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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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사항으로 지난번 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심사를 보류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필요한, 불필요한 의견 청취를 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의견 청취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도시계획 심의가 사실은 자문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자문기관.

유일용위원

솔직히 말해서 자문기관,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자문기관의 자문을 토대로 우리가 의결하게 되는데 자문기관의 사실은 법률 특정화돼 있는 필요적 자문기관인데 이런 자문기관이 때로는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중복성 자문에 속한 거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검토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법률에 있는 것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차 할 필요 없다고 해서 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신속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문기관의 심의를 생략하고 그걸 바로 법령에 의한, 이외에는 바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변경이라든가 경미한 사항들은 하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사업의 신속성 잘못하면 또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행정편의로 넘어가거든요. 행정편의에 의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도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것을 행정편의적으로 할 수는 없죠.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 보면 해당된 해당 경우를 말한 거죠, 결국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아닌 경우는 전부다 다 여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회.

유일용위원

실제 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이네 결국 이것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굳이 법령에 있는 것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감리에 관한 사무 업무를,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를 감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리에 대한 사무하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건축 조례 당초 조례 내용이요. 공사의 감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위임사무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감리에 관한 사무를 감리에 관한 사무만 지도ㆍ감독으로 바꾸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감리에 관한 사무하고 감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죠. 어떤 차이가 있죠, 그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사의 감리 지도ㆍ감독이라고 해 놓으니까 원래 그것은 시장이 지정을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감리자는. 그런데 구청장이 이것을 지도, 지목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임이 감리에 관한 사무인데 변경하면서 감리 지도ㆍ감독 이게 더 포함됐단 말이에요. 포함됐다. 그 포함된 게 감리에 관한 사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감리라고 하니까 구청장도 야, 나도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잘못 해석을 해서 그걸 좀 더 명확히 구분해 주자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감리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감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이 범위가 감리에 관한 사항이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것은 조금 협소적인 개념이죠, 사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설명이 안 되네. 감리에 관한 사항이면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지도ㆍ감독으로 축소한 거죠, 사실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장은 지도ㆍ감독하고요. 아니, 지정은, 시장은 지정을 하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하고.

유일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저 뒤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좀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개발과장님.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감리를 시장과 구청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이종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감리관이, 감리에 관한 업무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법령에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조합인 경우에 조합에서 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감리자의 적격요건을 다 검사를 해서 관련법에 맞으면 지정을 감리자를 해 주고 그 업무를 감리자가 하는 지도ㆍ감독 업무는 일선에서 있는 구청장이 하도록 법령이 돼 있었는데 조례에 감리에 관한 사항 해 놓으니까 야, 그러면 지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논란이 있어서 이번 기회 때 명확히 감리를 선정하고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하되,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시장이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조례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ㆍ감독하고 계속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주는 명확히 해 주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정은 시장이 하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관리ㆍ감독은 구청장이 한다?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똑바라지게 얘기를 해야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 청취 주민 설명회 하는 것과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이 부분도 빠지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타시ㆍ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타시ㆍ도 사례는 현재 서울하고 광주가 100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다시 한번 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서울하고 광주가 현재 100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인에서 50인으로 줄이는 것은 인천시가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하고 광주는 그대로 100인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유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 변경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지자체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없습니다.

「시행령에…….」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장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합원의 수를 1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개정, 완화하려고 하는 사안인데 이 별표1이라는 게 정관의 서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 조례에도 조합원의 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항은 없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우리 조례 내에서요?

