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의 일부변경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촌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 2,769만 원이 감액된 178억 9,7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농정기획관리, 강원농수산 포럼 기관부담금 1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감하고,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기관부담금 일반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일반운영비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업진흥기업 등 농지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농업·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향토음식 체험과정 운영사업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권역별 산지유통시설확충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농업 분야, 9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기정예산대비 2,080만 원이 증액된 7,28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토양개량을 위하여 들녘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규산질, 석회질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399만 원을 감한 1억 3,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상서면 지역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과채류 자동줄내림 시설 지원은 수요조사 결과 희망농가가 없어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1,000만 원과 운영비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농기계 임대장비 추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315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보관시설을 위한 시설비 중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감액 사유로는 공공실버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화천본소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101쪽 재무활동 보전지침입니다. 농촌개발과 국·도비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등 6개 사업에 1,94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2,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개 사업에 3,63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원금 수입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54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화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에서 2억 5,000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떤 데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감액이 된 거죠?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시설 창고 부분은 화천본소, 지금 화천본소에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부속장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고가 부족해서 그 앞에 부지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농기계를 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 부지가 그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장은 완료가 돼서 비가림시설 건축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포장만 완료하고 그다음에 비가림시설은 지금 보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소. 그리고 지금 광덕리 농기계 임대소 거기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토목공사하고 건축하고 같이 발주가 됐는데 기초공사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건축에 따른 기초 콘크리트 완료하고 골조,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농기계가 만약에 올해 가을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노후화가 될 텐데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화된 그 기계들에 대해서는.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된 농기계에 따른 것은 내구연수를 감안을 해서 1차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나서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일단 매각을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이제 공개매각을 하는 겁니다.

공개매각을.

네, 그래서 공개매각을 해서 거기에 응찰했을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 고철로 판매를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주민들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주민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죠? 노후화된 기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정을, 어떻게 입찰이 되는지를 몰라서 말을 못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왜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부분이 매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모아놨다가 하는데 대부분 또 임대농기계가 여러 번 썼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할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용이 좀 적은 농기계들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통상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들은 그거를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취득을 한다고 쳐도 아마 사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뭐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더 홍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농가 농민들이 ‘원합니다.’라고 하면 입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기간제 인력을 뽑는데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농기계가 망가져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전문...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만약에 채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농기계 본소, 화천본소에다가 1차적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거기서 기술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각 분소에다가 배치를 시키는데, 지금 각 분소에 하남이라든가 간동이라든가 사내라든가 이런 분소에는, 상서 장촌리 같은 경우도 전문, 기존부터 있던 한 사람씩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자격증이라든가 취득한 부분, 자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본소에서 1차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원에 교육을 보내서 기술을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채용을 해 가지고서 교육시키든가 해서 전문화를 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가피하다고.

화천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아, 부지요?

네, 네. 거기하고, 그 옆에 실증시험포하고 포함해서 거기에 공공실버주택 예정부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 화천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좀 이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게 센터 이전문제를 공식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부지를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지를 농기계 임대사업소까지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되게 되면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만이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계신다.

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하고 같이 이전을 시키는 게 비용 면에서도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정순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내면 지역에 사창4리에서 면사무소 들어오다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하고 그 밑에서 선별장, 토마토선별장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언제,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도로는 사실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산책로 겸 그런 기능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방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성을 했는데, 제방공사 추진하지 않은 구간들이 단절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창면사무소 건너편에서 지금 시장 장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선별장 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하나 놔줘야 그쪽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책로기능이 되는데, 그쪽 사내면 쪽은 전반적으로 아마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서 지금 명월3리 쪽에서부터 이쪽 27사단 가는 코스를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사실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여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산책로기능에서 지금 연결이 돼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우선 단절됐던 부분들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창6리에서부터 지금 제방으로 산책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가다가 끊겨버리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건설방재과,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부서는 맞죠?

