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정현·조세철 의원)(계속)

존경하는 150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세철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는 유서 깊은 교육도시로서 면면히 훌륭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고장 출신 각계각층 인재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 교육의 힘이자, 그 동안 1등 광주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 공무원 여러분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광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주 교육계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모 사립여고의 생활기록부 및 성적 조작 사건은 광주 교육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육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자 부랴부랴 전수조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안일한 대응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일이 모 사립여고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겠느냐, 어제 오늘만의 일이겠느냐, 다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냐는 등 극도의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휘국 교육감께서 지난 9월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부여 및 정정대장 전수조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일선 교육 관계자들의 사기진작,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신뢰 회복, 교육가족 공동체 조성 등 총체적인 교육행정 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각오와 계획을 갖고 직무에 임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시 교육청의 감사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는 적재적소에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공정·엄정의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방감사의 필요성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미리미리 외양간을 손보는 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문책, 그리고 혁신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교육청은 항상 학생·교사·학부모,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았어야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조리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2007년 이후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식재료 품질과 영양, 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단이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급식 실태의 점검을 통해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과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 간 유착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광주시교육청은 초등 4곳, 중 1곳, 고 15개교 등 총 20개 학교의 급식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7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7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반자들에 대한 처분 내용을 보면 영양사 11명 중 해고 3명, 정직 2월 1명 등의 4명이 중징계 됐고 7명이 경징계됐습니다. 또한 영양사와 행정직원 20명을 경고조치했고 교장 등 47명에게는 주의를 주는 등 78명을 행정조치하고 7,900여만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예산의 부당집행, 물량 임의변경, 교직원 급식비 부당징수, 허위검수 등 급식업무 전반에서 부실과 부정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표) 광주시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이 먹거리 안정상의 문제로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때까지 어떤 시각으로 학교급식 상황을 지켜보셨는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 태만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의 더 큰 문제는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개선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주요 대책으로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 점검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모두 공개하고 입찰비리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입찰에서의 담합이나 급식업체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비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기 설립하고 전용사이트 등을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위생·안전 점검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입찰비리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팀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효율성이 경제논리, 이윤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과 학생 건강권 확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대안과 견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은 신성한 곳입니다. 교육현장이 부패하면 나라도 지역도 미래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은 숱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육도시 광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가족이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광주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그동안에 거둔 탁월한 성과에 대해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불미스런 일들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끊임없는 외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광주의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채용비리,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등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광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질문 의원님 순으로 제가 한 건씩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정책 및 어린이집 보육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보육대란이 되풀이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영유아보육 문제는 국가에서 완전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소요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중앙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속 정치권이나 국회, 또는 정부를 상대로, 또는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또 알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정부나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이나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협의를 거치고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번 추경은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내진보강시설이나 석면텍스 교체 등 재난대비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비에 최우선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냉·난방시설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어린이집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 예산이 정식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조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광주 모 사립여고 관련 지난 9월 발표한 재발방지대책 외에 일선교육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이나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교육가족 공동체 조성 등 총체적인 교육행정 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의 어떤 각오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방감사 등 감사 혁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참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몇 가지 안을 냈었던 것입니다. 먼저 총체적인 교육행정 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단위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생활기록부 수정은 교육청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부에 문제점을 적시해서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부여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하는 것, 부당정정 예방을 위한 나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동안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충실하게 기재되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관리자나 전문직, 학교의 담임선생님 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점검,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일선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육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신뢰회복, 교육공동체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혼신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우대 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인사제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교권 예방교육 및 대처를 철저히 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사의 도덕적 자질 함양과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수업, 평가혁신 등 학생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교육행정개혁을 위해 인사·감사제도의 보완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력제고 사업,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우레탄 트랙 교체 및 내진 보강 등 시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감사 및 감사 혁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 사립여고 학교생활기록부 사건은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감사를 통해 무단 정정 사례를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한 사례는 학생생활기록부 마감 이후 무단 정정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마감 후 원 자료와의 비교방법을 통해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전 부당 정정한 사안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내부고발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권한의 부여, 학교장이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당접속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서 그 위법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방감사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관리와 감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 및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대로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조세철 의원님께서학교급식 실태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우리 교육청 지적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예상되는 각종 비리 차단을 위해 2015년도에 급식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 특정제품 납품 요구 금지, 식품군별 분리 발주 의무화, 식재료 2인 이상 검수 의무화 등 “학교급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도감독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실시된 국무조정실 학교급식실태 점검은 대상 기간이 우리 교육청의 급식 개선 대책 수립 이전인 2014년부터 2015년도이고 주요 지적 사례가 계약·예산·검수·급식비 징수 등 회계 관련 분야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 교육청이 전국 1위인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관계 공무원들과 급식종사자 대다수는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아울러서 학생들이 먹거리 안전상의 문제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조기 설립 및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 공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에 물류지원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하는 학교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법적근거 미비와 재정적 어려움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인 남구와 광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우리 시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관리센터 설립 사업을 중단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 공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급식정보센터에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비롯한 위생 점검 및 운영평가 결과 등 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탑재·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비리에 관한 사항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학교급식비리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도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를 비롯한 학교급식 예산·결산 관련 등 급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입찰비리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2017년도에 지능형입찰비리관제시스템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구축하여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를 관계기관인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 회계정보(에듀파인) 시스템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리·행정착오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임을 금년 8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교육청 감사부서 및 학교관리자 등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각종 비리ㆍ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사활동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질문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세철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본질문에 이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생활기록부 파동을 계기로 우리 광주교육의 총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각오와 계획을 물었습니다. 특히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는 확실하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살폈습니다만, 감사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 나이스 시스템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사실의 감사방식이나 또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감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현재는 인력의 제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학교를 정기적으로 잘 살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시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누구보다도 올곧은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등 광주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감님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기대가 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생활기록부 및 학교급식사건을 계기로 광주의 교육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자성의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감사는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것이면 우리 혁신교육과나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요, 미리. 또 감사도 그냥 특정한 사안만이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 학사에 관한 것,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관련해서는 급식관련한 부서에서 미리 지도감독을 잘하고, 또 때때로 감사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교육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확고한 의식전환이 있어야만 부정과 비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먹는 급식입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책에 덧붙여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특단의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특별한 방식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첨가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못된 짓 한 사람들에게는 특단의 정신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방식이든 일정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든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에 참여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도 학부모님들께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오셔서 검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검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아쉬운 부분은 급식대상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관한 것입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학교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학교급식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급식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례적으로 또는 1년에 몇 차례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문지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별로?

예.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1년에 두 번씩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보다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제안해준 방법을 착안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급식대상자인 본인, 장본인인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광주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등 광주교육을 위해서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올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