정화

홍정화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조합원의 수를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냥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개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0일 원도심 도시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ㆍ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입 재원이 없어서 현재까지 회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을 설치ㆍ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의 균형발전 및 도심기능 회복을 위하여 집행부의 발의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세입 재원이 없고 향후에도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여건에서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으므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동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향후 원도심 개발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다시 제정될 필요는 없을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2011년도에 특별회계 설치를 했는데 당시에 특별회계 설치한 목적이 뭐였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신도시 위주로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낙후되고 그래서 그쪽에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재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지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할 때는 세입 재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돼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다든지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쭉 세입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정해 놓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우리 조례로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게 부동산경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부동산경기도 물론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사업에 재원을 돌려쓰기가 더 바빴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재원을 넣어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지만 어쨌든 개발사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일부분을 특별회계에 유입시켜 놓고 그리고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쪽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이 재원을 쓰려고 계획했던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아쉽게도 그게 그대로 이행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주택법 제43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었던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근거법령을 규정하지 않고 자치사무로써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을 관리주체가 매월 군ㆍ구 조례에 의해 각각 청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군ㆍ구에서 일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규모 및 지원내역, 향후 전망 등 기본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이게 요지가 그거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례에 의해서 전기요금 지원을 받는 것을 50%는 시에 신청하고 50%는 구에다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그런 사항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것을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고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군ㆍ구에다 아주 신청, 접수, 지급까지 다 한군데서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근거법령이었던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것하고 지금 연관이 있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재…….

석정

최석정위원장

개정하는 이 법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방자치법 제9조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공동전기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가로등 같은 주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떻게 하냐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ㆍ구에서 50%씩 지원해 주는 가로등 전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대상이 공용 부분의 계단에 있는 복도등, 관리동의 전기요금 이런 것 하고요.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것 그 다음에 단지 내에 만약에 산업용이나 또는 보안등 전기요금,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빈

임정빈위원

난방비까지 들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요금까지 해당된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기요금을 신청할 때 지원신청을 할 때 시하고 구하고 이중으로 50%씩 하던 것을 구에 위임시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구에다가 접수도 시키고 지급도 받고.

석정

최석정위원장

한군데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은 재배정해 주는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범위를…….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공동전기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게. 공용 부분 계단.

정빈

임정빈위원

계단.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및 복도등 그 다음에 관리동의 전기요금.

정빈

임정빈위원

관리동, 관리?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파트 관리동이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관리사무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두 번째는 승강기, 세 번째는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정빈

임정빈위원

보안등.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번째가 위원님 말씀하신 집중식, 중앙집중식 난방.

정빈

임정빈위원

난방.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전액?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액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 대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반 아파트는 당연히…….

정빈

임정빈위원

가로등.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각 세대별로 내야죠, 공동전기요금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가로등 같은 것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기존의 조례에 주택법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계속해서 조례를 유지할 수가 아, 유지한다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사항인 거잖아요, 주택법 그 부분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그렇게라도 자치사무로써라도 지원을 하려는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원한 규모라든지 내역 등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쭉 보면요. ’12년부터 ’16년까지 해 왔는데 7,300만원. 아, 7억 3,000. 7억 3,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7억 3,000」하는 이 있음

「7억 3,900만원」하는 이 있음

정화

홍정화위원

총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체 세대수는 9,100세대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9,100세대?

정화

홍정화위원

9개 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8개 단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8개 단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돌아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계산을 빨리 해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로써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3을 신설해서 시장은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8조의4를 신설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은 인천광역시에 신고된 건축사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5를 신설해서 시장은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명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8조의6을 신설해서 허가권자는 시장이 작성한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7을 신설해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허가권자는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 지불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로써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입법 예고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의견 제시한 제18조의3 제3항, 제18조의4 제2항 및 제18조의6 제2항의 미반영 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어저께 팀장님인가 오셔서 설명은 좀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그 지정을 하는 방법 이런 게 보면 명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허가권자의 선택, 권한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특혜성 이런 것이 좀 생각이 나, 특혜를 계속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혹시 뭐 특정 업체를.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찍어서 이렇게.

정빈

임정빈위원

허가권자 임의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원래 소규모 분양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리에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그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A업체, B업체, C업체 해서 그렇게 어느 특정 업체만 계속 지정을 할까 봐 우려를 하시는 건데 지금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주로 보면 설계사가 감리를 같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그래왔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같이하고 그랬는데 설계사가 감리를 하면 좀 건축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축주한테 아무래도 매이다 보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물론 허가권자도 인정을 해 주고 또 영업주, 영업주도 같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식으로 같이. 임의대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A라는 업체를…….