사실 자전거도로, 도로로 한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담당부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천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까지는 우리 하천담당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머지 부분들이 단절된 구간이 개통이 되려고 그러면 사업비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좀 세워서라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목적 우리 화천천 여수로 설치공사로 그게 지금... 현재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2억 2,000 더 이번에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설치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이 산천어 얼음을 얼리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천어축제를 지금 한 10여 년 이상 그걸 계속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빙에 따라서 축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쉽게 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 특히 지금 우리 화천천은 파포천하고 화천천하고 합류해서 그 유장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늦은 장마가 지는 바람에 수량이 상당히 상승하는 바람에 결빙하는데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뭐냐면 유장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유속이 발생되면 그만큼 결빙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수로 쪽으로 해서 최대한 단면 1*1 박스암거를 통해서 물을 옆으로 우선 돌려주게 되면 그만큼 양만큼 유속이 저하되고 결빙의 속도도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축제에 상당히 안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물, 물 수위 높이가 좀 낮아지는 건가요?

물 수위는, 수위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고요. 유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유량을.

유량을?

네. 들어오는 유량을 최대한 줄여줘야, 들어오는 양이 작아야 나가는 양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유속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유속이 작아야 얼음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잘 언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번에 5억, 이거는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 5억을 더 추경으로 이게 더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국·도비 매칭비율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군비 매칭이, 그 돈이 없어서 이번 추경 때 매칭한 거다?

네.

제가 다른 사업에도 좀 얘기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 매칭 사업은 완벽하게 매칭을 딱 시켜놓고, 부족하면 그거는 부족하면 그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거 국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 때 군비세우고 이거는 예산상의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양 지역에 제설차량, 이거는 산양리 지역만 이것 차량을 하나 확보해서,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세운 거예요?

네.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아, 부족해서.

네. 이것 차에다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앞에 제설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아, 그게 부족해서.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제설차량이 몇 대있죠?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건 우리 군청에는 이제 유니목이 1대가 있고요. 5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톤 차,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아, 3대. 3대... 이게 매년 보면 이게 산천어축제 때 눈이 오고 이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이게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이 와요. 위원들 뭐하냐고 그러고 하여튼 전화도 막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설차량 같은 것이 군부와 좀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하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우리는 사실상 벽지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눈이, 눈이라는 것은 그 이틀 사이에 못 치워버리면 아주 굳어버려서 이게 얼음 빙판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은 일단 정기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그 구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대중, 대중 버스노선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길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늦게 하는 부분 쪽에서는 많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부터 먼저 개통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군부대 문제는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협조를 하는데 군부대가 사실 본인 본 부대들 제설작업하기 바쁘고요. 거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도 좀 제설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데요. 그쪽도 하여간 군부대도 모든 그 관할 구역들이 걔네들은 다 전방이고, 노선이...

우리가 군도 지원해 주나요? 그 앞에 눈 미는 앞에 그거 뭐죠? 부착하는 것.

그거는 지금 근간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고 도에서 일전에 한번 지원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노후 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들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군부대도 이게 제설판이라도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제 화천평화생태특구 이게 10억이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다 되는, 올해 완공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금년에는 국비가 저희들이, 군비를 28억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10억까지 해 가지고 18억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럼 내년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께서 상당히, “일단 추진하는 거를 봐서 매칭을 하자.” 해서 지금 사실상은 한 1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내년까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네. 내년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4번 지주 이주관계로 인한 특구변경 문제도 지금 부처 간에 협의 다 마쳐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변경고시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전방에 상부 쪽에 군 작전시설하고 우리 전방부대 관계 그게 아직 군부대하고의 주체관계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 그것도 빨리 결론을 내서 하여간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하면서 저번에 용역 예산 세웠었죠?

타당성 용역이요?

네, 타당성 용역.

그건 내년, 내년 예산, 아마 관광 쪽에서, 관광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관광정책에서, 여기서 세워야 되는 건 없고?

