지에도 이렇게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청라배수지 우리가 공원 그거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면 그 다음에 관리를 구청에서 다 인수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이 소극적으로 인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것을 받게끔 잘 해서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성산가압장과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인천시의 관내가 아니고 관외지역,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지장물 이설 협의 어려움도 있겠고 또 추진구에 지하 자갈 및 전석층, 해머비트 장비를 사용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고충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지금 추진실적이 2013년에 시작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향후 추진이 2019년 2월이면 거의 지금 완공이 돼 간다는 얘기죠?

네.

지금 공정률이 몇 %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집행률,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27.4%고요. 공정률은 한 15% 정도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지금 추진구 1구간에 대해서는 가시설을 시공 중이라고 하셨는데, 31페이지. 그 가시설에 대해서 시공 중인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시설 시공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사실 인천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서울시하고 부천, 타시ㆍ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은 난공사입니다.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고 하는데 이런 가시설 문제는 우리가 서울 성산가압장에서 바로 나오면서 송수관 관련한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처음서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외의 암이 막 발생해서 공사 장해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차질 없이 준공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산단 있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이거는 거의 완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 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4억 4,4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공사 발주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이것은 이제 추경 때, 입찰잔액 정리추경하면 됩니다.

아, 입찰잔액…….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명국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맑은 물 공급, 좋은 물 공급을 위하고 또 시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지금 상수도 일반현황 중에서 인원이 751명이 정원인데 733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경력관이라는 직책은 뭐죠?

별정직으로 옛날에 뽑아놓으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양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검침원 출신인데요. 그분이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소관업무를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맡은 업무가 뭐죠?”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아니, 그런데 굳이 업무 저기를 전문경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오래됐죠. 과거에 저희들이 직원 뽑는 방법이 다양했었거든요. 그중에 별정직이라는 직제가 있어 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렇게 보게 한 건데요. 요즘은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나이가 되셔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없어지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지금 쉰한 명인데 이분들은 정식 정규직이 아니고 다 별정직인가요, 임시직?

임시직은 아니고요. 정규직에 준하는 청원경찰직입니다.

정규직에 준하는?

네.

아,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랑 마찬가지?

네, 보수도 다 받고 혜택을 받습니다.

하여튼 좀 궁금해서 그랬고 17페이지 보면 수운영시스템 이게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78억이 들어갔고, 78억 9,800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금년도 3억 7,300만원 예산 세웠고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끝나고요. 끝날 때 지금 예상해 보면 한 7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데 그래서 금년도 지금 앞으로 돈 나갈 게 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잔액은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7월달에 통합운영센터 1단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1년 동안 이렇게 해 보시니까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고요. 통합적으로 하니까 인천시 상수도 흐름, 제어 상태, 각 정수장의 생산 상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저희가 말 그대로 상수도 헤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2단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내년도 1월달부터는 완전히 100% 정상가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고 어차피 다음에 11월달 237회 정례회 때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또는 내년 ’17년 1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 물론 이제 우리도 현장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좀 가보겠습니다만 한눈에 이렇게 탁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관련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해수담수화사업인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 부족 국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해수담수화를 하는 국가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담수화 능력이 상당한 나라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나라에 시공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기술노하우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 나라예요, 어디어디 나라?

이게 선두로 하고 있는 데가 아랍 쪽에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그거를 많이 배우고 있고 자꾸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많이 습득해 가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기술을 저희가 빨리 받아들여서 벤치마킹한다라고 치면 사업기간 이런 것이 상당히 단축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벌써 우리가 내년 ’17년도 8월달에 이게 완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년 7월이면 가동해서 정상적으로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정상적으로 먹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오래 걸려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처음 우리가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업체 계약 문제, 선정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한 1, 2개월 지체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배관부터 우선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단축해서, 병행해서 지금 해 나가서 일정을 상세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여 우리나라 타 지방,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해수담수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했죠, 과거에. 저 아랫녘에는 섬마다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기장군에 했는데 그것은 또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기증을 해 가지고 받아서 K-water인가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아랫녘에는 벌써 많이 했습니다, 섬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들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고 시설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 인천만 해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노후되기는 했는데 대연평도 같은 경우에도 200t짜리가 있고…….