정빈

임정빈위원

임의대로 영업주는 전혀 지금 상관없이 감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으로써는 그런, 아예 설계사가 감리를 하던 것을 그 풍토를 없애고 설계는 설계사가 하고 감리는 감리사가 하게끔 바꾸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하고 허가권자가 같이…….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건축을 하다 보면 상당히 설계를 빨리 빨리 바꿔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보면 도중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다 보면 이중으로 시간과 금전적으로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건축을 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것을. 갑자기 바꿔야 되고 또 짓다 보면 잘못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도 건축을 좀 해 봤는데 그럴 때 아주 애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할 동안. 물론 감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아주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많이 뒤따른다 그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를.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허가권자가 계속 이것을 감리를 선정하게 될 때 좀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다 그게 그 방법을 명시하라 그 얘기예요. 지정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 줘서 돌려서 하든가 순서대로 무슨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현행도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순환해서 해라, 이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게 우리 조례나 뭐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정빈

임정빈위원

정해져 있지 않지 않느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건축계획과장 강춘석입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요. 지금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다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한 업체가 계속 허가권자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뭐냐면 랜덤식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요, 한 업체가 되면 다른 업체 그 업체를 나중에 할 때 또 빼고.

정빈

임정빈위원

제외시키고?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인천광역시 협회하고 위탁운영계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담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감리사 모집은 시장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장이 해서 모집된 그 업체를 구청장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서 뽑아다가…….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아니, 구청장한테, 구청장이 요청을 하면요. 저희가 말씀드려서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서 저희 시장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위탁계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가 인천광역시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춘석

강춘석건축계획과장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담아 가지고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어쨌든 소규모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주하고 감리사하고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맡고 설계를 의뢰할 때는 아는 사람한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잘 아는 사람한테 건축주가 의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시공하는 데 있어서 부실시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개정안에 있어서 여기에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사를 정하는 것을 허가권자인 인천시장이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천에 감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와 그리고 그 등록된 사람들을 지금 현재 랜덤방식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랜덤방식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이 업무가 굉장히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인천의 감리자가 몇 명 중에 몇 명을 등록시킬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건축사회에 위탁을 주려고.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축사회에다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위탁을 주기 전에 인천시에서 다 결정해서 넘겨야 되는데 몇 명을 정할 것인지 또는 인천에 몇 명이 감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랜덤방식으로 그때그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순번을 정해서 순번대로 그러니까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는 순번에 맞춰 가지고 감리자 지정하는 그 순번을 정해 놨다고 그러면 그 순번대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순번을 정할 때 일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러면 일 년에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순번을 정해 놓고 또 건축경기가 좋을 때는 감리자 지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건축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정해 놓은, 순번을 지정해 놓은 감리자는 많지만 이게 일 년 만에 안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운영의 방법은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시행규칙으로 또 운영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게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선임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감리를 해야 될 사람이 갑을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부실 감리를 방지하겠다 이 제도는 좋은 겁니다, 이게. 제도는 참 좋은데 문제는, 제도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관에서 감리가 정해지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주민들에게 또 결과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재와 그 다음에 또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서로 상호 보완관계가 돼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충실한 감리목적을 위해서 이 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또 결과적으로 그게 시행하다 보면 감리자가 갑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을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불편한 관계 그 다음에 원활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은 주민 쪽에 해당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감리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18조6에서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허가권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감리를 지정할 때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감리 선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작위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맞지를 않아요, 내용이. 왜냐하면 무작위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 종전에 또 무작위의 대상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또 무작위의 대상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된 사람 재수 좋으면 꼭 그 사람이 또 받아갈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안 받아갈 수도 있는데 아까 물론 그것은 공정한 배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장은 그래요, 문장은. 뜻하고 지금 다른데 문장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은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내가 무작위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재수 좋게 조그마한 주택 하나 선정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빌딩을 선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감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서로 돌아가면서 또 건축사끼리 불평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상당히 규모화라든가 감리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적정한 배분, 종전에는 예를 들면 건축사끼리 어떤 사람은 건축 감리비용이 수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건이 들어왔는데 수십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재수가 나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기피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만 힘들고 조그마한 것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무작위라는 말은 빼고 건축규모, 감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선정방법으로 감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면 시행규칙에서 건축규모, 감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무작위 아니, 공정한 선정방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가 가지고 운영규칙을 또 만들어서 차등화되고 규모에 따라서 감리비용에 따라서 배분적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넘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것하고 관련된 게 우리 감정평가사 업자선정에 관한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 규정이. 그러면 일정 규모 이하는 랜덤식으로 돌아가요,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그냥 아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금액이 큰 금액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고를 해요. 해당 공고를 해서 자기 회사에 대한 그동안 해 온 실적이나 사무실의 능력, 혼자인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지만 그런 사람을 공고를 해 가지고 등록된 사람을 위원회에서 이 규모에 해당된 적정한 감리자라고 해당된 것을 그 자리에서 점수를 줘 가지고 선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또 그 사람이 배척되지, 그 업체가 또. 하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규모가 있고 조그만 규모도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규모에는 그야말로 랜덤식으로 뺑뺑이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일정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크면 그런 식으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등록된 업자 중에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 업종에 맞는 건축사를 붙여 주거든요. 아니, 건축사를 우리는 평가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리가 대형건물들은 굉장히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혼자 사무실 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을 다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수수료는 많겠지, 감리비용은 많겠지만 욕심껏 하려고는 할 거예요. 하지만 부실한 것도 능력이나 한계의 부족에서 부실한 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그것까지 보장된 선정방법까지 보장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배분의 문제까지도 공정한 문제, 전문성 이것까지도 고려가 돼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좀 보장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규정 가지고는 좀 적어요, 이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워낙 많은 건축사들을 상대하기에는.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몇 조가 있냐면 18조에서 보면 18조4항에서 보면 제2항에 감리비용 산출 시는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한국감정원이 정한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4항에서 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 따른 공사비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음이 뭐가 되냐면 Y=y1-(X-x2)(y1-y2)/x1-x2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을 계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의미가 중간에 있는 직선보간법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내용이 걸리니까 제가 얼른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할게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잠시만.