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 세우는 게 아니라 미리 세워놔야 이거를 1년간에 완공이 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관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풍산교 재가설 공사는 그것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도에도 안 나와서.

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이 저희 군도 7호선 상에 있는데 지도로는 어디냐면 풍산리 지금 수색대에서 함흥령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교량입니다.

아, 직전.

함흥령 가서 올라가다 보면.

네, 시작되는 부분.

바로 그 교량이 상당히 옛날 군부... 국방부 쪽에서 놓은 교량이고, 지금 안전진단 결과 C급 이하, D급으로 거의 판정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 받아서 새로 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위치가 궁금해서, 어딘지 몰라서. 한 가지 더할게요. 아까 이흥일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다목적여수로, 그게 지금 물을 돌리게 되면 얼음 얼리는데 지장이 없는지. 찬물이 또 많이 나가게 되면 또 이쪽에 약간, 약간 물이 상승이 되면 어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거를 연구를 해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하여간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이 계속 유속이 들어와서 나고 순환이 되게 되면 결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최대한 정체 시켜서 유속이 없는 상태가 돼야 얼음이 가장 두껍게 어는데, 금년에 이후에 얼마나 기상에 의해서 강우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하여간 상당히 큰 문제없고, 여수로 물을 빼주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결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또 겨울에도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초겨울에.

그래서 지금 여수로 기능을 통해서 수량을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을 많이 빼고 적게 빼고 해서.

나는 또 그거 물의 온도차가 지장이 없는지...

그러니까 상류 쪽에서 들어온 물들을 빼니까 여기 정체되어 있던 물들은 그만큼 수온이, 물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얼음 얼 수 있는 여건이.

찬물이 위에서 계곡에서 내려와 갖고 그게 빨리 얼리는 걸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내려오는 물은 영향을, 나쁜, 결빙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빼주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블루베리 명품타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블루베리를 폐원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명품타운을 조성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사실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인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그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농촌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설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지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어떻게 접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 이게 정부에서 지금 우리 블루베리 과원을 폐원시키는 자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너무 발 늦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련 사업, 시설이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무슨 현 목적하고 달리되거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료원 업무특성상 당초 예산편성의 수요 예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증감내역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91만 4,000원이 감액된 46억 6,41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진료용 약품비는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내 처방약품 소요량 감소에 따른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른 보건사업차량 및 방역사업차량 구입비에 대한 500만 원 추가 계상은 차량구입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14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급속혈액가온주입기 구입은 7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체온환자 치료를 위해 수액을 데워주는 장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주요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탁금 4,4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시술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수 감액 편성인데 6,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서류상에 청소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50만 원인가 계상했는데, 우리 화천군 내에 청소년 임산부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증액해놓은 거는...?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 감액 편성한 거예요? 지금 관내에는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 치매환자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우리 얼마 서 있죠? 올해 예산에 책정된 사항이.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화천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거의 다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강화해서 지금 가족까지 있는 식구 중에서도 어르신이 치매가 걸리면 그분을 돌보느라고 일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우리 의료원 쪽으로는 치매 환자 관련한 센터 같은 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디 지금 우리 춘천 인근에다가 거기 의뢰하는 건지,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치매예방사업으로 정신건강관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증치매환자 분들은 저기 춘천 국립병원에서 진료를 의뢰하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내에는 없고요.