어디요?

대연평도 그리고 소무의도 같은 데도 조그만 것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무의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세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필연적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기왕이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또 우리 인천광역시에 섬이 168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인도도 많고 하지만?

네.

어찌 됐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건 빨리 이렇게 좀 정예화시키고 효율화시켜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청도나 소연평도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향후 또 다른 지역이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어서 대청도가 내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서 시작을 하고요.

내년부터?

네, 대연평도가 또 ’19년서부터 하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대연평도 가보니까 거기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당겨서 대연평도도 내년서부터 설계는 들어가자 그래서 서둘러서 계속 하고 울도, 백야도 이렇게 해서 계획이 쭉 장기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명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하명국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실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사항들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어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이라든가 4쪽 위원회 현황, 5쪽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2건으로 인천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와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9쪽 인천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입니다. 인천의 개발사업을 홍보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개 국가에서 참가하여 91개 부스를 설치하였고 8,400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1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컨벤시아 임대료,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옥내ㆍ외 광고물 제작, 안내책자 제작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엑스포 추진실적으로는 MOU 체결 3건과 컨퍼런스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기관, 단체, 기업과 일반투자자 간 개별협상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본 부동산엑스포를 계기로 인천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가 향상됐고 잠재적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은 추후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입니다.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비와 인천대교 송도 측 기반시설 공사비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경제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16억 2,0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청라 K-CITY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서동 일원 아라뱃길 인근 매립지 46만 7,000㎡, 약 14만평 부지에 친환경 테마 쇼핑파크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 미화 2억달러를 포함하여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 14일 우리 시는 SL공사와 함께 미국 트리플파이브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외국인직접투자로 미화 2억달러를 신고하였고 현재 투자자와의 토지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자와 시는 금년 1월 22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는 관련부서들로 MOA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마스터플랜 검토,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가격 산정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두바이 등 투자자들도 지난 2월 25일 본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 코리아를 설립 완료하였고 8월 17일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은 MOA 체결 5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 말 토지가격 협상을 시작하였고 현재 계약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 6일 스마트시티 코리아 개발사업 공식 출범행사 이전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막바지 협상에서 몇 가지 이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 계약체결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르면 이달 안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9쪽 투자유치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성과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에 경쟁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5,000만원으로 시민 2,000만원, 공무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타시ㆍ도의 인센티브 운영현황 사례 조사와 관련근거 및 지급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분석을 마쳤으며 지난 6월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추진방침을 수립하였고 공고 및 신청결과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유치 기획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투자유치기획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7일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공무원 24명에게 2,990만 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투자유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창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검단 스마트시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지적된 몇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약 내용 중에 두바이 스마트시티의 국영기업이 계약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MOA에는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MOA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 협약에도 이게 대외적으로 두바이정부의 프로젝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관계에서도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작업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 전체 기본협약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중요 부분 90%가 사실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0%가 당사자 문제하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행보증금 지급시기 이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률 관계상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실질적으로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쪽 SPC와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MOU나 MOA가 형식상에 그쳤던 거고 또 국영기업이 이제 두바이정부가 직접 참여한다고 하면, 물론 부동산투자는 투자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정부가 빠지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투자유치 관련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더 이상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요.