유일용위원

직선보간법이 뭘 말하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직선보간법은 뭐 글자 표현 그대로 중간에 있는 것을 내용을 잡는 건데요, 값을.

유일용위원

어쨌든 이것 수수료 산출방법인데 이게 산출방법인데 여기서 Y가 해당 공사, 공사비요율을 산출한 거거든요, 여기 Y가. 공사비요율을 산출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국감정원이나 공사비 내역서의 감리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율을 계산한 거거든요, 율.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율을 계산한 거예요, 율. 그러면 율 계산방법이 가격은 어떻게 나오냐면 건축에 대한 표준건축비, 감정원에 표준건축비들이 있어요, 각 용도별로. 주택이다 뭐다 해 가지고 쭉 표준단가가 나와 있어요. 산출돼 있어요, 그게. 우리도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율을 곱하는 거예요. 감리비용율을 곱하는 건데 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y1값이 뭐냐면 y1값에서 빼기해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산식에 해당된 걸 빼 주는데 이게 계산이 최곳값, 중간값, 최핫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x가 여기 뭐냐면 해당 금액이거든요. 해당금액이고 이야기하면 이게 좀 계산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기본구조 원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y1이 뭐냐면 y1이 작은 금액 요율이거든요. 이게 요율 편성이 내가 별표를 보지를 못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낮은 단독주택 같은 낮은 것은 감리비용이 요율이 높아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쭉 내려가면서 수천억 된다라면 아마 요율이 낮을 거예요. 왜냐면 수천억에 해당된 그 금액에다 요율 높여 보면 엄청난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요율이 높고 저 밑에 금액이 큰 것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지금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다면 요율은 큰 것은 적고 적은 것은 크고 그래요, 이게 지금 금액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여기에다가 x에 해당되는 게 해당 금액이에요, 해당 금액. 해당 금액이고 그 밑에 분모가 뭐냐면 x1, x2는 x1은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 쉽게 x1은 단독주택값에 해당된 요율 쉽게 봅시다, 분모. 그 다음에 x2는 대형빌딩에 해당된 요율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면 원래 중간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x1에 해당된 게 어떠냐면 100이라고 100의 율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x2는 이제, x1은 단독주택이 100이라고 요율이 100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x2는 율이 어떻게 되냐면 대형건물, 최고 대형건물 율이 제일 낮은 거죠. 그게 뭐 0.5%라고 하자고, 이렇게. 아니, 50%라고 하자고, 50. 100대50 그러면 그게 더 낮을 수도 있어요, 5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한참. 그러면 여기서 뺀 그 금액이 x1이 100이다 그러면 x2는 한 2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면 80이 돼요, 80. 80에 해당된 게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율에 해당된 뒤의 값이 제일 높은 값 x1이 뭐냐면 단독주택요율이에요. 100에 해당된 요율인데 밑에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 해당된 것을 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을 계산하는데 이 율에 해당된 구조가 상당히 높은 율로 나올 구조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계산방식이 상, 중, 하로 가상을 해서 넣어 보면 여기 마이너스 이게 지금 y1이 뭐냐면 단독주택요율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대형빌딩에 해당된 율에 해당된 것하고 이게 각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데 y1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높은 율이에요, 높은 율. 최고 높은 율. 건축사가 받는 중에서 가장 높은 율. 거기서 뒤의 부분을 현황 상황에 따라 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y1을 여기다 넣어버리다 보니까 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조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게 너무 뭐냐면 감리비용이 굉장히 높게 산정된 산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y1에 해당된 값을 아니면 중간값으로 넣어 가지고 빼 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일 높은 값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공제값이거든, 이게 뒤는 빼 주는 게 공제값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y는 높아진 율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이걸 분석해 보면 그렇게 돼요. 나는 이것 맨날 우리는 이것 수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원리를 우리가 금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y1이 최고 높은 율이에요, 거기다 비해 공제값이 너무 낮은 구조로 돼 있다. 결과적으로 y는 높은 율이다 그러면 감리비용이 너무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유일용위원

이것을 좀 보강이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 감리비용이 너무 부당하게 많이 나오거나 또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냐면 각 개별 소유자나 건축주들이 이렇게 경쟁을 통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감리비용을 많이 깎기도 하고 현장 수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 주는데 공적 기관에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공식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균등한 빵은 공짜로 이렇게 우리가 줄줄이 나눠주는 대신에 비용은 저렴하게 해 줘야 된다는 구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나름대로 이것 법을 개정하면서 통계자료도 인용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감리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렇게 높게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걱정은 그렇게 되시겠지만요.

유일용위원

아니, 여기 계산 식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 지금 나와 있는 이것만 일단 계산을 풀어보면 그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딱 증거가 있는데요, 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규모가 사실 작거든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현재보다 한 70% 정도 비용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큰 건물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 대신에.

유일용위원

지금 큰 건물은 안 된다고, 여기서 뭐 안 나오고 거기에 조례에서 뭐 정해진 배제된 것은 없기 때문에 큰 건물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이라는 것은 다 평등하게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정한 배분을 하고 이렇게 건축사에게 랜덤식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갔을 때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건축사 비용이 상승해 버리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원활한 소통의 부재 그로 인한 민원 문제 이런 것이 따를 수 있고 장점은 그야말로 부실한 감리자가 되지 않고 즉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받아서 행정기관에 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하게 해 가지고 부실한 건물의 감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은 있는 대신에 신속성과 능률성은 떨어질 거예요. 게다가 비용까지도 가중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금 보완이 필요할 부분인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직선보간법으로 해 가지고 비용 산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법 개정하면서 이렇게 산정을 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연면적 6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490㎡ 이하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이걸 적용하는 대상 건축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 조례 이 부분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그러니까 위임된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된다 이거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 적용 조례 자체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조례안이 여기 지침이 시달이 된 거니까…….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적용 범위 그게 여기서 딱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조례안이 적용되는 전제의 조건이 몇 ㎡ 각각 시설물이나 이게 먼저 적용 범위를 우리에게 다 줬어야 아, 이게 어느 규모에 어느 범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것만 자료만 가지고는 모두 다 적용되는 이런 상태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적용 범위에 해당된 규모, 적용 범위가 일단 알아야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뽑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상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법에 돼 있는 부분을 여기서 법이 이렇게 우리가 허용된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의결하기가 좀 편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별도로 그러면 발췌를…….