그건 없고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왜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현재 우리 화천군에 치매관련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검토하는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그 사항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내년 당초예산에는 치매 관련된 사업을, 지금 여기 도비 일부가 지원이 매칭 돼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이 매칭사업 말고도 좀 확보를 더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병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림·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20만 7,000원이 증액된 207억 1,4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2억 2,951만 원이 증액된 50억 3,978만 6,000원이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농업경영 기술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관리에 산천어축제 시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봅슬레이 튜브 이송리프트를 수리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지원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관리에 중금속분석기 수리관련 사무관리비에서 195만 8,000원을, 그리고 재료비에서 16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단위사업 농업인 전문화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인원이 당초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고,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하단에 전액 국비사업인 청년농산업창업 지원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교육이수 비용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과 초기 창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단위사업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병충해 방재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강풍피해농가 재해대책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그리고 강풍피해농가 자재구입비로 도비 4,497만 5,000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강풍피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도 및 군비 1억 1,375만 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로 군비 2,4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세부사업 길거리음식 개발은 요식업소를 선발하여 직접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보상금 450만 원과 시상금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실제 업소로 하여금 길거리음식을 개발토록 하기 위한 시범행사 운영비로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도비 신규 사업인 대표음식 나물밥 전문점 지정 육성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억 1,886만 4,000원이 감액된 150억 7,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산림조성 및 육성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림설계 감리비에서 178만 7,000원을 감액하여 경제림 조성 시설비로 같은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인건비로 도비 3,48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기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숲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차량 임차비로 도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비 2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림병해충 방재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찰 방재단 인건비로 각종 수당, 보험료, 간식비 등 1,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8쪽 상단에 예찰 방재단 활동에 따른 장비운영 재료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단위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그간 여러 차례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수요자가 없는 관계로 민간자본보조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하단 단위사업 청정축산물 육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기정예산대비 1,3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사무관리비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물 제작비에 1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가 수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1,3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 신청자의 사업포기 등 사업수요가 적은 관계로 2억 5,6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가축방역관리에 닭 전염병인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기정예산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130쪽 맨 하단을 보시면 같은 사업이 뒤늦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수요량에 맞추어서 상단에 있는 순수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도비보조 사업에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농가소독시설은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많은 관계로 기정예산보다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사가축 액화식 위생처리시설 사업은 관내에 사업대상자가 전혀 없는 관계로 2,45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가축방역 추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79만 9,000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직 각종 수당 등에 1,461만 6,000원을 추가함으로써 인건비 순증액은 1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상단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사 상담 및 진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군비 1,56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1쪽 중간 부분에 가축매몰보상의 기타보상금은 금년에 구제역 발생이 없는 등 매몰보상 수요가 미미한 관계로 강원도와 협의 하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 부분부터 132쪽까지의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부터 2015년에 수행한 정부양곡관리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 사업에 집행 잔액으로써 국비 5건, 도비가 10건 해서 총 15건에 대한 1억 2,9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사업수요의 변경에 맞춰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음식 나물밥전문점 지정 육성한다고 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농가... 음식점에 대해서 운영할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같은데 이것 지금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음식업소에다가 몇 %까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표음식 나물밥전문점 지정 육성사업은 도에서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도 전역에 각 지역마다 이런 나물밥전문점을 육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는 산나물밥이 나가서 은상을 차지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산나물밥상하고 미륵바위쉼터가 사업신청을 해서 그 수요를 도에 올렸고, 도에서 사업량이 이제 떨어져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70%를 저희가 보조합니다.