그리고 또 특히 검단 스마트시티 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까지 승인이 난 그런 사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매몰비용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억씩 해서 한 달에 100억씩 이렇게 좀 금융비용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행을 하다가 6개월 뒤에 빠져나갔다 이래 버리면 시로써는 유일한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사업이 아주 스톱을 시켜놓고 할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사업인데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매몰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1년 동안 저쪽과 계속 끊임없이 그 부분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좁혀져 왔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시민과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실히 담보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접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억씩 손실이 가는데 지금 두바이시티 정부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달에 하겠다든지 다음 달에 하겠다든지 그런 투명한 보증과 약속도 없는 거고 또 여기에는 도시공사와 LH공사가 연계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행보증의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단 저쪽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했고요. 다만 워낙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2,000억 이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돈이다 보니까 한번에 당장 이렇게 11월달 안에 2,600억 정도 되는 그거를 납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시기를 조금만 조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그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SCD 두바이 공기업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C는 유한회사거든요. 지금 현재 확실히 사업의지는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3억을 들여서 두바이 스마트시티 코리아라고 하는 유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요. 그런 것을 보면 확실한 사업의지는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좁혀가는,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많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사항만 잘 정리해서…….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은 게 SPC 유한회사가 이제 기반시설까지 3조 7,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한 4조 가치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그렇게 들어가는데 두바이정부가 개입이 안 된다면 유한회사가 이런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제가 또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도에서 원도심으로 4조원이라는 돈이 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사업이 ’14년도부터 지속사업은, 계속사업은 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송도가 시끄럽고 여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가 잘 돼야 또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유종의 미를 끝까지 잘해서 거두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검단 스마트시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몇 평이나 돼요?

한 340만평 됩니다.

340만평?

네, 스마트시티만은 143만평이고요.

네?

검단의 택지개발지구가 340만평이 있는데요. 그중에 143만평이 검단 스마트시티 후보지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 부지면적이 340만평?

네.

그중에 LH공사 소유 부지가 얼마나 돼요?

50대50으로 갖고 있습니다.

50대50.

그러니까 도시공사 50 그 다음에 LH 50 해서 사후 사업을 해서 남는 부분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인가요. 국토개발부에서 LH공사의 본사에다가 지침을 내리기를 LH공사 소유 부지를 매각하지 말라. 그런 정보 들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사실 스마트시티 하면서 LH와 산자부 그 다음에 국토부와 여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지금 구도를 어떻게 하냐면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50대50으로 갖고 있잖아요, 지분상. 그래서 북쪽 땅과 남쪽 땅 지금 스마트시티 구역하고 아닌 구역으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남쪽 땅은 저희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스마트시티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땅은 LH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인천시가 관여 안 하고?

북쪽 땅은 관여를 기본적으로 LH가 하는데 인ㆍ허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개발계획과에서 관련되어서 일은 하죠.

그러면 지금 검단 스마트시티 부분 140만평에 대한 부지만 인천시가 관여해서 한단 얘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시가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선도로라든가 지하철 이런 부분도 다 관여를 계속 하는데 개발의 주체는 LH가 북쪽 하고 남쪽은 저희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검단 스마트시티 부지는 LH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한 내용이 LH공사 소유 부지는 그 위에서 하달이, 지침 하달이 당분간 매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내용은 협의한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남쪽의 도시공사 소유분 그것만 가지고도 검단 스마트시티 개발이 충분하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과 분할을 하면 좀 더 일부 북쪽 땅을 아마 정확히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340만평 중에 반이어야 되니까 나누는 기준이 가처분용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질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나누고요. 그러면 143 충분히 커버하고요, 땅이 좀 남을 겁니다.