유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없어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도로 발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일용위원

적용 범위를 우리가 모르죠, 지금.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계산 산식은 누구 중심으로 돼 있냐면 건축사 중심으로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비용은 70% 증가하게 됐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용에 대한 적정 산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산식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건축사 중심으로 너무 돼 있어요. 그것은 돼 있어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비용이 높아지는 대신에 확실하게 그만큼 책임도 가지고 또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큼 그만큼 책임도 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차피 한 번 수임 맡으면 적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주민에게 이렇게 권한까지도, 주민의 선정 권한까지도 관에 넘어간 대신에 관에서는 주민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도 증가해 버리고 지정권도 없애 버렸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너무 불편하죠. 하나 얻으면 하나를 양보를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양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대신 양질의 건축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용위원

아니, 그것은 사회성이고 우리가 의뢰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뢰자. 의뢰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뭐냐면 서로 비교가, 비교형량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얻었으면 하나는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사 쪽에서도 얻었으면 하나는 양보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잠깐만.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리사 숫자만 이렇게 얘기하고 제안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리사가 지금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죠? 인천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감리사가 지금 등록된 분이…….

「그것은 건축사고요」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감리사, 건축사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모집공고를,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고 나면 감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정빈

임정빈위원

모집공고를 했을 때 그것 접수되는 사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접수 안 되는 사람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접수를 안 한 자까지는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숫자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 접수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안 된 사람은 자기 마음 임의대로 감리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안 된 사람은 자기 임의로 프리랜서마냥 그렇게 다닐 수는 없죠, 이제 앞으로는요. 등록이 꼭 돼야 되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영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등록을 해야죠.