70% 보조... 제가 아마 보조 금액을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화천을 대표하는 대표음식을 개발을 해 보자.’라고 아마 주문을 계속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이리 쪽에다가 눈개승마도 지금 심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우리 화천을 대표하는 음식, 나물밥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눈개승마를 저번에 시식도 좀 해보고 한 그러한 상태인데 이러한 우리 ‘화천하면 눈개승마 나물밥’ 이런 식으로, ‘정선가면 곤드레밥’ 이런 식으로 우리 화천에 대표하는 용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음식, 대표음식 계속해서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는 있는데 뭔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표음식을 하는 그런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70% 보조를 해 주고, 도비·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우리 화천에 눈개승마밥을 할 수 있는 업소가, 할 업소를 좀 권장을 해서 그 업소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보조해주겠다.’ 해서 화천을 대표하는 눈개승마 나물밥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1,200만 원을 하는데 또 이거 나물밥 레시피라고 했지만 우리 ‘눈개승마’라는 이런 용어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천 내에 눈개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다시 한 번 선정을 해서 좀 화천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음식이 좀 이번에는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화천을 사랑하는 그런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지금 가축제한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굉장히 축산농가분들이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관내에 무허가 축사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허가 축사를 이것 지금 보니까 양성화 홍보물 제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빨리 시급하게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저거 불법축사인데 왜 관에서 제재를 못하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것 양성화를 시켜서 이것을 법적으로 허가가 난다고 한다고 하면 빨리 허가를 내서 하든가, 아니면 불법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이걸 철거를 시키는 행정에서 조치가 돼야 되지, 그냥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주민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싶은데.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환경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까지 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에 허용을 해 주던 범위를 적법화를 추진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류작업은 했는데, 전체가 한 540여 농가가 됩니다. 축산농가가. 그런데 거기서 한 23%가 적법화 돼 있고, 나머지는 일부 또는 전부가 무허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유형별로 더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고요. 지금도 아직 중앙부서, 우리 부처에서 계통별로 이게 건축부서, 환경부서, 우리도 뭐 개발,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환경부서, 이게 다소 개별법으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유형별로 분석해서 접근해서 축사를 적법화 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주민들 불편을 담보로 해서 이게 사실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이 냄새를 최소한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또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임상실험 정도 되는 건데 그 업체한테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상당히 비쌌는데 또 저렴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또 연구를 해서 저감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냄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당초예산에 그게 서질 않아요, 예산이. 현대식으로... 냄새가 나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냄새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게끔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신병 입소, 수료, 인원이 많아졌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변두리 지역은 괜찮지만 이 중심 시가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여기가 개사육 하는 저기냐? 냄새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가 신병 입소하고 수료하면서 많은 얘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적법절차를 거쳐서 정말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키고, 아닌 것은 또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대표음식을 이제 박정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류희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대표음식 나물밥전문점 지정 육성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지금 식기자재니 뭐 집기류나 시설물이나 경영개선비를 받아갖고 한번 창업을 했다, 그다음에 손님이 안 오면 끝나는데요, 뭐. 그래서 현재 있는 음식점이 내가 이게 ‘전문적인 나물밥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갖고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 음식점을 좀 활성화하게끔 해 줘야지, 지원만 탁 해놓고 그냥 하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나물밥전문점으로 하다 보면 메뉴도 여러 가지로 넣다 보면 그게 좀 손님이 오면 또 그렇지 않나.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화천을 사랑하는 음식점을 적극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작단계로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음식점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저기, 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화천 관내에 애호박 농가... 대표 농작물인 애호박과 오이 농가가 있는데, 애호박 농가에 ‘더뎅이병’이라고 사람으로 말하면 암 같은 존재인데 이거로 인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올해 많이 봤는데, 거기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곰보가지고 지금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발병이 되는 원인인데, 작년에도 이게 농가에도 우리가 현장 저거 했을 때 문제점이 나와서 농촌개발과 쪽에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영양제 지원 사업은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초기에 진딧물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진딧물 잡는데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약제 살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약제 살포 병충해 방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세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지력증진 사업이나 영양제 공급사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농촌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더뎅이병이 이게 진딧물에 의해서, 매개체가 진딧물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병인데 지금 이거로 인해서 우리 화천 관내에 올해 애호박 가격이 비쌌는데 손해를 한 몇 천만 원 정도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딧물 약을 살포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진딧물 약이 상당히 고가라서 농가에서 부담을 가져가지고 살포를 좀 한 단계씩 줄이는 거죠. 그래 갖고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 진딧물 병해충 방재에 대한 약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연작피해... 그런 방지차원에서 돌려짓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객토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은 약제를 살 수 있는 약제비를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연작피해 방지라든가 객토라든가 영양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데 영양제 갖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진딧물을 정기적으로 살포할 수 있게끔 농가 부담이 덜할 수 있게끔 진딧물 예방약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약제 지원에 따른 검토도 충분히 해서 농가 피해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2억 5,6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을 시켰는지.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가 20%, 또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연령이 좀 높으셔서.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추가 부분은...