좀 우려스러운 건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여기는 99%가 거의 협약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한 1%가 안 됐다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 뜻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협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내용을 100%로 놓는다면 협약내용 중에 그렇게 99%에 상응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도 저희가 받은 거니까요. 나머지 아까 말씀대로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인데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하면 저희가 기간을 줘서 조속한 시일 내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발 논란이 많이 됐지만 그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사업을 어떻게 빨리 그냥 결정짓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그런 이득이나 다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그것은 굴욕적인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우려스러운데 그것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 같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그게 시빗거리가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좋겠지만 아무리 급해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지적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 언론에 10월 6일날 큰 행사하면서 기본협약을 체결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언론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시 입장에서도 물론 10월 6일 행사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요소를 정말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것은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하셨고 협상이 아직 타결 진행 중에 있고 다만 간격이 많이 좁아졌으니 그 좁아진 부분들 잘 해소를 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시도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을 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저희가 그런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상황을 보면 거의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거 지나간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 삼아 한다라고 치면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춰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거기 지금 땅값이 우리가 알기로는 평당 한 500에서 600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을 빨리 체결하기 위해서 경제구역으로 지정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앞으로 큰일이지 않냐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산업경제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하시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초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 포지션이 많으니까 앞으로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의 업무보고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참 제 입장은 이게 지금 사실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혀 업무의 성격을 보면 양 위원회에 다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비중의 문제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에 이 관련 내용을, 이슈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성실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위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입장도 또 제가 헤아려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하여간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방침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올 연말까지는 이대로 그냥 가고 연말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일전에 다 업무보고를 하셔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요즘 다 관심사가 스마트시티에 몰려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 같고 또 서구지역 이런 데 가보면 스마트시티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있고 내지는 수혜지역 해 가지고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MOA할 때 아주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치들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시티 부지는 현재까지 LH가 맡아서 하는 사업구역이었는데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MOA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거기가 평탄작업과 지장물을 철거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쪽 요구는 아무것도 못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MOA 안에 그 부분 그러니까 평탄작업과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 등의 기초작업들은 LH가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협상이 결렬되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택지개발사업, 마지막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아닙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적으로야 그렇게 해서 가면 되죠. 그냥 택지개발사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하다가 안 됐으니까 그냥 택지개발사업 가면 되는데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며 또 스마트시티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쨌든 시장경제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값이 요동치고 주변 땅값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거품들이 또 빠져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치유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검단 무슨 대책위원회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모임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4개 종류의 그런 협의회들이 있던데 그래서 지난 아,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그리고 과거에도 좀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경제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피해가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양 당사자의 협상에 치명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들을 드렸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좀 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본협약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관계나 이런 것도 예측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래, 아까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은 비록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그런 위험성들을 최소화해 가면서 어떻게 협상은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위험성이나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인데요. 하여간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잘 되게 좀, 그래서 90% 이렇게 그 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저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수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격들이 굉장히 좁혀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는 것으로 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업자들, 업자라고 표현할게요. 업자들은 지속적인, 검단지역이나 인근 주변지역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치 다 된 것처럼 얘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압박하고 부담감으로밖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협약이나 이런 내용에 사실은 방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비밀준수조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생각한 대로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쪽에서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이고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떠벌려놓고 다니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달려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10월 6일날 동대문플라자에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이때 시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투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정말 어려운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그래서 다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서 거기에 1,000명이 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되지 않게 우리가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지표명, 시장님 의지표명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셔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그쪽 부동산 한두 군데 들어가 보니까 하는 얘기들이 인천시는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코 끼워 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하여간…….

개의치는 않습니다.

개의치 않죠. 저도 뭐 들어가고 싶어서 차 세워놓고 들어갔겠어요?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차제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강력한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검단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역의, 지역개발의 호재로써 또한 서구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인천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투자전략본부장님이 3년 전인가요. 시장님과 저랑 같이 한번 홍콩의 Chow Tai Fook 본사 방문…….

네, 다녀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같이 방문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본사 임원들 다 나와 가지고서 마치 우리 인천에다가 얼마입니까, 1조원인가요?

네,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1조원 투자하기로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Chow Tai Fook로 갔던 경험처럼 인천에다 투자의향을 했다가 철회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외국투자자들이, 우리가 무수한 MOU는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FTA로 직접 연결된 것이 몇 건이 안 된단 말이죠.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심전의라는 말이 있어요, 전심전의. 제가 국외로 나가서 이렇게 상대국의 투자유치본부장이나 국장이나 또 투자유치 거기의 시장은 아니지만 부시장급 그렇게 많이 자주 대화하는데 거기 투자유치과의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그렇겠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없어요. 전 직원들이 나와서 몇 명이 왔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항 영접부터 시작해서 가는 날까지 또한 저녁, 점심 오찬부터 만찬까지 또 현장방문해서 거기에 우리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요원을 다 배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열의가, 그 사람들 열의에 같이 간 투자자들이 거기에 그냥 감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이 2000년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실패도 했고 또 투자했다가 쓰라린 손해를 보고 철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 그 당시에 그 열의에 의해 가지고 또 했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보시면 굉장히 열의가 대단하신데 우리 시의회에서 또 행해지고 있는 국제대회장에 가면 다른 직원보다도 우리 투자유치본부 직원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영접도 하고 안내도 하고 부스 같은 데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좀 더 정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엊그제도 제가 토요일날 여기 저도 일정이 바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도시의 투자유치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민간기업과 민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부라든가 구정부에서 나와서 그러한 열의를 보여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의 투자유치에 대한 여기 계신 공직자분께서는 내가 인천 투자유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내가 바로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인천의 허허벌판인 청라 경제자유구역 아직도 빈 땅이 많잖아요. 영종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투자유치의 성과를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도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왔을 때 의전차량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하다못해 정성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좀 충분합니까?

