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2017년도 하남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각 부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출연기관 및 사업은 7개 부서에 10건으로 총 출연금액은 69억 7,1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대비 약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16년도와 동일한 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으로 2016년도에는 4억 9,425만 원에서 인건비 상승, 사업 등으로 인한 9,824만 원이 증가된 5억 9,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15년도 보통세 결산액 증가로 2016년도보다 184만 원이 증가된 1,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2016년도 53억 5,954만 원에서 하남시사 편찬사업비 감소 등으로 1억 3,861만 원이 감소된 52억 2,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산업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 원입니다. G디자인개발사업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전년도 3,300만 원에서 경기도 출연금이 100만 원 감액 요청되어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남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로 부서장들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3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2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요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5억 9,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단위 기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역할 수행,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나눔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정보 관리⋅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출연현황은 자원봉사센터 9,824만 3,000원이 증가한 총 5억 9,250만 2,000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호봉 상승, 자원봉사자 실비 반영, 사업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의 설립근거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전년 대비 9,824만 3,000원이 증액된 출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과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정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승화⋅확산을 위해 2017년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에 대하여 승인⋅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하남문화재단 출연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좀 삭감은 됐는데 과다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보다 추가로 된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민간이전 청소용역이나 기타 경비, 주차요원 이런 분들의 최저인건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저희 예술회관 개관한 지가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무대영상시스템 이런 거하고 10년 차에 법적으로 중장기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만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과 밀접하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런데 인건비 인상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근무외수당 같은 게 많이 문화재단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예, 초과근무수당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초과근무수당은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대휴를 위주로 많이 쓰고 초과근무수당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재단 측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체육과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공연, 기획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에게 공연 같은 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시에서 출연해서 예산 많이 주고 그러지만 제대로 된 공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단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지 거기에서 임의대로 아무나 데려다가 그다음에 공연하고 그러면 가보면 좌석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런 티켓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을 초청한다든가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주려는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도 아마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저희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물론 금년도에는 다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연을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2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미사강변이나 또 위례 모든 곳에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앞으로 들어올 건데 그분들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이 어떠한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우리가 내보내지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았다, 문화예술회관의 도움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 이하 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를 경질했지요? 그만두게 했지요?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에 현재 수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사장과 대표이사 두 분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몇 분이요?

두 분이 지금 공석,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 관계 이런 것의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지만 정말 대표되시는 분이나 이사장이 문화재단에 부합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항간에 우리 하남시청에 떠도는 소문이 모 씨, 모 씨가 한다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검증이 되고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좀 있고 좀 해본 사람들이 가서 앉아야지 그냥 시에서 누구 지목해서 이사회 열어서 “이렇게 이 사람 합시다.” 해서 하는, 그러니까 자꾸 질이 떨어지고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준비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사회 열어서, 이 분이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기가 9월 말일 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께서도 더 있기를 바랐지요?

재단에서 저희한테 이사회 심의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연임하는 것으로 안건이 와서 시에서 연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거 갖고 이사회에 안건을 부친 사항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사 분들 누가 어떻게 모여서 회의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준비를 해놓고 해야지 대표도 없고 회장도 없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누구를 영입하려고 하면 시에서 사전에 9월 말이 임기라고 하면 그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준비가 되고 그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어야지 새로운 사람도 없이 누구 추천으로 누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 대표가 임기가 다됐다고 하지만 그만두는 이런 해프닝, 집행부에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집행부 권한대행은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이 분이 그만두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 분이 좋게 나갔겠습니까? 속이 상해서 나가서 인사하러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남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오늘 출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출연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더라도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하는 문화재단이 돼야지 지금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남시장도 없고 도시공사 사장도 없고 문화재단 대표도 없고 하남시는 대표들 다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과장님, 기획예산관님 잘 해서 출연금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저희 재단이 내년에 개관 10년인데 개관 10년에 맞는 재단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게 올해 내년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미리 써서 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에서도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편찬하고 있는 중인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분야별로 원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실적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는 진행이 가능해서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늦어지는……

내년 6월 정도 아마……

내년 6월 보고계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시보다 짧은 시간을 잡긴 했었어요.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예상하고 있는 기한 내에 시사 편찬이 완료될 수 있게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임금피크제가 재단에도 도입이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의 계획이 먼저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적용이 될 것으로……

그게 꼭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하라고 하는 건데요……

권장인 거지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저희 재단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일과 상관없이 자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임금을 되게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재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취업할 때 본인의 경력사항에 따라서 처음 임금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호봉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대표보다 돈을 더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만약에 임금피크제가 된다면 일과 상관없이 그 한 분의 월급이면 세 명 쓸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안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17년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은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 출연분 5억, 시금고약정 출연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하남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지금 출연금 6억 8,000만 원을 더 출연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모두 얼마지요?

어떤 전체적인……

하남시민장학회에 현재 있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하남시민장학회 재정현황은 7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억 8,000만 원 더 출연하고 은행에 우리가 이걸 갖다 넣어놓고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원금에서 또 출연하는 겁니까?

순수한 이자분만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로 학생 몇 명을 주는 거지요?

금년 같은 경우 10월 27일에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전체 56명에 5,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자로 5,800이 다 충당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분이 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이자가 떨어져서 약 9,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이 5,800만 원인데 내년의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분이 감액되는……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자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출연금을 계속적으로 증액시켜서 58명 주던 것을 50명 준다 그러면 출연을 자꾸 더 해야겠네요?

만약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저런 상태에서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증액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시에서 정말 어려운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과장님도 관여되시지요?

장학금 선발은 열다섯 분의 이사회에서 선발하시는 거고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역할이 없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 금액도 점차적으로 이자 부분이 자꾸 줄어드니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며 출연금액은 매년 1,0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기능 및 주요사업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자금을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출연금액은 89년부터 2016년까지 6억 7,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원액은 매년 경영자금 9억 2,000만 원, 시설자금 1억 4,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안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 기금 등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 예산안은 총 네 건에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출연금 7,0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우리 시 기업인들의 애로진단,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G디자인 개발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우리 시 기업인들의 디자인 진단이나 컨설팅,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디자인 개발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리 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해서 경영난을 해소코자 역시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하남시 분담금 출연으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출연요청 공문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되게 좋은 사업이고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전체 하남시 기업들 중에 이 부분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몇 % 정도 되나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금년 9월 말 실적으로 34개 사에 152건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에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450개 업체 되니까 34개 사에 152건 정도……

30% 정도.

지금 저희가 실적이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G디자인 개발사업은 7개 업체가 현재 진단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현재 82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용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21개 업체가 현재 수혜를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가 아니라 정말 힘든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자격요건이 맞아야만 해야 되는 부분들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특정한 곳들만 지원을 많이 받고 정말 몰라서 못 받거나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도록, 안 그래도 저희 골목상권이 많이 힘들잖아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도 자격요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곳도 많이 있지만 되게 최저리잖아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업들도 될 수 있으면 50% 이상은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