추가 부분을, 그러니까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 반납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게 우리 자체 군비사업 쪽으로 그쪽은 혜택이 많으니까 그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여러 사업에 조금 일부 있으니까 그걸 선호하고, 이 부분은 대규모 하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대규모요? 글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아, 지원자가?

네. 이 부분은. 국도비, 이게 기금사업인데요. 융자 때문에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아, 군에서 하는 거는 보조비율이 많고?

그렇죠. 많고, 대신에 그건 규모가 작긴 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시려는 분들도 드물고, 또 이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융자자부담을 안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분이 어느 분이신지 알 수 있나요?

제가 성함은 정확히 지금...

네, 잘 알았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번 우박피해 우사는 복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썬라이트 그거는 지금 2개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 작업이 기존 거를 바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걷어내고 또 옆에 거는 닫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눈, 폭설이 오기 전에는 되겠죠?

네,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명예퇴임으로 인하여 공석임에 따라 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6억 5,1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9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 준공에 따라서 비품구입에 필요한 500만 원을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적인 행정업무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진행되는 것을 33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감시입니다. 악취검사 수수료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7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지수집 보상금을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34개 단체에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품수집 장려금을 최대한 지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수질악화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여과재 교체 2,000만 원, 관로청소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대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운영대행 원가분석용역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에 포함하여 올해 3월에 원가분석용역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36억 원, 도비가 25억 2,000만 원, 군비가 58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당초 군비를 30억을 저희가 확보하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했고, 금회에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저희 군비부담금 5억 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5억을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시설관리 사기진작을 위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57건의 응급복구로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1,500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6,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외 2개 사업에 15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1,500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6,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사창6리 및 용담리 물안골 상수도관 연결 사업은 사창 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 사업비로 편입되어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누수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복구공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수탐사 음파탐지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식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창 상수도 신설 확장 및 이전사업으로 사창6리 윗솔대와 용담리 물안골 상수도관 연결사업과 감리비를 시설비로 편입하여 군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된 상태이며, 금번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해서 2017년 12월까지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기금 8,10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8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기금 1,510만 4,000원이 증액된 6,45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북한강 쓰레기 수거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23억 6,400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 조정에 따라서 기금 8,1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행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조정에 따라서 기금 1,510만 4,000원을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 기금 집행잔액 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창 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5억 4,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창4리 윗솔대에서 용담리 물안골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담당 김동준 당초 사창 상수도 농어촌개발 사업을 할 때 윗솔대하고 물안골은 사업계획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추가로 건의하면서 군비로 세웠던 예산인데요. 그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다시 편입을 해서 보조금하고 같이, 보조금을 조금 더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물안골에다가도,

상수도담당 김동준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걸로?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그 위쪽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김동준 지금 사창 상수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그리고 윗솔대는 그대로?

상수도담당 김동준 윗솔대도 지금 정수장 만드는 것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정수장 만들면 그대로 하고?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마을의 상수도 배수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기존 것들 말씀하시는...

네, 배수지하고 취수지하고. 그래서 취수지가 있고 배수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배수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오래된 배수지가,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청소는 하긴 하는데 주민들이 청소는 하긴 하는데 그 안에 굉장히 뭐 개구리가 떠다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배수지에 대한 청소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을 줘서 톤당 얼마해서 세척기를 준비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식수를 좀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원래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스테인리스로 거의 다 바꿔가는 실태에 있습니다. 거의 다 바꿔갖고 한두 개 정도뿐이 안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소문제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거의 하는데 그건 주민들이 협심을 해서 하는 게... 저희 예산, 그런 예산은 세운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예산은 세운 건 없고. 그런데 주민들이 청소는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네.