예산 관계는 일단 투자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올렸는데…….

올리기는 했는데…….

네, 올렸는데 여기에 실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시장님과 국장급들 예산 우선순위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시간도 있고요. 부시장님과 또 몇 차례 협의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통해 가지고 올린 예산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외국에서 안방에 앉아서 오는 손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대 파트너를 찾아가서 또 설득도 해야, 그게 중요하거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국외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달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투자유치본부 분들이야 뭐 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없다는 이런 사명감으로 정말 불철주야 시간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투자유치 인센티브 운영도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39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민간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또 민간투자자들도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뛰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이 업무를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주로 아무래도 부동산 하게 되면 또 서구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더니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본 위원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알리기로 했고 또 홈페이지 통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성과급 보니까 지금 9월에 의결해 가지고 10월달에 개인별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네, 지급은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그러면 아직도 예산은 좀 있죠, 여기 예산은요?

네, 2,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왜냐하면 민간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간 부분?

네.

이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본인들도 외국 출장을 자주 간다든가 아무래도 자기 개인경비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천을 위한 일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노력 좀 경주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청라 K-CITY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본부도 참석하셨나요?

직원이 한 명 가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SL공사 거기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불이 6월 29일날 신고가 됐는데 이거 다 들어온 겁니까?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위원님. 트리플파이브는 MOU는 체결을 했고 MOA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트리플파이브가 사업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MOA 안을 체결하려고 하는 와중인데 지금 거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땅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 땅이 있고…….

인천시 땅이 있고 서울 땅이 있고.

서울시 땅이 있고 인천시, 그런데 서울시 땅은 이렇게 넘어오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조건 붙은 게 SL공사가 넘어오면서 함께 넘어오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필지 중에 트리플파이브, 청라 K-CITY에는 한 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문제가 아니라 저쪽은 사업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땅의 이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제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자 협의체하고 그리고 환경부를 설득해서 이 부분을 투자유치와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이관을 먼저 받자, 방향을 정해서 내부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환경녹지국과 수도권매립추진단 그쪽하고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환경부를 설득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SL공사 이관 이전에 땅을 좀 이관받아서 투자유치를 차질 없게 지금 진행을 하자 해서 그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쪽과 우리 인천과의 투자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본사가 미국에 있죠?

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접촉은 없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마리나 베이 샌즈가 이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 우리 한국의 유수 건설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마 싱가포르에서도 제가 볼 때 가장 성공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지금 반듯하게 이렇게 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든가 아니면 또 우리 인천의, 오늘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천이 1,068㎢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과거에는 울산이, 서울 다음에 울산이었다고 면적이. 그런데 인천이 이제 울산을 앞섰어요.

네, 1,06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에 이렇게 좀 상징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말이죠. 우리 인천에도 그러한 좀, 이게 지금 우리 인천의 랜드마크는 공항인데, 인천공항. 그렇죠?

네.

그것 말고는 이렇게 큰 굵직한 이런 게 좀, 안 그렇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검단 스마트시티, 첨단산업 클러스터, 제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는 말씀드린 대로 청라 K-CITY 이것도 그렇고 또 식스플래그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해서 어떻게든 좀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런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경제성장의 동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늘 하다 보면 토지공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투자유치가 바로 인천발전의 견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박병만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님이나 아마 다 함께 투자유치전략본부에 대한 큰 성원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시로 현안 문제 있으시면 의회 오셔서 의논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의 투자유치 물꼬가 또 트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소통의 자리가 또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주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