정빈

임정빈위원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안 하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받죠.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접수받아 놓거든요. 그 숫자, 이름하고 자료를 좀 나중에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감리사로 선정을 했을 때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잘 알다가 보면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건축법을 개정을 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비용이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감리자를 선정하는데 이게 순번을 정해 놓고, 랜덤식으로 돌려서 순번을 정해 놓고 지정해서 순번에 따라서 가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감리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리비용이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게 나오는 사람은 늘 적게 작은 것을 받다가 보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의하신 데 있어서 그 규정이 딱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소규모 건축이라고 함은 연면적 몇 평 미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게 몇 평이라고 그랬나요, 460㎡?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설업자가 공사하지 않는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두 번째는 건설업자가 공사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495㎡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 그 다음에 30세대 미만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감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느 정도, 감리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약 70% 정도 상향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산정한 것에 의하면 현재보다 약 70% 정도.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번, 2번이 있다고 그러면 순번 따라서 지정을 받아서 감리자가 지정을, 이제 허가권자가 지정해 주는 그 순번에 따라서 수임을 하는데 순번에 따라서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감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무작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그 순서를 아니면 지정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물론 고민을 하시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걸 협회로 위탁을 주게 되니까 주기 전에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줘야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택시들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멀리 가는 손님이 있고 가까이 가는 손님이 있고 그것 구별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택시는 멀리 가는 장거리 손님을 태워 가지고 짧은 시간에 소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길이 막히는 그쪽으로 손님을 태워 가지고 긴 시간에 수익이 적게 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불평등 속에 결국은 맞춰보면 또 평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작위로 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지나친 어떤 규정을 만들고 하다가 보면 그 규정에 그 법에 얽매여 가지고 발목이 잡히는 그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 -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안사유부터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민원발생 지역과 불합리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군데를 우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3개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구에 위치한 자유공원제척부지입니다. 자유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주변 용도지역과 맞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월구역입니다. 구월택지개발사업구역과 용도지역이 다르게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 현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평구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내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해 자연녹지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서구 왕길동 일원입니다. 2007년 보전녹지지역 결정 이전부터 공장 및 주택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중 최고고도지구 변경 사항으로 중앙지구와 수봉지구입니다. 중앙지구는 자유공원 주변에 결정된 최고고도지구로 높이와 층수 병행 규제를 높이로만 관리하고 자유공원 조망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수봉공원 주변에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변경내용은 중앙지구와 동일합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자유공원제척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구월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백운초등학교는 자연녹지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서구 왕길동 일원은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중앙지구는 층수 규제는 폐지하고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만 관리하고 14m는 15m로, 17m는 19m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수봉지구는 층수 규제는 폐지하고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만 관리하고 14m는 15m로, 17m는 19m로 완화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4일간 공고ㆍ열람한 결과 자유공원 주변지역 최고고도지구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자유공원 조망권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전면 폐지는 불가하며 관련기관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4건에 대하여 자유공원제척부지는 주택 및 사찰이 입지하고 공원 내 도로와 고저차 등으로 공원조성이 어려워 근린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써 인접 용도지역과 