그래서 시멘트 로깡 같은 거에서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많이 변경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로 바꿔놓는다고 하면 큰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겠고, 청소도 한 1년에 한번 정도만 해도 되는 상황일 거고.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배수지, 그전에 기존에 오래됐던 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스테인리스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위생적인 것은 하여튼 많이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청소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이흥일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세워 있는 것 이것은 위탁운영 원가분석용역을 지금 매립과 소각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반납, 삭감하고 1,800만 원을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136쪽 하단.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자원순환담당 김은정입니다. 소각로 소각시설 원가용역 1,000만 원 감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3월에 실시를 했는데 연구용역비에서 지출이 안 되고 위탁금에서 저희가 지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가 소각로가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기술진단을 작년에 받았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보수를 하든, 소각로를 신축을 하든,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또 한 거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했다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진 거는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다시 세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지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로...

글쎄 연구용역비로 했어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네. 그래서 지출은 됐고, 기존에 세워져있던 본예산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걸 삭감한 거다?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그 위생매립장이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완공이 되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이게 지금 환경부 재원 협의가 이제 다 끝났고요. 현재 이제 공단에서 일상감사 중이고 다음 주면 긴급발주로 입찰 들어갈 예정이고 공사기간은 이제 시작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말이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그러면 몇 년을 더 사용 가능해요, 그게?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향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이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그럼 향후 10년이 지나면 또, 또 증설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안에 소각로랑 매립시설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는 반드시 넣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거는 잘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반드시 들어서 10년 사용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지에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지금 신읍2리에 보면 신읍2리 보래골에... 거기 좀 여과장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참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여과 설치하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담당 김동준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과 설치하는데 1억?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그럼 우리 지금 이 간이 이런 소규모수도시설이 여과 설치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김동준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현재 두 군데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여과 소규모시설이 두 군데라서 두 군데 한 건지, 아니면 소규모시설은 많은데 두 군데만 한 겁니까?

상수도담당 김동준 필요한데 현재 해 있는 데가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보래골 한 군데만 안 되어 있고요.

그 보래골은 할 의향이 없는 건가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그거는 주민들이 검토를 해서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조사업 예산으로 활용해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그거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상2리 거기 동보빌라 있는 쪽이요. 그쪽에 지금 상수도 저기 라인을 지금 깔고 있는데, 거기 딱 한 집이 지금 소유 땅, 타 소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거기가 지금 한 군데만,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분이 수도를 이용을 못해서 매일 그 나이가 많으신 데도 한국전력까지 가서 물을 퍼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먹는 물 해 오는데, 참 보기도 딱하고 하는데 거기를 지난번에 상수도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왜 동보빌라 그 밑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건 이번 추경 때 어떻게 또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담당 김동준 거기는 현재 계획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사유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유지 동의 안 됨으로 해서 저희가 뭐 이게 돌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거든요, 거기가.

그 계장님하고 간 쪽은 그쪽, 그거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 어느 쪽을 검토했냐면 동보빌라 위쪽에서, 그 밑에 보면 바로 연결되는 상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만 조인만 되면 바로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 세운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 어디 갔어, 저기 어디 갔지, 박주훈 씨, 박주훈 씨 안 왔나요? 거기에 지금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밑으로만 연결만 시키면 된데서 그거는 이번에 추경에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추경예산 내가 봐도 지금 보이질 않아서.

상수도담당 김동준 현재 추경예산에 응급복구비만 예산 3,0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로 가능한 건가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생각을, 예산 요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응급복구비를 3,000만 원...

상수도담당 김동준 저희가 응급복구비에 8,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다 응급복구에서 예산은 다 사용이 돼 가지고요. 부족분 12월 달까지 쓰는 걸로 해서 3,000만 원 추가로 세운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저번에 갔을 때는 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위에 쪽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거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간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반영분과 2017년 산천어축제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기반확충에 중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 2,942억 5,527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