부합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린공원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맞추어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조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구월구역, 백운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은 도로로 구획되고 지형요건이 동일하나 용도지역이 인접지역과 다르게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서구 왕길동 571번지 일원 3개소의 용도지역 변경은 양호한 자연환경 유지를 위하여 결정된 보전녹지지역 중 결정 이전부터 공장 및 주택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토지이용에 맞게 지역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나 민원 제출 등 동 지역을 조정하게 된 경위와 함께 각 필지에 대한 지장물 입지 시기 등 현 토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구 자유공원 주변 중앙지구 및 남구 수봉공원 주변 수봉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층수와 높이로 병행 규제되고 있는 지역을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변경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원에서 조망되는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사항에는 이견은 없으나 이후 다른 최고고도지구 완화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다른 지구와 함께 일괄 변경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금번 의견청취 대상에 대하여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 -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오흥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우선 자유공원에 대한 얘기하면 중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절대, 중구청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없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유공원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주민 열람ㆍ공고 시에 중구나 남구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없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남구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남구에서는……. 아, 중구 자유공원 전체를 다 폐지해 달라는 그러는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람.

「남구에서 없었고 중구에서 주민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다 폐지해 달라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전면 폐지.

정빈

임정빈위원

전면 폐지는 솔직히 무리한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공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공고가 며칠간 냈죠? 20일간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4일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4일이요? 20일이 아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4일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알았으면 이것 그냥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열람ㆍ공고가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도 몇 차례 나갔었고 또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실은 알고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있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현장…….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주민들이 아시게 하려면 저희가 가가호호를 다 문서를 주든지 뭐 이런 식을…….

정빈

임정빈위원

가가호호가 아니고 동사무소까지라도 좀 연락을 해 주면 거기서 무슨 모임 때 월례회 때 같은 때 공고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우리가 구로 보내면 구에서 동까지는 다 갑니다, 그게. 그런데 다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왜 전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만 주민들한테 가가호호 전달이 되지, 되는 것이…….

정빈

임정빈위원

열람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고도제한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평생 후회만 하고 살아, 거기 이사 온 것을. 집을 팔고 싶어도 누가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사도 못 가요,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제한에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 1m 또는 2m 제한에서 풀어준 건데 층수로는 한 개 층은 되는 거죠, 한 개 층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은 한 층 이것 가지고는 별로 고맙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한 개 층을 그러니까 m로 따지려면 3m 정도를 더 올려줄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도 현장을 나가 보고 다 돌아봤는데요. 물론 그런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오랫동안 그분들한테 규제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완화를 해 줘야겠다 그러면 완화를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층 정도를 더 올린다든지 한 1m 정도를 더 올린다든지 하게 됐을 때 정말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아마 놀라실지도 몰라요, 이게.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층 더 올렸다 해 가지고 조망권이나 뭐 공간을 절대 해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조망권도 그렇고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필지를 합해서 지을수록, 왜냐면 깎아야 되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는 여러 필지를 합쳐서 건축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한층 더 올렸다 해 가지고 뭐 옆집 피해 보고 그런 저기는 없어요. 바위야 다 바위, 거기는 바닥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옆집 피해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빈

임정빈위원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일반 평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층 올라가고 아래층 있다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래층 다 내려다보이는데 아래 낮은 층.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쪽이 유독 또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비가 더 많이 붙을 수가 있죠.

정빈

임정빈위원

단독주택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단독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고민 끝에 한 개 층을 더 올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미터법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하다못해 빌라라도 좀 들어와서 조금의 조그마한 작은 변화가…….

정빈

임정빈위원

빌라 들어오나 한 층 더 올리나 4층, 5층이나 한 층 더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게 조망권이라 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리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에 한번 해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은 또 가서 몇 년 후에 조정을 하느니 아예 이번에 하자 그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 정도로 해 놓고 변화를 살펴보면…….

정빈

임정빈위원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 다녀만 갔지 주민들 대화는 안 해 봤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장기적인 안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해서 여건이 만약에 성숙이 되면 고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중복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런 데는 아예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관리할 그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지구 지정된 데요. 그것 지금 해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해제해 달라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겁니다, 고도지구.

정빈

임정빈위원

아, 그것은 고도지구, 지금 개발지역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개발지역으로 묶인 데 그 고도지구를 폐지하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체 고도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이게 중복이 돼 있는 게 있어요. 2개가. 고도지역도 제한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제한되고. 그런 데는 아예 고도지구까지 폐지해 버리겠다 그렇게 해 갖고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관리를 해 주겠다 이제 그런…….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폐지되는 데가 불과 부분적으로 조금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정빈

임정빈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수봉지구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 중에서 월미, 중앙, 수봉, 경서, 검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월미 쪽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선례가 돼 가지고 그쪽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풀어 줄 겁니다, 인천시 전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게 수봉지구가 상징성도 있고.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4, 5년 후에 다시 높여줄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하면 어떠냐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 5년 뒤에 높여준다라는 것도 사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얘기 아까 하셨잖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전제를 못 하는 것이 일단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한 층만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건이 성숙이 돼서 아, 이게 지금 변화가 있구나 그게 감지가 되면 그때는 아예 고도지구를 폐지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참담해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 조례 만나보고서 내가 야, 이것은 한 층은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한 층만 더 올려줘도 주민들한테 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그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뭐 벌써 꽤 오래전부터 제한을 해 오던 걸 푸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려온 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고…….

정빈

임정빈위원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단독주택들만 쭉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필로티 높이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다세대라든지 빌라를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들어가다 보면 지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한두 개 들어가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데군데 이게 시작이 되면 아예 고도지구 폐지해 버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지 아니, 지금 1층 올려놓고 지금 4층에서 5층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4층에서 5층인데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서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사람 또 고도제한 풀려서 건축하는 사람 차이가 또 나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그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묶게 되면요, 고도지구를 완전히 폐지는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풀어버린다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옆에 이웃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이는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이번 중앙지구랑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원래 층수랑 높이랑 같이 규제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높이만으로 m만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건데 총 그래서 1층이 높아지는 효과, 한 층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나는 게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1m만 늘어나는 것처럼 m만 표시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한 개 층을 보통 2.8m 정도로 보거든요, 건축 높이를 주거용일 경우에. 그러다 보면 1m 해도 한 개 층수가 상향이 되는 걸로.

정화

홍정화위원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특정인 소유의 땅이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있다는 걸로 특혜 시비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뭐 그런 높으신 분 땅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고도지구 완화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제보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특정인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쪽에도 있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렇게 계속 특혜 시비가 있다는 것은 완화계획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지역만 한 지역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혜 시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체적인 완화계획이 더 있다면 한꺼번에 일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부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구역별로 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어디를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특혜 시비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